제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1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제8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최연조의원)
1. 제8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갑현의원 외 5인 발의)
O 휴회의건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9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5회 임시회는 지난 5월3일 최연조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장)결정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할 예정이며, 연석회의에서는 농업기반공사 사천지사 2004년도 사업설명회, 사천시와 중국 절강성 주산시와의 국제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현지답사 결과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17일 제2차 본회의에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고, 5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연조의원)
최연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천강의 오염을 위협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공장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사천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천강은 인근 고성군 상리면의 동산에서 발원해 사천시 정동면과 사천읍을 가로질러 사천만으로 유유히 흐르는 동부지역의 심장부이며, 여름이면 천연의 자연휴양지가 되고, 우리 고장의 유일한 자연자원이며, 생명의 젖줄임과 동시에 참게, 은어, 피라미, 붕어, 메기, 빼가사리, 새우, 다슬기 등 무수한 어족이 서식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은 물론 외지 도시민 관광객이 매년 20여 만명 찾아와 피서를 즐기는 곳이며, 1만 2천여 만명의 식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되는 천혜의 자원인 생태계가 서식하는 1급수를 자랑하는 강입니다.
특히 이 사천강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난 '91년도 고성군 상리면의 고봉주유소 옆에 장어 양어장이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그 곳에서 정수 되지 않은 폐수가 마구 사천강으로 유입되면서 녹조현상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오염으로 이 강에서 서식하던 수많은 물고기들이 사라져간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94년도에 양어장이 철수되고 행정당국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라져갔던 1급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지금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번 사천강을 오염시킬 대규모 건축폐기물 처리공장이 고성군 상리면의 소재지인 척번정리 마을에 건립된다고 합니다.
이 처리공장의 야적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분진, 비산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뿌려지는 물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사천강으로 그대로 유입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또 사천강을 서서히 죽게 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업체인 코데코사가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179-1번지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1,700평과 재생골재 적치부지 300평, 사무실 및 창고부지 50평, 부대시설부지 945평 등 모두 2,995평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 건설폐기물 처리공장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혼용폐기물 등 1만 6000톤의 건설폐기물을 반입해 야적장에 야적했다가 시간당 200톤의 파쇄성능을 가진 파쇄기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만톤의 폐기물을 야적하는 야적장의 침출수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 사천강을 오염시킬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이 업체는 사업장내 분진,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물을 뿌리고 담장을 설치한다고 합니다만 김수영 사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조언을 듣고자 묻겠습니다.
담장시설 설치로 인해 비산먼지가 억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분진,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뿌리는 물은 과연 어디로 유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건설폐기물 처리공장에 들어서고 있는 상리면 척동·동산·평촌마을 등 인근 5개 마을 237세대, 530여 명의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처리공장에서 나오는 분진과 폐수로 인해 식수로 이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취수지와 4만 5000여 평의 논이 오염되는 등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으로 결국 마을을 떠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될 직전에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와 군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분명 고성군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동면 지역과 사천읍 지역에서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결성해서 이달 18일을 전후해서 1차 1,000여명 이상의 대집회를 할 계획이며, 한 업체가 만(10,000) 사람을 울리는 처사에 삼척동자 어린이에게 물어봐도 정말 당치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내용을 아시는 모든 분들은 결사반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허가상으로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은 현실과 절대 맞지 않습니다.
오염된 강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까?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썩어가는 사천강을 보며 때늦은 후회를 하기보다는 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인해 입게 될 피해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사천시에서도 분명한 입장 전달과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염된 강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계신 시민은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에서 일어나는 행정문제일뿐 우리 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생각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지 말고 사천 동부지역의 젖줄인 사천강을 살리는 일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8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2004년5월11일부터 5월2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서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성재윤의원, 이인효의원, 최동식의원, 진삼성의원, 김석관의원, 이삼수의원, 박종권의원, 최갑현의원, 김현철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재윤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갑현의원 외 5인 발의)
(14시22분)
본 안건은 5월17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5월17일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최갑현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14시25분)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12일부터 5월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개의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순서에 따라 김현철의원, 이연성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담당관최학림
정보담당관정대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현철
의 원이연성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