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21일(목)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강석순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계획 승인안은 2000년12월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12월18일 제51회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과장,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었습니다.
  먼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고 보고를 드리면 이 계획안은 시가 보유한 토지 중 사천읍 수석리 345-6번지 잡종지 258㎡외 2필지 534㎡를 시 재정확충을 위하여 매각하고, 사천읍 사주리 24-8번지 대지 32㎡ 7필지 737㎡의 대지와 전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토지 중 사천읍 사주리 24-8번지외 7필지는 사유재산 주변의 소규모의 시유지로서 사유지에 연접하여 토지의 효용을 저해하는 토지를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사천읍 등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이 시설사업은 완공에 수년을 요하고 시설비만도 468억 9,400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통상적인 당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시는 연차별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확보된 예산도 해마다 이월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연차별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와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목표연도 내에 사업목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획안과 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석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7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정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경의원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2월11일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목년위원, 이인효위원, 김민조위원, 이영술 위원, 강석춘 위원, 김현철 위원과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한 7명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김현철위원을 선출했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11월21일 제출되었으며,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지난 12월18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 5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12월18일 양위원회에서 예산안 축조심사를 거친 후 12월2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쟁점으로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을 위해 성심성, 행사성 예산을 측정하였고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분야인 지식 정보화의 투자 실태분석과 12만 사천시민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을 위해 재해·재난에 완벽한 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투입되었는지와 지방재정관리처리의 유기적 기능적 통합체제 구축이 실효성 있게 정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장기투자사업과 소규모숙원사업 해결,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의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심사하였으며 매년 예산심사시 쟁점 거론되어진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고민의 흔적이 있었는지와 특히 매년 되풀이되는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실태 분석 등 편성된 예산안을 사심없이 심사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32억 8,158만 2천원이며, 2000년 당초예산 규모보다 8.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으로 재정자립도가 22.3%로써 지방세가 172억 3,21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97억 2,419만 2천원으로 2000년 당초보다 7.6%가 줄었으며, 지방교부세 481억 8,500만원, 지방양여금 157억 2,087만 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39억 2,900만원, 보조금 484억 9,041만 3천원이 세입 규모이며,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에 1,418억 8,265만 7천원원, 특별회계에 213억 9,892만 5천원으로써 일반행정비에 407억 2,288만 6천원, 사회개발비 624억 2,027만 8천원, 경제개발비 352 억 8,479만 9천원, 민방위비 1억 55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3억 4,917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에 사회개발비 158억 2,900만 6천원 경제개발비 268억 8,025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8억 8,966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14억 6,556만원, 특별회계 4,08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음을 보고하면서 삭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와룡문화재 행사경비,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반입 일부 예산과 수산물유통로 정비 사업비, 종합시장 해수인입시설 설치사업비,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비 등의 사업비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4개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 26개소 92억 1,456만 4천원의 사업비 중 25개 사업 88억 6,456만 4천원은 이월을 승인 의결하였고 1개 사업 3억 5,000만원은 이월사업 변동으로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최정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9억 5,022만 9천원이 증액된 1,632억 8,158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12월27일부터 12월28일까지 2일동안 개의하는 제3차,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강득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진의원  강득진의원입니다.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시정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 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27일부터 12월28일까지 2일동안 개의되는 제3차,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해양수산실장,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원식  강득진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강득진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12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12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6인)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최창목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이영술
  의        원차병탁
  의회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