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1일(월) 오후 2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51회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청취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O 휴회결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51회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정연설청취의건(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시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07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현장확인도 실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1회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2000년12월11일부터 12월3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청취의건(시장제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한해 우리 시가 추진할 청사진에 대하여 시장권한대행이신 김상배 부시장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만 시민 여러분!
다음 시장 취임시까지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수행해야 하는 부시장 김상배입니다.
오늘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경진년 한해동안 추진한 각 분야별 시정성과와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 시정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제반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속에 때로는 질책도 하면서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희망찬 도약을 위한 큰 북소리와 함께 새천년의 첫발을 내디딘 금년 한해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엄청난 도전적 과제를 동시에 안겨준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꾸준한 햇볕정책의 추진으로 분단 50년만에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 착공, 시드니올림픽 남북 동시입장 등 남북화해 무드와 함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아셈정상회의 서울개최 등 전 세계의 이목을 한반도에 집중시키는 쾌거를 이룩한 한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일·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의 축소와 어자원 고갈 등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어선감축과 바다목장화 사업 등 피나는 자구 노력을 해 왔고 국제 유가의 상승과 함께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 상품의 수출 저조와 대우와 현대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과 투자심리의 위축은 곧바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면서 실업자 증가추세와 함께 제2의 IMF 사태가 우려되는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한겨레의 저력과 끈기를 바탕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한데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앞서가는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화합 등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삼고 의원 여러분과 함께 12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서 우리 시의 특성산업을 육성하면서 시민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위해 작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57명의 공무원을 감축하였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는 과감히 폐지 또는 완화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포털서비스 확대와 자치단체 교류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등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서비스 실천과 모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이후 진사지방산업단지내에 전국 최초로 외국기업인 일본 태양유전을 유치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독일 EEW Korea사와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공장 건립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등 2개사의 외국기업 투자유치로 2,200억원의 수출 증대 효과와 224억원의 산업투자 및 4,600명의 일자리 창출로 우리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발족과 시민복지대학 운영, 여성정보화 교육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정동면 감곡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6개소를 신축하여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썼습니다.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꽃길 조성, 가로수 상록화 및 공원정비 등 푸른도시 공간을 폭넓게 가꾸어 나가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 가동에 이어 사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도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고에서 정의리간 도로와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우회도로를 연결하여 그동안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려온 사천읍의 시가지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등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 창달과 머무는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한창 건립 중에 있으며 다솔사 요사채 등 문화재 보수와 산성공원의 궁도장인 관덕정을 이전하여 공원산책 시민에 대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말끔히 해소하는 한편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적 발자취를 기록하여 후손에게 길이 남겨줄 시지 편찬 사업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만 거북선 처녀 출전의 승전을 기념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새천년 기념사업으로 유람선형 거북선을 건조 중에 있으며 관광지 공중화장실은 24시간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휴식공간을 갖춘 깨끗한 화장실로 신축하는가 하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관광축제와 이벤트로 머물다 가는 관광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을 위한 친절행정의 실천과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행정자치부의 민원행정부문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우리 시정이 각 분야에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12만 시민과 더불어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시장권한 대행체제로 들어서면서 2000년12월부터 향후 5개월간 시정운용 방향의 굳은 의지를 담은 「시민 인화 단결」,「책임행정 실천」, 「지역균형 발전」, 「공명선거 관리」등 4가지의 시정방침을 새로이 제정하여 800여 전공직자와 함께 기필코 달성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미래는 늘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의 몫이라 했듯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미래에 도전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할 때라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생각하며 여러분을 위해 행동하고 더욱 가까이 있는 시정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천년 21세기「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내년도에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정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만족을 위한 참봉사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행정 실천을 위해 친절교육 등으로 전 공직자의 친절·봉사자세가 체질화 되도록 하겠으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간호사업과 취약지 무료순회진료 등 시민제일주의 봉사행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경진대회,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등 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친숙한 정보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외국어 핵심 정예요원 교육 등으로 앞서가는 전문 행정인을 지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4월26일 치러지는 시장 재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할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랑의 식품 나눔 은행인 Food-Bank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시립납골당과 가족납골분묘 조성을 권장하여 자연 훼손방지와 무분별한 묘지 증가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인복지 증진을 꾸준히 추진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이 노후화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고 노인 한글교실 운영 등 노인들의 활기찬 생활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방학기간을 활용한 수영·서예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선진리성 열린문화마당과 연계한 청소년 푸른쉼터를 조성하여 건전 놀이마당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며 나갈 것입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향후 2년동안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여성의식 및 경제교육 실시와 소비자 보호운동 등 여성단체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는 고용촉진과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투자기업이 만족하는 행·재정적 지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해외자본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진사지방산업단지내에 5만평 규모의 외국기업 전용단지를 지정 받도록 하는 한편 외국어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여 투자상담 및 One-stop service 처리대행 등 외국투자기업 유치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과 공장설립 선승인제를 실시하여 공장설립 및 창업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관내 폐교를 활용한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은 금년 대비 50%가 증가한 1억 5,000만불을 목표로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 참여 등 홍보와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여 수출증대와 함께 기업유치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넷째는 살기 좋은 활기찬 농·어촌 건설입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획기적인 농·어업의 기반확충을 위해 모두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밭기반 정비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어항개발 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한일·한중 어업협정으로 야기된 어선 감척과 수산자원의 고갈, 외국농산물 수입개방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40㏊에 달하는 바지락·피조개 살포 사업과 마을앞 바다목장화 사업 등 수산 증·양식사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올 한해 수출목표를 1,110만불로 설정하고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등 농산물 해외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오리농법 시범단지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지정으로 환경친화형 과학영농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8개 마을에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여 생활서비스 이용은 물론 선진기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20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어촌도로 확·포장, 마을 안길 및 하천정비, 상수도 송·배수관 개설사업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조화로운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2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향촌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 개설 및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48,000평의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을 위해 27억원의 사업비로 꽃동산 조성 및 가로수 상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원부지를 지속 매입하여 시민휴식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작업과 산불방지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원지 및 관광지의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고 사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사등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도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장 활용기간을 연장해 나가고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등쓰레기매립장내에 1일 10톤 처리능력을 갖춘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과 머무는 관광개발 기반시설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명연합군과 왜적과의 격전지를 재조명하기 위해 조·명군총을 성역화하고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내년에 마무리하겠으며 6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산오광대 전수회관 및 구계서원 등 문화재를 정비하여 지역문화 유산의 계승과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장경기부 종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근대5종 선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에어로빅, 게이트볼, 테니스 등 생활체육교실의 활발한 운영으로 시민체력 증진에도 힘써 나갈 것이며, 프로농구 등 전국 단위의 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사천 알리기 이벤트로서 4월에 선진리성 벚꽃 축제를 시작으로 7월말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추억과 낭만을 만끽할 여름해변축제를, 10월에는 전국 바다낚시대회와 와룡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대적인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하여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시켜 개발되는 실안관광지는 종합관광지로 본격 착수할 것이며 비토지구 관광지 개발을 위한 기본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인 목섬·진널지구의 개발도 가시화 하는 등 머무는 해양·휴양관광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알찬 마무리입니다.
서부경남 첨단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해 484,000평 부지에 1,733억원의 사업비를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항공기, 수송, 전기 등 공해 없는 첨단부품 소재산업을 중점 육성토록 하겠으며 남해안 물류의 혁신과 관광개발의 대전환기를 가져올 것으로 확실시되는 대방에서 창선간 연륙교가 그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준공과 연계한 주변지역 관광개발을 위해 연륙교에서 송포-모충공원간을 연결하는 해안변 개발사업을 가시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주차장 부지에 초현대식 유람선형 화장실 준공에 이어 상가시설 등 경영수익 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우리 시 관광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설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10억원의 사업비로 108명의 승선이 가능한 70톤급의 거북선형 유람선을 건조하여 내년 4월에 전국 최초로 관광객을 싣고 사천만을 운항하게 되면 그야말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사천관광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천대교 건설공사도 한창 추진 중에 있으며 시를 관통할 국도3호선 도로의 확·포장공사는 전시민이 공감하는 교통노선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여년 동안 표류해 온 신청사 건립위치가 확정됨에 따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와 설계 현상공모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빠른 시일안에 착공토록 하여 양청사 이용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제고시킴은 물론 시민 대화합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기념비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사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연륙교 준공기념공원 조성, 삼천포항 개발사업 등 대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도와 중앙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여 그 결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01년도 재정 규모는 1,606억원으로 금년보다 6.9%가 늘어났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비로 쓰이는 일반회계는 1,39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4%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가 216억원으로 3.5% 증가에 불과합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건전재정 운용원칙의 기조하에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오히려 전년대비 2.7% 감액 편성하여 가용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및 기준경비 편성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배제하여 시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의 지원금을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천년 웅비하는 새사천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의 가슴에 타오르는 굳센 의지와 열정이 보태어진다면 우리 사천시는 우주를 향해 비상하는 첨단의 도시이자 희망의 도시로서 보다 빨리, 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다가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시정설계의 알찬 추진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아울러 새해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시장제의)
(14시33분)
본 안건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목년의원, 최정경의원, 이인효의원, 김민조의원, 이영술의원, 강석춘의원, 김현철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목년의원외 여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순서에 따라 이영술의원, 차병탁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8인)
부 시 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최창목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이영술
의 원차병탁
의회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