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0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상정된 안건
1.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회)
○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1.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 위원장 최동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민희  전문위원 하민희입니다.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건을 의결한 후 휴회하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 및 규칙 3건을 처리하고, 오전 10시에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2월 24일은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으며, 마지막 날인 2월 27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및 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저희가 작년에 사천시의회 사무규칙을 개정해서 7일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0일 이내로 제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날짜를 정확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에 개원했고 1월 1일부터 1년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이니까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돼서 사천시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부위원장님 말씀은 사천시의회가 사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김민규 위원  부의안건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들어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에 대해 관련 부서에 검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다른 부서의 일이라고 해서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매개체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항상 그런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취지나 목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관련 부서를 정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깁니다.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조례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로 조례 제정에 애로가 생길 시 의회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제가 5년차인데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협조하고, 예를 들어서 신설, 제정 등 하지 못한 길을 모험정신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 시민이 민원을 넣었을 때 4∼5번 정도 왔다갔다 했던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조정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시장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김민규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조절되고 있는 의회가 있다거나 강사가 있으면 초대해서 들어보고 학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김민규 위원님이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말은 책임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하면 저도 옆에서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초선회 회장님 역할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시작했으니 유권자들이 보았을 때 김민규 위원이 확실히 낫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초선회와 협의해서 같이 해도 됩니다.
초선회에서 주최해도 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민희  예.
○ 위원장 최동환  국장님, 이 부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태기  집행기관의 내부업무도 분류가 굉장히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이 업무지령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시장님께서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바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김민규 위원님, 국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하시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 위원  제가 평생교육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의원들이 어떤 협의회 소속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 하나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차위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박병준 위원  건설항공위원회는 전재석 위원장님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려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 위원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위원이라고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엊그제 김민규 위원님께 “그것은 항공과에서 하면 안 될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이인구 소장님이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을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우주항공과에서……
김민규 위원님이 좀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김민규 위원님 같은 분이 그렇게 했으면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해 놓고……
김민규 위원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항공과에 하면……
거기에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6명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정서연 위원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시며 3명씩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최동환  의사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중기  임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팀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작년의 경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편중돼서 시민들이 들을 때 집중이 되지도 않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다섯 분 정도 제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바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5분 자유발언 관련 문자를 보낼 때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분 정도……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팀 내부에서 나름대로 공지를 하자고 해서 이번에도 현재 세 분이 들어오셨고, 의사를 밝힌 분이 계셨고, 그렇게 해서 다섯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봉남 위원님께서도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임봉남 위원  늦게 했으면 순서대로 하고 제가 다음에 해도 됩니다.
시민들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듣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 의사팀장 이중기  현재까지는 다섯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임봉남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방문기념품을 주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결정되었습니까?
○ 위원장 최동환  저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봉남 위원  아직 답도 없고 무엇으로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전문위원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준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요?
○ 의사팀장 이중기  예.
박병준 위원  5분씩 열두 분 정도면 되는데, 임봉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의사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간담회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많은 경우 다음 회기 때 하면 되니까 순서를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복적일 수도 있지만 한 분씩 들어오실 때마다 공지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사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존중하되 의원들의 의견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는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봉남 위원님도 하시려면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사팀장님, 다섯 명 때문에 소란이 있거나 말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임봉남 위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서연 위원님이 세 분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확 들어온다고……
이번에 했으면 다음 번에 할 게 있어도……
할 사람이 없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귀에 쏙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바람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괜찮습니다.
의회는 잘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최동환  얼마 전에 의원 세 분이 행안부에 교육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강사님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의사일정이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바뀌면 150일 이내도 가능하다고 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만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안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타 안건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하민희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김태기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