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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7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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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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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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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49분 개회)
○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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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동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수만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 위원장 최동환  의정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 사무국장 김태기  예.
○ 위원장 최동환  사무국장님께서 조금 늦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 사무국장 김태기  죄송합니다.
2시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태기  없습니다.
위원장이 주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배려 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말 되면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표창장이 있습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예,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표창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각급 학교하고 단체에 신청하면 저희가 제작합니다.
○ 박병준 위원  단체에서 요청하면 규정이나 규칙 없이 해 줄 수 있습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의장님 표창 관계는 특별하게 다른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시의회 의장 이름으로 나가는 건 시의회나 위원회 심의나 자문 없이 의장님 개인적인 판단으로 나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수시로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 부분은 의회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지만 사천시의회의 위치도 있으니까 규정이나 규칙을 따져서 그 부분을 절차대로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의회 방문기념품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른 단체나 기관에 가서 방문 기념품을 받으면…, 저희 초선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손님이 방문할 때 조금 챙겨 갔으면 하는데 사실 그런 게 미흡합니다.
의정팀장님은 선거법 규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 의장님을 선출했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인데 선거법에 걸리는 건 각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일정 부분 할당이 있으면 의원님에게 줘서 알아서 처리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시의회에 오시는 분에게 방문 기념품을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기준에 따르면 의례적인 기념품 지급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게 한정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먼저 의원님께 드리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심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183쪽 시설비 부분에 의원 재부재 표출시스템 설치 예산이 5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위원장실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거기는 시스템이 없고,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을 직원이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출입을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 정서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민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의회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법률고문 변호사 수당하고 법률고문 수당이 나와 있는데 예상 인원이 1명입니다.
1명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파악하기로는 관내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예,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말씀 중인데, 사천에 변호사가 2명 계시고, 삼천포에 1명 해서 3명이 있습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그렇습니까?
○ 박병준 위원  진주 지원도 있으니까 로펌이나 종합법률 하는 분들도 했으면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184쪽 업무추진비 현황에 사무국 25만 원씩 12개월 300만이 있습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부서 업무추진비.
○ 정서연 위원  사무국이라고 하면 3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예, 조직도에 보면 사무국 산하에 의정팀, 의사팀, 전문위원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전문위원실에 10만 원 열두 달 120만 원 잡아놓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규정에 25인 이하는 3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과거에 해 왔던 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수를 정확하게 따지자면 분리 해서 인원수를 맞춰야 합니다.
○ 정서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전문위원실에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의정팀장 이수만  만약, 3명의 정책지원관이 오면 그 인원에 맞춰서 배정하기 때문에 맞춰서 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박병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방문객이 오면 썰렁하게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기가 그렇더라고요.
조속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연, 김민규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임봉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표창에 관한 부분은 규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때그때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기념품 관련한 내용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념품은 잔고가 남아있습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조금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이 부분도 잔고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소급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지금 3개 품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 주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동환  팀장님,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합시다.
그다음에 정서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시스템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견적을 내 보았습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기본적으로 해 보았는데……
○ 위원장 최동환  예산 부서에서 100% 반영해 주든가요?
○ 의정팀장 이수만  저희가 올린 건 다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조금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의정팀장 이수만  어떤 것입니까?
○ 위원장 최동환  100% 반영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조금 빠진 게 마지막 장에 관내 출장 여비가 10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12일, 13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10일로 다 맞추었습니다.
거기에 약간 삭감이 있었습니다.
전체 부서가 같이 맞추는 겁니다.
○ 위원장 최동환  위원님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을 불러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 의정팀장 이수만  어떤 부분을?
○ 위원장 최동환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한 출장여비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룰까요?
○ 사무국장 김태기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갈 때 관내여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분은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의회에서 만드는 수첩이 1월 1일 조직개편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제때 나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물론 공감합니다.
내용 중에 집행기관에 팀별, 부서별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이번에는 조직개편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조직 변경이 쉽지 않으니까 감안해서 제작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의회수첩 제작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넣고 싶은 사항을 조율하여 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수첩 한 권에 약 3만 원 가까이 되는데 비쌉니다.
2만 5천 원, 2만 6천 원 정도 단가로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품으로 매년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각별하게 가격을 낮출 수 있게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의정팀장님, 의사팀장님, 담당 관계자  분이 계시는데 올해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더 큰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냅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비심사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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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하민희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사무국장김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