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6일(금) 오후 2시0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8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8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시장제출)
먼저 본안건을 종합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순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8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7년 12월 20일 시장이 제출하여 1997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제안설명 청취 및 축조심사를 거쳐 1997년 12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금년의 마지막 결산추경이니만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는 7,384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3억 5,293만 5천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2억 7,908만 9천원이 늘어났으며 제3회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678억 1,734만 5천원이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가 7억 3,200만원이 늘어났으나 세외수입에서 2억 8,133만 7천원, 지방교부세에서는 2,100만원, 보조금에서 1억 5,057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중 일반회계에서는 사업예산이 2억 6,419만 4천원, 예비비 1억 1,384만 5천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예산 4억 3,838만 5천원, 채무상환이 1,350만원 감액되어 전체 7,384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은 2억 3,759만 1천원이 감액되고 채무상환에 5억원, 예비비에 9,052만 6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3억 5,293만 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자체 신규투자사업으로는 축동면 가산매립장 옹벽설치 5,000만원, 축동면 재해위험지구 제방 축조 3억원, 용현면 선진리성 진입도로 개설 5억원, 대우진입로 공사 정산 반환금 3억 2,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내용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1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해소에 매진하고 있고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삭감이 없었음을 깊이 명심함과 아울러 지금 처해 있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우리 전공직자가 솔선 수범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12월 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고, 1997년 12월 24일 제4차 회의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축동면 재해위험지구 제방 축조공사로 사업비는 3억원이며 특별교부세 사업비 연말 내시로 인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2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1998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1,678억 1,734만 5천원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정순갑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0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조진래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담당관김영고
수산담당관성재윤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건설도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서병태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배상근
의원김홍
사무국장최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