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4. 경남 사천, SPP조선의 선박수주 재개 건의안
○ 부의된 안건
1.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4. 경남 사천, SPP조선의 선박수주 재개 건의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1.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본 안건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김봉균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경남 사천, SPP조선의 선박수주 재개 건의안이 발의되어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일정을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대로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한대식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2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5269억 20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678억 13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3200만 원이 증가된 591억 7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7분)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6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나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다수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 사천, SPP조선의 선박수주 재개 건의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0시09분)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용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경남사천 SPP조선의 선박수주 재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형급 MR(5만톤급) 선박건조의 최강자인 우리 지역 SPP조선소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 악화와 신규 계열사 투자실패로 2010년 5월 채권단의 자율협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SPP조선소는 인력 및 설비 50% 축소, 유휴자산매각, 급여 삭감 등 뼈를 깎는 고통과 원가절감을 통해 2015년 흑자전환과 더불어 3분기 744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유일하게 흑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에서는 지난 11월 6일 SPP조선에서 발주 받은 8척의 선수환급보증(RG발급)을 부결시키고, 11월 16일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매각 공고까지 하여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익 실현이 가능한 계약수주를 못하게 하는 실정으로 근로자와 가족 1만여 명을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사천시 의회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 여타 중소조선소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SPP조선에 선수환급보증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코자 하는 것입니다.
흑자 전환과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SPP조선 계약선박에 대한 선수환급보증 승인을 강력히 건의하여 우리지역에 SPP와 같이 향후 흑자성장폭이 확대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정상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하기에 본 건의안을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상규 국회의원, 채권단인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SGI서울보증에 통보할 것이며, 아무쪼록 시름에 빠져 있는 1만여 명의 SPP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 부처와 채권단인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SGI서울보증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남 사천, SPP조선의 선박수주 재개 건의안에 대하여 최용석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박상철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이선두
산업건설국장구종효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보 건 소 장강덕규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최용석
의 원한대식
사 무 국 장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