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21일(월)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 동의안
4.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9. 사천시 운수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운수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계속)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공사다망한 가운데 사천시의 발전과 행복을 바라는 여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심을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수)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2조에는 사천시 의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히 직무에 수행한다.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봉사행위에 관여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그러나 최근 1년의 상황을 보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이를 충실히 여기고 주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 감정 또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당리당략에 치우쳐 정작 사천시의 주인인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이번 2016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시민들의 숙원사업 예산,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 어르신들에 관련한 예산, 어려운 농민 관련 예산, 대표축제 예산 등을 무더기로 삭감했습니다.
소모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이라면 당연히 의원들이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있다고 시민들로부터 칭찬받아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예산 삭감이라는 사천시의회 개원 이래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읍사무소는 건물 노후와 주차공간 협소로 사천읍민들이 수년 전부터 이전을 건의하였고, 이게 집행기관에서 구 청사를 일부 리모델링하여 이전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결위에서도 최종 삭감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에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도 모조리 삭감시켰고,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장을 주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 우선을 외치고 있으며, 위정자들은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민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전과 직결된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열심히 하고 사천시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자신들의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과연 이제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천시의 대표축제 예산, 그리고 한중 FTA로 더더욱 어려워진 농민들 예산 또한 삭감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제발 사천시의 주인인 시민들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처구니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통해서 사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 환수 조치한 모 단체 사업비를 상임위원회에서는 절차대로 삭감하였으나,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해당 단체 로비와 자기 당과 노선이 같다는 이유로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사천시 2016년 예산안은 어느 특정 정파의 독단과 일부 의원의 감정으로 좌우돼서는 안 될 것이며, 12만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12만 시민의 살림이 좌우되거나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 감정에 따라 결정하려는 것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보조금 횡령 등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는 진정한 시민 여러분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 사천을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한대식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방청석을 가뜩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무위원회 4억 원, 산업건설위원회 6억 원, 총 1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무위원회는 59억 3300만 원,산업건설위원회는 57억 5500만 원 57억 5500만 원, 전체 123억 8850만 원이 8850만 원이 삭감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별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금액을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분야별,기능별,조직별 예산안,심사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 골자로 세입은 4억 원을 삭감하여 5338억4079만 1천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63억 6850만 원, 특별회계7억 원, 총 70억 68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장학기금 외 7개 기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성과, 공공성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결과 노인복지기금 세입과 세출 각각 2400만 원을 감액한 80억 7960만 5천 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1일 최용석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추가 수정안 발의로는 구정화 의원이 수정 안을 발의하셨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구정화 의원이 발의한 수정한 발의안을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지막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지막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운수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3분)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원안가결된 8건이며,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등 경남지역 4개 시·군과 여수시 등 전남지역 5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 동의안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사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86건의 조례 가운데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벌용동사무소가 2015년 7월 1일 준공되어 이전 개청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운수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관련 단체 및 종사자가 사천시 홍보를 위한 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인 관련 국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경남의 50년 핵심사업의 하나인 「국가항공산업단지」조성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협의된 「우주항공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정보통신과」와 「산업단지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우주항공국」국장 정원 1명과, 「정보통신과」, 「산업단지과」신설에 따른 5급 과장 정원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3명을 감하여, 전체 공무원 정원 872명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운수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계속)
(11시21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최용석 의원 외 3명 의원과 구정화 의원으로부터 2건의 수정안이 발의되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처리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발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의제에 대하여 2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최용석 의원, 구정화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거구 출신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최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희망도시 사천 건설을 위해서 전력을 쏟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사천시민의 행복을 위하고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예산을 원안가결 하고자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융위기로 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을 형성하고 내년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국내 경제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이럴 때 우리 시의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하고 원안가결 하여 시민들의 행복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세출 5342억 원 중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일반회계 세입 4억 원, 세출 63억 6850만 원, 특별회계 7억 원, 총 세입 4억 원, 세출 70억 6850만 원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200만 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전출금 2400만 원, 체육지원과 사남 테니스장 개보수 1000만 원, 삼천포 테니스장 개보수 5000만 원, 투자유치과 팔도장터 관광열차 투어정비 1500만 원, 보전행정과 소관 의료장비 및 시설장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 원 해서 총 5건에 1억 3500만 원을 삭감하고, 체육지원과 소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 세입 4억 원 등을 포함 69억 6500만 원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빌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구정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을 모릅니까?
○ 부의장 이종범 이미 지명을 했습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들어보세요.
의사진행이 제대로 안 될 경우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발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진행이 틀렸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 부의장 이종범 예, 말씀하세요.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에 수정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안이 발의가 됐는데, 발의안건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수정안을 낸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의결을 받아서 같이 …….)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어느 규칙에 나오는 겁니까?)
○ 부의장 이종범 회의규칙에 나오는 겁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확실합니까?)
○ 부의장 이종범 예.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끝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정화 의원이 발의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4분의 1이 동의했다고 했는데, 몇 분이 대답했습니까?
안건도 없는 상황에서 안건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제 발의됐지 않습니까?)
○ 부의장 이종범 여기에 대표발의에 7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아까 왜 동의…… 그리고 안건 자체가……)
○ 부의장 이종범 7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거 정리하고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규칙에 맞지 않을 것을 하고 있는데 …….)
(○ 박종권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회의계속)
○ 부의장 이종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보면 수정안 표결 순서는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항에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라는 회의규칙이 있으므로 구정화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규칙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의장 이종범 예.
○ 최용석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정말 사천시의회에서 코미디에 나올 만한 봉숭아학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현재 의원들이 발의된 아까 불렀던 내용입니다.
갑작스럽게 조정안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끔 그 안을, 서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사천시의회에 넘어온 원 예산안을 전체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급하겠지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나도 없이 전액 증액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물론 저는 누가 발의하더라도 협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구정화 의원이 하더라도 당장 찬성할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예산안에 사문서 위조하고, 자기 딸을 강사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서명을, 사문서를 위조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그 단체의 예산……
○ 부의장 이종범 최용석 의원님,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용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부의장 이종범 의사진행발언하고……
○ 최용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안건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 의원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예산까지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 부의장 이종범 나중에 감사할 적에 지적하세요.
○ 부의장 이종범 감사할 적에 지적할 적에 지적하세요!
○ 최용석 의원 들어보세요!
○ 부의장 이종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1분 회의계속)
○ 부의장 이종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회의규칙상 의사진행발언은 정회 이후에도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 부의장 이종범 예, 최용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 최용석 의원 부의장님,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누가 의안을 발의하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사천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전체 의원들이 합의나 협의해서 전체 안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 부의장 이종범 방청석에서 박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반갑습니다.
사천시 가 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새누리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사천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의 사천시의회를 마감하는 2차 정례회 마지막 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종범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만 강소도시 육성을 위하여 정열을 다 바치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사천시의 살림살이를 해 나갈 2016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으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심사를 마쳤고, 그 심사결과 조서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세입이 1건에 4억 원, 세출이 38건에 70억 68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맞이하는 이 시점에 글로벌 경기불황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시장 경기가 더욱 불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천시는 외적으로 KFX 사업, MRO사업, 내적으로 국가항공산업단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천 바다케이블카사업 등 우리 사천시의 비약적인 발전과 행복도시, 희망도시 사천을 만들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천시의회는 우리 사천시 발전에 희망 불씨를 살리기 위해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전액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발의 하는 예산 중에서 사천읍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는 구 사천 청사에 새롭게 신축하는 공사비 조건으로,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 목적에 근거하여 항공테마공원 내에 컨벤션센터를 건축하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공원 내에 시민의 활용공간은 천연잔디를 식재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로 삭감한 예산이지만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고 지속되는 경기불황의 타파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정리한 예산이지만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충정이라 생각하고 저의 수정발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 특히 추운 날씨에도 찾아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구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두 가지 안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 최갑현 의원 부의장님!
○ 부의장 이종범 예, 최갑현 의원님.
○ 최갑현 의원 최갑현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에 와서 정말 예결위원들이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자리에서 다시 두 분 의원님께서 수정안의 내용을 변경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의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심의해서 송도근 시장님 이하 900여 공무원께서 사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예산을 집행할 첫 단추입니다.
두 분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열심히 쓸 수 있게 다 승인을 해 주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두 분을 중재하셔서 다시 정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여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하신 후 두 의원님을 모셔서 내용을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종범 최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현 의원님 말씀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건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7분 회의계속)
○ 부의장 이종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 최용석 의원님과 구정화 의원님께서 협의하였습니다.
두 분 다 철회를 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 최용석 의원 예.
○ 부의장 이종범 구정화 의원님, 철회해도 되겠습니까?
○ 구정화 의원 예.
○ 부의장 이종범 구정화 의원님과 최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철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전체적으로 협의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마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고 쟁점은 사천읍 청사 문제입니다.
신축을 하는 게 맞는지,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송도근 시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도근 시장님, 읍청사 관련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시장 송도근 방청석을 가득 메워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친 예산안을 대승적 결단에 의해서 다시 복원하고 수정예산도 철회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쟁점인 사천읍 청사와 관련하여 이전을 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피한 명제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축해서 이전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리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리모델링은 현 청사가 아닌 구 사천시 청사의 일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로 쓰고 있는 옛날의 본관 건물은 신축기간이 약 40년 정도 된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청사를 헐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편 의회의 건물로 쓰이던 그 부분을 사천읍 청사로 활용하는 리모델링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신축방안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천읍의 상징성과 향후 그 기능을 고려하면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공모설계를 해야 합니다.
즉, 거기에는 평생학습대학과 같은 건물로, 적어도 4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거친 설계기간과 신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한편 리모델링을 하면 만사가 다 옳으냐? 그건 아닙니다.
리모델링에 상당한 비용이 들면서, 지금 평생학습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4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내에 건물을 헐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절대적인 것은 현 사천읍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도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일찍이 폭넓게 사천읍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든 공청회든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절대다수의 읍민이 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축을 원하면 신축으로, 리모델링을 원하면 리모델링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이 자리에서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신축이 갖는 문제점, 리모델링이 갖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민의 절대다수적인 의견에 따라서 신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 동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절대다수의 지배적 견해가 시민들이 신축을 원하시면 신축의 방법으로 가고, 또 리모델링을 원하시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방청해 주신, 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종범 송도근 시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다수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하여, 구정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겠습니다.
○ 구정화 의원 반갑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새해 사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가결된 일반회계 63억 6850만 원, 특별회계 7억 원, 합계 70억 6850만 원을 증액하여 원안대로 2016년도 세입세출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읍청사 이전에 따른 구 사천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9억 원을 사천 청사 위치에 리모델링이나 신축비로 시민의 의견에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둘째,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18억 원을 다목적체육시설을 하되, 항공우주테마공원 내에 컨벤션센터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천연잔디 식재를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수정발의하게 된 목적과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사천읍 사무소 이전은 그동안 숱한 논의 끝에 연초에 이전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리모델링이냐, 아니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이냐를 놓고 주민 여론이 분분함에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서 이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런 읍사무소 이전은 이미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여 합의하였고, 단지 리모델링이냐, 신축하여 이전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리모델링 자체도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신축하는 것이 오히려 나으며, 무엇보다 행정의 중추기관으로써 그 상징성으로 보나 주민들이 방문하기 용이한 구 사천청사 위치에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읍청사에 신축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공터 활용에 있어서 시민들 사이에 그동안 테마공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이 아니냐는 등 의견이 분분하여 시간을 갖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 의회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한 주민 의견수렴과 논의 끝에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비를 다목적 체육시설을 하되 항공우주테마공원 내에 컨벤션센터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천연잔디 식재를 전제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천읍 사무소 건축의 건과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 예산을 주요 내용으로 2016년 세입세출 예산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이종범 구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했고,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으므로 찬반토론 절차를 밟아야 되지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반토론을 없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이종범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1일간의 정례회 동안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각종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0여 일만 지나면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되시기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박상철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양기정
총 무 국 장박태정
산업건설국장한재천
보 건 소 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한대식
의 원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