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애 의원 대표발의)(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여 11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2015년 11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괄 회부하고, 11월 25일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2014년도 연차보고서와 함께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김봉균 의원, 윤형근 의원, 구정화 의원, 한대식 의원, 정철용 의원, 김영애 의원 여섯 분께서 18건을 서면질문 하셨습니다.
김봉균 의원, 윤형근 의원, 구정화 의원, 한대식 의원, 정철용 의원 이상 다섯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6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으며, 정철용 의원, 김영애 의원, 윤형근 의원, 한대식 의원 네 분의 서면질문 12건에 대하여는 답변서가 오는 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1.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11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시12분)
본 안건은 우리 시의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써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근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94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시정의 운영 방향과 내년도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땀 흘려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1년은“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시정지표 아래 민선 6기 출범 시 수립한 우리 시의 발전 방안들을 실천하고 가시화시킨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시민 누구나 1일 시장이 되어 시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는 시민시장실 운영과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토론회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행복버스와 희망사천택시 운영은 소외받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였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꿈꾸는 소소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느꼈습니다.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복합 인·허가민원 원스톱처리제를 운영케 한 것은 시민이 불편해 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줄여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인구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한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고시, 종포일반산업단지 착공, 국가산업단지 지정 방침 확정,
경남도-사천시-KAI의 항공 MRO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 등 그 어느 해보다도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일들이 활발히 추진되었고,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동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들의 편견과 오해,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에 대해서도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앞만 보고 일해 왔습니다.
오는 12월 22일은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관광브랜드 마크가 될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이 삼천포대교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저는 “사천 바다케이블카”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성을 갖춘 시설이 되게 할 것이며 운영 또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국가와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 결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 통합과 화합을 바탕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12만 시민과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협조나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동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 국가산업단지는 행정지원을 통하여 최대한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산단을 조성, 규모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는 내년 11월에 준공하여 시급한 중소항공부품업체의 부지난을 해소시키고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는 항공 R&D 지원과 표면처리시설, 항공물류센터, 항공인력을 양성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등 항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항공 MRO 및 생산단지는 내년에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1단계 3만㎡를 조성하여 타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AI를 비롯한 항공우주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우리 시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머지않은 장래에는 우리가 꿈꾸는 미국의 시애틀과 같은 항공우주산업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동지역 진·출입에 불편을 겪어오던 자존심이 상했던 국도 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을 201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국도 3호선과 국도 33호선 연결 대체도로는 2017년 1월 착공을 위해 부지 보상 등을 시행할 것입니다.
송포 IC-삼천포도서관 간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면서, 사천 바다케이블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흥사일반산단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며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은 확정하여 시의 장기발전 계획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명칭에 걸맞게 해양·항공산업에 특화된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체험형 레저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하늘과 바다의 도시답게 항공과 해양을 융합한 해양항공 융합산업지구로 만들어서 동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삼천포 구 역사 주변 1만 7천㎡에는 공원과 도로, 상업용지, 주차장 등을 갖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사천IC 일원 26만㎡에 판매와 물류, 숙박시설을 갖춘 복합유통상업단지를 조성하여 사천시 관문에 경기부양 거점지역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축동구호농공단지와 흥사·장전일반산업단지 등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중단된 산업단지는 빠른 시일에 준공되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셋째, 관광과 문화·예술 도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사천 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사천 바다케이블카는 기공식과 더불어 운영준비단을 구성하여 상업운행에 대비토록 하고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대방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2018년까지 9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을 비롯하여 신수도, 늑도 등 도서지역에 자연생태환경과 조화되는 도서별 특색 있는 테마형 힐링아일랜드를 개발하고 각산 케이블카 상부역사에 전망시설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겠으며, 향후 민간투자도 유치하여 머물 수 있는 관광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토 별주부전테마파크는 야영장과 숲속도서관 등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15년 올해는 우리 시가 사주로 승격된 지 꼭 10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고려 현종과 아버지 왕욱의 슬픈 사연이 담긴 사남면 능화마을과 정동면 대산마을을 잇는 부자상봉길을 조성하고, 현종이 유년시절 기거하였던 배방사지와 그 주변을 정비함과 동시에 역사적 발자취를 스토리텔링 하여 역사를 재조명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우리 시가 고려의 풍패지향임을 전국에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수변무대에서 매주 토요일 개최하게 될 “토요 상설음악회 프로포즈” 공연에는 전국 음악동아리를 참여시켜 블로그를 통한 지역홍보와 함께 시민들에게는 즐길거리를 제공토록 하고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스포츠산업은 전국규모대회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전략을 수립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용현 선진리성 일원에 건립 중인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내년 상반기에 개관토록 하고, 거북선 최초 출전지 성역화사업과 다솔사 옛 가람을 기초로 한 복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경쟁력 있고 삶이 윤택한 미래형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과 판로확보에도 힘쓰겠으며 농산물 수출육성, 고품질 쌀 생산, 신선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 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지원도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글로벌 농업을 체험하기 위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와 농업한마당축제를 통한 우수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축산업 현대화사업 등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어업분야에 있어서는 송포마을권역 종합정비, 어항시설확충, 선진·신촌·선전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과 해삼 씨뿌림 사업, 수산종묘 방류 등의 어업기반 조성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축제를 통한 소비촉진과 수산물 수출업체 경영개선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전국 제일의 맛을 자랑하는 생선회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규격화, 차별화된 유통·포장 용기를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희망복지, 꿈이 있는 평생교육도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작은 도움이 큰 복지가 되는 나눔 봉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정성을 쏟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의 주거와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함께 내년에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착공하여 장애인들이 희망을 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 지원하며, 경로당 환경개선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능력개발과 자립·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탈 없이 건전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체력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 예방과 백세건강마을 만들기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질병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천아카데미를 흥미 위주에서 지식 위주로 전환하여 운영하겠으며,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점은행제 평생학습대학을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과 글로벌 영어캠프 등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45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꿈날개 사업과 명문고 및 특성화고 육성을 지원하는 등 창의성이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명품교육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천, 안전한 사천을 이루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으로 시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과 대화의 장이 되고 있는 시민시장실과 주요정책 결정의 잣대가 되고 있는 시민토론회는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각계각층의 여론 주도층인 직능·봉사단체와의 정례간담회를 확대하여 소통하는 시정,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버스와 희망사천택시는 금년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 운영하여 수혜의 폭을 늘리도록 하겠으며, 최근 날로 증가하는 사망사고와 생활범죄 예방을 위해 생활취약지역 방범용 CCTV와 교통신호등, 스마트 안전도로 설치를 늘리고, 위험도로 개선과 가로등 및 보안등 LED 교체, 지능형 통합관제센터운영 등
안전 분야에 63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태하천 복원과 아름다운 도시숲 가꾸기에도 힘써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주요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7% 증가한 53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5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95억 원입니다.
부분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규모의 26%인 1423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신성장동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분야에 640억 원,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540억 원, 관광과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28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46억 원, 쾌적한 환경조성 및 안전 분야에 618억 원, 행정 및 교육지원 분야에 1195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성립된 예산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건강한 사회와 풍요로운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힘과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900여 명의 공직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희망사천”을 만드는데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동행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12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본 안건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김봉균 의원, 김영애 의원, 박종권 의원, 윤형근 의원, 정지선 의원, 최갑현 의원, 한대식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애 의원 대표발의)(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0시31분)
본 안건은 2015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안을 찾고자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며, 그리고 이하 관련 실과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영애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순서에 따라 최용석 의원, 한대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박상철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의정담당이경수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이선두
행정국장박태정
산업건설국장구종효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보 건 소 장강덕규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최용석
의 원한대식
사 무 국 장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