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9월 1일(월) 오후 2시01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시장제출)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시장제출)
오늘은 지난 8월 30일 제2차 회의시에 제안설명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서류는 위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감사보고서 그 다음에 상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권 위원님?
재차 확인해 보시고 질의 사항이 더 없을 것 같으면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은 노산 서금매립지에 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난관 설치를 안 해 가지고 경찰관하고 직원이 저녁에 차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물 관리 미설치로 인해서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 되었는데 시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을 배상해 주는 돈입니다.
지금 실·국장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공유재산매각권에 대해서 권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삼천포쪽이나 사천쪽에 하천부지나 공유부지 등이 시 소유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삼천포쪽 한내천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민간인들이 하천부지를 자기땅이라고 불하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제가 말을 안해도 실국장님이 아시겠지만 하루에 차는 7～8대가 늘어나는데 주차할 곳은 없고…
하천을 따라서 남성정비 뒤편으로 유아원 어린이 놀이터로 올라가면서 보니까 하천부지가 상당하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불하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차라도 댈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었으면 싶고요. 하천부지나 공유부지가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삼천포쪽이나 구사천쪽에 집이 설치가 돼 있는데 철도부지나 하천부지가 두 서너평, 열평 미만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동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가지고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하천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불하를 하지말고 시민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도록 선이라도 그어 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합니다.
300억원이나 가까이 되는 채무가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더 불어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재정상 불가피하게 기채를 해서라도 어떤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계획된 기채 계획은 상수도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작년도 채무가 약 300억원이 되는데 실수요자 부담 즉, 상환재원을 융자해서 받아 가지고 갚아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충당할 것은 약 31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연차별 상환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채무상환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약 2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결산서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 검사를 의회에서 전부할 수가 없어서 결산검사위원 제도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 일일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쪽 일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가지고 결산검사 결과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시정 조치바란다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작성이후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결산 검사를 마치고 난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의 요구대로 시정조치된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검사는 1996년도에 된 사항을 검사위원이 지적을 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승인이 되면 이 조서에 의해서 우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검사를 마친 사항이니까 질의는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해서 회의를 마쳤으면 좋을까 싶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불용액 분석을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 부분이 24억 8,3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급사유 미발생 부분이 어떻게 해서 미발생이 되었는지?
불요불급하게 안 써도 좋을 예산을 가상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고의적인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를 만든 행정조치는 아닌지?
그보다 더 급한 사안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급사유가 불분명한 24억 8,300만원이 예산상 편성이 되었는지?
기획담당관이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166페이지 조서에 보면 사회 복지관계입니다.
민간인 이전에 9,200만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7,400만원 하여 약 1억 6,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내 놨습니다.
사천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왜 불용액으로 예산이 적용이 되는지?
작년도 예산을 아껴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용이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전반적인 사유는 사실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업변경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도 사업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이월되는 수도 있고 해서 사업을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과소의 예산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실과소에서도 사업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당초외의 사유가 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이라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실과소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심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크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류는 주로 토목사업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것 물론 경에 따라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시켰다가 안되면 다시 예산을 해체하여 또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일상·경상경비보다는 사업부서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분석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월액은 별도로 나와 있고 불용액 조서입니다.
불용액이 당해연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써 예산이 편성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부기에 신경을 안 썼다는 말입니다.
왜 하필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와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보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가 지금 현재 57억 2,6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17억 3,800만원, 사회과목에서 31억 1,9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7억 5,100마원, 민방위비에서 1억 1,8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사유를 분석해 보면 결산 추경시에 불용액 판단을 조금 소홀히 했고, 또 부서별로 업무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부서별로 철저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예산편성할 때부터 실행 가능성이나 여러모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에 대한 조서는 내어주실 수 있지요?
왜 하필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약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미집행으로서 불용액으로서 넘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히 노인들에 대한 보상문제, 불우계층에 대한 보상 관계인데 사실 인원이 당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가 있고 중간에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단가 차이가 나고 국도비와 관련되는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오차가 심합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억 6,600만원 국도비 반납 조서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그 조서를 내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약 1억 6,6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두에 제가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를 준수해 주십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발언권을 얻지 않는 위원님께는 질의할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성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어느 시군 비중보다도 높다고 생각이 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 오면서 금년도를 마지막 년도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금년도 이월된 85건, 15건, 1건에 대해서 조서를 받아 보니, 지금 마지막 년도인 9월달로 몇 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그만치 몇 십억, 몇 억씩 드는 사업인데 과연 사업이 완료될 것이냐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일을 해 보면 보상관계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승낙이 안되는 것도 있고 애로가 많습니다.
2년동안이나 넘어오면서 현재 9월달인데 10% 밖에 진척이 안되었다는 것은 누구 이야기처럼 뻔할 뻔자로 앞으로 이렇게 가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조서와 현재 공사진도를 발췌해 본 결과 10% 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10%면 우리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보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해당되는 실국담당관님, 과장님들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곤명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준공예정이 1997년 9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 내에 차질 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는지?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채까지 받아가면서 막중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곤명면 마곡리 일부까지만 가고 은사리 삼정이 빠지고 진주시와 경계하고 있는 본촌지구가 빠지므로 다같은 면민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앞으로 이 사람들도 급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큰 이주단지는 정곡이주단지가 되겠습니다.
곤명상수도 시설공사가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정곡리로 배수되는 물을 마시고 있으므로 물의 양이 절대 부족합니다.
이래서 민원이 자자하게 일어나니까 한달 전 쯤에 수도과에서 조금 힘이 있는 모타펌를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3일 정도는 물이 그냥 나오다 요즘 와서 날씨가 덥고 하니까 또 부족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공기 다음에 물입니다.
곤명상수도 시설확장공사를 다 마치기 전에 우선 집단이주단지에 대한 물 공급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00톤에서 2,000톤 시설로 확장이 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울타리까지 해서 끝이 날 것입니다.
그 동안 지역의 확장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곤명지구 특히, 완사, 금성지구까지 충분한 급수대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적으로 더 플러스해서 나가야 될 지역, 시설문제는 확장과 연계하여 조위원님께 다시 의논을 드리면서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몰라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로비가 많이 든다든가 드는 투자하는데 예산과 앞으로 수혜도라든지가 장차 계획하고 연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위원님과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발언을 조금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안된 안과 먼 질의를 하실 때는 주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발언하신 위원들 중에서 이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이 현재 회의 진행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각 국실과소 담당관, 소장들께서는 충분하게 답변이 안된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질의한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조영규
○ 출석공무원 16인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담당관성재윤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수산담당관박재련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서병태
행정타운조성단장서재석
120기동대장남위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김경호
종합사회복지관장강대평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곽찬주
위생환경사업소장정병호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연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