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9일(토) 오전 09시59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수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97년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입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 목적, 위치, 개요, 사업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9억 5,200만원입니다.
  97년도까지 투자된 것이 363억 4,400만원입니다.
  잔액이 246억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마지막 사업비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 53%, 도비 23.5%, 시비 23.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및 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비 609억 5,200만원에서 96년까지 235억 9,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27억 4,900만원 괄호에 6억 2,800만원, 98년 이후에 된 것은 도비 29억 9,600만원 중에서 6억 2,800만원이 미확보가 되어 내년도로 넘어가서 내년도 사업비에 같이 포함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진 사업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는 512억 5,500만원입니다.
  96년까지 174억 9,500만원, 금년 103억 2,700만원, 내년은 234억 3,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도 내년까지이고 사업비도 이미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공사를 마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 밑에 용지 보상도 지난 11월 25일자로 추첨을 해 가지고 자기 부지 위치가 결정이 되어져서 한 사람 놔두고 자금 보상도 찾아가고 했습니다.
  지금 쓰레기장 옆에는 파리도 있고 환경이 안 좋습니다.
  내년 여름까지는 주민들이 다 이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지금 집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용지보상도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설계비, 감리비, 기타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본 처리장 공사에 작년 4월부터 금년 7월까지 토목 구조물, 건축공사, 기계공사인데 이 사업비가 75억 8,800만원인데 계획한 것은 지난 10월달에 다 마쳤습니다.
  본 처리장 구조물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주단지는 완료해서 추첨을 다 마쳤기 때문에 기 완료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찻집관거는 금년에 1,500m 사업비는 17억 8,4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금흥교에서 통창간에 지금 한창 옹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내용은 기존도로 약 6m부터 7m도로에 깊이를 약 4m 50㎝ 정도 파 가지고 거기에 관을 매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사한 예를 쭉 보면 인근 건물들이 전부 금이 가고 공사 동안에 차량도 못 다니고 민원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불편합니다.
  거기에 드는 가설비를 가지고 옹벽을 해 가지고 묻으면 예산도 비슷하게 듭니다.
  20m도로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매립에 대한 항만청과 협의관계, 설계변경 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지금은 다 마쳐 가지고 옹벽이 6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관도 매설하고 민원도 없어지고 20m 도로도 확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밑에 시설공사는 97년도, 97년도 것이나 본 처리장이 계속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중심 중계펌프장 이것도 통창안에 설치할 것이었는데 당초에는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그 매립한 위에다 중계펌프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지를 할애 받아서 지금 기존 부지에 옮기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 설계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설계변경을 다 마쳐서 다음 주부터는 중계펌프장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면 계획대로 마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항만청과 협의사항, 변경사항 관계 때문에 시일이 늦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앞으로 차질이 없겠습니다.
  밑에 남일대 유원지 하수처리 설계용역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를 하면서 유일한 시설인 남일대는 여름이 되면 피서객도 많이 오고 오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다로 그대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찻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계를 했는데 11월 18일자로 설계서가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여름이 오기 전에 금년 겨울에 공사를 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책임감리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용지 보상관계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주가 되고 보상도 찾아가고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끝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40억원이 환경부에서 양여금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도비, 시비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도 내년까지이고 지금 하수처리장 본 공사에 남은 주요 구조물은 이것만 남았습니다.
  최초침전지, 포기조, 포기조 이것도 4지인데 1지는 기 마쳤습니다.
  본 처리장 구조물만 볼 때 약 70% 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일 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찻집관거 설치에 대하여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 시가지, 굴항에서부터 수협앞으로 해서 시가지로 오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당초 설계서대로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그 내용 설명을 하니까 바닷가인 목포는 8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삼천포 지역에는 미리 착안을 잘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실정에 맞도록 설계를 완료해 갑니다.
  거기는 우리 시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민원도 없이 빨리 마치도록 설계를 하고 차질없이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리도 날고 환경고 안 좋은데 내년 여름에는 거기서 안 살고 나오겠다는 것으로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먼저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실제 구조물에는 8세대가 들어갑니다.
  8세대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해 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하여 아무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말에는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내 분뇨처리입니다.
  연계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생사업소 같이 완전히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가 연계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1차 처리하는 것만 시설을 합니다.
  이렇게 연계하므로써 하수종말처리장도 분뇨처리하는데 효과가 있고 위생처리소 분뇨 처리도 그렇고 앞으로 인력관계나 여러 가지가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초에 우리 같이 하는 곳이 전국에서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서 이 설계를 다 마쳐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지난주부터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내년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분뇨처리장도 동시에 준공이 되어 3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에는 아무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사관계인데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뒤에 있는 예산관계는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좌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중계펌프장이 중심, 대방, 송포 3개소가 있는데 송포는 자리를 옮겼죠?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정지수 위원  거기는 겉포장을 실시하면 앞으로 중간에 매립을 조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현 매립된 부지가 많이 안되고 일부 조금은 매립을 할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쭉 밑에 선창 있는데부터 하천을 이렇게 막으면 만평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때 하면 어떻겠습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구상을 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만 할 것 같으면 그 부지를 전부다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매립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면 말씀대로 거기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장부지 조금 하고 상당히 사업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으로서 연계해 가지고는 매립이 안됩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만평 나온다고 했으니 개인에게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바지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평 정도 나오면 매각을 해도 시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경영행정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시고 해야 되겠다고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관을 매설해 가지고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정지수 위원  관을 매설해서 신도로로 내려올 것입니까?
  구도로로 내려올 것입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당초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내려오는 것은 하천으로 내려오고 압송해서 올라가는 것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변경을 한 것입니다.
  도로로 하면 그 동네 집들이 전부 금이 가고 주민들 불평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존 하천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을 묻을 때 관을 상류까지는 다 매설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송포천으로 올라오는 남양지구부터는 도로를 따라야 됩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정지수 위원  신도로를 따를 것입니까?
  구도로를 따를 것입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신도로를 따를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관을 측구로 할 것입니다.
  도로로 매설할 것입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도로 경사진데로 할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새로 보상을 줘 가지고 확장한 데는 저희들이 기 관을 묻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로 측면 따라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먼저 신도로 하면 새고개 밑에 묻어 오는 거기로 오는 것입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그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이왕하는 김에 우리 시 경영 수입면에서 이것을 꼭 좀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개인 보상이 안 따르기 때문에 만평 정도가 생기면 상당히 경영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진기 위원  대방 중계펌프장이 어디쯤 있습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그것은 규모가 적습니다.
  금문교 공원 같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가 중계펌프장입니다.
문진기 위원  금문교가 어디쯤입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금남호 배타는데 만구제방에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그것을 대방 중계펌프장이라고 합니까?
정지수 위원  소공원 같이 있는 조그마한 그것을 그 부지는 시유지이죠?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문진기 위원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으로서 하수건설사업소 단일 업무만 가지고 있습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문진기 위원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한시적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과 동시에 사업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시적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죠?
  한시적이죠?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문진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관리가 어디로 갑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하수과로 갑니다.
문진기 위원  그러면 이 시설하기까지만 한시적으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진덕현 위원  공사에 당초 설계를 해 놓고 나서 착공을 하다 시행 중에 설계변경을 들어가야지요. 왜냐하면 많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당초 발주하고 나서 연내 설계 변경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260m를 바로 한 것이 아니고 설계 변경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 설계할 때 검토를 안 합니까?
  4페이지에 보면 당초 관거매설을 260m를 설계변경을 했는데 보호 옹벽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누락이 아니고요.
  지금은 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하지만 92년 전에 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금문교에서 통창가는 것을 보면 집 앞에 도로를 하면 바닷가에 있는 지하수가 빠져 나와서, 먼저번 수해복구 할 때에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는데 집이 손상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 들여 내가지고 도로 포장하고, 그 앞에 도로가 20m 도시계획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옹벽을 세워서 매설을 하면 기존 도로도 안 건들이고 민원도 없고 시가 계획하는 20m 도로도 새로 확보가 되고 해서 환경부에서 착안을 잘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시공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하게끔 용역이 꼭 되어야 합니다.
진덕현 위원  용역 마치고 나서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옹벽 설치할 것을 검토를 안 합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부가 직접 해 가지고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대단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산업․총무연석회의로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수성   조문래   조재일   진덕현
  정순갑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인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곽찬주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