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2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2.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2.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최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2.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위원장 최갑현  오늘은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도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도시계획 운동장시설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도시관리 계획 운동장 변경 결정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입니다.
  삼천포 공설운동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결정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 체육지원단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한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녹지지역을 지역시설 변경을 좀 증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벌리동 및 용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삼천포 공설운동장이 되겠고, 기정 면적이 76,000㎡에서 변경이 124,000㎡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48,311㎡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로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생산녹지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28조제5항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입안결정을 위한 그동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9일자에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변경 결정에 따른 관리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환경성 검토 협의를 다 마치고,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 자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2007년도 5월달에 받아서 우리 시에서 경상남도에 6월경 되어서 시설결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7월경에 받아서 시설결정 확정을 8월경에 결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운동장 계획 변경 조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면적이 76,014㎡에서 124,325㎡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면적이 한 23,036㎡ 증이 되고,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이 5,000㎡가 증이 되고, 연면적도 건축면적이 5,000㎡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세부적인 항목은 참고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부 시설 결정조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뒤편 쪽으로, 이 위치에 체육시설 부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이 노란 칠한 것이 기정인데, 변경입니다.
  변경은 이 녹색부분이 증가되는 한 48,000㎡가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과 여기에 테니스 장이 있고 체육관, 수영장하고 같이 겸해 되어 있는데, 이 일대에 보조경기장을 여기에 더 갖추고, 녹지공간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체육지원단에서 금년도 용역비가 5000만원, 시설비 3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계획 중인 지구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운동장 시설 결정(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자동장 정류장 입안의 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사유는 지금 사천읍 시외버스터미널이 여러 가지로 소음과 교통사고, 대기공해 등 문제점이 있어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안자가 시외버스 대표 정민화 씨 제안에 따라서 우리 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옮길 위치가 선인리 344-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이 15,686㎡인데 현재 있는 주차장은 한 4,000㎡ 정도 되겠습니다.
  한 4배 정도 더 확대가 되어서 정류장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이 지역이 현재 생산녹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녹지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도 11월달에 시설 결정제안서가 접수가 되어서 도로과와 입지 타당성 여부 협의를 받고, 타당성 검토 재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과 협의를 마쳐 가지고 4월25일자 사천읍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바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상남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시설결정) 변경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하고, 도 도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결정 신청 조서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선인리인데 면적이 15,688㎡가 되겠습니다.
  앞뜰 지구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설치를 위해서 15,686㎡를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 신청조서는 녹지지역인데 현재는 생산녹지지역 15,686㎡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신청 사유서도 똑 같습니다.
  공람 공고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공람 공고를 하고, 일간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현재 위치가 수양초등학교 신축 중인 바로 옆에 도로, 수로가 있는 인근에 15,686㎡에 결정 제안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생산녹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20개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거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받아 가지고 대체농지로써 확보다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도 도로 점용허가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구역이기 때문에 점용 허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도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천초등학교에서는 현재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신설되고 있는 수양초등학교 인근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주변의 소음과 대기가스, 학생들의 심각한 건강상 문제로 인해서 학습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사천초등학교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천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천교육청 역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에 해서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을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동성초등학교, 사천여자중학교에서도 반대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동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지금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백지화를 시켜서 재검토 해야 하는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공사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고, 구거에 대해서 대체시설을 하고 나면 선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천경찰서에서도 안전조치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들어 왔습니다.
  그 외에는 재경종합기술 용역공사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동명기술단에서도 용역업체이다 보니까 적합하다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4월25일날 했는데 총 아홉 분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박종순 씨가 지금까지 주차장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 하고 나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 외 사천초등학교 이명규 씨라든지 최영태 씨는 현재 주차장이 들어 서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희선 씨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조관현 씨는 부동산 업체가 되는데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징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일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주차장이 들어 서는 것이 맞다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 분들은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의견이 주가 되었습니다.
  김명희 씨, 박영옥 씨도 교통문제로 해서 반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나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운동장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입안의 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건의 의견 제시 건은 2007년5월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관리계획(운동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 부족한 주차난 해결과 보조경기장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미래형 체육공간의 조성으로 종합적인 체육 시설의 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천시의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입안의 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천읍 수석리에 소재한 시외버스 터미널의 위치적 조건으로 교통체증 및 사고, 소음, 대기 공해 등으로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효과적인 도시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입안을 위한 것으로서 동 입안대상 시설(자동차 정류장)을 이전 설치코자 하는 사천읍 선인리 344-3번지 일원과 인접하여 수양초등학교가 2007년9월 개교 예정으로 신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관리계획 관련 전문용역업체 의견 및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 위치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 많은 차량의 출입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우려, 자동차의 소음, 매연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와 건강을 위협 받을 수 있고, 각종 상권이 정류장 주변에 대규모로 형성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예상되며 특히, 자동차 정류장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장래 사천시의 자동차 정류장 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을 통해 이전계획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와 같이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 이전 대상지인 사천읍 선인리 344-3번지 일원은 자동차 정류장 설치 부지로는 적합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진삼성위원  사실 사천자동차 정류장이 옮기긴 옮겨야 됩니다.
  이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약 몇 년전부터 수양초등학교 자리에 버스정류장을 옮긴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학교가 그 쪽에 들어서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학교가 들어 섰습니다.
  학교주위에 버스정류소가 들어 서면 되겠느냐는 주민공청회도 했고, 지역여론도 많이 들어 보았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생기면 그 주위에 상권형성도 되어야 됩니다.
  여기 검토의견에도 그랬고, 소음, 교통사고, 이런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  지금 수양초등학교 울타리하고 주차장 갈 예정지하고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로가 한 5m가 있고, 5m 수로가 있고 한 12m 정도 경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입안 제안을 했던 정민화 씨 말씀은 건축물 방향을 학교 쪽을 등지고 주차장 건물을 짓고, 그 옆에 녹지공간을 짓어서 여객정류장을 짓겠다는 제안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현재 사천정류장에 하루에 버스가 400여 대가 들어 왔다고 나가기 때문에 교통량은 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이 내용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대부분 주민들도 반대의견이 많고, 다른 데 위치를 옮기려고 하니까 또다시 토지 동의서를 받고, 그런 절차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정민화 씨가 그 부지에다가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위치를 옮겨 가지고 동의를 받는 것이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에서 결정을 하도록
제갑생위원  됐고,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거기가 주자창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제 생각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또 제안자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그냥 저희들이 여기서 무시하면 그러니까c최종 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갑생위원  여기 책자 63페이지에 사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연도 해 가지고 1998년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98년……
제갑생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저도 여러 채널을 만나도 보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읍 출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듣건대 학교보다는 훨씬 먼저 약 20여 전부터 그쪽으로 옮겨 갈 것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 당시 사천군 도시계장을 ’91년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정류장을 옮길 것이라고 정민화 씨가 들어와서 업무협의를 한번 한 바가 있었습니다.
  ’9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대표자 정민화 씨가 토지 관계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수양초등학교가 들어 서므로 인해서 민원이 좀 발생했습니다.
제갑생위원  그 자리에는 주차장이 가는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 왜 학교가 앉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학교가 들어 설 적에도 그 지역주민들하고 학교가 들어서면 인근 사천읍이 아마 발전이 저해된다고 하여 반대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수의 의견이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학교로 설치가 된다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갑생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들이 행정 8개 과에서 검토의견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계에도 학교장, 교육장까지 5명이 자기 의견을 제시해 놓았고, 경찰서, 농촌공사, 기술공단 등 공청회 한 사람이 9명입니다.
  공청회 할 때 저도 의원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읍민으로서 들었는데 1번은 왜 학교가 거기에 앉았느냐는 것입니다.
  이왕 앉았으면 학교 바로 붙은 곳에 왜 주차장이 들어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물어도 보았고, 어떤 모임 자리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정민화 씩 개인으로 보면 자기 부친때 읍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상가가 다 넘어 갔고, 현재의 주차장은 화장실 등을 보면 불결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옮기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사천 시가지가 이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학교가 뒤쪽으로 주차장, 옆으로 도로, 앞에도 도로가 날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제갑생위원  뺑 둘러서 한 가운데에 들어가는데 “의원, 너는 뭘 했느냐?”는 이야기를, 틀림 없이 그렇게 돌아 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절대로 그 자리는 가서는 안될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생위원  잘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환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작성한 것입니다.
  부의 안건 48페이지 6번에 향후추진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2007년5월21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이 2006년 것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도 향후추진계획에 2006년6월에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금년이 2007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이
○ 도시과장 강상민  유인물이 잘못 되어서
최인환위원  아니, 경미한 것을 지적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안은 전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적하면 유인물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지적할 수 없지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이 내용은
최인환위원  6번입니다.
  거기에는 2007년5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설명하는 사람 유인물하고 설명 받는 유인물 하고, 앞으로 의회에는 달라야 됩니까?
  전문위원이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전문위원 조영옥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 과정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이것은 우리가 경미한 것이지만 이런 내용을 전부 못 믿어도 된다는 사실 확인이 되거든요, 조금 해 주시고
○ 도시과장 강상민  조심 하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에 테니스 협회가 사천테니스 협회, 삼천포테니스 협회가 통합을 하면서 테니스 코드가 시장배 테니스 대회를 격년제로 사천 한번, 삼천포운동장에서 한 번 하기로 하고, 테니스 협회가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천읍지역에 테니스 코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한지가 12년만인데 읍지역에서는 테니스 대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 했거든요, 개최를 못하고 사실상 지금 이원화 된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테니드 코드를 408㎡를 감한다고 되어 있어서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감해도 테니스장 확보에 애로가 없는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 동지역에는 10명인데
최인환위원  10명인데, 거기서 400㎡를 줄여도 시장배 테니스 대회하는데는 관계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진사농공단지에도 8명이 있기 때문에
최인환위원  8명을 가지고는 읍쪽에서는 시장배 테니스 대회를 개최 못한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어제 개최를 했습니다.
최인환위원  어제 어디에서 개최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진사농공단지에서
최인환위원  태양유전 앞에서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개최를 했습니다.
  8명입니다.
최인환위원  녹지지역을 운동장시설 옆에 면적을 많이 확보하면서 녹지지역을 12,172㎡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녹지지역을 운동장 주변에 추가로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운동장 시설은 녹지공간 좀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오셔서 휴식도 하고, 쉼터를 만드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인환위원  녹지 공간을 확보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현재 9,000㎡ 정도 녹지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12,172㎡를 확보한다는데 차라리 운동시설을 더 확보하는, 마산이나 창원 공설운동장 주변을 가 봐도 삼천포 공설운동장 만큼 잔디밭이 있는 곳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녹지공간으로 확보를 해 놓았다가 사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다시 운동시설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렇지 안흥면 주변에 공원도 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 도시과장 강상민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부지가 여기에 쭉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지를 여기서 더 빼 가지고 체육시설을 좀 더 넓히고자 계획 입안을 잡고 있습니다.
  되면 그때 총체적으로 체육시설 부지 면적이 더 확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확충해서 동 지역에서 도체도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여건을 한번 만들고자 계획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때 되면 총체적으로 재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환위원  묶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천 시민들의 소수 이야기밖에 못들었지만 그것이 곧 다수의 이야기라도 해석이 되거든요, 이제 종합청사가 용현에 앉았고, 종포 스포츠 파크를 조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이 기회에 삼천포, 사천읍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오히려 보조 경기장화 하고 새로운 종합경기장을 하는 것이 안 낫느냐는 이야기도 시중에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것은 지금 우리 체육지원단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체육지원단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인환위원  단장님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종포 스포츠, 삼천포 운동장이라든지 메인스타디움을 어디서 할 것이냐, 시 전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서, 작년에 용역비 2억원 확보 해 주셨는데……
최인환위원  그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때도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이라는 용역비라는 과장도 있었고, 그것을 담당과장님하고 기획예산을 다루는 과장님하고 말이 틀렸거든요,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으니깐.
  그 만큼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예산은 승인 아닙니까?
  승인을 요구하는 집행부에서도 미약적이나마 막걸리를 먹을 것이냐, 소주를 먹을 것이냐고 모르고 술값만 확보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만약 용역비를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라면 굳이 삼천포공설운동장을 현대화라고 할까, 해 놓고 또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사실상 용역 2억원에 대해서 발주가 지난해에 되어졌고, 용역 진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도체를 한번도 안 한 데가  저희 시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 예산을 이렇게 들이면 메인스타디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해서 용역 보고서를 심도 있게 다시 해 주라고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인환위원  그러면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적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이런 사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재정면에서도 손실이 적을 것 같고 용역 보고 따로, 사업 시행 따로 되면 좀 어려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조금 틀리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생각이 조금 틀리는데……
최인환위원  조금 틀리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만약 보고서에 삼천포 운동장을 한다면 더욱 더 리모델링을 하고, 종포 쪽으로 메인 스타디움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보조 경기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보조구장 없이 메인 스타디움을 가지고는 어떤 대회 하나도 치르지 못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을 남겨 놓고 왜 구암에 하느냐는 도 감사를 받아서 다시 보조구장을 체육관 뒤에다 설계를 해서 납품 받아서……
최인환위원  제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만약 지금 있는 사천읍 공설운동장이나 삼천포공설운동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메인 스타디움을 좋다는 용역보고가 되었을 경우 이대로 존치를 해 가지고 보조경기장을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최인환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지금 계획대로 투자하는 돈을 차라리 신설하는 메인 스타디움 옆에 만들고, 있는 경기장만 가지고 순수한 보조경기장을 하면 오히려 규모면이나 재정면으로도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둔하지만 나을 것 같아서 물어 보거든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저희들 생각은 한 20년~30년 후에는 인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도 사천읍, 삼천포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메인 스타디움을 동쪽에 두더라도 대행사를 유치하거나 체육인들의 생활공간으로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최인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래서 보조구장은 반드시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생활체육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리고 테니스장 감이 되는 부분은 실제로 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에 대해서 위원장님 길게 물어 봐도 됩니까?
○ 위원장 최갑현  예.
최인환위원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이런 방송을 들었거든요.
  도덕과 법률이 충돌하면 법이 이긴다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왔는데, 아까 설명이나 유인물에 보면 교육장이나 각급 학교장, 학교 운영장이 절대 수양초등학교 옆에는 정류장 터미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자들이…… 지금 도로 33호선이 6차선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왕복 6차선이 되겠습니다.
최인환위원  6차선 옆에 학교 신설은 어떤 뜻으로 했는지도 궁금하고, 여기서 그 분들을 성토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6차선 옆에 학교 신설할 때는 꼭 안 된다고, 아까 진삼성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차는 저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농정과장 할 당시에 불입으로 통보를 해 주었고.
  그래도 우겨서 학교 지을 때는 6차선 관계 없고, 지금 주차장 온다고 전부 반대하는 것은 자기 욕심만 부리는 것인데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의견서 내놓은 것을 보면 전부 법률적인 용어로 보고 터미널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들은 방송 인용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천시장 밑에 있는 과장님들 하나 같이 법령만 딱 공부해 갖고 마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답이 나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오늘 의회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공청회 내용과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모든 결정 권한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실 것인데……
최인환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 도시과장 강상민  그 결정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최인환위원  그런데 학교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위치에 터미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시청 과장 중 안 된다고 말한 과장은 한 사람도 없지 않다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 유인물이 시중에 나가면 다 욕한단 말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앞으로는 민간인에게 이런 터미널 위치 선정을 맡기지 말고, 맡겨 놓겨 놓고 왕배덕배할 것 없고…….
  도시 장기개발계획 차원에서 시장이 위치를 A, B, C 정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 방법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맞습니다.
최인환위원  아까 제갑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90몇 년도는 제가 듣기로는 자영고등학교 앞이었고, 오늘 여기서 토론하는 이 장소도 수양초등학교보다 민원 접수가 시청에 먼저 되었다는 것을 아까 과장님하고 오면서 말씀드렸지요?
최인환위원  그것은 6월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하기로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너무 많이 돌고 있거든요, 돌고 있고.
  학교 지을 때 학교선생들은 6차선 옆에 지어 놓고, 지금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시청에서는 다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있고, 다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접수하면서 안 된다고 해도 되는데, 그런 소신 있는 행정이 아니다란 말입니다.
  여기 특정인 이름을 거명할 필요는 없지만, 민원인도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사용승낙이라고 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동의서…….
최인환위원  사용 동의서를 받으면서 집에 누워서 전화가지고 동의서를 받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움직이면 경비가 듭니다.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아예 민원 접수되었을 때 안 된다고 해야지, 그렇게 되면 안되거든요.
○ 도시과장 강상민  저도 이야기 듣기로 는 근 10년 동안 토지소유자들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데, 그런 것을 여기서 너무 거두절미하면 무성의하고 해서 일단 모든 권한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인환위원  아무리 권한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초안자가 아닙니까, 사천 시장이 초안을 안 잡아 주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대 승인이 안됩니다.
  도시계획 입안자는 시장, 군수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모든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했으면 싶습니다.
최인환위원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복지행정은 법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을 조금 깊게 했는데 오해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차라리 시장이 위치 선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내용을 충분히 보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이 나온 사항이고, 항상 교육청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시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예산승인 때 시민들은 의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도에서 할 사항이고, 이것도 연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갑생위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은 말을 안 해서, 참고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학교 옆에 주차장이 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1번 순서로 하고, 옮기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조금 더 위로 가면 당초에 생각했던 자영고등학교 앞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그렇습니다.
제갑생위원  또는 현재 우시장, 구암 쪽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제갑생위원  우시장 부근으로 가면 고성으로 가는 도로가 뚫여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거기도 안 괜찮겠느냐, 동시에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이 내용은 제안자인 정민화 씨하고 같이 재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이 대충 보니깐 1안은 원안대로 채택해 주고, 2안은 반대의견을 내 주면 안되겠습니까?
  사실 삼천포, 사천운동장은 보조경기장이아직까지 있어야 될 실정이고, 이것은 메인 스타디움 쪽으로 갈 것 같고……
제갑생위원  긴 시간을 갖고 질의를 했는데 더 이상 반대할 것도 없는 것 같고…….
○ 위원장 최갑현  부의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우리 의견이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제갑생위원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반대입니다.
진삼성위원  시민들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 위원장 최갑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운동장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자동차 정류장 입안 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반대의견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반대의견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최갑현
  이문상
○ 출석공무원(1인)
  도시과장강상민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