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6월 28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01분 개의)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민간 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과소에서 업무분장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도 감독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위생환경사업소로 전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 중에서 '차'항에 『관급 기자재 및 기자재의 관리 및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급 기자재 및 기자재라는 것은 관급이나 모든 기자재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바꾸면서 신설하면서 추가로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급 기자재 및 기자재를 한꺼번에 뭉쳐서 『각종 기자재의 관리 및 검사』로 하고, 그 다음에 '카'항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이 업무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파'항을 넣어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이 업무를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전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6월 20일 사천 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의 지도․감독 업무와 사천읍하수처리장 건설업무의 관리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이원화 된 사무분장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혼선과 비능률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06분)
본 안건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는 6개월 만에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감사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었으나 상반기 중의 업무추진상황을 중간 평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공통적 지적사항으로 추진의지 부족,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 부족 등 고질적 병폐가 그대로 드러나 감사가 끝난 후 보충 설명을 듣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은 사전 감사 방향이나 중점 감사부문을 미리 협의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집중 하므로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등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 및 시정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건의가 7건, 시정이 4건, 계 11건이 되겠습니다.
과별로는 기획감사실 2건, 문화공보실 1건, 총무과 3건, 세무과 1건, 회계과 2건, 환경보호과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이 조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중점 촉구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이 위원님들의 의도와 다른 내용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짚어 가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비 지원입니다.
사천읍 지역은 아파트 신축이 늘어나면서 물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나 안정적 물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배수지 건설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니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지원해서라도 예정된 공기내 공사를 마칠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시정질문 적극추진입니다.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한 공무원들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그때만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 총괄부서에서는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수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질문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전국규모 체육행사 적극 유치, 전국규모 체육행사는 대외적으로 우리 시를 알리고 많은 외지인들이 이곳을 찾게 되어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노력하기 바람, 다음은 총무과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직렬․부서간 균형인사, 인사는 직렬간, 부서간 균형있는 인사로 소외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하고,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한 공무원이나 세수 증대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구역 개편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동사무소의 활용대책 강구에 따른 건의사항입니다.
동 통합으로 폐지된 동사무소 청사 중 아무런 대책없이 비워둔 청사는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매각 등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다음은 역시 총무과 소관으로 국제자매결연사업 조속 추진에 따른 건의사항입니다.
국제간 자매결연사업으로 유일하게 통합전 삼천포시와 일본국 미요시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었으나 통합 후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고, 다른 도시와의 결연사업도 지지부진한 실정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결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다음은 세무과 소관 시정사항입니다.
과태료 징수 철저, 세외수입 징수가 대체로 부진함. 특히 그 중에서도 과태료 수입 징수율은 2000년 5월 31일 현재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무과에서는 총괄기능을 강화하여 세외수입징수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시정사항입니다.
공유지 공부정리 조속 마무리, 시․군 통합된지 5년이 경과한 지금 공유지 토지관련 공부에 통합 전의 시․군명이 정리되지 않은 공부가 많음. 조속한 기일 내 정리하기 바람. 다음은 회계과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재화용품 사용 확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용품 구입시 환경보호 차원에서 재활용품 사용을 늘려 시민에게 수범하는 자세를 부여주기 바람.
다음은 환경보호가 시정사항으로 「푸른사천 21」사업의 적극추진입니다.
「푸른사천 21」사업은 행정 전부문에 걸쳐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계획에 불과할 뿐 적극적으로 추진한 실적이 없음.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부터 하나하나 실천하여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공병․폐비닐 수집 장려금 지급 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버려진 자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병과 폐비닐임. 폐품 수집시 종전에는 얼마간의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그나마도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시에서 수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것.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최정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도 나머지 기간에 정리하겠다고 답변 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문제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답변은 하반기가 있으니까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것이 추진되어서 아마도 바로 잡아질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의장단들이 그런느데 이 의장단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서 그런 건의를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이번까지는.....
후반기 추진사항은 우리가 불러다가 세워 놓고 확인을 하는 수 밖에 없지요. 당분간은.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마도 내년부터는 바로 잡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최정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 때는 그 담당 국장이나 과장을 불러 세워놓고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임시회시에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번 감사자료나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구요. 물론 인사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하나 명시할 것은 전부서에 감사 대비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을 달았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대 전반기 총무위원회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부분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무난히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옆에 계신 전문위원님도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 주셔서 무난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공무원 1인
총무과장최문섭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