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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6월 26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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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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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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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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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이 부족해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회계과장입니다.
  결산서 부속 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사실상 이 앞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어제 전 페이지를 다 검토해 본 결과 4군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4군데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 8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세부담액에 대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현년도는 157만원이고, 전녀도에는 157만 6천원에서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검토해 본 결과 현년도에는 14만 1천원, 전녀도에는 14만 6천원, 감은 5천원이 되었습니다.
  정정사유는 지방세 나누기 인구수로 산출하여야 하나 착오로 인해서 세입 총액 대 인구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개 단위지표 재정자립도가 되겠ᄉ브니다.
  우측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세입결산액 곱하기 100으로 하여야 하나 그것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현년도가 49.36%, 전년도가 43.06%입니다마는 검토해 본 결과 정정한 사항은 현년도가 32.05%, 전년도가 27.20%가 되겠습니다.
  정정사유는 당해 회계연도 내 징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을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어 산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를 구할 때는 세외수입 중 전년도 이월금은 제외하고 해야 합니다만 이월금을 포함 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정사유 근거는 현년도 449억 614만 7,661원/1,401억 3,137만 1,306원 × 100 을 하면 32.05%가 됩니다.
  다음 10항 경상경비 증감율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1.52%가 되겠습니다만 검토해 본 결과 112.18%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증감율은 당해 연도 경상경비 결산액 전년도 경상경비 결산액 × 100%으로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정사유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91%가 상수도특별회계를 다시 반영한 결과112.18%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위쪽에 산업구조 취업인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가 잘못 되었습니다.
  당초 98년도에는 1차가 56,521명으로 47%, 2차가 20,443명 17%, 3차가 43,293명 해서 36%입니다만 정정결과 1차가 35,359명 47%, 2차가 17,446명 24%, 3차가 18,717명 29%입니다.
  정정사유는 15세 미만 및 학생, 장기수감자를 제외한 인구로 산출하여야 하나 총 인구 수를 가지고 산출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98년 인구는 120,257명입니다.
  정정근거는 98년 대외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앞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하나였습니다만 어제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4군데의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4군데를 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회계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목년위원  산업구조에 말입니다. 여기에 %만 내놓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우리 지역에 취업 인구가 줄어서 우리 경제에 얼마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만 내 놓고 자세한 숫자가 안 나온다구요.
  여기에 계산해 보면 18,000명이 줄어졌다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서류만 봐서는 안 나온다구요.
  우리 경제가 안 좋으니까 취업인구가 18,000명이 줄었다는 것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만 나와 있지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의 취업 인구가 줄었다는 것이 나와야 "우리 경기가 안 좋구나. 경기가 괜찮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서류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구요.
  계산을 해보면 18,784명이 줄었다구요.
○ 회계과장 김영고  작년도 보다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 이영술위원  그렇다고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우리 시의 인구가 매월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태양유전 취업자도 사천시 관내로 주소를 옮겨라, 공무원도 그렇게 하도록.....
○ 이목년위원  우리 시의 취업인구가 18,000명이나 줄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현재 계수상 그렇습니다.
○ 이목년위원  작년도 보다?
○ 회계과장 김영고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공무원도
○ 이목년위원  인구는 작년도에 비교해서 1,000명 정도 밖에 안 줄었는데, 1,000명도 안 줄었는데 취업 인구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또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이 자료는 통계자료를 활용한 것입니다.
○ 이목년위원  통계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52,000명 중에서 작년에 71,522명이었는데 금년에는 52,738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18,784명이 줄었다구요.
  이런 계수는 30%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취업을 못한 사람이 생겼다는 이야긴데.....
○ 이영술위원  1차, 2차, 3차라는 것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1차는 1차 산업으로 농업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2차 산업은 제조업, 3차는 서비스업 그렇습니다.
○ 이영술위원  통계상으로 그렇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 회계과장 김영고  서비스업은 사실상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통계상 잡힌 것이 그렇소, 사실상 음성적으로
○ 이목년위원  서비스업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00명이 줄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 회계과장 김영고  16% 줄었습니다.
○ 이영술위원  이것은 98년도 인구 통계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 이목년위원  그런데 1차 산업에서 10,000명 정도 줄었고, 2차 산업에서 3,000명이 불었다면
○ 회계과장 김영고  제조업으로 많이 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 이목년위원  제조업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경기가 활성화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취업이 많이 된 것입니다.
○ 이목년위원  내가 조사를 한번 해 볼게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김현철  예, 최정경위원님!
○ 최정경위원  어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 묻겠습니다.
  현년도는 저희들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계가 약 449억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총계가 약 423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년도에는 총 재정규모가 1,669억원입니다.
  천만 단위는 뺐습니다. 현년도가 1,699억원이고 전년도는 1,52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0억원 차이가 나는데 재정 자립도 차이는 약 5%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재정 자립도가 전년도가 높아야 하는데 전년도 보다 낮게 나왔단 말이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작년도에는 보조금이 100억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 최정경위원  예산상 150억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 회계과장 김영고  99년도에는 국비 보조금 100억우너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 최정경위원  그래서 보조금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 회계과장 김영고  예.
○ 최정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이 부분은 결산승인안을 함에 있어서 어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 설명되지 못해서 지금 합니다만 어제 당연히 제안 설명에서 이야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자리에 없다고 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 이영술위원  물론 자료상에는 다 나타나 있습니다만 왜냐 하면 이것이 사람이다 보니 계산적으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최소한 실무 부서인 회계과에서 조세부담이 150만원하고 14만원은 상식적으로 그렇시 않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착오라고 하기에는.....
  조세 부담이 150만원하고 14만원하고는 상식적으로 봐서 좀 그렇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도 우리 시민이 볼 때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몰 때도 약 20% 정도 되나 하는 정도인데 이것이 40%, 50% 해 버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쯤은 우리 실무팀에서 재정 자립도가 50%라면 '뭔가 잘못 되었다', 조세부담이 150만원이 나왔다면 '아니다. 다시 검토해 보자' 이런 정도로 되어서 이런 정도의 오류는 앞으로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숫자는 모르지만 재정 자립도나 조세 부담률이 얼마다 하는 정도는 우리 시민에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정경위원  조세부담은 세무과하고도 발란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세무과에 질문을 할 때 모 위원께서 우리 시민의 1인당 담세율을 물었을 때 세무과장의 답변은 23만원인가 24만원인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발란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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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공무원 1인
  회계과장김영고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