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9일 (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O 지역경제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도시과 소관
O 교통관광과 소관
O 지적과 소관
O 상하수도과 소관
O 녹지과 소관
(10시00분 개의)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오늘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 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많은 노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추경되는 우리 국의 주요사항은 지역경제과의 실업대책비, 건설과에서는 당면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대해서 부족사업분 확보와 도시과에서는 남강댐 이주민 정착지원금, 교통관광과에서는 새천념기념 조형물 사업, 그 다음에 일부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관광개발에 따른 지원, 지적과에서는 산정지 검정수수료 부족분과 상하수도과에서는 삼천포 하수처리장 마무리에 따라서 우리 도.국비의 지원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녹지과에서는 종합적으로 해안도로변 조경수 식재, 그동안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숲가꾸기 등,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 국에서 금년도 종합적인 실적의 마무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숙원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중지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위원님들의 검토에 의해서 이번 추경안이 종합적으로 잘 검토가 되어 저희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부탁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각과장으로부터 소관별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가. 지역개발국 소관
O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5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예산편성 요구액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부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8억 8,106만 9천원과 지역경제개발비 1억 4,3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비에서 성립전예산으로 8억 8,106만 9천원과 지역경제개발비에서 2억 4,375만 4천원의 총괄예산을 편성해서 단위 세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비 8억 8,106만 9천원의 계상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298만원, 일반수용비가 2,8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248만원,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서 해서 5,298만원에 총액예산은 일반운영비가 1억 873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7억 6,836만 7천원에 대한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로서는 공공근로사업비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 5,500만원이고, 일시사역 인부임 6억 1,336만 7천원을 합하여 전체 7억 6,83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이 부분은 임업협동조합에의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5,9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에서 3,852만 2천원, 임도시설 보수에 2,120만원 해서 전체 5,9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총액은 9억 8,5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서 2억 4,3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계상내역은 지역경제관리에서 2억 4,3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975만 4천원, 여비가 230만 4천원,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일반보상금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업예산으로서는 2억 3,400만원으로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용 공장용지 매입 계약금이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있는 .... ,
시민이 알 수 있게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십시오.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용 공장용지매입 계약금 해서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도 실시한 바 있고, 저희 시도 나름대로 재정수지를 분석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보고할 때는 규모가 건축 면적이 10,100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2,000평 규모를 면적으로 주니까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제기하고 면적을 좀 늘리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장부지가 18,000평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 세입만 주민세와 사업소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등을 분석해서 보니까 2003년차가 되면 흑자로 돌아서는 분기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해년도에 앞서 설명을 누차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채를 해 왔을 때 1년에 1억 8,600만원이라는 이자가 듭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에 계산하면 2002년도가 되면 저희 시의 세입이 1억 4,600만원이 됩니다.
2003년에 1억 4,600만원, 2004년에 1억 4,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연간 고용을 할 마지막해 2002년에 2,572명의 고용인력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연간사업으로서 방계의 회사가 설립이 된다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최종 확인된 것이 2,095명의 방계회사가 입주하는 것으로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시에 과연 어느 정도의 연간 주민 소득 증대가 될 것이냐 했을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2,300명 정도는 거주하지 않겠느냐고 봐서 연간 334억원이라는 BDGP 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우리 시에서 어떤 생필품이라든지 문화적 경비 비용을 얼마정도 지출 할 것인가를 역으로 계산해 볼 때 35% 정도는 문화적 경비에 지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117억원이라는 돈을 우리시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추계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난 7일날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중아부처 6개 부서 중앙투자유치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당초에는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투자 유치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 이 내용의 종합적인 용역결과가 각부처의 검토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투자 유치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안 하셔도 외겠고, 일단은 관계 되는 조그만 회사들이 몇 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어느 부분의 파트를 용역을 주어야 할 지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여건을 보아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하고 이야기 된 것은 없습니까?
국내 대표자가 결정되면 모든 운영권과 취업권, 회사 운영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일본 회사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 사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산의 한일합섬에 있는 태양 유전의 책임이사가 임시 책임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우리 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보장성 각서를 제출받도록 이것은 보장성 각서를 제출받도록 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느기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실업구제책으로서는 꼭 외국인기업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태양유전이 우리 사천지역에 들어 온다면 그 고용인을 무턱대고 사천 지역에서 써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태양 유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행정직도 있을 것이고, 기술직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회사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천시에서 단기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하던데 태양유전이 들어오면 어떤 분야에 어떤 인력이 몇명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분석해서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좋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가장 의문시 되고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제 마산의 태양 유전하고 통영의 동양 유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적층콘텐사라는 부분들이 크기가 볼펜뚜껑 정도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자동화되어 있느 부분이 있고, 자동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하는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리인력은 10%미만이고, 나머지는 포장하고, 그것이 기계로 흘러가다가 완제품이 첫 공정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단계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단순인력이 저 열대지방의 인력보다는 비쌉니다.
그런데 이쪽에 태양유전을 유치하게 된 계기가 가와다 태양유전 동경 사장님이 자기가 72년도, 76년도에 마산과 통영에 상무급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분들이 생각 할 때 다른 외국에는 일본이 오너 내지는 참모진이 수십명이 있어서 그들의 인건비가 비싼데 우리나라에는 기술습득력이 타국가에 비해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국 인건비에서 많이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순인력을 많이 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한국에 투자하고 멕시코에 갈 것을 취소하고 우리시로 가져 옴으로 해서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의 공정하고 팜플렛을 일본 본사에다가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산자부에 갔더니 산자부에서도 겨우 한부 동경에서 온 것을 보니까 사진으로 확대해서 온 것뿐 현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 태양유전에다가 부탁해서 의회에서 현물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 또 시장님 이하 저희들도 당초 협상 테이블에서부터 아파트하고 고용인력을 사천시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했는데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마산이나 통영에서는 현지주민을 고용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인력이 2,572명이나 되니까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집행부 장이 나오면 그때가서 건립 확인을 하고 협약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저희들에게 의견제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의 태양유전 관리이사 그분이 전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책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명되면 저희들과 구체적인 협약을 해서 해야 하겠고, 일단 마산과 통영에 가본 결과 단순인력이 많이 필요한 업종인 것은 틀림 없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천시로 봐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과장이고 해서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태양유전이 국내에 들어와 있기를 마산에도 있고, 통영에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마산지역에 가서 거기에는 어떻게 고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장을 위한 단순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느데 어느 정도의 규모인데 어느정도의 단순노동이 필요하고 기술직이 필요한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 태양유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셔서 사천시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적극적으로 그 회사에 가셔서 우리 사천시에서 필요한 인력은 어느 분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보고 충분하게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받고 왔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
거기에는 한일합섬이 없어지고 보니까 단순직 남녀 공용비율이 반반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인력을 구하기에는 상당히 용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로 봐서 고용권을 우리 시장님이 갖도록 요청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가 우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구두상으로는 회사를 더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확인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O 건설과 소관
(10시28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저희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21 하천관리 분야에서 경상적경비로서 210페이지로 내려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하천경고판 및 표지판 정비를 준용하천에 하는데 그것이 38개소,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하천법상 하천등급 부분이 도지사 책임은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 2급 하천으로 하천등급 구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999년 8월 3일자 재해위험 하천 보조지원으로서 도비 50%, 시비 50% 부담을 해서 정동면 화암 소하천 정비에 1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9,9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서 시설부대비 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에 220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설비에 서포면 조교천 준설과 내구천 준석 1,200만원을 2개소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포면 방조제 내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로에 갈대와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작은 강우에도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천준설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안 소교량 가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안 소하천댐에 농로이용 주민과 농기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몽리면적은 약 5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교량 가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3321 재해대책 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서 212페이지 금액이 작은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임차료가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30일 집중호우 피해 지원으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1억원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 4,000만원으로 호우피해시 재해 응급복구 중기 임차대 2,850만원, 다음에 삼천포천 교량 주변 하상정비가 되겠습니다.
1,150만원.
이것은 와룡저수지 밑에서부터 삼천포천에 유로 방향이 상당히 하상이 시굴이 많이 되어 정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재료비에 재해대책상황실 무정전원장치를 설치하는데 101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정전시에 전산장비 전원 공급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21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란에 태풍 예니 피해 준용하천 수해 복구비 5개소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8,297만 2천원인데 이것은 98년도에 수해를 입어 지원.복구를 했는데 그게 원상복구가 되니까 사실상 호안시공이 좀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와서 1억 1,000만원 정도 추가 지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5개소는 정동면 사천강의 장산제, 사남면 죽천천 종천제, 곤명면 완사천 성반제, 곤양천에 원전제, 완사천에 은사제 이렇게 해서 5개소에 호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 호우 및 태풍 올가 피해복구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7억 3,3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우리시에 전체 피해를 41억원 정도 입었는데 지원 복구는 전체 53억 3,700만원을 확정해서 지원 받았습니다.
국고 23억 7,100만원, 지원금이 1,374만 3천원, 지방비 부담이 18억 6,100만원, 융자가 8억 300만원, 자부담 2억 8,755만 4천원, 이렇게 해서 융자, 자부담 외에 약 42억 4,700만원을 지원을 확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계상되는 부분은 융자분과 자부담은 계상이 안되고, 지방비 중에 50%는 도비 부담이고, 50%는 시비 부담입니다.
시비 부담 50%는 예비비에서 바로 지출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안에 계상된 것은 도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을 제외하고 국.도비 분만 계상 되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4페이지에 준용하천 수해복구비 19개소 7억 300만원, 그 다음에 시가지내 도로 수해복구 2개소에 1,501만 1천원, 구도 수해복구에 4개소에 4,724만 1천원,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비에 4,711만 6천원, 소하천 수해 복구에 3억 989만 1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2억 5,337만원, 방조제 수해복구에 1억 782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8개소에 1억 454만원입니다.
기타 공공시설 수해복구비가 4개소에 1억 4,482만원인데 이것은 서금 매립지 방파제에 호안석이 유실된 것하고, 대방 공유수면 앞에 호안, 서포면의 하봉호안 석축, 그 다음에 향촌동에 모래선착장 파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4,4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피해 중에 사유시설 피해, 개인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시면 이재민 구호비 4세대 24만 1천원,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비에 288만 2천원, 농작물 복구에 4,530만 3천원, 축사 파손 수해복구비에 559만 5천원, 비닐 하우스 수해복구비에 112동에 6,515만 6천원, 다음에 어선 수해복구비에 88만원, 수산 증양식 시설 수해복구비에 3,716만 9천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산생물입식 수해복구비 6식에 3억 9,612만 5천원, 어망.어구 수해복구비 72만 4천원, 어업분야 생계지원비 240만 2천원, 버섯하우스 수해복구비 1,039만 4천원, 주택파손 유실 수해복구비 전파 1동, 반파 1동에 607만 5천원, 농작물 피해 농가 학자금 지원비 305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재해복구비에 총괄 계상되어 있고 해당 실과에서 분야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농조 시설물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5억 7,071만원, 이것도 국.도비만 계상하고 시비, 예비비 부담분은 1억 3,200만원인데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해위험지 절개지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곡이주단지에 완사초등학교 뒷편에 사실상 암반을 절취했는데 상부 산에서 연약 토사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균열이 가서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성립전 예산 6,000만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7월 30일 집중호우시 우리시에 특별교부세 1억원이 지원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4,0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 남은 것을 선구동 절개지 수해복구 250만원, 이것은 지원대상 복구가 안되는 시설물의 피해를 자체복구를 해야 할 것을 교부세 1억원 중에서 6,0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계획했습니다.
은사 세천 수해복구에 600만원, 가곡마을 진입로 수해복구 500만원, 금곡천 소류지 수해복구 500만원, 사남 문화마을 간이오수처리장 모터 수리 300만원, 시가지 침수도로 소파보수 1,800만원, 구암 소하천 수해복구 950만원, 봉전농로 수해복구 700만원, 와룡 마을 도로 수해복구 40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1 건설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관리 일용인 부임 삭감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15톤 중기 (덤프트럭)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21페이지에 401 시설비 항목에 재정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7일날 도비가 1억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구동 도로포장 9,892만원, 여기에는 선구동 용호 마을 농로포장, 좌삼마을 농로포장, 벌용동 용두마을 농로포장 이래서 9,892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곤양면 목실마을 진입로 포장 성립 전 예산은 7월 3일자 도비가 3,000만원이 지원되어 진입로 포장 50m를 계획해서 시행했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날짜에 서포면 개섬선착장 가로등 설치 이것도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1978만4천원.
다음에 222페이지, 이것도 동일자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포면 조교마을 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이 지원되어 시설비에 4,9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999년 금년도 7월 도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정동면 수청마을 하수구 복개 9,928만원, 축동면 관동 갓골마을 진입로 정비 7,924만 4천원, 곤명면 성방마을 진입로 정비 1억 4,892만원, 정동면 고읍마을 진입로 정비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비 건의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 초에 도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두량 1리 농로포장 230m에 2,967만 6천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남면 구룡마을 진입도로 포장에 2,473만원, 곤명면 마곡 소하천 복개에 989만 2천원, 그 다음에 또 재정 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 18일자 도비 추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포면 구랑에서 자혜간 도로포장이 1억원이 지원되어 시설비에 9,91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서포면 구랑마을 진입로 포장이 4,946만원, 사천읍 두량6리 농로개설에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설비에 4,946만원 이것은 전액 구랑마을 진입로와 두량 6리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요율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2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동면 반룡 마을 농로포장 600m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에서 반룡간 미포장 구간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벌리 시외 버스 주차장 앞 보도 블럭 정비 150m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되어 우리시에 사실상 시외버스 주차장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우리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구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동지역 아스콘 포장도로 보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군간은 지금 현재 추석전에 금년 수해에 사실상 시가지 간선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부분적으로 소파수선을 했습니다.
소파 수선 후에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접착 부위에 또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면 덧씌우기를 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삼천포초등학교에서 대방 굴항입구까지, 그 다음에 선구동 대원장에서 벌리 합동주차장 까지, 그 다음에 2호광장에서 세무서까지, 벌리신호대에서 교육청간 우심지역만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곤양 맥사 세월교 가설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양 IC에서 종전의 구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우리 군도 21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종전의 농로를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관 매설을 하고,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를 아스콘 포장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맥사 준용하천에서 내려오는, 비가 많이 올 때 결과적으로 냇물이 바로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흄관을 매설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세월교 가설에 있어서 완벽한 사업은 되지 못하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곤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0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기정 2억 9,700만원을 가지고 보상과 공사를 곤양 주유소에서 우시장 구간에 291m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가에 3,000만원 지장물 보상비와 공사비 4,000만원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정비 춘.추계 유지관리 부족분 2,000만원, 서포 개섬 선착장 가로등 설치 부족분 821만 6천원은 재정건의사업에 도비 2,0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8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현면 덕곡 교량가설 30m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현면 금문, 주문, 신평, 덕곡, 부곡에 공동묘지가 약 4,000여 기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진입도로가 없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포 구평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2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8페이지 3334, 농업 기반조성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곤양면 무고 수출농단 농로포장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농로포장을 하도록 했는데 전체가 약 1.5k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남면 계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9,910만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역시 도비 50%, 시비 50% 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6억 7,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 당초 예산상에는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와 가을 착수분이 함께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봄마무리와 가을착수분을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반경지정리 가을 착수는 서포면 비토리에 18.2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4억 1,600만원, 실시설계비에 2,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0페이지에 금년 9월초에 도의원님께서 도비지원을 건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읍에 앞들 농로포장 320m에 2,473만원, 전액 도비지원입니다.
사천읍 두량 5리 농로포장 400m에 4,451만 4천원, 곤명면 원전 농로포장에 500만원, 곤명면 옥동 농로포장에 1,000만원, 곤명면 양월 농로포장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요율대로 계상했기 땜누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향촌동 금암지구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 이것은 금암소류지가 사실상 노후되어 수혜면적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들여 관정 1개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촌동 항공기능대학 대체관정 개발입니다.
이것은 보상비로서 기능대학 편입용지 보상비를 550만원 수령해서 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관정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 처리하고, 대체관정을 개발하는데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비토소류지 보강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설명이 된 사업으로서 축동면 배춘리에 농로정비로서 배춘 양동 농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250m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사남면 계양 약수터에 용수로 정비, 이것은 주차장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간이주차장 정비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 계상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2페이지 비토소류지 보강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비토는 농로가 들어가지 않고 천수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소류지가 있어요.
이것을 좀 경지정리를 함으로 해서 소류지를 좀 확대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시공도 해야 하는데 3,000만원으로는 안될 것인데
비토소류지 확장에 관련한 것이.
거기에서 부족분만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인입을 하려니까 거리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선착장으로 해서 해산물 즉 굴, 반지락, 기타 어종 이래서 하는데 매일 보면 차가 여러 수십대, 수백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울이나 여름 밤에 물때가 좀 어두울 때는 선착장에서 인양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무슨 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워낙 거리가 멀고 자금이 많이 들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되겠다고 숙원해서 하는 형편입니다.
가로등 하나에 얼마입니까?
어떤 가로등입니까?
그 공사비 때문에 계상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넉넉한 사업비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완사초등학교니까 학교 뒤편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주 단지 사업을 하면서 암절취한 면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내려오려니까 암을 절취한 그부분에 하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녹센토를 가지고 전부 시공을 했는데 그 위쪽에, 산쪽에 토사 부분에 결과적으로 산에서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종전에 산을 절취하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토사가 물을 먹으니까 자꾸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질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땅 값이고, 학교 건물값이고.
그렇게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이주단지를 사천시에서 만들었는데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학교를 지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그 절개지가 이주단지를 하면서 어떤 공법으로 했든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꼭 그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그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아무 위험 없이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준공이 잘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하면서 지반이 약해서 위에서 부터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재해 사전 예방차원에서 빨리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
이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 예산서를 훑어 보니까 사실상 곤명면에 너무 많이 치우쳤어요.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30억원정도 사업을 투자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사업이다, 시비사업이다 해서 많이 몰려 있는데 다른 면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사업을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주권사업을 시행할 당시 그 면의 사정을 보면 정주권 사업도 30억원을 투자해서 3개년동안에 집중적으로 해 주는데 또 다른 사업도 수해피해 사업을 연관시키든지 해서 지원하다 보면 특정 면에 지원 사업비가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주권사업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순서가 아직....
그것은 저도 압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읍면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금년에는 곤명면에 30억원 정주권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1개면에 30억원이 투입되는 공사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 사업이 내려 오는 부분이, 도비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꼭 찍어서 내려 오지요?
사실상 보면 도비만 전체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비를 더 보태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우리면이나 우리시가 어느 지역부터 사업을 해야 한다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무조건 도에서 여기에 사업을 하라고 하면 도비에다가 시비를 보태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한다는 거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사업외에 지역 주민들께서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의원님께 건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연차사업에서 순서가 안 맞다고 해서 돈을 주는데 그것은 천천히 받을 것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얻어오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의원이 하필이면 곤명 완사면민만 자기에게 표를 주고, 축동이나 이런 데서는 표를 안 주었다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점도 참작해서 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전반적으로 공정하다 싶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램입니다.
도비건 시비건 어쨌던 우리 사천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긴 좋습니다.
어디에 하든 좋긴 좋은데 저희가 볼 때 특정지구에 치우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218페이지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농조관리 1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농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을 하는데 다른 국.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는 바로 직보로 농지계량조합에 바로 보내 주는데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은 지방비 부담 중에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자치단체에 대한 보노로 내려와서 다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를 한번 거치는 사항입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O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도시개발입니다.
경상적경비 2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만원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옥외광고물 노후게시대 보수 부족분입니다.
게시대 하나에 70만원씩, 3개소에 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가 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입니다.
이 1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근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만원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50만원입니다.
이 5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간판표석 초소 정비가 50만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비입니다.
다음에 여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 100만원은 관내 출장 여비로서 개발 제한 구역 관리 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모두 국비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이 15억 4,700만원입니다.
이 15억 4,700만원은 이주민 보상금입니다.
남강댐 수몰 이주민 이주 정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비로서 통영시에서 부담되는 예산이 세입으로 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억 9,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1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지정게시대 설치사업비가 1개소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것인데 삼천포 도서관 앞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구동 1통 도로개설이 1억 9,656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주변도로 개설이 1억 9,656만원, 다음에 동서동 8 ~ 14통 도로개설 부족분이 3억 9,513만 5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1999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은 일부는 보상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보고에서 정의리간 도로개설사업 부족분 4억 9,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용강현대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1억 4,892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토지 매입 부족분이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통창지구 정비 부족분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2,000만원입니다.
선구동 1통 도로개설 344만원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144만원, 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200만원,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주변도로개설이 344만원,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144만원, 측량수수료가 200만원, 동서동 8통에서 14통 도로개설 시설부대비가 270만원,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216만 5천원 해서 4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정보고에서 정의리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가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783만원, 시설부대비 감이 63만원 해서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용강현대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0만원입니다.
이 3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어촌 빈집 정리 철거 보상비 부족분입니다.
곤양면 1동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1억 2,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비 126동에 대해서 계상된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서 이미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옥외광고물 노후게시대 보수에 관해서 장소가 어디며, 새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장소를 보수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다음에 17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에서 일개 농촌주택을 개량하는데 사업비를 1동당 얼마를 주며, 주택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천포정류장 앞이고, 벌용동 와룡교 자동차운전학원 가는 교량 앞에 설치된것 해서 3개소입니다.
1개소를 보수하는데 70만원씩 해서 3개소에 200만워니 계상되었습니다.
우리는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이미 읍.면.동별로 배정이 되어 다 보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은 되어 동당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데 이 이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체사업에 이주민 재해 보상금 해서 남강수몰주민 이주정착금 생활안정지원사업 해서 15억 4,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본 예산에서 36억원인가 계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반영되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사람 411세대입니다.
현재 383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409억원은 전부 지원을 하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에 3억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성군에서 부담하는 돈이 1회 추경에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된 것이고, 이번에 계상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영시의 부담분입니다.
그것이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현재 411세대 중에서 28세대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남강댐사업소에서 보상금을 책정해서 예산이 되는대로 자기들이 계획한 보상금을 주라고 통보가 옵니다.
아니면 안 받아가서 그렇습니까?
그 기간까지 산 사람에게는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되었지만 .....
이 돈을 주면 현재 411세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는데 남강댐사업소에서 자기네들이 또 찾아서 이 사람에게 주라고 통보가 넘어 옵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 봅시다.
우리 수몰 이주민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사업비는 이주를 가지 않고 곤명완사에 이주대책을 해 준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 보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주단지를 정곡에다가 만들었는데 이주사업을 해 준 곳에는 그 돈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돈을 받게 되면 안되는데 그것을 챙겨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돈 아닙니까?
도나 남강댐 사업소에 그 명단이 있어서 그 명단대로 주라고 돈하고 같이 넘어 옵니다.
돈이 넘어오면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411세대이고, 현재까지 우리가 준 것이 383세대인데 이 많은 숫자를 지급하는 공무원이 한 두사람인데 사실상 그런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관광과 소관
(11시30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400만원 내용은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천시 관광회원제 운영비 해서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관광회원제는 저희들이 먼저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이런 곳에 계시는 향우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일반인에게 저희 시를 찾아 오시면 회원증을 지참하시면 저희 관내의 숙박이나 관광요품을 살 때 할인혜택을 주는 유인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업소들도 회의를 해서 거기에 동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해수욕장 및 관광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 298만원입니다.
화장실, 가로등 보수, 관광안내도 유지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관광개발추진위원회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부족분 2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해수욕장 정화 인부임으로 금년도에 여기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자기들이 인건비를 들여서 관광자원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9억 9,370만원입니다.
새천년 기념사업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억 6,369만 1천원, 시비기 8억 2,973만 9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새천년을 맞이 해서 조형물을 만들어라 해서 저희들은 거북선을 건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거불선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있습니다.
거북선을 하는 것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에 떠다닐 수 있는 유람선형이 있고, 다음에 여수처럼 바다에 전시형으로 띄우는 것이 있고, 다음에 육지에다가 전시하는 형태가 있는데 어차피 돈을 들이는 것이고 하니까 유람선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구상이 되면 연육교상에 매립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거북선이 출발해서 선진리성까지 가는 것으로 하고, 만약 그렇게 되면 관광차가 선진리성에 도달하면 거기에 관광하고 그 일대가 조명군총과 같이 성역화가 되면 관광자원으로서 거기에서 구경을 하고, 관광버스는 대방-창선간 연육교쪽으로 유람선을 타고 오는 형태가 되는데 문제가 수심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람선협회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떠다닐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실제로 배를 몰고 다니면서 연구를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차선으로 그 노선이 되는 곳까지로 해서 관내를 일주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샤워장 신축 및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설계비만 확보되어 있고, 실제로 시설한 비용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해수욕장을 봐도 샤워장이 없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 해수욕장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안관광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안관광지 용역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용역을 해서 어제 운영위원회에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향후 어제 것을 보완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용역을 하게 되면 지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하는 서류가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그래서 전에 실안관광지 용역에 2억원을 배려해 주신 중에서 약 8,000만원을 절약 했습니다.
이번에 1억원을 확보하면 용역비가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
이것은 하나를 용역하는데 꼭 같이 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역군함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용역비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퇴역군함을 가져오는 것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을 가져와서 설치를 해서 앞으로 운영하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현재 부산광역시, 충남, 또 강릉시가 용역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금년 10월말에 퇴역군함을 가져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릉시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지를 파악해서 이것을 용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용역비를 꼭 확보해 주셔야하는 내용이 해군본부에서 지금 자룔르 내라고 합니다.
자료를 내는데 우리 시.군 공무원이 만든 비전문적인 서류로는 안된다, 그러면 아예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을 해서 이것을 제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선진리성 주변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선진리성은 공원화하는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이 안된 필지를 보면 약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2억원을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면을 한번 가지고 와서 매입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관광차량 주차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보고드린 바 있는 유람선 부지 매입하는 그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관광종합지원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예산 파트에서 부기상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래관광차량 주차장만 하는 것이고, 종합지원시설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이 확보되어 있는 15억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억원, 약 22억원이면 현재 7억원이 부족한데 5억원은 시장님이 행자부에 다녀오셔서 가져온 5억원하고 시비 2억원하고, 여기에 어떤 감정하고 부수적인 비용 7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그 위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항 택시요금표 게시대 설치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공항을 이용하는데 공항측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택시요금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택시회사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좀 막아 보자고 해서 사천 공항에서 인근 시.군, 진주, 하동, 남해, 거제, 통영 등 우리 공항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까지는 일일이 택시를 가지고 요금은 산정했습니다.
가령 대우조선 하면 대우조선까지는 요금이 얼마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공항앞에 택시가 서는 곳에 게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택시 요금은 시외로 나갈 때는 규정상 20%만 할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기를 반드시 돌려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라도 택시를 타실 때 이 앞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택시를 이용할 때 어디까지 얼마냐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갈 때 택시미터를 돌리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서 기사에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우리에게 제보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택시 타는 요령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시내버스노선도 및 운행시간표 게시판 제작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승강장에 이것을 게시하는데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 관련 위반 과태료 고지나 우편료로서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일시사역인부로서 1999년도 벽지버스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 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1999년도 농어촌지역 공영 버스 수입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구입가 1,800만원 해서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버스 한 대가 3,600만원 정도하는데 국가에서 1,800만원을 대고, 회사에서 자담 1,800만원 해서 저희들이 노선을 정해 주는데 이 노선은 주로 벽지노선, 일반버스가 잘 안가려는 곳에 지원을 해서 또 기존 다는 곳에 차량이 노후가 되면 그것을 교체해 주는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신호기 설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진에서 석거리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새도로가 연결되면 거기에 교통사고 유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부족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수시로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2,000만원 되겠습니다.
경고등 설치는 운동장 같은 곳에는 아무런 교통신호기가 없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교통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남일대 해수욕장 입구, 들어가고 나가는 곳에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부족분, 표지병 및 시설유도시설 설치는 설명을 생략하고,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는 제어기 자체가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개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새천년 기념사업 조형물 설치 해서 9억 9,3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거북선을 만든다고 하셨지요?
가뜩이나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
그리고 지금 추경에 넣어서 언제 거북선을 건조해서 배를 띄운다고 해도, 그것이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지금 연육교도 준공단계가 되게는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에 관련된 용역도 줘서 계획도 아직 완전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10억원이나 되는 돈을 올려서 거북선을 건조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거북선을 건조해서 언제 어떻게 관광에 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사실상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천년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하면서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도 자체에서....
시비는 8억 2,900만원이 들어야 합니다.
도비 조금 주어놓고는 시비를 8억원을 대서 뭔가를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비가 8억원정도 되고, 시비를 1억원 남짓 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비 조금 주어서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또한 해수욕장 관계도 행정봉사실, 샤워장 등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해수욕장 관계는 내녀도 본 예산에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을 지금 이용하지도 않는데 주변정비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년도 해수욕 시즌을 맞이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올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가뜩이나 어려운 추경에다가 올려서 하려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지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은 특정 시.군에 좀 주려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갈라주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새처년 기념사업 조형물 설치사업 해서 추경에 5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짜 놓았는데 우리 최동식 위원님이 현재 우리가 대방하고 창선하고의 다리가 놓이는 시점에 맞추어서 하면 안되느냐,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왜 추경에 예산을 올렸느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이 거북선을 만든다면 그것이 시일상으로 몇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알 수 있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를 시달한 상태에서 어차피 계상을 해야 합니다.
안하면 도비라는 것이 시군에 내려왔는데 시군의 입장에서는 계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못하겠다고 돌려보낸다는 것은 ....
사실 우리 자치단체가 재정이 충분해서 끝발이 그 정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 주변정비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샤워장이 없습니다.
샤워장이 없어서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고 식수대에 가서 몸을 씻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미 설계비는 저번에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계상되지 않았어요.
당초예산에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계상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시설비는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다음장 180페이지에 보면 행정봉사실 샤워장 신축 및 주변정비 했는데 지금 정비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추경사업이라고 해서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그 정비가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정비를 해야지 지금 정비해서는 돈만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어서 개장에 맞추려면 지금 해야 맞는 것입니다.
지금 하다가 많아 봐야 한달 정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어야 내년도 개장시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월에 지어서 5월까지 하면 준공될 수 있는 것인데 11월에 한달정도 지을 것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차대전에 사용했던 군함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것이 해군에서 실제 훈련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 전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사실상 퇴역시켜야 하는데 해군으로 봐서는 이 군함을 자기들도 하나의....
이것을 그대로 버린다는 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한 것이 소유는 자기들 소유로하고, 시군에다가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가져가서 활용은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목적하는 방향 대로 좀 해달라.
단지 제한하는 것이 유흥을 위해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은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왜 꼭 이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군 본부에서 이것을 가져가려는 시.군이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군본부에 저희들도 계획서를 올렸는데 시.군 자체 비전문가적인 것을 가지고는 의지가 없다고 보고 그런 시.군은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
강릉에서는 마침 10월말에 용역을 하고 해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의지라도 좀 보이려면 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넣어서 용역을 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강릉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추진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퇴역군함을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했다가 잘 안되면 고철 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소유는 우리가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면 즉시 환수해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소관
(12시00분)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태 지적담당주사입니다.
허철규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이명수 공시지가담당주사입니다.
이병우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지적과 소관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개 목으로서 총 50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1,240만 3천원 규모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부족분 30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정지가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토지평가 중 건설부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제외한 총 20만 9,304억 필지에 대한 산정 수수료입니다.
50%인 국비는 이미 연초에 확보를 했는데 아직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실 에어컨 수리입니다.
삼천포청사 지적서고에 설치된 10년 된 에어컨이 노후되어 수선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부족분 100만원, 이것이 42,700필지가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35,300필지만 계상되어 부곶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서 통지용 우표구입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5,000필지를 예상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부족해서 2,000필지만 확보해서 이번에 5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특근자 급식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서 지금 진주시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날 저희 직원이 가서 대조작업을 하고 있는데 출장여비는 못주고 있고, 특근비라도 계상해서 배려해 주십사하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하수도과 소관
(12시06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증액되는 것이 1억원이 있습니다.
그 1억원은 도비사업으로 향촌동 2통 하수구 설치공사 4,000만원, 그 밑에 내려가면 축동 예동마을 하수도 설치에 4,000만원, 그 다음장에 보시면 14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용 지프차 구입에 2,000만원 , 그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도감사시 지적을 당해서 올해 간이상수도에 폐공 못한 것, 유량계, 출석불량장치, 수지관측장치 등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특별회계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량, 특도, 신도, 마도, 저도에 운반급수, 돈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신배수지 건설사업 3차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7억 5,000만원인데 교부세 5억원, 시비 2억 5,000만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에 약 10억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본관이나 타시설물에 집기 구입하는 것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료가 조금 깎인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중요한 것이 사주정수장이 매각이 안되어서 감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에 보시면 사천읍 신배수지 7억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후관 교체 공사 사천읍 사주리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프형 차를 구입한다고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차를 타고 있습니까?
전부 시비지요?
이것은 차량이 노후되어 5년 이상 넘은 것인데 거의 타지도 않고 운전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전출되었고 짚차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이 되면 거기에 사서 보완해서 넘겨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녹지과 소관
(12시15분)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인 2,317만 8천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이 인원은 산성공원 관리요원 인건비와 기존 인건비 중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수관리요원 인건비 500만원도 별도 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만원이 반영되는데 2호광장 분수대 상.하수도 사용료하고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분수대 주변 식재용 수목 구입비가 195만원, 공원내 비둘기사 제작 2개소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노산공원 화장실 물탱크 보수 97만원, 산성공원 팔각정 지붕 보수용 기와 구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태풍때 기와장이 날아가서 그것을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시설물 보수용 자재 구입 200만원은 공원시설물에서 기계류나 이런 것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산성공원 팔각정 지붕보수 인부임 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2,5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나라꽃 무궁화 식재가 15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선진리 진입도로 주변도로에 별도로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으로 이것은 곤명면 남강댐 수변 경관 조성 사업으로서 배롱나무 600본을 심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부경남에서 남강댐 주변을 관광지로 가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봄에 배롱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747만 2천원인데 해안도로변 조경수 식재 공사가 남양 공유수면 매립지 도로 개설하는 곳하고 , 실안동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2호광장 분수대 설치공사는 1,849만 8천원입니다.
다음에 망산공원 진입로하고 보안등 설치에 시설부대비 , 시설비 중에서 부대비를 81만원하고 20만 5천원을 저희들이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서포선 가로수 보식이 되겠습니다.
서포선 벚꽃나무가 되어가는데 가로수 보식을 하고, 일부 남는 예산은 진삼국도라든지 이런 곳에 벚꽃나무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 122만 8천원은 먼저 시설비에서 꼭 필요한 부대비를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354만 7천원 감을 했습니다.
그 중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산불감시원 사역인부임이 2억 6,35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비로 일부 집행하기 때문에 1억원만 남기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0만원을 깎는 것은 보호구 표지판을 제작하고, 경제표지판 제작은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업무는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살아있는 것을 환경보호과로 이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서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진행을 마쳤습니다.
4단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는 2,918만 8천원으로 실안동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대곡 숲 정비사업 100본에 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 1본은 동림동에서 각산 올라가는데 보호수가 한그루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외과수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도 그런 지식은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고, 무궁화 꽃이 나라꽃이지만 해충을 상당히 많이 타는 꽃입니다.
무궁화나무와 다른 어떤 나무를 같이 심으면 해충을 덜 타게 되어서 좋다고 하던데 제가 현재 그 나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녹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무궁화를 심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그 나무를 심으면 해충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녹지과장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창선하고 대방간 연육교가 놓이고 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천시가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성황당도 우리가 견학을 하고 했는데 그런 곳에 숲을 좀 가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공원도 시민들을 위해서 가꾸고 해야 겠지만 관광객이 온다면 반드시 문화재가 있는 곳에도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황당을 문화재로 등록만 해 놓고 숲은 하나도 가꾸지 않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자면 숲을 빨리 이루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느티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서 숲을 ....
숲이라는 것은 내일을 내다보고 가꾸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우리 사천시를 숲이 있는 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해안도로변 조경수 식재공사, 남양, 실안 해서 5,0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국토청에서 실안과 남양쪽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를 심으면 또 빼고, 또 심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런 사업은 도로가 완전히 되고 나서 좋은 나무를 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우리가 도로개설지구에 확실한 노선명도 모르고 무조건 사업만 벌여놓았다가 거기에 도로를 하면 또 다시 나무를 다 파내야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비를 낭비해야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부하고 국토청하고 노선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안에서는 실안 산분령밑에 해안도로가 기이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백나무하고 심을 장소를 정해 놓은 곳입니다.
앞으로 대방쪽으로 바다를 매립해서 도로를 할 때는 별도 계획을 할 것입니다.
대례 내려가는 곳에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밑에 내려가면 반대편 거기에서부터 중단되어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일이 오래 되었을 것인데 ....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으로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8인
지역개발국장신용학
지역경제과장조근도
건설과장이상종
도시과장박명돈
교통관광과장류재석
지적과장강대평
상하수도과장박경진
녹지과장장석기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