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2011년1월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3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9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주요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신설과 직제조정 등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행정력의 집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등의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특별한 흠결은 없으나 보건소 소속의 명칭 중 “동서금동 보건센터”는 동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보건기구로서의 기능에 맞추고 이용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고 실제로 부르고 있는 “삼천포 보건센터”로 명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인사운영지침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복원 마을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처리를 발생주체인 해당마을에서 직접 운영토록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현지사정을 감안하여 직접 주민이 운영토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재단법인 영복원에 위탁 동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4. 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은 2011년1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1월11일 제14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여 조례 개정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수도설치 사전신고 의무제 관련 조항 삭제 등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고, 조례의 개선·보완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효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49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조성자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최동식 최수근 강태석 이삼수
박종권 조익래 최갑현
○ 청가 의원(1인)
여명순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이용섭
주 무 관김용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김국연
의 원박종권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