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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년 12월 3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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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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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관광해양국 소관
   ◦ 관광정책과 소관
   ◦ 문화예술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체육진흥과 소관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세무과 소관
  라. 복지환경국 소관
   ◦ 주민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마. 평생학습센터 소관
  바.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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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임봉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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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위원장 임봉남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전입축하금 관련해서 74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 최동환 위원  20만 원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 최동환 위원  6개월 정도 거주하면.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러면 전출 환수금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전출 환수금은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소리가 들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입축하금을 6개월 정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고 난 뒤에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무엇을 준다고 하면 또 전출 가시는 분들 등등 몸은 안 움직이고 전출, 전입만 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안 됩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받은 전입축하금을 환수받는 제도는 없는지 묻고 싶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여기에 거주해야만 전입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축하금을 받고 주거의 제한을 둘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또 전출 가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 최동환 위원  담당관님, 제가 막으라는 소리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주거의 자유가 있고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인근에 있는 지방정부에 사천시가, 우리는 전출이지요.
거기에서는 전입, 1등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그쪽으로 전출을 제일 많이 갔다고 합니다.
몇백 명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부분들은 3800명 조금 넘게 예상되는데, 혹여나 목적을 두고 행사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전입축하금을 받은 분이 6개월 정도 있다가 가는 경우가 생기면 환수하는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주항공 캠퍼스 입학생 자기계발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하나도 쓰지 않고 남은 것을 그대로 감액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우주항공 캠퍼스 입학생 자기계발 지원금은 조건이 우리 시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우주항공 캠퍼스 15명은 우리 임시 캠퍼스에 실습이나 전공과목 강의가 있을 때만 오기 때문에 15명 전원이 창원에 있고 여기에 거주는 안 하기 때문에, 전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학교는 거기에 다니더라도 우리한테 전입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전입을 안 와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전입되었을 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 구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규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 총 75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월세 지원이 경남형이 있고 사천형이 있습니다.  
경남형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월세 지원금을 받아서 1년간 지원해 줍니다.
시 자체형은 경남형을 1년 더 연장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경남에서 작년에 넘어온 사람이 31명이었습니다.
반대로 전출을 가서 25명만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 김민규 위원  그러면 전출 인력 때문에 이 부분이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3차 추경 전체 자료 중에 명시이월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총예산 622억 원 중에 이월 요청액이 388억 원, 3분의 2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월 착공이나 1월 준공에 대한 부분들이 이월 사유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업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620억 원 중에 400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월금액이 그만큼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이월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도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집행을 계속 독려하고 있었고, 집행실적을 계속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장기 대규모 사업들은 국도비가 포함돼 있어서 저희들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비 부분을 일부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도비는 삭감하지 못하지만.
사업 진행상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그 이월액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도 부서와 계속 접촉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연차별로 몇 개년 동안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이월 금액을 살펴보았을 때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에서 많이 컨트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알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전입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최동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작년 대비 전입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작년 대비 소폭 늘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12월 말이 되어야 알겠지만 소폭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7억 7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소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전입자들이 1400명 정도 됩니다.
월별로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제가 6월, 7월까지 본 데이터에 의하면 소폭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장 임봉남  작년 대비 는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 위원장 임봉남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담당관님,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비비는 특별히 지출한 게 아니라 부족 재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전체 3회 추경에 대해서 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마이너스 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 자리 이동만 했다는 말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올해 3회 추경 때 증액되는 부분들이, 재원이, 세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충당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세입으로 썼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올해 3회 추경 때 써야 될 돈이 없는데, 세입을 맞추어야 하는데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그것을 대신해서 사업비로 충당한 겁니다.
○ 최동환 위원  6억 원이 좀 넘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별도로 사용한 게 아니라 삭감해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제가 사실 7, 8년 있으면서 느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2026년도 세입 관련해서 1조 51억 원인가, 그 안에는 이월금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금액도 다 포함된 부분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이월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나 잉여금들을 세입으로 잡아놓기는 했지요.
○ 최동환 위원  원래 갖고 있던 돈도 세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불용될 예정, 얼마인지 대충 예측을 해서 연간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실질적으로 지방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1조 원이 안 된다.
그렇지요?
있던 돈을 포함해서 1조 원이 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잉여금은 작년도에 집행하고 난 잔액들은 세입으로, 큰 폭은 아니지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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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해양국 소관
  ◦ 관광정책과 소관

(10시45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관광정책과장 강영실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관광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감액 이유를 들으니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감액이 많이 되어서 연도 내에 다 못 했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 절감이 많이 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산 절감과 타 행사와 연계한 사업으로 일부 감액시켰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사천 방문의 해 추진 중간 부분에 건맥마켓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 인기가 있었거든요.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맞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인기가 있었는데 다 소진을 못 하고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건맥을 많이 홍보해서 판매를 많이 못 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러포즈와 락페스티벌을 겸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일부 행사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 구정화 위원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잘 모르고 이용을 못 한 시민들도 많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홍보를 많이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건맥마켓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인기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 홍보도 참 많이 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겠지만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 감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정책과에서 명시이월한 사업들 중에서 경상남도 이순실 승전길 안내판 제작 설치가 이월액이 1억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관광 안내판 이순신 승전길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설계하고 마무리 지어서 홍보판과 이순신길에 대한 내용을, 관광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서 이월시켜놓은 사항입니다.
○ 김민규 위원  사유를 보니까 올해 25년 10월에 착공해서 26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사업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와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겁니까?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가이드라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황판과 용역을 하는 데 대해서 지금은 사업을 발주하면 현황판과 다 정비가 될 것입니다.
○ 김민규 위원  사업이 당연히 정비가 되어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0월에 착공돼서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연말에 다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명시이월금 또한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관광정책과는 3건의 명시이월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 김민규 위원  각 부서별로 금액을 조금씩 줄여야지 우리 시 전체 이월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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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과 소관

(10시54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문화예술과장 남상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요새 연말이 돼서 바쁘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추가로 증액된 부분, 신규사업들 세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보통 보니까 벽 잡고 돌 깔고 이런 사업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대상으로 받은 돈이라서 지정돼서 내려온 것이라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인상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성황당산성 제단 정비 공사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을 보면 180㎡ 같은 경우는 55평 정도 되거든요.
전돌 포장되어 있거든요.
타일처럼 붙이는 것인데, 공사가 50평 조금 넘으면 하루 공사 정도 됩니다.
기초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55평을 하루에 공사하면 인건비 등등 3000만 원은 어떤 돌을 까느냐에 따라, 전돌이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과장님, 어떤 전돌을 깔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돈대로 할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전돌 포장으로 사업량은 되어 있습니다.
성황당 안과 돈이 조금 되면 바깥에, 어제 성황당 제를 지냈을 때 좀 울퉁불퉁해서 그 부분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려고 합니다.
○ 최동환 위원  어떤 종류의 전돌을 쓸 것인지, 두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일단 오늘 사업이 실시되려고 해서 설계하시는 분과 올라가서 어떤 돌을 사용해야 적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통과되면 돌도 그렇고 돈대로 공사를 하겠다.
좋은 돌을 깔아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제가 정확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돌을 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석공의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임비, 작업비.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미장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루 공임비가 30∼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돌을 까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교부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삭감하지 못하니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천향교 인성교육원 정비공사는 돌담입니다.
돌담 블록 쌓기인데, 평수로 13∼14평 정도 됩니다.
과장님, 맞지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그 앞부분, 뒷부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 최동환 위원  돌담 블록 쌓기 42.8㎡를 나누면 14∼15평 정도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돌담 블록 쌓기를 보면 3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시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수가 13∼14평 되는데, 3000만 원으로 돌담을 만든다?
높이를 얼마나 할 것인지, 면적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돌담이 허리춤 정도 높이면 전체 부피가 나오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 등 부피가 나오면 어느 돌을 깔 것인지, 어느 높이로 할 것인지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설명을 못 드리겠고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원 정비공사와 곤양향교 유림회관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시비로 지출할 수 없는 기간이다 보니까 시비로 먼저 하고 특별교부금은 딴 데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된 것이라서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이 나올 때 하면 되지 왜 미리 공사하느냐는 말씀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도의원님이 특별히 확보한 교부금으로……
○ 최동환 위원  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시비로 공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경상도 말로 똔똔이 하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미리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지금 거기 엉망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지금 임 도의원님이 어디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보셔서 이 세 군데 건의서를 올렸고, 그 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최동환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임철규 도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진짜 돈을 내줄 것인지 말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특별교부금으로.
○ 최동환 위원  내시가 나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예, 가져온 사업입니다.
○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과장님, 관내출장여비를 1500만 원 삭감했네요.
자주 돌아서 관광이 그 지역에 어떤지 잘 살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문화예술 쪽에 많이 다녀야 하는데 관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덜 쓴 부분이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시간이 안 남아서 못 가니까 여비를 깎았네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남길 거면 깎으라고 해서.
○ 전재석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관내여비를 1500만 원 깎습니까?
1억 5000만 원도 아니고, 관광지를 자주 돌고.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저희는 관광이 아니라 문화예술입니다.
○ 전재석 위원  문화예술도 그렇지요.
사람이 행사를 하면 그 지역이 어떤지 잘 살펴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예, 내년에는 마킹을 해서.
○ 전재석 위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깎지 마세요.
열심히 다니고 시민들한테, 외부 사람들한테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고맙습니다.
○ 전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과장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추경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한 달 전에 도의원님한테 전화가 와서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파악하다 보니까.
○ 구정화 위원  그리고 증액된 성황당산성 제단 정비 공사와 사천향교 인성교육원 정비공사, 곤양향교 유림회관 보수 공사를 다 도의원께서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두 달 안 정도.
○ 구정화 위원  그러면 충분히 세부 내역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금액만 만들어놓고 돈에 맞추어서, 금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돈에 맞추어서 그냥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이렇게 하면서.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먼저 선행하기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오늘부터 실시설계……
○ 구정화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라고 삭감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세부 내역을 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주셔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료로 하겠다는 게 나와야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당초예산도 이런 식으로 예산 숫자만 올려놓은 게 있습니까?
의회에 자료가 올라올 때는 저도 항상 세부 내역을 주시라고 강조합니다.
꼭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산이 편성될 때는 세부 내역도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금액만 올려놓고 추경 때는 무조건 감액되니까 좋다고 저희들이 박수 칠 것이 아니라 일이 제대로, 예산을 제대로, 정말 시민들과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숫자만 맞추어서 올려놓고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하면 세부 내역은 잘 안 나왔다고 하고, 과장님, 그런 답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 금액 갖고 되겠냐는 마음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건의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 갖고 되겠냐.
도의원도 다니면서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부 계획을 내서 두세 달 전 같으면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갖고 할 때 부족한 부분은 예술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금액대로 하다 보면 1년, 2년 후에 또 개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할 때 단단하게 해서 앞으로 몇십 년 후까지도 잘 버틸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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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과 소관

(11시09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해양수산과장 송동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12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온 부분들도 있고, 특히 정부 전산 화재로 인한 통합시스템 사용 불가로 이월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 진행률이 60%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고 시스템 복구가 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일전에 화재로 인해서 중앙 전산 부분에 직불금 관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다 올렸고 거기에서 확정 선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민규 위원  확정 선정은 올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해수부에서도 올해 12월까지는 빨리하겠다는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확정되고 지급만 되면 끝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습니다.
○ 김민규 위원  올해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전산으로 처리만 해주면 저희들은 바로 지급 가능합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송포-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승인이 지연돼서 이 사업이 이월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지금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 계약심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어제 계약심사를 마쳤고 입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중에는 선정돼서 진행은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난데없이 지난 여름에 고생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의 싸움에서도 일선에 서서 노력하신 모습에 사천 시민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 최동환 위원  그 과정에서 돈이 몇 억 내려왔고 내년까지 쓸 것이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구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강댐 방류 등 지금 국회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업을 갖다가, 행정 등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해양수산과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 관련된 예산도 같이 결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충분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시 그 내용들은 시정질문 답변서로 답변할 것이라고 보는데, 더 적극적인 내용들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의 수산업 관련된 어민이나 관계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과 행동이 결부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알겠습니다.
간단히 7억 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3개 권역에 7억 원으로 서포부터 산분령까지, 동지역까지, 향촌까지 끊어놓았습니다.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3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돼서 지금부터 내년도까지 내려오는 쓰레기라든지 전부 수거하도록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게 올해 제일 처음 된 사업입니다.
엊그제 확보해서 그것까지 추진된 사업입니다.
○ 최동환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만약에 내년의 기후 상태가 원만해서 남강댐에서 급격하게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쓰레기가 안 내려왔을 때 계약한 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저희들이 쓰레기양을 가지고 수거량, 인양과 처리비까지 있기 때문에, 양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예를 들어서 1000톤 계약금과 100톤 계약금이 약간 다르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그 내용들도 당초예산 설명 시 공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일이 많으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연재난 쓰레기 피해복구 사업에 성립전예산에 7억 원을 편성하셨네요.
세부 내역이 궁금한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7억 원이 국비로 저희들이 이전에 따온 금액입니다.
조금 전에 최동환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바다 쪽이 넓다 보니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설계를 해서 쓰레기, 태풍이나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남강댐 등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도 말까지 계속 수거하게끔 업체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거기에 중장비 임차료와 용품 구입비 기타 등등 그런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게 나누면 서포 내부부터 시작해서 자혜까지, 그게 1구역입니다.
그리고 자혜부터 산분령이 2구역, 실안부터 향촌까지 3구역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관내 해역을……
○ 위원장 임봉남  세부 내역이 안 나와 있고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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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진흥과 소관

(11시24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체육진흥과장 류재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체육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154페이지, 체육시설 및 천연잔디구장은 금액이 안 맞아서 삭감한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당초에 편성했던 7000만 원보다 단가가 많이 상승돼서 저희들이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 구정화 위원  내년도에 증액해서 한 겁니까?
그때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뒤에 구입하려고 보니까 금액 자체가 뛰어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도 확보하지 못해서 삭감 처리한 겁니다.
○ 구정화 위원  추경 확보에는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이전에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별로 시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시급성을 따지면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봅니다.
일단 장비가 없으니 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구정화 위원  당초예산에는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단가가 더 인상되지 않을 때 잘해 주시면 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예, 그렇게 구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리고 사남면 족구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던데, 지금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설계와 안 맞았다고 하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족구협회와 설계했을 때까지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공사 추진 중에 협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기둥 자체가 우리 조달로 하다 보니까 안쪽에 있어서 부딪힘 사고가 있다고 해서 바깥으로 내다 보니까 중지를 해서.
○ 구정화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오셔서 사업을 한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예, 제가 와서 용역을 마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데 왜 공사 중간에 그게 안 맞다고 중단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알겠는데 왜 미리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노천구장으로 되어 있는 구장을 보시면 바깥에 배수구가 있거든요.
밖으로 기둥을 세우면 좋은데 우리 공원 구역과 걸립니다.
족구장 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설계는 변경하는 것으로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공사만 재개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고, 투자유치과와 협의를 거쳤고,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거친 상태입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면 예산 변경은 없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예산은 15억 원인데 저희들은 낙찰은 11억 원으로 해서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바람막이나 물받이나 보수할 수 있는 사다리 등은 나머지 금액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는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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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11시30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행정과장 박주봉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보다 올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감사합니다.
○ 최동환 위원  해맞이와 제야타종 행사와 관련하여, 굳이 이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이 행사를 매년 해왔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제야타종을 하면서 한 해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해맞이를 하면서 사천시의 발전도 되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 행정과장 박주봉  예.
○ 최동환 위원  내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를 보면서 타종하면서 다짐을 하기 위해서 꼭 7000만 원을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행사를 꼭 하면 그 지역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7000만 원이 아니라 더 돈을 들여서라도, 만약 외부인들이 많이 동참하셔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면 1억 원, 2억 원, 3억 원이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하는 제야타종은 제가 평가를 잘 못 내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분들만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행정과장 박주봉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해맞이 같은 경우 관외, 외국인들이 참석하시는 것도 봤는데, 돈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맞이 관련해서 매년 했던 행사에 대한 결과라든지 평가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제가 사실 행정과에 온 지 5개월이 됐고, 이전 것은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고 나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평가하면 또 돈이 들 텐데요.
○ 행정과장 박주봉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안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동환 위원  해맞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는 매년 하는 데서 하실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다른 요구들은 없던가요?
우리 지역에 좀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하던가요?
○ 행정과장 박주봉  삼천포 대교 빼고 지역별로 사천읍, 곤양, 서포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는 행사는 소규모이고, 나머지는 해를 볼 만한 데가 삼천포 대교 외에 와룡산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와룡산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데 요구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다른 데 요구한 데가 없다고요?
○ 행정과장 박주봉  예.
○ 최동환 위원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한 번 받아보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시지요.
○ 행정과장 박주봉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천읍, 서포, 곤양은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받아보고 최적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고 나면 평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래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꼭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예, 환류를 해서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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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 소관

(11시39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정임  세무과장 강정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봉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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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지환경국 소관
◦ 주민복지과 소관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주민복지과장 구경화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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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과 소관

(11시50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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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과 소관

(11시51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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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과 소관

(11시52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혜원  환경보호과장 이혜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꼭 필요한 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혜원  제출한 것은 다 필요한데,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꼭 필요합니다.
작년보다도 돼지를 많이 포획했습니다.
작년에는 407마리를 잡았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505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아직 기간도 좀 남아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러면 3차 추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연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혜원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한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 경찰서에서 총기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이 7일에서 8일 정도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많이 내려오는 시기였는데 그때 50마리 정도 못 잡아서 5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요구한 데서 남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00만 원을 감액해도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혜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러면 500만 원을 깎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혜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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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생학습센터 소관

(11시55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주항공기업 OJT 예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OJT 교육 등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선정될 때 평생학습센터에서 많이 도와주셨지요?
맞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예.
○ 최동환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나름대로 민원이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저희가 OJT 사업 7억 원에 대해서는 폴리텍대학에 위탁해서 사업을 했고, 5억 원으로 고등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9개 고등학교 중에서 1개 학교는 신청을 안 했고, 7개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하게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준 바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OJT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예.
○ 위원장 임봉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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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환경사업소 소관

(11시58분)

○ 위원장 임봉남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봉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 조정 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사업에 500만 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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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13인)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관광정책과장강영실
  문화예술과장남상미
  해양수산과장송동주
  체육진흥과장류재희
  행정과장박주봉
  세무과장강정임
  주민복지과장구경화
  복지환경국장배성주
  여성가족과장전흥국
  환경보호과장이혜원
  평생학습센터소장박은영
  환경사업소장조용기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