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5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17일부터 6월23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감사결과처리 의견입니다.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이나 업무추진결과를 분석하여 잘된 점은 적극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의 적정 추진과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자료 작성,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등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대다수의 실과소에서 각종 보조금 정산서 작성에 따른 감사자료 작성 소홀 등 감사준비가 미흡하여 지적되었으며, 집행부의 각종 사업 추진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례를 보면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을 일정시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 제공을 위한 주차장 무료사용을 건의하였으며, 수산종묘 방류사업추진에 있어 치어방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 규격미달 어린고기 포획·유통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 및 지도 단속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는 준공된 시설물의 적정관리와 하자보수에 따른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중 있게 처리하여야 될 것임에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하자검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와 공사기간 연장으로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설계서 작성 시 관련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모든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직자에 대한 직무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건의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보완 대책을 수립 시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관련부서 집계를 보면 총 75건에 건의 62건, 시정 13건이 되겠습니다.
건의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분야별 건의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보고서는 위원님 성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고서 유인시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요구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서면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있습니까?
○ 이문상 위원  예.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
○ 이문상 위원  19페이지에 교통도로과에 중앙분리대 민원불편 해소 건의라고 해 놓았는데 시정으로 요구합니다.
중앙분리대 설치는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에 김석관 위원하고 같은 질의내용인데 건의가 아니라 시정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작년도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고 건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 김석관 위원  서면자료제출 요구에 하나 빠졌는데 보건관리과 2007년부터 2009년……
○ 위원장 김기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석관 위원  마지막 자료 요구에 2007년, 2009년까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수의계약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 위원장 김기석  수의계약 내역자료만 제출해 달라……
○ 김석관 위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기, 통신, 소방 수의계약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 최인환 위원  김위원님!
○ 김석관 위원  예.
○ 최인환 위원  보건진료소는 사업비가 많아서 수의계약이 안 될 것인데요.
○ 김석관 위원  건축 외 전기, 통신, 소방……
○ 최인환 위원  분리 발주를 했다?
○ 김석관 위원  분리 발주한 것이 금진보건소이고, 수의계약이 있어서……
○ 최인환 위원  요즘 집 짓는 사람 중에도 전기를 가설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리 발주가 이상해서……
○ 김석관 위원  분리 발주가 있어요.
삼원건설은 통신, 소방이 다 있는데……
○ 최인환 위원  자료가 오면 공유를 합시다.
○ 이정희 위원  서면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자료를 다같이 공유하는 것도……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에 있을 때는 위원들에게 다 자료를 주었거든요.
○ 위원장 김기석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같이 달라고 하겠습니다.
○ 김석관 위원  건의 60건, 시정 15건입니다.
내역을 고쳐야겠네요.
○ 위원장 김기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검토 내용 중 건의 및 시정조치 사항에 있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건의 1건을 시정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건의 1건도 시정으로 변경하여 건의 및 시정조치가 총 75건에서 건의 60건, 시정 15건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4월말까지 보건소 관련신축공사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수의계약 자료제출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전문위원이 보고 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 감사위원(5인)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