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3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최정경의원외 4인 발의)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최정경의원외 4인 발의)
오늘 시정질물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답변에 의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목년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바람 나는 새천년!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다고 부산을 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고 그렇게 춥던 겨울이 다 지나가고 더 따스한 봄날을 기대해 보지만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 사회환경은 그렇게 밝은 표정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이곳 방청석에 자리하셔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격려와 때로는 충고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수행하느라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동분서주 하시는 시장님과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본의원의 소신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원으로 이 단상에 5차례 오늘까지 합치면 총 36가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지적도 하고 질타도 했지만 지지부진하거나 남의 일처럼 외면 당하고 있는데 대하여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섭섭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흔히 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들하지만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이 한갓 통과의례의 답변으로 일관, 무성의하게 대응한다면 시정질문은 한낱 헛소리치는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이 그야말로 시정의 나아갈 바를 바로 잡아주는 이정표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기를 또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본의원이 이 단상에 서게된 것은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분발하지 않으면 지방화시대에 타시군에 항상 추월 당하고 마는 현실을 한번 더 직시하고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태어 더 잘 살고 살고 싶은 정다운 도시 사천을 만들어 보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주시기 바라면 몇 가지 질문하겠으니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의원과 동료의원 그리고 온 시민의 공동관심사인 종합청사위치 선정입니다.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이던 종합청사 신축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30억원으로 반영했지만 아직 어떻게 얼마만큼 집행될 것이라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사천시 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그곳에 추진하겠다면 공영개발계획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것인지 명확한 방침이 있어야 연말까지 사업이 구체화 될 것으로 봅니다.
확고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어느 것이 빠르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대책이 없다면 하루빨리 입안을 해야할 것입니다.
과거의 예와 같이 눈치만 보고 미적대다가 또다시 차기년도로 사고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다 잡아주시기 바라며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해관계에 얽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국도3호선 확장건입니다.
창선-대방간 연륙교도 좋습니다.
심안관광단지와 이와 연계한 남양동 통과에 대하여 왜 그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행정이 행정구실을 못하고 이리 저리 끌려다니다 보니 이런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도 민원, 저기도 민원이 생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지는 않았는지 확고한 방침을 설정하여 그대로 추진했을 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방-창선대교가 개통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사천IC∼남해읍까지 남해읍∼창선연륙교 사천IC까지 교통예상 통행량이 연륙교 개통시 하루 4만대 이상 통행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대안은 있습니까?
오늘 아침도 출근시 사천IC에서 진사공단까지의 상태에서 연륙교까지 준공되었을 때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국고3호선을 현재 높이에서 7m 높이로 승상 확장시 도로 동서의 생태계 변화 및 인근토지 이용가치, 지리적 환경변화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 어려운 현재의 계획보다는 모충공원에서 해안선을 따라 사남초전IC에서 연결되는 제3의 해안도로를 개설하면 관광효과 및 교통분산 효과도 예상 할 수 있고 몇 십만평의 공유수면이 생겨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다목적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도로는 우리 시의 장기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에서 시행토록 하면 시비가 절약됨과 동시에 현 국도3호선의 생태계 및 환경변화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셋째, 199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대방·실안 해안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도로는 어촌생활 개선과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다목적용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을 조금이라도 내다볼 수 있었다면 인도도 없고, 가로수 하나 심을 공간도 없고 주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없이 달랑 2차선만 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난리가 납니까?
금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면 내년에라도 좋게 하면 될 것이지 졸속으로 계획성 없는 사업을 해 놓았으니 보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시의원이 뭘 하느냐는 핀잔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치의 앞고 내다보지 못하고 설계하고 감독한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측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도로에 대하여 추가 확장계획이나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번 지정질문시 폐교된 사남초등학교와 비토초등학교를 우리시에서 인수하여 사용하도록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답변인 즉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 우리 시로 이관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연구검토하고 타시군도 가보고 이런 저런 대안으로 이 학교는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니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몰라라 하고 아예 검토조차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을 내다보고 사남초등학교와 비토초등학교를 우리 시에서 사용할 대안은 없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선진리성의 공군충령비 이전건입니다.
금년도 시정업무 보고시 선진리성과 공군충령비와는 역사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충령비 이전과 동시에 석거리 노상에 있는 이순신장군 동상을 충령비 자리로 옮겨 보자고 의논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웅 이순신장군이 교통정리용으로 전략한데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잘못된 역사관과 관행은 바로 잡아주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까?
매향비도 좋지만 선진공원에 이순신장군 동상이 이전되어야 선진공원이 역사적으로 조명될 가치가 있을 것이니 조속히 서둘러 내년 벚꽃축제에는 이순신장군 동상이 제박되도록 온 행정을 집중토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섯째, 한국항공에서 건립 계획 추진중인 항공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항공이 우리 사천지역에 들어올 때 많은 공장이 뒤따라 들어올 계획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공장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장은 아니더라도 지역에 항공박물관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건설되어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관광명소를 만들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한국항공에서 추진하는 16,000평의 항공기전시장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박물관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된 53,000평보다 다소 축소되더라도 이곳에 선진리성을 조명하는 임진왜란관과 유교전시관 그리고 미래 항공우주관이 총 망라된 종합박물관이 들어서야 명실공히 박물관으로 관광지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훈 여건임을 본의원이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왕 만들 바에는 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시설이 되도록 온 행정력을 경주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일선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읍·면·동에 각종 공공시설이 한두군데가 아니어서 수시 훼손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당장 호미로 막을 것을 예산이 없어 차일피일 하다보면 불도저 등 장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이 한 두 건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읍·면·동장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준다면 신속한 민원해결과 함께 주민 불편사항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니 읍·면·동장의 재량으로 신설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 나이테는 여름과 겨울에 자란 나이테가 다릅니다.
겨울에 자란 나이테가 더 단단하듯이 어려운 시기에 여건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 더 잘 자랄 수 있다는 섭리를 우리는 나무에게서 깨우칠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 우리 사천시의 발전에 대하여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시절은 지났습니다.
달리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위하여 시민의 공복인 시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들의 노력하고 연구한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득진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사천시 발전과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천년은 지방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중 두드러지고 있는것이 ‘지방행정의 경영화’나 ‘지방정부의 기업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에 경영과 기업의 현대화 흐름이 발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상황이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이하면서 행정내부의 구조조정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어 경영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는 내적으로는 조직의 구조조정과 사무혁신을 통한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적으로는 기업가적 사고를 바탕으로 경영마인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서 지방재정 확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도 경영마인드가 무시하다 할 정도의 상수도사업의 특별회계가 마치 소돗물이 누수되는 것처럼 물을 공급하고도 물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한 지 무려 8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역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금동 경남APT 및 상가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가 1993년 1월부터 5월까지 1,288만 7,300원 1996년1월부터 3월까지 607만 7,630원 1996년 7월분이 374만 6,520원으로써 무려 상수도요금 1,877만 3,730원, 하수도요금 393만 7,720원, 총 합계가 2,271만 1,450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조례상 2개월이상 요금 체납시에는 수돗물 공급을 중단시키고 있는데 비하여 이곳은 어쩐 일인지 2,000만원이라는 수도요금이 8년이 넘게 체납이 되었는데 아무런 조치사항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실수요자인 경남APT 상가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행정당국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체납된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1993년 당시 요금이 월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나왔고, 1996년도 당시에도 매월200만원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몇 배 오른 지금도 그 당시의 요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그때 당시 수도요금 부과상 문제가 있어 미납요금이 발생되었을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는 바 1993년부터 현재까지의 수도요금 부과실태와 체납요금 징수에 대한 향후의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15개월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재차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은 사천지역 시민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불편을 감내하여 운동장 사용에 제한을 받아야 합니까?
시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가 잔디구장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경기장을 설치한다든지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본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지난 겨울만 해도 남부지방에 전지훈련이 진주, 충무, 함안, 고성 남해 등 37여 단체가 동절기 전지훈련을 한다고 매스커에 보도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기후와 위치가 좋은 우리 시에서는 인근 시군에 전지훈련이 유치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기업가적인 정신으로 이러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구상한 사실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주정수장 부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부지는 1998년부터 12억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선인배수지 사입지에 충당키로 하고 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1999년도 2회추경시에 선인배수지 공사비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주정수장 부지를 이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본 부지를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3,000여세대 주민의 휴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2대 의회때 국토관리이용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우리 시 조례도 초안 작성이 된 바 있는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소 설치 조례안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지역의 발전은 물론 IMF로 인하여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는 농지의 활용가치를 높여 시민들에게 지역 균형개발은 물론 지역발전에 따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산·통영시에서는 1∼2년전부터 개정이되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보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언제쯤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남북이 타원형식으로 남양동, 용현면, 사남면은 사천만을 가운데 두고 있어 교통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이 사천대교가 가설 중에 있어 완공되면 곤양, 곤면, 서포면 주민이 용현, 사남, 사천읍, 동지역을 드나들기는 좋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지역과 동지역을 연결하는 국도3호선과 시도1호선이 나란히 균형을 이루며 하루에 수천대씩 통행을 하는데 연륙교 개통에 대비하여 국도3호선이 확장된다고 하나 교통량에는 턱없이 못미칠 것이 확실하며 차가 정체되는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다가 왔습니다.
특히 지방도 1001호선 차량운행의 증가며 인근 아파트가 대단위로 세워지고 있으며 사천대교의 준공시 많은 교통량이 예상될뿐 아니라 신도시계획 100평이 추진되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다행이 1차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병둔 사거리까지 2.2Km 폭20m의 도로 확장계획을 세워 2003년에 준공할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비가 너무 많아 자체사업으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중장기 계획에도 낳지 않고 자체사업에도 빠졌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천읍 사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남양동 새고개 삼거리까지의 시도1호선이 우리 사천시의 대동맥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구간에 대하여 평소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본 구간을 확장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추진이 당장 어려우면 단기 대책으로 인구 밀집지역인 사주리 교량에서 월성마을 입구까지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를 개설할 의향이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 일과 중 가장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계시는 이원식의장님 그리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낌 없는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단상에 서서 질문하는 사항은 시정이 지금까지 잘 수행되고 있었습니다만 더욱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부존자원이 별로 없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대외적으로 이렇다 할 자랑거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산관광도시를 시정목표로 정하고 있지만 입에 담기가 쑥스러울 정도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축소와 자원 고갈로 해마다 위판량은 줄어가고 어업관련 산업의 위축으로 지역경제는 피폐일로에 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이 지경이니 속된말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기 우리 지역으로 살기 위하여 오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이 곳에 생활터전을 잡고 살던 사람도 할 일일 없으니 하나 둘씩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될까 하여 얼마전 시장이 시산하 공무원 중 외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는 우리 시로 거주지를 옮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시와 관련 모 일간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겠다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들먹이며 반발하여 것은 물론이고 거주지를 이전 할 시에는 특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을 위한 봉사를 제1의 덕목으로 삼아야 하는 공무원이 지역이 어려우니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의지는 없고 오직 자기의 안일만을 생각하는 무신경한 공무원이 있는 한 우리 시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화 관련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느 공사중 공사금액 일정액 이하는 수의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도급하고 있으나 물품구매의 경우 가격이 싸다는 명분과 감사받는 일이 수월하다는 이유로 조달 물품을 지나치게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달물품과 품질상의 차이가 없고 가격도 같은 수준인데도 굳이 조달 물품으로 계약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비싸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감사에 지적되어 징계까지 당해야 될 사유가 되나요?
계약관계법도 지역경제를 고려해 공동도금이나 지역제한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보면 지역상품 구입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령이나 제도상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계약공무원이 진정으로 지역을 걱정한다면 어느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향후 어떤 방향으로 계약제도를 운용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인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공무원 자세에 대하여 지적 하겠습니다.
며칠전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고 우리 시에 소재한 공항 대합실을 이용해 보신 분은 다 알고 느꼈을 것입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가까운 곳도 아닌 합천군과 지역적으로 이곳과는 별로 무관해 보이는 전북 구례군에서는 자기군의 관광명소를 담은 사진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 시는 그 흔한 사진 한 장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의원이나 시민들의 눈에만 보이고 공무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가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여 관관도시로 과연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은 농업직 인사제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듯이 조직의 사활은 인사와 직결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은 어느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이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행정직과 농업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일반 행정을 맡고 있고 기술직렬은 전문직으로서 기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켜본 결과 다른 기술직은 각자 맡은 전문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하여 농업직은 제도상으로 기술직렬로 분류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 맡고 있는 없무는 기술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농업직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읍·면을 보면 농업직이 행정직이 맡아야 하는 총무담당, 호적담당 심지어는 개발업무까지 맡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인사제도는 행정직과 판이하게 차별화 되어 있고 특출한 능력이 인전되는데오 정원이 없다는 이유로 본청 전입도 어렵거니와 승진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정이 그렇다보니 이들이 무슨 희망으로 사명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까?
일부 면장과 본청 담당자리에 행정직과 농업직을 복수정원으로 만들어 생색은 내놓았습니다만 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뭘합니까?
정원은 그럴 듯 하게 만들어 놓고 행정직이 자리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의 해소를 위하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어느정도의 균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경재원리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우대받고 전문가가 대우 받는 풍토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적당히 세월만 보내다 연한만 차면 경력순서대로 승진이 보장되는 직렬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읍·면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서 읍·면만 전전하다가 읍·면에서 공직을 마쳐야 하는 농업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봐야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몸을 던져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누구에게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본청 담당도 될 수 있고 읍·면·동장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가가 운용되어야 할것입니다.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본의원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군 통합전에 시행해오다가 통합 후 중단된 농업직의 행정직으로의 전직을 계속 시행해 주시고 둘째, 본청 담당이하 정원에 행정직과 농업직의 복수직렬을 더 확대하여 주시고 복수직렬에는 농업직으로 우선하여 충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읍·면·동장의 직위에도 행정·농업 복수직이 있으므로 얼마라도 농업직으로 보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 주변에 있는 조동소류지를 매입하려 매각하겠다며 1995년11월에 성토까지 해 놓고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오고 있습니다.
성토만 해놓고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으니 잡초가 우거져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이용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다다니면서 보아서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그 부지 주변에는 하수가 흐르고 있고 주변에는 고압철탑까지 세워져 있어 다른용도로 쓰기에는 부적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지를 그냥 방치하기 보다는 토지이용도 재고차원에서 읍·면에 절대 부족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한다면 도시미관도 살리고 체육공간도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토지는 약 3,400여 평에 불과하여 대규모 시설에 많은 면적이 소요되는 운동장으로서의 사용은 어려우나 테니스장 정도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러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은 사업비로 어렵지 않게 설치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순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도 의정의 참모습을 살펴 보시기 위해 바쁜 시간을 내어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의 견제·감시와 때로는 동반자적 관계에게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원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의정단상에 서서 그것도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건으로 다시 질문이 없기를 바라면서 먼저 지역개발국장님에게 사등상수도 보호구역해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용강상수도 보호구역외 3개소에 상수원의 원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이 유입되는 주변지역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내에는 건축 등 각종행위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등상수도 보호구역의 경우 1985년5월6일 삼천포시 공고 제32호로 사등지역 475,329㎡ 하이면 지역 563,458㎡를 묶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등상수도 보호구역은 사등정수장에 유입되는 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지정하였지만 지정당시에는 원수자체가 비교적 깨끗하고 유입되는 수량도 풍부하여 진양호 원수보다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지금은 봉현천 상류에 저수지가 설치되어 유입 수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 농경지에서 질산성 질소 등 각종 유해성분의 유입이 늘어 수질이 극히 악화될 상태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실시한 2월중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르 보면 사등정수장은 질산성질소 1.6㎎/ℓ인데 비하여 진양호를 원수로 하는 용강정수장은 1.4㎎/ℓ이 검출되었고, 벤젠은 사등이 0.003㎎/ℓ인데 용강은 불검출 되는 등 진양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염이 심화되어 원수로써 부적당할 뿐 아니라 수량마저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여건이 이렇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 정수장은 폐쇄하여 사등정수장 기능은 용강정수장 배수구역에 포함시키고 상수도 보호구역도 마땅히 해제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상수도사업은 공기업으로써 기업원리에 의거 경제성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만도 최소한 3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기타 시설유지관리비등을 고려하면 이 경비로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요경비도 경비거니와 사등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구역에 거주하는 시민과 용강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구역의 주민이 같은 사용료를 부담하면서 수질이 다른 물이 공급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은 사등정수장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며, 유역에 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의 해제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하여 충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민들의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매장에서 화장으로 인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27.7%의 화장율을 보이던 것이 올해에는 35% 향상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되는 7㎢ 면적이 묘지로 잠식되어져 10년 이내에 집단묘지 공급이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묘지면적은 전국적으로 996㎢로 전국토의 1%, 여의도 면적의 120배에 해당되며 기수로는 약2,000만기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농지와 녹지의 잠식이 계속된다면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묘지만을 물려주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 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장묘문화와 관련하여 1999년도에 어느 단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화장에 대하여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보도도 있고, 화장유언서약운동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멀지 않아 우리의 장묘문화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맞추어 우리 시도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느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장례문화를 바꿀 수 있는 가족납골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장례식장이나 납골당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린 장묘문화를 한꺼번에 바꾸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사회 저변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이상 꼭 불가능한 사항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설확보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아직도 이런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들의 관습으로 미루어 볼 때 설치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무작정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하는데 있어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시에서 건립한 후 민간위탁하여도 무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의 장묘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또 납골당은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전용 주거택지 조성에 관하여 지역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업읍 자원고갈과 한일 어업협정으로 어장을 잃고 빈사상태에 허덕이고 있고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잡은 항공산업도 일감이 없어 일손을 놓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진사공단내 태양유전이 입주한 외국인 전용공단에 이어 일본인 전용공단 설치를 추진중에 있어 멀지 않아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어려운 우리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행히 순조롭게 유치가 된다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내국인 종업원이 따라 왔을 때 이들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있느야 하는 문제입니다.
앞에 입주한 대동기어나 두원중공업에서 보듯이 여기서 일하고 진주에서 거주하게 되면 유치한다 해도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교육, 문화, 복지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진주에 비하여 열악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보다 나은 환경의 주거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결코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어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질문을 드리니 이들이 우리 시에 거주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정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농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20세기 마지막 해인 기묘년을 접고 대망의 새천년 경진년을 맞았지만 대내외의 여건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원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무원의 자의적 결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있고 법률이나 조례를 근거로 각종 위원회가 45개 설치되어 있고 위촉된 위원만도 808명이나 되며 1999년도에만 위원들에게 2,710만원이 수당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년내내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실수인정 심사위원회외 10개나 됩니다.
유명무실할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여 통합하거나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도 1년 내내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에게 우리 시 수입증지 사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보관 중인 수입증지가 241만 3,084매로 금액은 2억 9,869만 3,000원이나 됩니다.
1999년도 지출된 매수가 21만 4,930매로 이런 추세로 소모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사용 가능항 매수입니다.
문제는 시가 증명하는 수입증지가 자치단체가 없는 구삼천포시, 구사천군으로 표시되어 있는 증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지만 통합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은 화합차원이나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으니 폐기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읍·면 민원은 늘어나는데 비하여 인력은 자꾸 줄어져 나가는 판에 민원1건 처리하는데 수수료액에 맞추어 증지를 풀칠해서 붙여야 하고 소인까지 해야하는 번거러움을 왜 개선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구입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동면을 관통하는 사천강은 정동명과 사천읍 식수와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이 낮고 하천폭이 협소한데다 상류쪽에서 유입된 퇴적물이 쌓여 유수에 지장이 초래되어 우수기만 되면 제방과 농경지의 유실 및 침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994∼1998년간의 수해 피해액만도 1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수해복구도 땜질식 복구에 그치고 있어 예산의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항구적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천강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연례행사 처럼 되풀이 되는 수해피해를 해결할 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언제쯤 계획을 세월 추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정주권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역대 시장님이 정동 방문시마다 정동의 개발은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봐도 정동면은 주거지역으로 문화마을이나 전원 도시형으로 개발하여 복지농촌으로 가꾸어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추진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중기지방제정계획 1999∼2003년까지 여타면은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유독 정동면만이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부지역으로 분류하여 대규모 물류유통단지 확충지역으로 발전과제를 삼겠다고 계획하였는데 말 그대로 과제로 그칠 것인지? 상대적으로 날로 낙후되어 가고 내세울만한 개발계획 하나 없는 동부지역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점 개발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심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은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향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변화와 도전의 새천년의 거대한 물결속에서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첨단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러 전시민이 하나가 되어 화합하고 안전을 나누는 복된 고장을 가꾸어 가는데 시장으로서 신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시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제43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누가 하는 시장이 직접 챙기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시장에게 직접 질문하여 주신 이목년의원님과 강득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목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청사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통합 이후 지난 5년여 동안 25㎞라는 거리를 두고 청사가 양분되어 행정의 비효율과 주민들의 민원 불편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 대화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종합청사 건립은 우리 12만 시민의 최우선 숙원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모든 정열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종합청사 건립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300억원으로 그 중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건평 5,600평의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가 224억원, 부지 매입비가 50억원, 설계 및 감리용역비가 17억원, 부대시설비가 9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 올해 기 확보된 30억원에 대하여는 위치 확정후 토지매입비 20억원, 설계 및 감리비에 10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방향은 종합청사의 위치기 확정된 후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시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가장 효율적인 개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득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의 잔디보호를 위해서 운동장 개방을 일부 통제하므로 인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은 다소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 조성되어 있는 잔디구장을 없애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조경기장 건립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이 여의치 않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시설운영 및 관리 특성상 주운동장과 인접해야 하고, 최소한 3,000평이상의 부지가 필효할 뿐만 아니라 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금후 시의 경제적 여건이 성숙되면 시의 보조경기장 설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은 물론 우리시 홍보 차원에서도 시장으로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계 전지훈련팀이 우리시를 내방하여 수영과 농구팀 70여 명이 훈련한 바 있고, 지난해는 고등학교 축구팀 8개교가 우리시를 전지훈련장으로 공설운동장 1개소와 삼천포고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연습 시간이 중복되어 훈련도중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훈련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운동장 1개소로서는 동계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시설이 부족하므로 앞으로 축구경기장 규격에 맞는 관내 학교를 선정하여 운동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혐의하는 한편 우리시 보유 공설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주정수장 부지를 시립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정수장 부지는 1998년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주정수장 부지를 매각해서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1998년11월16일과 1999년4월20일에 두차례에 걸쳐 입찰공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상태이며 공원으로 사요코자 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자금을 보전해 주어야 하므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당장 추진은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도 1호선과 관련하여 사천읍 사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남양동 새고개 삼거리까지에 대한 확장계획과 사주 교량부터 월성마을 입구까지 인도 설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동 죽림3거리에서 사천읍 현 사주리 농업기술센터 앞까지 현재 도로폭이 2차선 8m로 되어 있는 것을 동지역의 도시계획선이 중로 1로급인 20m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교량부터 월성마을 입구까지의 인도 설치는 읍내 시가지 정비가 완료된 후 외곽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목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장이 시행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를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각종사업을 시행하면서 생활주변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 불편사항이나 소규모 시설 보수 등 긴급한 사항에 대해 읍·면·동장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오던 중 이목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 건의사항이나 읍면동장이 선정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한정된 예산사정 관계로 사업의 시급성과 수혜도 등을 검토후 사업비를 배정하여 왔으나 금후 이미 확보된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중에서 일정액을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지역내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 불편사항과 소규모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자체 선정 집행하도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현재 45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583명으로 공무원이 176명, 민간인이 407명으로서 이 중 당연직이 178명, 위촉직이 405명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999년도에 5,91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 중 48%인 2,85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도 5,03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7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해 1998년도에 각종 위원회 통폐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능이 중복 유사하며, 실효성이 낮아 행정적으로 낭비요인이 있고 통합 가능한 13개 위원회에 대해 정비대상으로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중 3개 위원회가 행정자치부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지방보육위원회는 폐지계획으로 2000년6월에 관련법이 개정될 계획이고 지방아동복지위원회도 폐지계획으로 있으나 개정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방법개선방안으로 통보되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 10개 위원회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법을 계속 검토 중에 있으므로 향후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통·폐합을 위한 관계법령이 정비 되는대로 위원회를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후 1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999년도의 경우 보육위원회외 5개 위원회로서 1999년도에는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위원회에 대하여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비대상 위원회에 포함시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가 상위법령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성격상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적 낭비요인 제거를 위하여 만전을 기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목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현면 석거리의 이충무공 동상을 선진리성 공군충령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곳으로 옮기도록 촉구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업무 보고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진리성내의 충령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용현면 석거리의 이충무공 동상을 그곳으로 이설하기 위하여 2000년1월29일 공군제3218부대장 앞으로 지역여론과 지방의회에서 시정질의가 나오는 등 이전의 필요성을 들어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면, 그 이전에도 1995년12월 1차, 1997년2월 2차에 걸친 이전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군제3218부대장의 회신이 지난 3월3일 답지하였으나 선진리성 공군충령비 건립동기가 먼저 6·25전쟁 및 비행훈련 중 조국을 위해 산화한 공군장병 66인의 호국영령 등을 추모하기 위하여 1958년10월30일 당시 지역민과 행정관청의 협조로 건립하였고, 두 번째 현재 선진리성내의 충령비가 공군부대의 운영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도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셋째 1982년11월9일 공군군자재 제12호로 지정되어 공군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어 부대장이 단기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내용과 사천시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금명간 공군본부를 방문할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으면 방문결과에 따라 선진리성내에 충령비를 존치하는 방안과 석거리 이충무공 동상을 선진리성내 충무공 사천해전 승첩지 옆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도 벚꽃축제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충무공 동상 이전에 소용되는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 주변에 있는 조동소류지를 매립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견해는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남 조동소류지 매립부지 11,283㎢는 당초 경경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택지조성 개발사업지구로서 조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압철탑이 세워지는 등 택지로서는 부적합한 실정이므로 부지활용계획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수산행정에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를 다해 주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목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안해안도로 확장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과 1998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 실안동과 대방동간에 실안해안도로를 개설하여 2000년1월에 최종적으로 준공한 바 있습니다.
실안해안도로는 낙후 어촌의 지역간 균형 발전과 어촌환경을 개선하고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총사업비 18억 5,300만원 중에 국·도비 보조금 95%를 파격적으로 지원받아 우리 시비는 5%만 들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일반 산업도로나 시가지 도로 등과는 달리 어촌주민 편익과 어촌의 관광을 겸비한 산책용 도로 등의 성격으로 개설되어야 하는 도로이나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차량 2대 정도를 충분히 서로 교차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폭을 최대한 확장하여 8m로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동 도로를 개설한 지역은 대방, 실안, 산분령어촌계의 주소득 원인 마을어장이 개발되어 있는 곳으로 지역 어업인들을 잘 설득시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무런 보사없이 마을어장의 일부를 도로에 편입시켜 원만히 도로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확장 개설을 위하여 어촌지역의 귀중한 재산인 많은 마을어장을 상실시킬 수도 없으며 이곳 어업인들도 더 이상의 어장구역 축소는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어촌 개발사업 목적에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실안해안도로는 총길이 2,234m, 폭 8m의 2차도로로서 도로변에 가로수 대신으로 종려나무, 동백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화단을 조성해 두고 있으며, 현재 도로 주변에 상당량의 유후부지가 조성되었으므로 금후 우리시의 재정과 제반여건이 허락된다면 이 유후부지등을 잘 활용하지 친수공간 등 휴식공원을 조성하고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도로 완공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현재 찾고 있으며 도로가 잘 되어 있다는 칭찬도 관광객들로부터 아끼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목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도로 확장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업무와 관련하여 이목년의원님, 김현철의원님, 정순갑의원님, 최정경의원남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목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김현철의원님께서는 공사도급은 지역경제를 고려해 일정액 이하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지역업체에 도급하거나 공동도급으로 지역제한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물품구입시 법령이나 제도상 어려운점이 많아 조달물품 구매를 지나치게 선호 하는데 품질과 가격의 차이가 없는 물품구입시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향후 어떤 방향으로 계약제도를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관급으로 구입할 경우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한 자재 중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판매하는 자재는 관내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부득이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판매되지 않는 자재는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공사용 각종 자재뿐만 아니라 사무용품이나 사무기기도 관내업체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은 관내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직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시군통합전에 시행해 오다가 통합후 중단된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전직을 계속할 의향은 없는지, 본청 담당이하 정원에 행정직과 농업직을 복수직렬로 확대할 의향과 복수질렬시 농업직을 우선하여 충원할 의향은, 그리고 읍·면·동장의 직위에도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하여 농업직도 보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일반직 공무원 총 629명 중 농업직은 46명으로서 전체의 7.3%에 해당하고 있고 직급별로는 5급이 1명, 6급이 20명, 7급이 21명, 8급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직 임용의 당초 취지는 60∼70년대의 국가적 과업이었던 식량증산을 위하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임용하게 된 것으로 현재의 행정여건을 볼 때 전문기술 직렬로서의 그 기능이 많이 퇴색되어 농업직으로서의 긍지와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직의 행정직으로의 전직 문제는 직렬의 전문성 유지와 행정의 직위분류제 특성상 전직의 요건과 그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앞으로 농업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엄선하여 행정직으로 일부 전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본청의 농업직렬 정원은 모두 타직렬과 복수직으로서 6급 담당이 3명, 7급 4명, 8급 1명 등 모두 8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본청에 농업직렬 복수정원을 둔 것은 1999년도 2단계 구조조정시 농업직으로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직위를 대상으로 농업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써 비록 읍·면·동의 농업직이 전문성이 일부 결여되어 일반행정 분야와 다를 바 없다고 하나 본청의 직무형태와 소관분야별 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본청에 농업직을 복수직으로 더 확대하는 문제는 전체 직렬의 형평성을 감안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1년까지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행정직공무원들이 대부분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수직렬의 농업직 공무원 우선 충원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직 공무원들의 과원현상이 어느정도 해소되면 점차적으로 전체 직렬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청에도 농업직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의 정원 중 농업직과의 복수직렬은 총 7명으로서 7명 모두 행정직이 보임되어 있습니다.
5급의 경우 현재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에 의한 결원은 발생하지 않고 조직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모두가 행정직 공무원들이 대기되고 그 직위에 읍·면·동장을 보임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농업직 공무원들을 읍·면·동장에 보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2년에는 인력의 균형배치를 위해 자연감소에 의한 결원발생시에는 농업직의 읍·면·동장 보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갑의원님께서는 우리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납골당은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시민참여와 외식전환을 위한 화장 서명운동을 19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화장참여 실적은 1999년도에 1,423명으로서 금년도에도 계속 홍보 등을 확대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시립화장장의 화장실적을 보면 1998년도에 260구, 1999년도에 306구로 17%가 증가하였으며 금년 3월15일 현재는 80구로서 점차 화장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남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가족납골묘 설치는 1998년도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1,200만원을 지원하여 1기를 설치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1999년도에는 50기이상 안치할 수 있는 분묘형태로 개선하여 6개소에 7,200만원으로 개소당 1,200만원을 지원하여 768기를 안치할 수 있는 종중 또는 가족분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보조사업 4개소와 시비 자체사업 2개소로서 총 6개소에 7,200만원을 지원하여 가족 또는 종중 납골분묘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읍·면·동을 통하여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지확인과 관련법규등을 검토하여 5월부터는 본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납골당 설치는 현재 곤명면 마곡리에 종교단체로부터 사설납골당 설치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주변환경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곤양면 흥사지역에도 사설납골당 및 납골공원을 설치코자 하는 민원인이 자문 등을 통하여 개인이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에서도 시립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치선정 및 부지확보 등 주변환경과 민원을 수렴해 오고 있으며, 사설납골당 설치 등 향후 추세를 감안하여 시립납골당도 설치될 수 있도록 위치·부지확보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우리 관내에는 아직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없느나 향촌동 소재 한마음병원에서 영안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천읍소재 중앙병원이 장례식장 개설을 위하여 2000년3월17일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정경의원님께서 구삼첨포시와 사천군으로 표시된 수입증지를 폐기처분할 의향은 없는지 읍·면공무원의 일손을 들어주고 민원인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구입하여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0년3월15일 현재 시금고에서 보관 중인 수입증지는 총 2,314,147매로서 95년 통합이전에 발행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수입증지 발행은 경상남도에서 전시군에 발행계회보고를 받아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1999년12월30일 32만매를 경남도에 발행요청하여 2000년4월에는 새로운 사천시 수입증지가 공급될 것이므로 새로운 수입증지가 공급되면 구삼천포시 증지와 사천군 증지는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수입증지 요금계기는 금년 3월에 구입한 3대를 포함하여 16대를 구입해서 시 양청사와 전읍면동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목년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3호선은 초전IC와 대방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변으로 필요성에 대한 우리 시의 건의의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도3호선을 현재 기존 2차선 도로로써 굴곡이 심한 대방∼송포간 또 그 외에는 그야말로 모든 차량의 한계점이 와 있는 단계에서 내년도에 준공예정인 대방연득교가 가설될 때에는 시급히 확·포장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써 작년도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미 용역설계를 마무리해서 우리 시에 오셔서 직접 우리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시의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동안 종합적인 의견사항 중에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송포 광포 마을에서 노대공원 쪽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도 12월22일자로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종합적인 노선변경은 상대가 있고 실제 도로선형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목년의원께서 질문하신 초전IC까진 해안도로로 가면 매립도 되고 새로운 노선이 생긴다는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실제로 현 시점에서 재차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사천만을 뺀 해안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진사공단에서 사천만을 쭉 끼고 오면서 송포까지 연결해서 관광과 산업기반도로로써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게끔 노선이 확정되겠습니다.
사천대교가 놓이면 앞으로 관광자원화 및 산업도로로써 가능한 빨리 해안도로를 개설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교된 사남초등학교와 비토초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시 관광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개발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폐교된 학교가 1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토초등분교는 사천시 교육청에서 교원연수원으로써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12월6일자로 우리 시 특히 비토지구가 관광개발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느냐는 공문을 보냈더니 앞으로 본 연수원의 활용계획이 변경될 시에는 우리 시에 협의를 해서 활용하도록 해 주겠다는 서면회신이 와 있습니다.
사남초등학교는 경상남도에서 작년도 12월부터 실업대책관련 시설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청에 협의중입니다.
이것 역시 계획이 확정단계가 아니고 앞으로 변경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실업대책반으로 용도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시에서 종합적으로 관광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해서 한국우주박물관의 가치있는 시설이 되도록 행정력을 경주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삼서항공산업에서 54,000평 부지에 항공우주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사실 IMF로 인한 빅딜로 인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써 종합적으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당초 계획이 어렵게 된 실정입니다.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제1공장 내에서 약 3만평을 확보해서 1단계로 16,000평에 대해서 약 2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25일전에 아마 개관 목표로 현재 박물관건립이 추진중이고 2단계는 14,000평을 추가로 시행할 것이라는 서면통보를 우리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못된 점에 대해서는 아주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시가 바라는 관광박물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시설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 APT 및 상가 수도 부과 실태와 체납요금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남APT 상가 수도요금은 1996년 이전에는 사용료 금액이 과다 부과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상가 전체적으로 통합된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다보니까 각 상가들이 물 남용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동안 시설되어 있던 관들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실제로 통합을 하는데 물을 아끼지 않은 것과 관의 노후로 인해서 사실 1996년도 이전에는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 되었습니다만 1997년도에는 각 상가마다 계량기를 따로 하나씩 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노후관을 전부 대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물을 아껴쓰고 해서 수도사용료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993년 1월분부터 5월분까지 1,288만 7,300원, 1996년도에는 1월∼3월 607만 7,630원, 7월분이 374만 6,520원 해서 총 2,271만 1,45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도요금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징수되도록 노력해 본 결과 실제 기존상인은 30%이고 70% 이상이 수용가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단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영세성이 있는 상인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단수는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상수도 사용료 자체가 지방세법 제30조5의 규정에 의해서 어떤 시효소멸로 인해서 이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상가번영회에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징수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완전히 징수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작년에 입안까지 해놓고 왜 안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1997년9월11일자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소 설치를 제한토록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었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시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 3월달에 입법예고를 해서 5월달에 행정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통영과 마산시는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도내 타시군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자 해서 실제로 우리 시는 재심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작년도 10월26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금년도 2월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아직 마무리 개정이 안되었는데 금년 4월말까지는 규칙이 완전히 개정되어 공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입안되어 있는 우리시 조례안이 일부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규칙안이 공포되면 그 원안을 가지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5월중에는 개정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갑의원님께서 사등상수원 보호구역의 유입 원수가 악화되어 있고 실제로 사동정수장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단계에 왔는데 해제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용강상수도 보호구역의 3개소 11,567㎢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강 상수원보호구역과 사등상수도 보호구역은 1985년5월6일자로 삼천포시에서 제32호로 0.475㎢가 우리 시 지역이고 하이면 지역은 0.563㎢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등정수장은 하루에 3,000㎢으로 그동안 취수를 쭉 해 왔습니다.
그동안 봉현천이 상당히 오염되고 상류지역에 공장과 저수지역이 설치되므로 해서 수원이 고갈되므로 해서 작년도에 시에서 서 사등지역 물공급을 위해 용강정수장에서 별도로 배수관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물을 보내 왔습니다만 양지마을에 들어오는 집단시설에 대한 물량공급은 아직까지 안되도 있습니다.
그동아 저희들이 폐쇄 조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초에 8,5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넣어서 새로운 관로 구거를 넣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등지역에도 충분하게 식수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도 절차에 의해서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전용공단내에 입주할 업체 종사자 거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 주택보급율이 97.5%로 도내 타시에 비해서는 주택보급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아파트가 1983년도 이후에 시작되어서 현재 우리 시에는 8,583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것이 4,634세대이고 현재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신청해 놓은 것이 1,660세대, 2000년에서 2002년도까지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가 6,300세대입니다.
진사공단내 건립하고 있는 태양유전과 외국인 전용공단에 기업유치가 완료되었을 때 기업에 고용되는 인구는 약 7,572명으로 추정이 되어서 세대 구성비율을 최고 70%로 볼 때 아파트 약 5,300세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공단대 기업유치가 완료되는 2002년까지 저희들이 현재 인구주택공급을 충분히 받아서 약 1,000세대 이상 주택이 남는 계획까지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공급택지는 현재도 진시공단산업단지 내에도 32,340평이 있고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에도 약 32만평의 주거지역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 13,100세대라는 아파트를 건립 할 수 있는 택지공급을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우리 시에 와서 주거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자연과 조화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외국인 전용공단지를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 반영을 해서 앞으로 외국인 주거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강정비기본계획 수립 시기와 언제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이 시작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사천강은 1992년도에 경상남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총 26.6㎢에 대해서 시행을 해서 개수폭은 상류와 하류에 따라서 약 70m∼80m 하폭을 개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는 14㎞의 연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천강에 취수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까지 우리 시에서 총 9.8㎞에 사업비가 1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사천읍 사주리에는 진주남강댐건설사업소에서 사천만연안방조제보강공사로써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선 시급한 학촌지구에 수해 상습지인 약 7㎞를 빨리 개선이 되도록 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예산이 가능하고 국비가 가능하면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중기재정계획에 정동면이 정주권개발계획에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농어촌발전특별법 제32조 동시행령 3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주권의 개발대상지역은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면과 서포면은 오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지개발로써 개발이 됩니다만 정주권 개발대상지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천강을 중심으로 동부지역에서 대규모 물류단지 확충과 그동안 여러 가지 발표를 했고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시는 1995년5월10일자로 도·농통합을 하면서 곤양면을 중심으로 서부 전원생활권과 삼천포 동지역 하이면 일부를 잇는 남부 관광생활권을 설정하고 2016년을 목표로 해서 인구배분 및 토지이용계획을 이미 수립완료를 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동부산업생활권은 사천읍을 중심으로 한 서부 진사경남첨단산업부지를 수용하고 사남과 정동, 용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사천읍 구암리지역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화물터미널 등 종합유통 물류단지로써 도시계획에도 되어 있지만 광양만과 진주권 광역개발권에도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 계획재정비와 광역권개발에 맞추어서 물류단지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계속해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목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청국장에 부채질 한다고 청국장 냄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냄새가 부채질로 인해서 날아갈 뿐이지 청국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향기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야 벌과 나비가 몰려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꽃이어야 찾아보고 사랑하듯이 그 지역의 일꾼들이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뒷간냄새만 내뿜을 때 그곳을, 그 사람을 다시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청국장이 영원히 존재하듯이 이 지역 내고향 사천이 좋고 살기좋은 사천을 만들고 아끼는 사람들만이 사는 풍요로운 사천을 만들기 위해 풍채 좋은 선비 마냥 부채질만 하는 일꾼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미진하고 불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통합청사건에 대하여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투입하고, 10억원은 설계 및 감리비로 쓰겠다고 하는지, 주먹구구식 답변으로 간주되어 지며 공사도 안하는데 그 많은 감리비를 집행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시종합청사를 꼭 신도시에 잡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 예정된 두 곳의 전망이 좋은 산을 택하면 토지매입비가 적게 들 것이며 국도3호선 확장시 성토용으로 토사를 제공하면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절감효과와 수려한 경관 제공 등 3중 효과가 있는데 이 대안을 연구해 보았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진리성 공군충령비 이전에 대하여는 충무공 사천해전 승첩지 옆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공군에 강력히 요구하여 사천비행장이 보이는 곳으로 이전되므로 부대장병의 호국정신 함양과 순국한 영령을 위로하고 산교육장이 되도록 활용되게끔 하는 것이 대안인 것으로 생각하니 추후 공군본부 방문시 주민의 뜻이 강력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충무공 동상 이전비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여 내년 벚꽃축제시 제막되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대방∼실안의 해안도로는 대방∼실안의 도로가 아닌 우리시의 수려한 해안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을 때 산책도로나 낚시터, 유채꽃밭, 가로수 식재 등 휴식공간 제공이 면밀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진삼선 시차선로인 국도3호선의 확장노선이 불가능할시 용현, 남양지역의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이 지역 도로의 높이 승상에 따른 양지역 토지 이용가치의 저하 및 생태의 변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해안도로노선 변경시 우리시로 돌아오는 득이 얼마나 많은지 예상해 보았습니까? 수십만평의 공유수면이 생기는데 이 공유수면이 우리시의 공유수면이므로 이곳을 활용하여 공장지역으로, 휴게소, 체육공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효용이 있는가 하면 시비가 절감되고, 구국도, 신국도, 해안도로등으로 교통을 분산시키는 절대가치의 효과가 있는만큼 한번더 민의를 재수렴하여 노선변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이익을 위해 250억원이라는 국고 추가부담을 안게된 대전 거제간 고속도로 두량, 금곡, 장전의 고속도로 구간도 주민들에 의해 위치를 변경한 적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국도3호선의 확장에 따른 교통체중을 실감하기 위하여 사천읍에서 출발하여 남해읍까지
남해읍에서 사천IC까지 주행한적이 있습니다.
사천읍에서 남해읍까지는 53.4㎞로서 1시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1,1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남해읍에서 창선대교-대방-실안-사천IC까지 돌아왔지만 시간은 창선∼대방연륙교 시설관계로 측정하지 못하였지만 주행거리는 56.3㎞로 실안·대방으로 우회한 관계로 3㎞정도 더 되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청선-대방연륙교 개통시 엄청난 교통체중에 있다는 것을 예고해 드리니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시 관내 폐교에 관하여 사남초등하교, 비토초등학교 등 우리시가 필요한 학교에 대하여 몇일전 사천교육장을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최대한 무상이용하도록 협조 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으니 폐교 활용방안을 재검토해 주시고, 지역민에게 이익이 되고 청소년의 비행장소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앞서가는 사천시, 살기좋은 사천시 건설에 우리 모두 총매진하자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득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질문 하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일을 두고 자료수집 등 원고작성을 하여 큰 기대를 걸고 질문을 하고 할 때 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무성의하며 너무 간단합니다.
답변내용을 먼저 읽어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큰 답변은 시장님이 하셨으니까 세부적인 답은 지역개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동 죽림3거리에서 사천읍 사주리 현 농업기술센터까지는 현재 도로폭이 2차선 8m로 되어 있는 것을 동지역의 도시계획선인 증로 1류급인 20m로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사주교량∼월성마을 입구까지의 인도설치는 읍내 시가지 정비가 완료된 후 외곽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획없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도1호선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 검토된 것은 언제 할 것인지 장기적인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읍내 시가지 정비는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외곽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읍의 시가지가 안되면 인근 읍면의 인구밀집지역은 언제가지라도 방치해 놓을 것인지 구체적인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3월18일 망산공원 우리 의원들이 현지답사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21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중 부지매입비가 15억 7,000만원, 조경수 식재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어느쪽을 비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지역 어느쪽은 투자를 하여 사 들이고, 읍면지역의 어느 지역은 좋은 휴식공간과 휴양림이 많은데도 팔아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조 개방만 하면 좋은 조건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12억원에 팔아서 선인배수지 공사를 한다고 했지만 안팔리니까 작년에 7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니 부족한 남은 금액 4억 5,000만원만 더 확보해 주면 12억원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개발국장께서는 당장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회계과 소관 물품구입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물품을 구입시 관내업체에서 물품구입이 가능한 것은 관내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1월1일까지 현재까지 조달물품 구입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정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과 시정질문의 답변이 현저히 다르다는 내용은 질문 자체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답변서에는 분명히 각종 위원회가 45개이며(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808명이고, 예산액은 5,510만원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또 수당 지급내역 2,230만원이라고 했으며, 11개 위원회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답변서에는 현저히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의원님께서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확보한 30억원의 예산은 추정액이지 위치가 확정되고 면적이 확정된 후에 보상협의, 감정절차 등을 거쳐 집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10억원의 설계 및 감리비도 건축물의 구조나 규모에 따라 규정대로 예산이 집행됨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치 문제는 시의회와 최종협의를 가질 계획이므로 그때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군도1호선에 대해서 도시계획 반영시기가 언제인지 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천시 통합도시기본계획이 이미 확정 입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재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에 본도로가 중로 1호선으로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주교량에서 월성마음간 인도 설치 건을 우리가 모든 도로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검토하고 계십니다만 이용의 효용도라든가 인구의 밀집도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 전체의 균형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좀더 빨리 되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예산의 범위내에서, 본지역은 사실상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중심권 보다는 벗어난 지역으로 순위가 늦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 지역이 읍의 밀집지역 보다 인도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주정수장 부지를 공원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4억 5,000만원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빨리 안하느냐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원은 도시계획구역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공기업채에서 결정이 되어야 공기업 재산으로 처리되어 신배수지 사업 재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재원이 충당되었을 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종합적인 우리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의 의견도 수렴해서 도시계획의 반영절차를 거쳐서 공원이 가능합니다.
무조건하고 공원이 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지형여건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존치성이나 계획의 바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답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다 더 성의있는 답변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감을 느낌니다.
앞르로 차기에는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서면답변을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한 서면답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 서면답변서-김현철의원
시정질문 서면답변서-최정경의원
(부록에 실음)
(12시23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9인
시장정만규
부시장오원석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최인환
해양수산실장문기탁
총무국장최창목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최동식
의원김민조
의회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