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오늘은 지난 6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실과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결과에 의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지난 6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가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3과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17일까지 6월22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 읍·면·동이며, 위원회 감사 실시기관도 승인 기관과 같습니다.
감사실시 경과와 감사일시 및 장소, 감사요령 및 방법,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입니다.
총평은 분야별 시정 및 건의 조치요구 사항을 검토한 후에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수범사례는 도시건축과의 경우 어려운 농·어민들의 편의 제공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농·어가 주택에 대한 무료설계 제공 시책을 추진하여 지난해에 총 25건의 실적을 올림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재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 조치 요구사항 총괄입니다.
전체 시정사항이 10건, 건의사항 12건 해서 22건을 우선 선별했습니다마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건의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행시 해당 지역주민 여론수렴 철저입니다.
내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많은 사업이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주민의 건의나 주변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할 당시 관련 주민의 여론이나 주변의 여건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선정하여 설계를 할 때부터 해당지역 주민 및 시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의 지형이나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의 낭패가 없도록 바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도로변 노점상 단속 철저입니다.
내용으로써 도로변의 인도를 외지 상인들이 무단 점유하여 각종의류, 신발 등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 불편은 물론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강력하게 단속 근절하기 바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역시 지역경제과 사항으로 사천시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 대책 수립입니다.
내용으로써 서울 현대홈타운 상가 내에 설치된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의 금년도 5월말 매출 총액이 2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천시상공회의소 등 지역의 관련 업체에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에 대한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특산물 판매장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우리지역 특산물의 상시 홍보전시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역경제과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촉구입니다.
내용으로써 사남농공단지, 진사지방공단, 첨단산업단지 등의 조성으로 앞으로 우리 시 지역에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능대 활주로 촉구입니다.
항공기능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활주로 건설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활주로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주민설득을 강화하고 도시계획사업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철저히 하기 바람직함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써 방치폐선처리 철저입니다.
내용으로써 노산공원 밑 구항만 내에 오래 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폐선수척이 방치된 상태로 항만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항만오염을 물론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어선소유자와 항만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하기 바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감척어민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 어업 구조조정 사업인 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어선 감척 대상자로 확정되어 감척 보상금을 수령한 어민이 다시 다른 어선을 구입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것은 본 제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하기 바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 지난해 발주한 도시계획사업의 일부는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도시계획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사업은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시건축과 소관으로써 농·어가주택 무료 설계 제공 확대 실시입니다.
내용은 지난해 어려운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하여 시 공무원이 농·어가주택에 대한 무료설계를 25건 제공한 것은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시책은 읍·면·동장과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널리 홍보하고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시건축과 소관으로써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 강제금 등 과태료를 5616만 8천원을 부과하여 3180만 4천원을 징수하고 2436만 4천원이 체납되어 있음. 체납된 과태료는 재산압류처분 등 강제 집행을 하여 조속히 징수토록 하기 바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금년도 주차위반과태료는 4,921건에 2억 20만원을 부과하여 5월31일 현재 1,951건에 8016만 9천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은 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자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기 바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역시 도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시도1호선의 월성～삼성초등학교간 보도블록 설치입니다.
내용은 시도1호선의 월성마을내에 보도블록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 바 차량과 농기계의 통행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월성리 한주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사남면 삼성초등학교까지 도보로 안전하게 통학 할 수 있도록 월성에서 삼성초등학교간 연결하는 보도블록 설치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기 바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진사주공아파트 단지내 시내버스 운행 증회 조치입니다.
내용으로써 진사지방공단내에 주공아파트 630세대는 준공하여 주민이 입주하였고, 현재 공사중인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998세대는 내년이면 완공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내버스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5월16일부터 1일 3회 운행한다고 하나 이는 주민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행 횟수를 늘려서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하고 또한 이 지역 아파트에 많은 주민이 살고 싶어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제공하기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지하수 관리 철저입니다.
내용으로써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등 총 2,483개소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의 관리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활용하지 않는 19개소의 지하수를 폐공 처리한 바가 있으나 확인되지 않는 지하수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마을리장 등 지역현안에 밝은 주민을 활용하여 방치된 지하수는 철저히 폐공 조치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함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공원내 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내용으로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화장지 비치는 물론 항상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함. 화장실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훼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기를 바라며, 진사지방산업단지안의 공단 공원에 환경보호과에서 건립하고 있는 화장실은 준공 후 관리 이관을 받아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판단됨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산불감시원 채용 및 관리 철저입니다.
산불발생예방 및 초동진압을 위해서는 산불감시원의 활동사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산불감시원 채용 시 기동능력과 성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산불감시활동이 철저히 되도록 함과 아울러 산불발생시 조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바람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분쇄기 구입 활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피해목을 제거하여 훈증처리하고 있음, 제거한 피해목은 분쇄기를 활용하여 톱밥으로 만들어 양축농가에 배부하면 재선충 방제효과와 양축농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바 피해목 분쇄기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기 바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지 관리 철저입니다.
내용은 재해위험지역은 사전에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재해위험지로 지정된 지역은 수시로 점검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선구동 망산공원주변의 위험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내용으로 2004년6월1일부터 2005년5월31일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71건에 25억 1886만 5천원을 부과하고, 145건에 21만 5405만 9천원을 징수함. 미납금 중 15건 3억 6480만 6천원은 부도 등 사업 중단으로 체납된 상태인 바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련조례등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체납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기 바람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으로 보건지소 환경개선 면에 소재한 보건지소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일부 보건지소는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으니 시설의 증·개축 등 환경개선을 위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하는 내용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농지이행강제금 징수 철저입니다.
농지이행강제금을 1878만 6천원을 부과하여 704만 3천원을 징수함으로써 37%의 징수율을 나타냄.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 재산의 강제집행 등 강력하게 집행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무상으로 공급되는 비료, 농약의 적기 공급입니다.
내용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비료 및 농약 공급을 할 때 농민들이 원하는 종류를 구입해서 필요한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기 바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 건의하는 사항보다는 서면 자료 요구사항이므로 이것은 별도로 관리해서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촉구, 선구동 오성택이 건의한 민원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자연취락지구지정 확대가 필요한 바 절차 및 가능한 지에 대한 사항, 도시건축과의 인력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진단한 결과를 제출하는 사항, 사남면 월성리 일원의 개발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예산상 과목존치도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개발계획, 지하수폐공처리를 위한 폐공 찾기 실적과 향후계획, 사업장현황표지판을 설치하는 법적규정과 표지판에 공사대금은 미 기재하는 사유,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5개년 계획 및 추진 실적,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위원명단과 운영 실적,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 사업, 용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추진현황, 보건소 보유 장비현황, 방문간호사업 업무일지 사본, 의무 위반한 의약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 현황, 농지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전용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실태조사 결과, 고천도예 뒤편 농지 위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농업정보화 교육실적, 토양개량제 읍·면·동별 보급 현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한 대강의 결과를 보고 드리고, 분야별 시정 및 건의 조치사항은 금방 보고 드린 사항과 누락된 부분은 별도로 논의해서 결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전문으로부터 토론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여 추가로 결정된 시정 및 건의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건의사항으로 서광유업에서 시도1호선 사천철재상간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 요망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시정사항입니다.
양봉 보조금 소초광 지원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시정사항으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이상 3건을 추가로 시정 또는 건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4건의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