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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6월 2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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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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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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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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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19일부터 6월25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일단 새로 전문위원이 발령을 받았으니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배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 전문위원 이영기  오늘 받았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두 분 전문위원이 어느 소관으로 가는지 대충 알고 계셨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아침에 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내부적으로 알았을 것이 아닙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알았는데 아침에 배정이 되어서…….
○ 위원장 최갑현  조전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실무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입니다.
  결국 회의는 형식이거든요.
  조전문위원이 실무를 다 보았지만 충분히 보고 읽는 것인데 준비를 하셔야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인사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다시 방침을 정해야 되는데…….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이 두 분 계시고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양 상임위 내용을 10분이면 다 볼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인환 위원  집행부서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발령 난 것을 알았을 때 두 분이 의회에 오셔서 양 상임위원회 자료를 다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보고를 하십시오.
○ 사무국장 이영균  현재 오신 분이 보고를 하고 수정하는 것은 전임자가 하고 그렇게 하기로…….
○ 최인환 위원  전임자가 왜 나서요.
○ 위원장 최갑현  관례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자료를 다 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보고하십시오.
○ 전문위원 이영기  곤명면장으로 있다가 오늘 날짜로 발령받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이영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알았으면 좀 더 연구를 해서 조금 매끄럽게 보고를 할 것인데…….
  전임 전문위원과 옆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감사결과처리입니다.
  18페이지 총평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이나 업무 추진결과를 분석하여 잘된 점은 적극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의 적정 추진과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자료 작성,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등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대다수의 실과·소에서 감사자료 작성 소홀 등 감사 준비가 미흡하여 지적되었으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됨에도 실·과·소 사정에 따라 감사일정 조정의 잦은 요구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집행부의 각종 사업 추진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례 등을 보면 건설과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는 적정 시공되고 있으나 사천강 수중보 설치 공사의 경우 현장 설치 실적이 전무한 특허 공법을 채택 시공함으로써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공기가 180여일 연장되고 시공상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향후 공사 시행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동 공사 추진을 할 때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한 행정 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관련 법규 연찬을 통하여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 지적사항으로 사업이 책정된 후 익년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차질이 발생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는 준공된 시설물의 적정 관리와 하자보수에 따른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중 있게 처리하여야 될 것임에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시정이 요구됩니다.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와 공사기
간 연장으로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당초 설계서 작성시 관련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통 사항으로 모든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직자에 대한 직무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건의 및 시정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추진 대책을 수립 시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의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 총괄입니다.
  관련부서와 합계를 보면 114건에 건의가 75건, 시정이 39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용은 위愎鍍縟꼈?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분야별 건의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보고서 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보고서는 의원님 성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고서 유인시 산업건설위원회 명의로 요구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까지 서면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토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토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론결과 추가사항이나 삭제할 내용이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보고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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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최갑현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출석 공무원(1)
  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