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제갑생 의원 외 3인 발의)
(15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론을 거쳐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가운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결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 심사 의결된 내용대로 원안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산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제갑생 의원 외 3인 발의)
현재 제갑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제갑생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안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문제도 있고 특히,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촉구결의안을 채택해서 국회, 청와대, 관계 부서에 보내어서 촉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보시다시피 제안이유라든지 주요내용은 다 보셔서 아실 것이라고 믿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 더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뜻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보면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재협상을 하라, 둘째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삽입해서 30개월, 20개월 미만도 전수조사를 하는 내용하고 세 번째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하고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는 제갑생 의원님하고 최인환 의원님은 결의한 발의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진삼성 위원님, 이문상 위원님 두 분밖에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 위원님.
지금 제갑생 의원께서 발의한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하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천시민이나 전국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는 저도 자신 있게는 답변을 못하겠지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나 또는 여야에서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제갑생 의원님이 발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나 여야에서 하고 있는 추이를 좀 지켜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시에서 촉구 결의를 해 주면 좋겠지만 일단 제 개인 생각으로는 6월 회기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현재 도에서도 촉구 결의 의안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나 경남 시군 전체의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결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류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갑생 의원님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생각을 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삼성 위원님 발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류 성격의 발언이지요?
원안에 찬성을 하십니까?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양해가 되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일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드린 2호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일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업지원과, 해양수산과,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는 이번 회기 중에 타시군의 결의안 내용과 도의회 내용, 중앙정부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조영옥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