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녹지공원과
(10시0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의 근면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부여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에 충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와 계속적인 재판으로 수사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의원이 제척과 회피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확약하는 것으로 만일 허위사실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으로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 도로교통과장, 상하수도과장, 녹지공원과장, 보건관리과장, 보건위생과장, 농정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17일
선서인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한 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정례회에 임하고 계시는 김기석 위원장님 이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지역개발국 업무 발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해서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가스관련시설입니다.
숫자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73를 86으로,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소가 12가 되어 있는데 17이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저장·제조가 28이 36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저물가 안정기조 정착을 위해서 물가대책상황실 상설운영, 물가정보 및 경제동향파악 월1회 시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관리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상거래 및 물가지도 단속강화,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실시에 있어서 상설 상담소를 YWCA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저희들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8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기반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사천읍시장외 5개 시장에 8개 사업에 2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으로는 고효율제품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보급단계부터 절약형 제품 보급을 위해서 시홈페이지에 상시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계획 수립시행은 2004년3월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류 유통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총 석유류 품질검사를 3회에 걸쳐서 29개소에 시료를 채취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을 해서 2회에 걸쳐서 85개소에 한 결과 적합 78개, 현지시정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PG 특정사용시설 점검은 32개소에 했는데 적합이 22개소, 부적합이 9개소를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시설 안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5월3일부터 한달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총 검사결과는 계량기 1260기를 검사대상으로 했는데 합격이 1,059개가 되어서 약 8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외국인 전용단지 확대 지정 및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10만평을 15만평으로 했습니다.
입주업체는 6개 업체, 협약업체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유치계획은 5개 업체에 약 1억 5000만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5월말 현재 2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특산품 특별기획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과학연구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R&D인프라구축을 통한 지방의 과학기술진흥과 산·학·연구소의 집적화로 기술공유 및 연구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기간은 2005～2009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인데 국비가 100억원이 지원되고, 지방비가 60억원, 참여 기업이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성사업내용은 연구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지원 및 인력양성사업 지원, 대형/고가장비를 구입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주축으로 하고 기타 업체로부터 과제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4년 5월달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도를 통해서 과학기술연구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정 여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별도 유인물로 지금 저희들이 유치하고 있는 연구소 분원계획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품질연구소 항공 분소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방과학연구원의 부설 기관의 하나로써 100% 국가에서 출연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항공분소원의 업무가 사실상 창원에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항공의 메카라고 하는 우리 사천시에서 일하는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원에서 저희 시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이 쪽에 국방품질관리소에서 저희 지역을 답사한 결과 여러 군데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구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자기들로서는 적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근으로부터 보완유지가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적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근무하는 직원은 약 6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연구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와서 거주를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가족들이 옮기게 되면 인구증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항공집적화단지라든지 명실공히 항공우주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 연구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방품질관리소의 기능은 여러 기능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에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여기서 검사를 합니다.
라면을 한다고 할 때 라면 검사도 여기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항공분소원에서는 항공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군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이 업체에 와서 모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인구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보고 지금 접근 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쪽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재산을 무료로 대부해 주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부담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상을 안 된다”고 하고, 실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서라도 유치를 하려고 하지만 법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득해서 안 되는 것으로 하고, 현재 매입이나 영구취득으로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자체도 법상으로 재산을 매각하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현행 우리 사정하고는 안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다 막론하고 생산기술연구원을 거치지 않으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정확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기업체 과제를 받아서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용화 단계, 제품의 단계까지 가는데 71%의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주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합니다.
다른 데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는 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이것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지는 창원이 더 유리하지만 저희들 관내와 진주를 비롯해서 인근지역을 합쳐서 앞으로 중소기업이 살기를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이 기업이 계속 존치할 수 있다고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인근 광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광주에는 광역시에서 1년에 약 4억원 해서 약 6억원 정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도하고 인근 시의 도움으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효과로 봐서는 대단히 클 것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저희시에 초청을 한번 했는데 팀을 구성해서 한번 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지, 하기 전에 시에서 나서서 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으니까 도 단위에서 해주면 되겠다고 해서 지금 도하고 절충을 해서 도에서 좋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외국인기업 투자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거시설 확충 문제로 해서 지금 주거단지 내에 아파트를 주공이 짓고 있고, 민간업체에서 약 1,000세대 정도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약 100세대 정도 해서 높은(큰)평수, 적어도 40평 이상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문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전문식당을 공항 앞에 해 놓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어서 폐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지원을 해서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각도로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회식을 하면 한 번 가서 팔아 주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달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안 관광벨트와 관련하여 호텔은 남일대해수욕장하고 실안지역에 유치하는데 관광파트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필수적으로 외국기업을 지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첫째 호텔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골프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골프장이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사기앙양 축제로 10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항공우주축제때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노래자랑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량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2004년6월10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농공단지 정식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고시를 하고, 향후에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여 보상을 해서 발주를 하도록 현재로는 내년 1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법 추가된 것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력적 신노사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11명을 근로자의 날에 표창을 했고,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으로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인근 진주시는 약 2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저희들은 재정이 약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실업 해소 및 고용 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해서 구인·구직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금액이 큰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집행잔액이 2618만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천포종합시장 해수인입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두 번째로 8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을 하는데 진행중입니다.
나중에 획득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572만 3천원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특별회계농공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밑에서 세 번째, 1억 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송포농공단지에 하려는 사업 자체를 실질적으로 기업들과 협의가 안되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은 쭉 나열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천포종합시장 해수인입 공사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삼천포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도 완료를 했습니다.
서부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화장실도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삼천포종합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서 이것도 건물 도색부분입니다.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시장 주차장 설치 문제는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부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절충을 하고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시장환경개선사업도 현재 번영회 측과 사업계획을 세워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곤양시장환경사업은 현재 불량가옥 철거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곤양면에서도 대상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포시장환경정비사업은 도비, 시비하고 9000만원은 하수구정비를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포시장 주차장 조성은 국비 3억원을 가지고 오고, 시비 9000만원을 가지고서 하는데 현재 대상 부지 선정 중입니다.
그 다음에 팔포매립지 해수인입공사는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설치했을 때 자기들이 물 값이 공짜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약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사업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남농공단지 폐수종말시설 개선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학교 건립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신 덕분으로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남농공단지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 보수공사는 현재 업체에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가 누수가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1-26페이지,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당면 민원사항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시정질문·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질문건수는 13건이 있었는데 완결 11건, 추진 2건이 있습니다.
이인효의원께서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연호·용두마을의 민원해결 방안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진공원 쪽에서 바다로 직접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폭 7m, 길이 430m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항구적인 침수피해 방지 대책으로써 현재 2.0×1.5×3연을 해 가지고 460m로 암거 설치를 해서 지금 10월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배수 원비가 2개가 있는데 새로 2개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이연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전에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는 아직까지 중앙에서 지침 개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들이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가스 공급을 하는데 동지역에도 빨리 해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 60～70억원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투자를 해 놓고 돈을 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투자가 안되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타운에 연계해 가지고, 거기까지 관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2006년까지 당겨서 동지역에 공급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건설사업은 시정질문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역시 농공단지조성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인데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미수사항이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업체 경영부진이라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자 부분인 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을 할 때 우선 기채를 내 가지고 사업을 해서 업체로부터 받아들이는데 이자부분이 92만 6천원, 원금부분에 44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미리 완납을 많이 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채상환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는 두량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차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승인이 되었으니까 지금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각종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이것은 중소기업들한테 자금 지원을 할 때 열리는 위원회인데 보통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위원회, 투자유치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사고이월은 지출금액을 표시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천읍시장은 조금 젊은층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 뭘 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요금을 올린다든지 공공요금을 올릴 때 저희들은 심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이고, 집행기관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상당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보는 것인가? 그리고 아까 부지를 못 샀다고 하는데 부지 관계도 안되면 번영회나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건의하든지 해야지요, 공무원이 상대하면 배로 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깊이 있게 되어야 될 것인데, 재래시장활성화 해 놓고…….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여론보다는 주로 인근에 관련되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사천시장에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하나 뚜렷하게 나타난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감사기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명분이 서게 깊이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안을 어떻게 세워야겠다는 것을 서면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미수급 사유를 31페이지에 경영부진 사유로 들어 놓았습니다.
상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미수급 경영부진이라고 했는데 경영부진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지요, 이것을 기업에 담보율로 한다든지 조건부로 하든지 해야지…….
업체에서 경영부진하면 행정에서 같이 손을 들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명분이 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도 해 놓고, 다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징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민의 여론은 남의 공공재산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이런 미수금이 있으면 아무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끝으로 구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소 유치 관계를 대여 내지 수의계약하고 나와졌는데 언젠가는 어느 위원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장소를 그냥 묶어 두는 것보다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노인들의 여가…… 내용을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금년…… 작년말인가 시정질문까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으로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아무런 책임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 유치 관계는 상세하게 경제과에서만 욕심을 내는 것인지, 시장님이 파악을 해 가지고 더 쓸모 있는 쪽으로 연구해 본 결과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방품질관리소 관계는 지금 항공카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지역으로 필히 유치를 함으로써,
이것은 연구원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가족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 시의 인구유입 정책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연구소가 들어오므로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차원을 달리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방화분권시대에 그런 기관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서가 내어 가지고 언제까지 시정을 하라고 하여 안 하면 과태료하고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큽니다.
바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하면 사실상 사천시공무원 노조도 있고, 근로자라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에 사천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그 금액입니까?
한국노총이 근로자의 날에 진주시하고 인근에 있는 시군이 합동으로 그날 행사를 합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때에 자기들 비용 중 일부를 지원 요청해 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보다 실제로 노동자나 노조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우리가 많습니다.
많은데 진주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2000만원이 되고, 우리가 600만원한 것은 부족한 편입니다.
이것은 사실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찬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싹 털어(손을 놓아) 버리면 어떻게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활주로 건설 사업 존치 결과를 말씀해 놓았는데, 임시회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하고 이야기한 것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민공청회 등 환경연합, 사천에 있는 사회단체 엔지오하고 협의 후, 예를 들어서 시민공청회에서 반대를 하면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 가 있어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싶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위원회,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들이 다 소속되어 있거든요.
각각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하고 있는데 세 군데 위원회에 어떤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은 누가 위원으로 들어 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소 분원 유치 계획은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추진이 되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사천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사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로 고용창출을 한다고 부지도 주고, 지방세도 전액 감액을 해 주고, 이것 이상으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사실상 연구소 분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과장께서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향 설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삼천포종합시장 해수인입사업이 아마 지난 8월달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 분석을 한 번 해 보았습니까?
원래 시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의회에 요구를 하고, 중앙에도 요구를 해 서 사업을 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추진을 할 때에는 확약서를 받고 했는데 막상 해 놓으니까 거기에 세입자가 많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13점포 정도로 되어 있고, 계량기를 달아서 물을 줄 수 있는 것이 3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만 가지고 해수인입을 올렸을 때 전기료나 여러 가지 경비를 봤을 때는 사실상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팔포 쪽하고 다른 시장과 연계 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올려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쓰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는 그 이후에 검토를 좀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보다 나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이 지역경제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요즘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째 요인이 모든 부분이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서민경제가 어려운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재래시장 육성이 우리 서민경제를 그 나마 주름살을 펼 수 있는 제일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선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지금 동지역으로 볼 때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중앙상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번영회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 부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일반 개인 승용차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버스들도 오려고 하면 주차난 문제로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농협자리 쪽으로 안쪽에는 점포들이 있는데 일반 집을 철거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방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주차장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거기에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하는데 어차피 주차장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방법이…… 현재로서는 뾰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번영회하고 과장님께서 논의를 하셔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외국인학교가 1월5일날 개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도 학생수가 몇 명이며, 어떻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참고적으로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수하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교직원 11명, 학생이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학교는 9월 학기입니다.
지금 9월 학기에 맞추어서 학생 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학기를 넘어가 보면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로 구인·구직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4,568명이 취업을 했는데 거의 단순 노무자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능직이 27명, 사무직 13명, 서비스 관련 71명, 영업판매관리 1명 해서 우리가 포착된 내용만 해 놓았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 가 보면 아는데 어떤 경로로 해서 들어가야 될지, 자기의 적성을 찾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욱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특히 사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업들한테 유인책을 좀 쓰기 위해서 사원모집지원서 자체도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줍니다.
시험을 칠 때에는 학교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책상까지 골라서 해 주고, 대체적으로 여기에 오는 기업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수준의 인력이 있으면 100% 고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 인식은 똑 같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오는데 토스라는 회사는 10명 모집인데 약 300～400명이 지원합니다.
보통 보면 5:1, 10:1, 심지어는 50:1까지 되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 분들이 나가서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니까 제일 괴롭습니다.
2동이라도 철거가 되어서, 지금 곤양에 5일장날, 10일 장날이 되면 장사하는 분들이 도로에 침범을 해 가지고 차량운행을 못 합니다.
시골에서 가지고 온 나물이나 채소를 길거리에 앉아서 파니까 차량통행이 안됩니다.
2동을 철거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조금 들어가면 재래시장활용도 되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곤양시장번영회에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일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은 특혜가 아니냐, 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영회가 주관이 되고, 커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조율을 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같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동이라도 철거를 해 가지고, 하루가 급한 형편입니다.
전부 시장활성화 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채소를 키워서 나오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파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쪽이 들어가서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다른 뭐가 있습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다음은 도시건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를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에 의한 보고만 받으면서 질의 답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영수입니다.
개발담당 이동승입니다.
공동주택담당 박명영입니다.
건축담당 최용상입니다.
미관정비담당 김법권입니다.
보고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현황은 일단 생략하고 주요 업무 실적 보고에 들어 가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통창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금동 통창주변 일대입니다.
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합니다.
매입할 필지수는 255필지, 면적은 41,000㎡입니다.
약 12,402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9700만원입니다.
정비방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것은 일반시설개선하고 주택개량, 국유지 불하에 대한 사업비가 32억 4400만원입니다.
국비 11억 6100만원, 도비 5억 8100만원, 시비 15억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통창산 정비는 따로 정비를 합니다.
가옥 철거할 것이 49세대, 집단이주대책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이주단지를 만들고 나면 그 쪽으로 이동을 시킬 것입니다.
사업비는 42억 5300만원입니다.
여기에 통창산을 제거하는 사업비는 빠져 있습니다.
빠진 것이 당초 협의할 때에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 협의한 결과 자기네들이 토취장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 제가 공사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챙겨봐라, 산 밑이 전부 돌이다. 거기는 발파를 해서는 안될 자리이다. 발파는 절대 불가능이다.” 해서 다시 챙겨 본 결과 어제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토취장으로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도 큰 대형으로 넣었다가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집이 흔들리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일단의 전화 통보는 받았습니다.
다음은 추진성과입니다.
국유지 무상양여 및 유상매입입니다.
건설교통부 토지 무상양여를 받은 것이 7필지 162㎡, 철도청 토지 무상양여가 34필지, 1,340㎡, 지금 27필지 재경부 재산이 있는데 이것은 저번달에 재경부담당, 과장이 왔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갔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주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통창산 지장물 보상예산 16억 3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반시설을 6월달부터 정리를 하고 8월달부터 한 10월경까지 이주택지 분양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로 도로개설입니다.
중앙로는 저희들이 5m를 확보를 해 가지고 차선이 약 3m 나오는 것을 양쪽에 한 1.5m를 붙여서 넓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쪽에 한 차선이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차 공사를 해 가지고 목전빌딩 앞에 하고 삼천포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양쪽하고는 1차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2차 사업은 보건약국 주변에 하는데 집 철거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삼천포초등학교 입구 밑으로 보면 신흥사에서 디올라까지 옷가게까지 해야 되는데 세입자들은 100%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상을 주면 받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주 되는 분들이 못 하겠다고 자꾸 버팁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으로 기공 승낙서를 받아 보고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판단은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계획개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노선수는 40개 노선에 4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짓는데는 890억 6000만원이 들고, 기 투자가 된 것은 257억 85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번에 9억 1600만원의 예산확보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실제 공사비는 올해 6억 7000만원인가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예산 전체는 일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상을 노선마다 해 가지고 계획된 노선에 약 80억원 정도만 보상되면 그때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관계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면적을 493,000㎡입니다.
149,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지구지정까지는 받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실제 토지조사도 하고 기본계획 착수가 안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착수가 되면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고 나면 실시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표조사를 마치고 보고서 조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또 문화재시굴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문화재발굴을 끝내야 착공에 들어가든지 실시계획승인을 받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시간이 걸립니다.
3-21페이지 보면 금년 8월달까지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토지 공사에서 개발계획승인신청 서류를 만들어서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2004년10월경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12월경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내년 2월경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5월쯤 착공을 해서 2007년도에 준공을 시키게끔 빠듯하게 맞추어서 업무를 밀어붙이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남강댐 수몰주민지원금 지방채 상환입니다.
남강다목적댐에 수몰 이주민 이주 정착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천, 진주, 통영, 의령, 고성 분담금으로 맡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맡은 것이 40억 900만원입니다.
이것을 ’98년도 5월13일날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98년12월4일날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2003년까지 상환한 금액이 23억 9227만 4천원을 했고, 금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4억 997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남는 돈이 11억 6700만원이 남습니다.
다음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단계는 통창산 정비를 하고 있고, 2단계는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선구동 삼선경로당 일원에 28,149㎡이 지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지금 승인을 받으려면 용역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용강동 양계단지가 36,866㎡, 대방동양계단지 19,869㎡ 해서 삼선경로당 주변은 11억원, 용강양계단지는 60억원, 대방양계단지는 12억 8200만원 쯤 됩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4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1회 추경때 1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빨리 용역을 해서 지정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추경때는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이 3,489동, 빈집정비가 283동인데 지금 남은 것이 795동하고 빈집정비 81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고정광고물 단속 정비현황은 총 101건이 있고, 유동광고물 단속 정비현황은 2,018건이 있습니다.
지금 계고 및 철거하는 것이 있는데 계고건수가 12건, 자진철거 12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정비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월사고,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사항은 중앙도로에 전체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전체가 이월되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된 것이 있고 소송중인 것이 있고, 행정심판 중인 것이 있는 이런 종류입니다.
다음, 3-30페이지 명시이월 관계입니다.
명시이월은 보상 협의가 지연되다보니까 공사가 뒤따라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완공된 것이 19건, 추진중인 것이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도로개설 2차분은 지장물 철거중입니다.
북파～대성초등학교간 보도설치공사 금년 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조서 작성이 오래되어서 그런데 완공이 되었습니다.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은 잔여구간 208m에 이어서 미확보된 사업비가 있고, 이것은 종합진도가 약 8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선인지구토지구획정리～경남자영고간 도로개설은 지금 집 한 채가 안 뜯겨서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 진도는 9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번창공업사～ 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계속 집을 뜯고 있습니다.
2～3년 간 보상만 하고 놓아두었던 것을 거의 뜯어냈습니다.
진도는 80% 정도 됩니다.
동성초교 진입로 개설은 보상협의에 불응한 사람이 있고, 부족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해서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통창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곤양면 간선도로 개설 문제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간선도로외 따로 발주해 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설계변경이나 노선변경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대영철물～시장입구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16억원이 지금 확보되어서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룡슈퍼～산복도로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39억 700만원을 가지고 계속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여중～제일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만 집 한 채가 뜯기지 않아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성초등학교～우진정밀간 도로개설은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마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방도시계획 도로개설은 토지수용하고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한 사람이 소송을 해 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에는 들어 가 있는데 입구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행정감사 결과 조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2건인데 완결 4건, 추진중이 13건, 미 추진 중은 5건이 있습니다.
전체를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성의원께서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따른 열악한 시 재정 때문에 국비지원 없이 불가하다고 보는데 국비지원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지 국비지원이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비가 약 1조 6000억원이 소요됩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노산～향촌사거리 도로 연장 개설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분할 측량도 완료가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공람공고 중이며 지장물 조사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연성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중앙로도로개설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1차분, 2차분은 설명을 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최갑현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삼천포화력 탈황설비 관련입니다.
이것은 한국남동발전(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토록 통보를 9월6일날 했고, 우회도로 개설 건의를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최갑현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통창지역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최연조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항만전용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똑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연조의원께서 정동동계지역 아파트지구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2개 노선에 536m, 사업비가 23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성재윤의원께서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하여 물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군단위인 함안군, 합천군이 작년에 선정이 되었고, 올해 선정을 해 가지고 올려 보낸 것이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군단위를 선정해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사천읍이 늦어진다는 것을 좀 알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성의원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공사가 중단된 현황에 대하여 과년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중 중단된 사업현황 및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단된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도 물으셨는데 현황은 추진 중인 사업장 22건, 중단 된 사업장이 6건, 연장 915m, 사업비 57억 4700만원입니다.
중단된 사업장은 선구동사무소 주변도로, 대방도시계획도로, 벌리～삼한교회뒤 도로, 선구6통 도로, 대성초교～우진정밀간 도로, 중앙로도로입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단된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뚫어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철의원께서 문의한 사항입니다.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환지청산금 미징수금액 중 추가로 징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지금까지 교부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자금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징수가능금액은 2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은 독촉장 및 납부촉구, 방문하여 구두로 하고, 전화 독려를 해서 그 간 징수금액이 1700만원, 미징수한 금액이 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주소 추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주소 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고질적인 사람만 남아서 징수하는데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관리현황은 정기예금이 23억 5000만원이 있고, 보통예금이 1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운용실적은 구획정리지구에 보도블럭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금년에는 이 예산을 단지 안에 좀 쓰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박종권의원께서 문의한 사항입니다.
산복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에 가로등을 철거해 내고 마무리작업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최갑현의원께서 질문하신 휴양관광도시를 위한 규정에 의한 관광도시계획에 대하여 물었는데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휴양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시설 결정이라든지 관광개발을 하는데 도시계획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사남면 월성리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이것은 곡성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도 지금 마무리가 졌고,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솔밭 있는 쪽으로 붙여서 도로를 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자꾸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 제정입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제정되면 조속히 조례 제정 요망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타시군의 조례 제정 추이에 맞추어 제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조례입안 중에 있는 시군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 진정, 민원 탄원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5004만 7천원에서 징수액이 1970만원하고 미징수한 것이 3034만 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24억 49만 5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5억 1368만 7천원, 수납액이 23억 272만 8천원입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발주 및 운용현황입니다.
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 지형도면 용역고시는 이미 마무리가 졌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위원회가 있는 것이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은 도시계획은 3회 개최가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2회 개최가 되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설계를 했을 때 말 그대로 설계예산서입니다.
계획을 해서 계획된 예산을 가서고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지하매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은 관급자재 유통 문제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 있고, 지금은 주민들이 추가로 해 달라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 집 마당까지 해 주라는 소리가 아닌 경우에는 반영을 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늘어나고, 설계변경 요건이 안 일어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생깁니다.
당초 설계를 해 가지고 마무리 보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아까 제안설명을 들어 보면 1차분이 있고, 2차분으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로 사업을 처음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기로는 2003년도 말에 그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나 추진계획이 늦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추진이 아주 느슨하게 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1차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서 답변을 들어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18일 향촌·벌리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한 그 이후로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잔여금액을 가지고 이 부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을 2억원을 계상해서 들어 가 있고, 다음 추경 때도 한 3억원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지역 내에 불편한 점이 있거나 돌봐야 될 것이 있으면 챙겨서 조금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벌리 쪽에 징수를 못한 예산을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어 최대한 재산 추적 해서 되는 데까지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 갈 사람이 없어서 못 내어 준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찾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그만 두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인원이 29명, 3억 5000만원이면 한 사람당 1000만원이 넘는데 몰라서 안 찾아갔지, 알아서 안 찾아 간 사람은 없을 것이거든요.
물론, 그 중에 돌아가신 분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상속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찾아가면 찾아가고, 안 찾아가면 안 찾아가고, 찾아 주는데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자꾸 소극적으로 한다면 그 주소 열람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라도 꼭 찾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소 파악이 안됩니다” 해서 추적을 조사를 해 보라고 합니다. 추적조사를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넘는데 나중에 타용도 처리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 안에 추적 조사를 해서 찾아 줄 수 있도록 노력 촉구를 해 주십시오.
중앙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여기 앞에 하고, 여기에 삼천포 초등학교 들어가는 부분하고 1차 공사를 해서 완료를 시켜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구간이 다리를 건너서 문화원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집을 여기까지 양쪽으로 다 뜯었는데 보건약국, 이 약국이 이주를 안 하는 바람에 여기 건물 붙은 것을 처리를 못합니다.
이 처리가 되면 마무리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상을 받아가고 다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 토지 안에는 소유자가 복잡해서 불부합지역이 되어서 환지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는 것은 없는데 꼭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크라운나이트까지 있는데 여기까지는 뜯었고, 이 부분 3차 추가 공사는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지주가 두 사람인데 이것은 받아 갔고,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한 사람이 안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하고 세입자 두 사람 해서 세사람을 해결하면 이것은 마무리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 신흥사 들어가고 남은 구간인데 여기에 토지주가 건물을 세운다고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는데, 세입자는 해도 데모를 하고…… 이걸 건축주가 돈을 안 받아 가서 집을 안 지으면 세입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분들이 시장실에 10시에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들렀다 온다고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안 들어 왔어요.
안 들어와서 조금 기다리다가 온다는 것이 늦었습니다.
사업을 다 하려면 30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사업 시작을 했으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되어야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도로 하나를 개설하는데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치는 문제도 알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각종 도로개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사지연이 되는 것, 말하자면 아까 보상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한 것이 그대로…… 제 생각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많이 주라고 하거든요, 주민대표로 있는 이장, 지도자들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좀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의 편의인데 참여가 되게끔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싶고, 3-39페이지에 동성초등학교 주변 아파트가 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이 허가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성초등학교가 2001년도에 계획해 가지고 2002년도 옮겨와서 2년이 지났습니다.
사천시가 원래 계획성이 없이 학교가 와 가지고 결국 앞뒤로 15층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기존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여러 가지 1조건 2조건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허가상 하자가 없다고 우리 시 도시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물론, 교육청도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주민을 무시하고 원래 계획을 안 해 놓으니까 학교 정문 앞에 2차선은 도로로 그냥 놔 두고, 그 앞에 하루차량이 한 300대가 학원차량 내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람도 더 많아지고 차량도 많아지고…….
앞으로 사천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아파트 유치가 되어서 인구가 늘어 나야만이 사천시가 절대 발전된다는 것을, 우수고등학교유치 관계도 하고 있는데, 말로 해서 그렇지 약 1,400여 명의 학생들, 학부모님들 굉장한 아우성입니다.
답변만 이렇게 해 버리면, 누구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길게 답변은 한량이 없고, 지난번에 담당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로 회사 회장님을 만나서 “도로를 넓혀 주십시오” 라고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 건의 드리기를 자리를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공무원인지…… 참여만 해 달라고 했는데 못 해 주고, 지나갔는데…… 감사자리이니까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1,400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아우성을 막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는데, 답변은 여기서 다 못 듣겠고, 서류 상에 답변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면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나중에 행정문제가…… 사천시가 도시계획도 안 해 놓고 여기다가…… 대형아파트가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체 학부모님들의 여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를 하셔서 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모르겠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처음 예산에서 빠졌더라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 가지고 예산반영이 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 도로입니다.
그런데 5억 9000만원만 있으면 완공할 수 있는 도로를 몇 년째, 한 해에 1억원 내지 2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하다가 그만 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업하다가 마무리 지을 것은 예산확보를 조금 해 가지고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시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8년 전에 유덕아파트 앞에는 8년 전에 흙을 파 헤쳐 놓고 지금 도로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형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한 번 와서 보시고 챙겨야 됩니다.
8년이 아니고 9년입니다.
작년에 제가 8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미관상도 안 좋고, 그쪽에 흙을 파헤쳐 놓으니까 청소년들 비행 장소가 됩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한번 챙겨주시고요, 지금 간선도로 착공시기를 6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관계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해당 업체 현장 소장을 불러서 물을 빨리 빼라고 해 가지고 뒷날인가 물을 빼긴 뺏습니다만 이런 것은 공사착공도 아직 안 하고 아직 아닌데, 흙을 갔다 부어 가지고 하라는 곳은 안 하고, 안 하라는 곳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현장소장이나 선정 업체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금 곧 우기에 접하는데 아직 공사 착공도 안 했는데 물 빠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쪽 주택 뒤에는 전부 침수가 됩니다.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고등학교 진입로 부지 해결은 다 되었습니까? 한 필지인가 두 필지가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듣는 곳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부 침수되는 데도 보상이 한 7～8만원이 나오는데 거기는 6만원 나왔다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보상관계 때문에 그 쪽에 허락한 사람들도 상당히 억울해 하고 뒷말이 좀 많거든요.
물론, 보상관계는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지만 참고를 해 가지고, 하부에 침수가 되어서 이용도 못하는 땅은 7만원 얼마씩이 나오는데 옥토에는 6만원이 나오니까 자꾸 옆에 것과 견줍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군데 곤양 주유소 사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은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만 자기 그런데, 중토위에서 해결이 나면 바로 수용해 갈 겁니다.
그러면 3-48페이지, 곡성진입로 개설공사 선형을 바꾸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협의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확정해 놓은 것은 주민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의해서 취소하고 다른 쪽으로 도로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도3호, 낙협우유공장에서 시도 1호, 월성 새마을금고 밑에 사천 철재 상 밑 쪽으로 25m도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므로 해서 2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해 놓은 것이 무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구해 놓은 것인데, 아예 2종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그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지금 5월 달에 추경할 때도 용역비 계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과목 존치도 없습니다.
이런 도시계획행정이 어느 시군구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중도인까지 다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생략하고,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연성위원님!
일반사업장이라든지 수해 피해로 공사가 많이 발주되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지 감독이 어려울 텐테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감리 운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통합감리 이것부터 입찰도 시켜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공사 설계는 전체 용역을 주고, 공무원들은 전부 감독으로 매진을 하게끔 제가 운영을 하다가 도시건축과로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서 공사가 될 때에는 감리단에게 공사를 맡기고 순수한 공무 행정은 공무원이 보는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무엇을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이 애매하거든요, 그 일 자체도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도 그것을 인지합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정리할 것인지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적립되어 있는 사업비 집행관계입니까? 징수 관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 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장을 대리하여 주무계장 최상철 담당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은 개인 신상으로 인하여 녹지담당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녹지담당 최상철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담당 이순열, 산림경영담당 이정호, 산림보호담당은 출장으로 인하여 실무담당자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병수입니다.
보고를 드리는 도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녹지공원과 업무보고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4년도 주요 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산성공원외 10개소에 2004년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36㏊에 사업비 9140만원으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외 5개 사업으로 930㏊에 국비, 도비, 시비로써 5억 7032만 3천원으로써 사업기간 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0페이지, 다음은 임도 개설사업으로 구조개량 6개소, 보수 3개소에 사업비 6억 7797만 2천원으로써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여 공기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산사태복구공사 47.2㏊로써 공사 진도는 80～90% 진척이 되고, 사방댐 공사는 설계 중에 있는데 11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준설 3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8-12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현대화를 추진하여 산불 없는 푸른 사천 실현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써 13개소에 2억 4200만원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마을숲 정비 3개소, 노거수 정비 3개소는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예산집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사항 중 의문 나는 사항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IC～공항간 조경사업은 국도33호선 도로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사업비 4억 3768만원으로 써 도로 준공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총력을 기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공사로는 봉명산 군립공원외 7개소와 곤명면 정곡외 15개소는 사고이월사업으로써 계속 추진중이며,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건수는 총 4건에 추진 중 3건, 미 추진은 1건이 있습니다.
미 추진은 노산공원철탑 이전 계획 불가로써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2002년10월30일 최갑현의원이 질문하신 관광효과성의 역할 중 비공원의 개발 및 비중이 중요한 시점에서 균형적인 예산투입과 장기 계획적이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관광성 있는 시민공원 개발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사항으로는 기 지정된 도시공원 39개소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학술용역을 수립하여 연차별 투자 우선 순위에 의거 관광성 있는 시민공원을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12월22일 이삼수의원이 질문하신 실안해안도로 가꾸기와 병행하여 외지 차량들이 실안해안 자연경관을 보고 쉬어 갈 수 있도록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실안소공원 주변 경관을 위하여 화강석 경계적 2개소를 설치하고, 모충공원 내방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 및 주변경관 조성, 그리고 해안도로 주변에 쉼터 조성은 국도3호선 개통 및 실안관광 계획과 병행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12월23일 이문상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산은 삼천포대교와 연계한 천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광명소로써 개발 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연친화적 보전개발을 원칙적으로 각산 일원에 산재한 자연자원을 부각시키고자 2004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등산로 및 철쭉 군락지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지적사항은 3건으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과에서는 가로수 변상금과 공원점사용료, 산림법 위반과태료로써 총 62건에 5130만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현황 및 운용 현황이 되지만 습니다.
봉명산군립공원 자연조사 사업으로써 사업은 봉명산 군립공원 개발 설계용역이 되지만 습니다.
용역기간은 2003년8월30일부터 11월27일까지 기간을 두고 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변경관 조경공사에 당초 배롱나무외 6종을 식재하게 되어 있었고, 변경도 배롱나무 6종입니다만 본 수가 78본이 증가하여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국립공원 호우피해 북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옹벽외 3개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량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자세한 것은 보고자가 말씀한 대로 과장님이 신병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자 자료에 보면 숲뫼산 어린이 공원 관련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공원구역 경계부분을 해서 화강석으로 해서 무단점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제 질의사항은 숲뫼어린이공원 동쪽 편으로 공사를 하다가 10m 정도 석축이 안 쌓여 있습니다.
그 석축하고, 현재 숲뫼산 어린이공원과 관련한 경계 구분입니다.
공원 경계 구분에 대하여 생울타리 밤나무를 식재 해 놓고 현재 주차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를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두 번째로 감사자료 8-11쪽에 공원 및 점사용료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사항이 있지요,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자료입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공원부지 점사용료 허가 및 사용료 허가 징수 사항이 있지요,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점사용료 징수를 하는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등에 가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서 사등에 있는 파고라에 공원관리를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도 대소변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서 그 주위 환경이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공원관리계에 3.4일전에 간단하게 전화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위 환경을 생각해서 간이변소를 설치를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옆에 가면 모텔을 만들고 있는데, 주위 환경을 생각해 볼 때 파고라에 상당한 관광객이 많이 쉬었다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시정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숲뫼 어린이공원 공사를 하다가 석축이 안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사등에 있는 파고라에 관광객을 위한 간이변소, 세 번째 공원 점사용료 부과 징수사용에 대한 세 가지를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담당으로서 임도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합니다.
현재 신설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포장도 경사가 높은 부분은 포장을 하고, 측구가 무너진 곳에는 A형 측구를 하고, 경사가 낮은 부분에는 자갈관리를 하는 등 그런 공정을 세부적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매미」로 인해서 최위원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측구 관계 조치를 이본 봄에 해 드렸습니다.
한 번 가 보시면 깨끗합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산림병해충 사업은 올해도 870ha 면적에 연 2회에 걸쳐 방제사업을 실시하는데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자비부담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산사태 추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관계를 3차에 한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추가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진위원님 말씀대로 개중에 한 두군데 빠진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진위원님께서 전화를 한번 하셨는데, 그 관계는 추가비가 조금 있습니다.
있을 때,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해 가지고 넣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사실이 많습니다.
밑에 공장이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지대입니다.
그런 것이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은…….
엊그제 곤명에 가 보았지만 크게 산사태가 났는데, 이런 곳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만약 산사태가 날 경우에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공장까지 확인해 가지고 복구비가 없으면 내년도 사업비를 하더라도 이것은 복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응달이 되어서 위험합니다.
여러 필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필지 중에서 지금 8필지를 사 가지고 저희시로 이전 등기를 했는데 4필지는 부도가 나서 소유자가 도망을 간 상태이고, 그리고 할아버지 재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손자가 와서 인감증명을 다 받아 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4필지에 대해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농업 인력이 노령화되어 갑니다.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과수원 단지 안에 걸어다니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필요한 경운기가 들어 갈 수 있게끔 신청을 하면 소규모라고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소규모더라도 길만 되면 될 수 있도록 참고 겸 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피감사기관참석자(15인)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지역경제과장류재석
해양수산과장남위현
도시건축과장박경진
건설과장강상민
도로교통과장한대식
상하수도과장안점판
보건관리과장김철규
보건위생과장정병호
농업진흥과장하희식
기술지원과장허형형
농정과장직무대리김식일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