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 교통관광과 소관
- 상하수도과
(10시02분 감사개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오늘은 건설과, 도로교통과,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업무보고만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은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에 의거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상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 22명인데 현원 19명입니다.
19명인데 현재 부족인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담당을 소개시키면서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담당 조명종입니다.
분장사무는 전문건설업과 지하수개발 이용신고하고 저희 건설과 주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하고 지방도, 용지매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담당 최일입니다.
재해대책사업과 재해업무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하대철입니다.
옛날 새마을 업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도서하고 오지개발사업인 지역개발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담당 강창수입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소하천과 일반 하천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철우 농업기반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농업 토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시 관내 하천이 국가하천이 2개소 있고, 지방2급 하천이 27개소, 소하천 8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하천은 개수율이 약 15%되고, 지방2급 하천은 개수율이 45.2%, 소하천은 40.5%가 되어서 현재 도 평균에 조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지금 소류지, 양수장, 보, 집수암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84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 총 답 면적이 6,379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안전답이 약 81%가 정도된 5,480㏊가 되겠고, 수리 불안전답이 899㏊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은 총 업체수가 167개 업체에서 등록이 282가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은 36개소에서 등록이 43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1개소, 주요방재 시설물은2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는 수난구조 장비 지정은 지금 선박이 2척, 구명보트 3척 해 가지고 보관처에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수방자재는 지금 읍·면·동에 자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장비도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전대비 철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전재해예방대책을 철저히 하고, 재해위험지 1개소, 경계구역 5개소, 주요방재시설물 20개소에 대해서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상황관리에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방재 의식고취와 재해대책기금 확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법정재해기금은 1억 3777만 1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태풍 “매미”때 중앙 확정을 받아서 수해복구사업이 확정된 것이 560건수에서 879억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내용은 총 건수가 833건에 현재 완공이 664건이 완공되고, 공사 중이 169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진도는 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사업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769건에 사업비가 726억 98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개소가 되겠고, 지역개발사업이 39개소에 41억 4600만원, 하천정비사업 8개소, 농업기반정비사업이 27개소, 수해복구사업은 69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도비 재배정사업이 되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비만 15억원을 받아서 현재 준공이 1건, 공사 중 1건, 발주의뢰를 하고 있는 것이 3건이 되었습니다.
이미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41억 4600만원인데 여기서 오지개발사업 7건에 8억 6500만원, 도서낙도개발 2건에 7억 1700만원, 도비보조사업 2건에 8000만원, 자체사업 20건에 23억 39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8개소에 1억 4500만원이 되어서 현재 오지개발사업은 7건에 설계완료가 되어서 발중 중입니다.
지금 도서낙도개발사업도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를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현재 7개소인데 사업시행을 다 했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도 저희들이 비토에 비법정 도로 개설하고 신수도차도선 건조사업을 했는데 현재 차도선도 설계가 완료되어서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도 2건을 착공해서 준공을 다 마쳤습니다.
자체사업은 20건에 23억 3900만원을 가지고 현재 발주 중입니다.
지금 이치마을 안길확포장사업이 580m에 도로폭을 5m를 5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도로개설까지 합하면 돈이 3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도로개설까지 합하면 한 3억 5000만원정도가 부족한 실정이 되어서 문제점 중 하나로 대두를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주변지원사업은 금년도에서 8건에 1억 4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사업을 다 했습니다.
재배정을 해 가지고 9월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은 8개소에 10억 9600만원을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준공 2건, 공사 중 3건, 발주의뢰 3건이 되어서 전체 8개소에 대해서 사업발주는 다 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농업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사업은 27개소에 대해서 47억 4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정주권 사업이 9건이 되어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2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건,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건, 지역특화사업 1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6건, 자체사업 6건 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에 해서 금년도 5월2일자로 농림부에 지구별 확정승인을 받아서 사업비14억 99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현재 9건은 설계 중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도 현재 2건인데 풍정지구와 대야곡지구인데 지금 풍정지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대야곡지구는 현재 진도가 20%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 3건은 지금 사업발주는 다 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은 2건에 발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도 감곡소류지개보수인데 그라우팅을 하는데 업체 선정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도 6건에 지금 3억 8600만원 해 가지고 초전 배수로, 방지용배수로, 곤명조장용배수로, 봉전소류지 용수로, 서포구랑기계화 경작로, 정동대곡농로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해서 역시 12월달까지는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4건은 동계1리 용배수로, 놀래안동 방조제 진입로, 아포배수장 진입로, 기동영선비 해서 저희들이 2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과에서만 하고 있는 하천, 소하천, 소규모, 수리시설, 방조제사업이 되겠습니다.
690건에 현재 준공이 568건이 되고, 공사중이 122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진도는 현재 92%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금년 7월말까지는 거의 100% 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에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3년도부터 2004년2월28일까지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014억 6900만원이 되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56억 4700만원이 되어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서 8억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고, 건설행정에서 47억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하다가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1건에 2002년 태풍 “루사”때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한 내용이 됩니다.
114억 500만원을 가지고 11건 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고이월된 사업은 지금 공사가 100%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작년 태풍 “매미”때 수해복구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개소에 623억 33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기타 해 가지고 114억 9800만원이 된 것은 국비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넣어야 되는데 늦게 왔기 때문에 기타에 넣어 놓았습니다.
역시 사업을 금년도 들여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당 5000만원 이상 현황이 되겠는데 수해복구사업하고 금년도 건설과 건설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총괄 307건에 616억 66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완공 187건, 공사중이 현재 100건, 미착공이 20건 61억 8000만원이 되겠는데 미착공 20건 역시 설계완료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사업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47페이지까지 지구별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당면민원사항은 건설과에서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건수가 10건이었는데 현재 완결이 7건,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금년도에 5월17일자 최동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당하게 이전등기한 사유재산의 정정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93～’94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도로, 구거, 하천이 건설과 소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561건에 대해서 2개월 동안 공고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법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2건에 대해서 소유권반환 소송이 계류중입니다.
이것은 재판결과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동식의원께서 5월17일자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공군제5718부대에 관리전환 시켜준 필지와 면적,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과 군부대, 회계 부서 가 별도로 자료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서면 보고를 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께서 작년 5월19일자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늑도진입로 문제에 따른 주민집회 계획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늑도진입로 문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공사를 금년도 3월달에 착공해서 8월달에 준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패총발굴은 금년 4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입구가 좁아서 땅 소유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입구 보완을 조금 더 했습니다.
조경석을 가지고 해서 옆에다가 영산홍 꽃을 심어서 미관을 좋게 해 가지고 입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정, 민원탄원 접수 및 치리현황은 총괄 6건이 접수되었는데 기한내 처리가 된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 6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 수수료하고 하천 점사용료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총 건수가 902건에 983만 8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가 862만 2천원을 징수하고, 미수금이 121만 6천원이 남아 있는데 미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촉과 설득을 해서 조속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및 사업비부족으로 추진이 안된 사업은 건설과에서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사천시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당연직 9명, 위촉직 6명 해 가지고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 협의 조정 등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지금 시장님입니다.
금년도에 2월9일자, 2월11일자 해서 안전대책심의를 하고, 2월11일자는 사천시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은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자체 설계변경이고 작년도에 수해가 갑자기 생기다보니까 정확하게 현장 조사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 중에서 5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지구가 용정천이 되겠습니다.
용정천은 용현면 국도2호선에 옆에 있는데 국도 하류에 보완이 안되어서, 다음에 비가 오면 또 침수 우려가 있어서 양안으로 해서 380m 추가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것을 금년 8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잡고, 전석으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여기서 구두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서 그 내용은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사업내역별로 예를 들면, 하천, 가옥, 산사태, 전답, 도로, 교량 등 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수해복구현장 확인을 갔습니다.
전석쌓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동부지역인 삼천포 내지 정동 지역에는 규격도 확실하고, 돌의 질도 확실했는데 서부 3개 현장을 가보면 돌의 질도 불량하고, 규격도 미달이던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돌 질하고 규격이 어떠했습니까?
하동이 조금 더 나을 는지 비슷한 것인데…….
한 4～5년 전에 전석 쌓은 돌을 보면 지하에 묻혀 있던 돌이 볕을 보니까 그냥 내려앉는 것이 많더라고요.
지금 저것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도 못하고, 현장을 가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덤프차량에 싣고 와서 하차 하는 대로 돌이 그냥 말라집니다.
그런 돌을 쌓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물론, 업자들은 여러 가지 물류비하고 계산을 하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사천 관내에도 석산이 있어서 그 곳의 거리를 산정 해 가지고 돈을 환산합니까?
어렵다 보니까 건설업체에서 사전에 전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돌이 없어서 그런 돌도 못 구해서 업자들이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질은 그렇다고 봅니다만 규격미달이 너무 많더라고요, 전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견치석보다 조금 큰 것도 끼워 넣고, 우리가 먼저번에 삼천포 향촌동에 가서 보니까 아주 규격미달이…… 그날 우리 과장님이 재시공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장 감독을 하면서 수시로 나쁜 석질은 빼 내버리고, 석질이 좋은 것을 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업자를 한 번 불러서라도 이야기를 한 번 하고, 질도 될 수 있으면 좋은 질로 하고, 어차피 수해복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할 때 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이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신경을 조금 쓰겠더라고요. 그냥 나 두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섞어서 쌓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수해복구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7월말까지 수해복구가 준공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다 됩니까?
어중간하게 공사를 해 놓고 큰 비가 한 번 오면 공사 해 놓은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업무보고시나 감사때 수시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 간판 하나 다는 것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간혹 해 놓은 곳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공사를 하는데 가서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 현장 감독이나 소장을 한 번 만나 보려고 해도 전혀 알 길이 없어서 행정 공무원한테 전화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발주할 때 우리 시에서 주의를 시켜 주십시오.
간판 하나 비치하는 것이 힘이 드는 게 아닌데 그것을 전부 회피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서개발사업이 병행해 가면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금년에 한 것이 있고, 내년에는 어디에 또 하게 됩니까?
도서낙도개발사업은 비토도, 저도, 늑도, 초양도, 신수도 하고 7개 섬에 대해서 저희들 5개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도서낙도개발사업이고, 오지개발사업은 서포면하고 정동면이 오지개발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역시 5개년 계획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권사업은 1차적으로 한 번 마쳤습니다.
작년도에 13개 사업을 해서 축동면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갖고 2008년도까지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해 가지고 5개 면에 대해서 1면에 한 35억원정도 해 가지고 같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너무 면 전체에 35억원정도를 투자를 다 하려면 사업을 투자해도 표시가 안 나가기 때문에 사업지구수를 좀 줄여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유도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배수지가 한 20년이상 노후가 되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당초 지역주민협의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하공을 뚫어서 대부분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광역상수도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해 버리면 안됩니다.
엊그제도 도로공사에서 돈을 보태어 가지고 동천마을하고 상수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덕마을에 이왕 만드는 것, 조금 크게 하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환덕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전기를 삼상로 해야 되는데 일반 단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덕지구는 그마을에 간이상수도가 끝나고, 다른 마을도 간이상수도를 해 버리면 전부 광역상수도를 쓸 수 없고, 전부 오염된 물을 마셔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간이상수도가 면에서 올라 왔던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간이상수도지요?
우리 시에서도 좋은 쪽으로 보지 않는 마을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한 두 사람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송전지구 3개 마을인데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내용도 설계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하수 수질오염이 크게 부각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하수개발이나 폐공을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하고 업무적인 협의가 됩니까? 건설과에서 전적으로 폐공을 한다거나 지하수개발 관련 업무를 합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폐공을 할 때 서류상으로만 협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공을 하는데도 자료라든지 깊이, 너비라든지 여러 가지 규격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합니까?
지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19건이 되겠습니다.
시기, 장소, 일시, 폐공 방법 이런 것을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폐공을 한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주인의식도 일깨우고 또 그 분들이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감독, 감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좀 더 주인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만 좀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4-27페이지를 보면 주요 투자사업에 미착공부분이 20건이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시기적으로 늦어져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데 보통 우기가 6월말부터 9월달까지인데 우기기간에 업체선정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우기 전에 이런 공사는 발주가 되어서 공사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기 시기를 지나서 시공을 붙이려고 합니다.
좀 미흡한 데만 일부 보수를 하는 식으로 하천을 하고, 그런 지구가 한 15개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보수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농로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나 건교부에서 건의가 되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든지, 수의계약 식으로 중간에 한번 거치니까 공사 부실이 많거든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기반공사가 되고 나면 몽리민이 있으므로 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존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전혀 힘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챙겨서 애로 사항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복구를 일부 그 사람들이 맡아서 했는데 구역이 농지개량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에서 돈 댈 수 없고, 그 사람들은 자금이 제대로 안 내려 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좀 되어야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를 없애고 행정으로 흡수하여 들어오게 한다든지, 흡수한다면 개선이 되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수해가 났을 때 수로에 수초 난 것은 전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수해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감사 기회를 기해서 행정에서 건교부에서 건의가 되게끔, 몽리민을 대표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그런 문제에 관심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획 하에서 일부 명시이월 예산 나가는 돈은 수해피해 복구가 남은 지역을 챙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챙겨서, 손 볼 곳을 덜 봐서 민원이 많습니다.
면에 가면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덜 된 지구가 있는데 정동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앞으로 좀더 챙겨서 정리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곤명면에 가니까 하천 폭 30m～40m, 최계장이 설명을 하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공하고 있는 것이 45m로 되어 있는데 그 곳은 소하천이 3군데가 합류되는 위치가 되어서 소하천 10m를 더 확장했는데 그 부지가 공교롭게도 하천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에서 합류되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더 담소를 해 가지고 빼 내면 안전하고 제방에도 위험이 안 가고, 하천기본계획보다는 더 안전하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상류는 45m이고 하류는 35m이니까 하류도 같이 맞추어 주라는 시민들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설계를 할 때 35m폭을 했을 때 홍수가 와도 충분히 배수할 수 있다는 검토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누차 다니면서 보았지만 앞으로 사천시 시민들을 위한 건설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 실안방파제 공사가 몇 미터 짜리, 폭, 길이 예산이 얼마 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지만 공사과정 자체를 공문으로 보내 주니까 보기가 참 편하더라고요. 오늘 실안방파제 축조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라는 진행과정, 끝나는 과정을 공문을 해당 의원한테 보내 주니까, 제가 메모를 못하면 거의 잊어버리기가 쉽더라고요.
실안 어촌계장을 만났을적에 방파제 공사를 내일 모레부터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피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은 기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해당 지역의원에게 공문을 하나 띄워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공사발주가 되면 해당 읍·면·동과 관련 부서에는 공사내용 통보를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에게는 통보를 못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늑도에 시내버스가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늑도를 보면 주차장도 있고, 물량장도 있고, 포장이 되고 나면 버스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결국 내려가야 되는데, 옛날에 삼천포대교 공사할 때…… 박 누구입니까?
제가 나가서 주민들과 상의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근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양해만 되면 넣어서 조금 넓히면 좋겠더니만 협의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더라도 지금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그림으로 설명)
늑도에서 여기로 내려온다 아닙니까, 이것은 대교이고, 이것은 돌아가는 늑도 동네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넓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데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간 사람을 따라 가서 해 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공사를 하려고 기초 콘크리트를 쳐 놓았는데 주민들로부터 “폭이 너무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동네 들어오는 입구 부지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해를 구해서 도로확장은 많이 했습니다.
동네에 들어오는 입구가 되어서 자연석을 쌓았습니다.
자연석을 쌓아 가지고 돌 사이에 영산홍을 심어서 미관도 좀 고려해서 입구 손을 좀 봤습니다.
그 뒤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아직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되어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천개량공사 설계를 도에서 직영을 합니까?
곤양은 무고천하고,
물론, 전문가들이 와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보는 공사방법이, 그런 것이 있어요. 하천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큰 공사를 설계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을 오라고 하면 우왕좌왕할 일도 생길 것이니까, 지역의원이 보면 상당히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 지역민들하고 의견을 주고받기 때문에 결정을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설계를 했는지 모르고, 공사에 착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까 이삼수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해양수산과에는 진짜 좋은 것을 착안해서 해 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면단위에 공사가 내려오면 면단위 직원들은 우리한테 전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을 만났을 때 공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마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과 반복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정보를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공사하는데 가서 뭘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야기한 설계를 하는 것, 장기적으로 하는 것, 사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업무보고 4-52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 5000만원이상 설계 변경한 것이 건설과에서는 한 건밖에 없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설계변경은 많이 했는데 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 위원장 김기석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건설과장하고 담당 은 다른 부서에서 민원을 안 접해도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이 많아서 현업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위원들이 요청한 사항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바쁜 중이라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지방의회에 관련된 책자에 보면 지방의회 구성 목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 보셔서 ‘아! 지방의회 의원들은 저것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일을 보좌시키도록, 집행부 공무원은 이렇게 해야 결국은 구성 목적을 갈음하는 것이다.’ 하는 걸 한 번 숙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석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 소관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도로교통과장 한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렬 교통행정담당, 교통관리담당 정순영입니다.
한동진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박해석 도로보수담당입니다.
김영조 차량 등록담당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업무보고만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을 함축해서 행정사무감사 성격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도로교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조직구성은 조금 전에 소개 드린 교통행정, 교통관리, 도로시설, 도로보수, 차량등록 해 가지고 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정원 24명,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차량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이륜 자동차를 포함해서 총 38,637대가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21,831대, 작년 동기 대비를 하면 약 478대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건설기계는 총 71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3개 업체에 30대, 지금 택시 괄호 내시한 것이 개인택시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308대를 포함해서 모두 8개 업체에 53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 운송주선사업에 있어서 현재 정비업체 등록된 것이 종합정비 9개 업체, 소형정비 2개 업체, 부분정비 78개 업체 해 가지고 89개 업체가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자동차 매매상사는 4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자창과 노외주차장을 합해서 모두 42개소에서 3,175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 외에 건축물부설주차장에 19,285매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주차 가능한 지역이 한 1,060면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차량에 비해서 주차 확보율은 약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금지구역과 교통안전시설물은 생략하고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 우리 관내에 교통편의시설물에 승강장이 18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0동 중에서 6동을 집행하고 4동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교량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로는 법정도로인 농어촌도로, 시도와 그 다음에 군도, 지방도, 국도해서 법정도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평균 포장율이 지방도 84.5%, 시가지 도로가 47.9%, 읍·면지역에 48.9%, 농어촌도로 23.6%로 현재 포장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동과 읍·면지역간에 시내버스 차량 한 대를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8회 증회 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이 아주 안 좋다는 여론과 인터넷 민원, 이런 관계 때문에 금년 당초에 우리가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은 완료를 해서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외버스터미널과 곤양시외버스터미널은 현재 설계중입니다.
그리고 사업용차량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단속이라든지 자체교육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 점검도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구조 조정 촉진을 위해서 유가 보조금과 공영버스 한 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질서확립 지속 추진입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까지 금년도에 약 9,000건을 단속했고, 견인도 지금 80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단속과 공휴일 단속도 12회를 했습니다.
도심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3개소에 124면을 확보했고, 각종 캠페인과 홍보활동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현재 교통안전시설외 6억원과 편의시설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표지판이라든지 차선도색, 무단횡단방지 휀스 설치, 승강장 설치, 신호기 및 투광기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와 농어촌도로 17개소에서 71억원을 투자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80%, 시비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건은 3억 5000만원, 자체사업도 24건에 21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설계중이거나 공사 중, 시행의뢰 중인 것은 금년 6말까지는 발주가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도로·교량 유지 보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지 보수와 정비를 위해서 금년도에 8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수와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긴급보수라든지 공사가 착공된 것이 약 6억원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사실상 현재까지 도로 유지관리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을 받아들여서 추경시에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작년 결산서류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현재 2건이 되어 있습니다.
2건이 되어 있는데, 태풍 루사 피해복구는 곤명 원전교인데 준공처리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졌고, 현재 선진～주문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선진입구에 73m인데 철거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상도 했고, 철거도 했고, 지금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준공일은 5월28일로 되어 있지만 2개월 연기가 되어서 7월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모두 31건입니다.
31건 중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은 작년 결산 추경 때 확보가 되어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마무리가 된 것도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전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명시이월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추진사항이나 뒤에 가면 도로사업현황에 또 나옵니다.
이것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6-23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은 건당 5000만원 이상으로 총 66건이 되겠습니다.
66건 중에서 지금 준공된 것도 있고 설계중인 것도 있고, 착공, 보상 협의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66건은 지금 별다른 문제도 없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수가 몇 건 됩니다.
6-31페이지 최연조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만 1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읍～감곡리 시도9호선 확포장 시행 관계는 작년도 10월달에 설계를 완료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2억 500만원, 금년도에는 11억원을 확보해서 보상비 지급과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작년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용주차장 화장실정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은 마무리가 되어졌고, 사천, 곤양시외버스터미널은 현재 설계 중입니다.
덧씌우기 공사 철저 관계도 우리 관내에 3개소를 우리가 설계해서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철저한 감독과 검사를 해서 행정의 불신이 없도록 최대한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튀김 현상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금년도에 물튀김 방지를 위해서 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수시로 물튀김 사항들이 발생되면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과에서도 잘 모르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감사자료에도 내놓았습니다.
현재 주차위반과태료와 책임보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운수사업법 해서 6개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책임보험과태료, 자동차 등록지연과태료 2가지인데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세외수입징수 대책 보고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상당히 과태료도 과태료이지만 개인적인 불이익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도 없고, 벌점 부과도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하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100% 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유전 이전이나 폐차할 때 납부가 되어지고, 체납액을 줄이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조회를 해 가지고 봉급 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느냐고 항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체납액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책임보험지연가입을 하고 나서 전산상으로 3개월 후에 통보가 옵니다.
미가입자는 한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늦게 오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역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어 갑니다.
불이익이나 강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자동차번호판도 영치를 했는데 그런 제도가 주민완화 차원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 교량정밀안전진단은 시설용역 발주는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교량정밀안전진단은 작년도에 2건 해 가지고 1900만원,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수립 기초 자료 노선 평가 역시 작년도에 2700만원을 들여서 농업기반공사 경남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써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작년도와 금년도 2회 개최를 한 바가 있고,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신규 면허시에만 개최하도록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입니다.
이 관계는 분기별로 1회식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40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이것도 5000만원 이상으로써 설계변경 내역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위원님!
○ 진삼성위원 6-35페이지를 과장께서 과태료 미징수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약 27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안 내어도 그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차량공개 입찰을 보는데 10만원짜리가 우리 사천시에서 하나 올라 와 있더라고요, 10만원짜리 신문에 내 가지고…… 물론, 그것이라도 한 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서 체납된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는 알 수가 있었는데, 보니까 엄청나네요.
주차료위반, 책임보험과태료, 여러 가지 많은데…….
과년도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참고로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가 5억 3000만원이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받고 마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지금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액이 15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사항이고, 지금 5억 3000만원,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밑에 책임보험과태료도 아까 이야기한 자동차등록지연과태료 해 가지고 한 50%가 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위반과태료는 적발된 사람들이 아주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받으러 못 갑니다.
나가면 너무 폭언을 쓰기 때문에 일단 독촉장만 보내고, 경찰에서는 범칙금이고 우리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경찰 범칙금은 납기경과가 되면 가산금을 20～50%까지 부과를 하고, 안되면 나중에 면허정지 처분까지 들어갑니다만 우리시 과태료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산금이 없고, 벌점 부과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동차 압류처분을 해 놓았다고 채권을 확보합니다.
압류처분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이나 말소할 때 우리 시에 납부를 하고, 납부가 안 되면 이전이 안되고, 말소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물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시수입이 들어 올 수 있는데…… 보니까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 걸렸다면 빨리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타지역 주민들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세외수입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어느 정도 들어 왔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작년에 23,000건을 발송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등기로 다 보내야 됩니다.
작년도에 23,000건을 발송해 가지고 했더니만 상당한 성과를 많이 올려거던요.
그래서 독촉장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 봉급을 압류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알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방법이 자동차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밖에 없는데…….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예, 그렇습니다.
압류는 100% 다 되어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6-38페이지 각종위원회 위원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공개할 수 없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예?
○ 진삼성위원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원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공개를 하면 안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됩니다.
○ 진삼성위원 당연직은 어떤 사람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당연직은 공무원들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육청, 경찰서, 우리 시,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민간인입니다.
○ 진삼성위원 기억이 안 나면 서면으로 한 부 내주시고요.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 도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년수를 따져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로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몇 년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그것은 도로상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된 지역의 도로면이라든지 아스팔트 기름기가 빠진 아주 불량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6-8페이지를 보니까 시가지 포장율이 47.9%인데 시가지에 포장율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시가지에 비포장도로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진삼성위원 개설 안 한 곳이 포장 안된 것은 사실이지요? 개설을 안 했는데.
도시계획도로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예, 도시구역내입니다.
○ 진삼성위원 이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관리를 나중에 도로교통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이것은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해 주십시오.
후전～중앙간 도로공사하고,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예?
○ 진삼성위원 후전～중앙, 소곡, 환덕, 본촌, 고동포, 우티, 대진 공사 진척사항이나 착공여부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연조위원 도로교통과가 큰 업무가 없는 것 같아도 차량 대수도 많고, 도로보수도 많고, 업무가 가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 도로현황에 도로 미포장 업무관계가 있는데 금년에 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어느 도로요?
○ 최연조위원 읍·면·동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그것은 지금 다 안됩니다.
우리가 총괄발주를 해 놓고 연차사업으로 해 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 발주도 안 된 것도 있습니다.
○ 최연조위원 급하지 않은 농로도 되는데 차량이 다니는 기본도로에는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서둘러서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되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이것이 예산문제인데 우리가 도로를 하나 개설하려면 보통 20억원～30억원이 듭니다.
그리고 한 해에 전부 확보하기가 힘들고, 여러 개소를 발주하려고 보면 연차사업이 불가피합니다.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최연조위원 6-11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보수 신축이라고 했는데 시외버스가 시의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표를 팔아서 시에 들어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시외버스터미널 안인데 공중,
○ 최연조위원 공중이라고 하는데 시외버스를 승차할 사람 외에는 별로 이용을 안 합니다.
돈 벌어서 세금을 얼마 내는지 모르겠는데, 말은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데 따져보면 개인 주차장 화장실이 아닙니까? 보수 내지 신축을 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신축을 할 때 업자가 얼마 부담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자부담이 1000만원, 200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 최연조위원 비율을 얼마 부담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50% 부담하는데도 있습니다.
○ 최연조위원 녹음이 되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인데 몰라서 그렇지 시민들이 알면 상당히 불평 아닌, 주차장 사장이 돈 벌여서 자기하고, 정부에서 시에서 화장실을 보수해 주고 신축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개선책을 요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릴게요.
사천, 곤양터미널 관계는 완전 부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최연조위원 그것은 자기 사정이고…….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엉망이라고 올라오고, 문제가 많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곤양은 지금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 버스터미널을 폐쇄하기 전에는 이것을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현재 사천읍 주차장을 옮기려고 자기들이 도시계획 발주 의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곤양은 참 문제입니다.
○ 최연조위원 농어촌이 어려운 데 재산을 탕진하면 보상해 줍니까? 이 사람들은 냉면을 먹더라고요, 그 분들을 공방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감안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이 감사 역할이지, 우리가 수고한 것은 수고했다고 하고, 지적을 해서 시정할 것은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예, 맞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연조위원 이것이 외지에서 왔다 간 사람들이 사천 홈페이지에 민원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갈 데가 못된다. 터미널 화장실을 왜 그렇게 놔 놓고 있느냐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곤양, 사천읍에는 세금도 못 내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최연조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삼천포 시외버스터미널에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기는 1000만원을 부담하고, 사천시외버스터미널도 2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1000만원은 자기들이 대고, 그렇습니다.
○ 최연조위원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6-11페이지에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 최연조위원 알겠습니다.
정동 풍정간에 보면 짧은 터널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둡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빈발 하다고 시설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챙겨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정동 풍정앞에 있는 터널 말입니까?
○ 최연조위원 예, 그 다음은 6-19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언제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작년, 재작년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되었다, 금년에도 아직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불편한 이런 문제를…….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이장이 앞장서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니는데, 빨리 되어서 진행이 되게끔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곤양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 50%가 차지하는 것이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계에 책임보험이 18억원 중에서 11억원을 차지하는데 보험회사에서 하는데 왜 시에서 맡아서 합니까?
공무원 수가 많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최위원님! 우리 시에서 맡아 가지고 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 최연조위원 세금 좀 받으려고 하다가…… 이것은 적자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책임보험 관계는 자동차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은 책임보험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10일 안까지는 우리가 5천원을 부과합니다.
○ 최연조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이 자동차세가 예고 없이 인상되고, 책임보험도 인상이 되고, 우리 시가 얼마 받는지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차량이 1500만원, 1600만원짜리를 하나 가지고 있으려니까 보험, 세금이 많아서 도저히 생활 필수품이 안 되겠다는 여론입니다.
균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정말 과년도 징수보험 끝 수 버리고 11억원이 정확하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예.
○ 최연조위원 이것이 약 45%를 차지했습니다.
금년도는 놔두고,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맡았으면 왜 못 받아요, 충분히 차 기름 사 넣는데 안 받아요, 그냥 독촉장 내 가지고 되는 세상은 안 됩니다.
안되고, 출장을 나가는 방법이든지 읍·면, 이동장을 통해서 받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 감사자료 내 놓고 과년도 것이 얼마, 미수 얼마 이렇게 할 바에야……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책임보험은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으로 명시가 되어져서 그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도 아닙니다.
이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안 넣을 경우에 그 관계는 최고 자가용은 30만원까지 부과하고, 영업용은 10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역시 이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책임보험가입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산금도 없고, 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에는 자동차번호판도 뗐는데 주민들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자동차 압류를 해 놓고 채권을 확보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연조위원 이륜차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자동차시세에 따라서 의료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요율을 좀 챙겨서 서면답변 해 주시는데, 답변만 받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 수가를 따져서 어떤 방법으로든 채권을 해야 됩니다.
농촌에 이륜차가 있어야 들판으로 물 관리를 하고 다니지요. 보험료가……
○ 위원장 김기석 최연조위원님! 잠시만요, 참고하십시오.
책임보험료 과태료 관계는 서면으로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한참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책임보험료 과태료 발생되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 최연조위원 위원장! 계십시오.
시간 안에 질의가 다 안되니까, 시에서 보험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을 서면답변을 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그러니까 절차하고 부과되는 것을,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그것을 가지고 열을 낼 문제가 아닌데 이해를 돕고, 거기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기석 이연성위원님!
○ 이연성위원 먼저 최연조의원님의 질의 내용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 6-35페이지에 명기된 업무 보고된 과태료 미수급 징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교통 운행 노선현황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 그 다음은 항공로 직항로 개설에 따른 집행부의 소견은 어떠한 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6-35페이지에 나오는 업무보고 중에서 과태료에 대한 대책은 대책대로 조금 전에 최연조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보험은 보험대로 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연성위원 그리고 물권압류를 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태료라는 명명으로 세외수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징수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물권 압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어느 선까지는 해결을 해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물튀김공사가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잘된 것은 감사시간에 잘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가 아침에 이륜차를 타고 다닙니다.
지금 삼포아파트 앞에 노면이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아침에 상당히 위험을 느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연조위원 위원장님! 끝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제가 사천읍에 있는 시장을 보기 위해서 무단으로 주차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데서 바로 과태료 4만원을 받았는데…… 진주 가면 유료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선 한 군데 정도는 개인이 사업을 하더라도 안내를 좀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건의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태료 때문에 지금 엄청 좋지 못한 소리를 듣습니다.
잠시, 1분도 안되어서 갔다 나오면 4만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다른 곳은 안되어도 읍단위에는 주차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김현철위원님!
○ 김현철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에서 도로보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굴착 준공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보수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굴착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 곳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물차가 물을 흘림으로 도로가 많이 파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단속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로 파손도 파손이지만 겨울철에는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방하려면 단속밖에 없는데 시에서 단속이 어려우면 경찰서와 동조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므로 해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도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사실 그런 사항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어시장에서 고기를 싣고 가는 트럭들이 도로변에 물을 흘림으로써 겨울에도 사고위험이 있고, 도로파손 문제도 있는데 사실 이 관계는 교통관리계 주차단속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태료나…… 담당 3명이 있는데 상당히 고생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현장에서 카메라촬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하여 적발 조치를 해야 되지 지나 가 버리고 나서 고발을 했을 때 “내가 물 안 흘렸다”고 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이 관계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철위원 아마 몇 번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차량들이 조심을 많이 할겁니다.
단속을 하셔서 위험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모위원께서 도로 덧씌우기는 몇 년마다 하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께서는 3년 이상된 아주 불량한 지역에 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로포장 공사를 몇 년도에 하고, 그런 것이 나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관리대장에 다 있습니다.
○ 김현철위원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시내버스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증차부분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중을 알아 가지고 도에 건의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봐 지는데, 지금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난 이후 우리지역에서 서울로 가는데 항공기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위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타지역인 진주는 12시 심야를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유독 이용할 인구가 많은 사천에는 없다는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야버스가 한 대 정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버스회사와 의논해서 도에 건의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것은 가능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심야가 한 편이 …… 일단 확인을 해서 그 관계는…….
○ 김현철위원 삼천포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공사가 엊그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간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도 경찰서에서 하고, 사업비도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사천에서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했는데,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빨간 아스콘을 300m이내에 다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도 위험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 들였는데 검은 아스콘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제가 확실한 근거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몇 배 차이가 난다는 소리를 들었고, 저것이 처음에 위험을 표시하는 부분이 되어서 보기도 좋은데 오래되면 검은 것보다 더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투스콘 색깔이 있는 경우에는 밑에 공이 박혀서 안 좋은 현상이 있는데 빨간 아스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저것이 특허품이라고 하든데…….
○ 김현철위원 가격이 몇 배 비싼지는 모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가격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수위원님!
○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 이삼수위원 조금 전에 김현철위원이 말씀하신 수협 활어차 물 흘리는 것은 1차적으로 수협 쪽으로 공문을 하나 보내어 주시고, 수입활어 양식어류가 동서동에 많습니다.
동서동에 있는 활어사업장을 파악해 가지고, 물은 진짜 중요합니다.
차량 뒤에 따라 다니지는 못하고, 사람만 아주 피곤하게 하는데 단속 공문을 보내 주시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공사 덧씌우기나 교체작업 등 도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단속의 요지공문을 꼭 읍·면·동에만 발송하지 마시고 해당의원 한테도 같이 보내주시면 ‘아! 오늘은 어느 구간 덧씌우기를 하구나, 오늘은 어느 구간 교체작업을 하구나’ 이런 걸 해당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진삼성위원님!
○ 진삼성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최연조위원께서 상당히 지역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공용주차장으로 귀가 따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언제 신축하느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 보면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작년 재래시장에도 간판, 아치까지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반영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공용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전 국민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주인이 해야 되는데 왜, 주인이 안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주차장을 폐쇄시키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없애면 많은 피해가 발생됩니다.
여러 가지 불편도 있으니까 최연조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준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삼수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주차장 화장실 해 주라고 해서 해 준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우리가 설명을 조금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운수사업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운수사업자들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이 관계가 관광버스라든지 화물차라든지 밤샘주차를 했다든지 아니면 외지에 가서 걸려 들어오는 것,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약 20～30%밖에 안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되었어요, 그 정도하고 등록지연과태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발생된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등록지연은 이전등록, 말소등록, 변경등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직접 와서 변경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시간이 없어서…… 지금 미등록차량이 운행을 안 하면 괜찮은데 무등록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무등록차량은 아닙니다.
무등록차량이 아니고, 이전등록이나 변경등록, 주소이전, 용도변경이라든지……
○ 위원장 김기석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마지막에 도로 점사용료는 점·사용료 이 말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예.
○ 위원장 김기석 이것은 허가할 때 조건부 허가가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예, 조건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 도로교통과장 한대식 제가 이것을 분석 해 보니까 읍·면·동에서 부과하던 일시 점용은 바로 100%가 징수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3년 간, 5년 간하는 것은 사람이 바뀌어도 부과가 되어 지더라고요.
○ 위원장 김기석 되었고요, 점·사용료는 체납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관계 공무원의 의지가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현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천포초등학교 앞에 유색아스콘공사비가 7배, 8배정도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시가 수용해야 되는 이유, 경찰청에서 하자고 하면 조건 없이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특정업체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 사천신협 옆에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사천읍 주변 2차선 소방도로에 유료주차장 개설 운영하고 있는 사유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두 번째, 일방통행로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주변 상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폐지를 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2회, 3회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 번째, 현재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장애자인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차량 운전자들과 마찰이 있어 주변 주민들의 원성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관계 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관리자를 변경할 수 없는지? 그 다음에 특히, 이 관리자는 차량운전자와 다툼이 있을 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데 더욱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어느 특정 단체 개인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상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석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업무보고만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은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 내용에 의거 질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재민 수도행정담당, 주무담당입니다.
설영식 수도시설담당은 오늘 국무총리실에서 물관리종합대책 회의 참석차 출장을 갔기 때문에 대신에 직원 옥치도 씨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한명일 하수담당, 김상표 수질개선담당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인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계량기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수도계량기 설치는 17,500개소가 되겠는데 연차별로 교체 작업을 합니다.
7,920기를 마무리하고 올해는 2,630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올 해 완료가 되면 전체 교체율은 60%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고, 향후 계획으로 사업비는 올 해 6300만원입니다.
올 해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추진배경은 2003년도 결산기준 자립재정 기반 미흡한 실정이어서 지금 현재 생산원가가 상수도는 912원, 판매원가는 744원입니다.
현실화율은 81.5%가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이 지금 88.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생산원가가 461원인 반면에 판매원가는 241원으로 지금 현실화율이 44.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요금 인상 계획입니다.
2004년도는 올 연말정도 할 예정인데 적어도 올해 전국 평균 88%를 상회하는 약89% 정도는 현실화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8월달에 시행하고 입법예고를 2004년9월에 해서 의회 조례승인은 10월에 마쳐서 12월경에는 인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는 사천읍·사남·용현면·남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33.7㎞로써 총사업비 55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5%, 도비 45%, 시비가 한 1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기 투자가 총 550억원 중에서 6억원이 투자되었고, 올 해 15억 200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도 사업 1, 2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6억원을 가지고 6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올해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지금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3차 공사 완료를 2005년5월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부첨단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용수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남과 용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1기 1만톤급을 계약하고, 송배수관이 11.1㎞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도 2003년1월30일 착수했는데 2006년도 1월22일까지 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76억 860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공정은 15%로 추진 중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차 사업이 1999년도부터이며, 2차 사업은 2002년도부터 추진한 것을 100% 완료를 했습니다.
이 때 실시 설계를 하고 관매설을 2.4㎞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3차 공사를 추진 중이었는데 역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2004년도 사업은 배수지 부지조성사업입니다.
부지조성사업이 마무리가 엊그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부지 위에 곧 구조물 착수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곧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위치는 시 일원에 총 노후관 139㎞를 잡았습니다.
올 해 사업이 1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노후관 교체사업의 총 사업비는 순수 시비로써 100억원 넘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기 35.6㎞를 25억원을 들여서 했고, 올해 12㎞를 7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본 노후관 교체사업이 보다시피 올해가 12㎞로 되어 있습니다.
12㎞를 추진해 봤자, 매년 새로 생기는 노후관을 고치는 양밖에 안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가 순수한 시비로 하는 관계로 전격적인 교체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올해 사업에 총 12㎞에 7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체 우리 시 관내에 57개소를 1, 2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 36개소를 올해 하면 1단계 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2단계 2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올해 사업계획은 정동면 소곡과 사남면 소산, 곤양면 동천과 포곡 이렇게 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이 국비와 시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 시행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32개소에 54억 4000천만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지하수기초·영향조사 및 확공개발을 지난 4월19일날 착공해서 올해 7월27일날 완료 계획으로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 중입니다.
전체 공정은 20%로써 물리탐사가 완료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용시설 설치는 실시설계는 7월27일까지 마무리지어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하수 기초·영향조사 및 확공개발 준공을 7월27일날까지는 마무리짓고, 지하수 이용시설을 올 연말까지는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취·정수시설의 개량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진양호 취수장과 용강정수장이 있습니다.
진양호취수장에는 전기시설 수선과 용강정수장에는 응집기 교체 8대와 유량계 및 약품 투입 시설, 여과지 개량 1개소가 있겠습니다.
본 시설에 대해서는 올 해 사업을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인데 전체 사업량을 보면 총 585㎞가 있는데 기 시행을 253㎞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4㎞, 올해는 12.0㎞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기 총 투자된 사업비는 267억 8300만원이 투자되고, 작년까지 52억 1700만원이 되고, 올해 계획이 52억 1700만원이 되고 올해 계획은 20억 2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 사업과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량이 작년 17.4㎞와 올해 12㎞를 합해서 29.4㎞를 추진중입니다.
지구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을 본다면 2003년도 사업 8건 중에 공사 중 5건, 준공 3건, 전체 공정은 한 8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3년도 사업을 공기 내에 준공을 하고, 올해 사업은 내년 10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올해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요구한 양여금이 계획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이 최종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조정계획으로 곧 발주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위치는 전 관내 지역으로써 사업량은 전체 6.9㎞에 55억 5000만원을 시비 100%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역별 사업현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2003년도 사업은 전 사업 준공이 완료되고 2004년 사업에 대해서 17건에 대해서 15억 5000만원을 들일 계획으로써 1건은 준공이 되고, 시공 중이 14건, 2건은 곧 발주 계획으로 전체 총 진도는 45% 정도입니다.
본 사업 역시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무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위치는 정동면, 용현면, 곤명면, 서포면 일원으로 오수처리시설 신설 2개소와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2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4600만원으로써 양여금, 도비, 시비로 계획되어 있고, 전체 4건에 대해서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우선 용치지구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서구지구마을은 준공이 되었고, 대산지구마을 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금성지구마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곧 7월30일까지는 공사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설립입니다.
이것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하수지방공기업을 설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상하수도과 하수담당과 환경시설사업소의 조직을 통폐합하여 사천시하수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하수도공기업 설립 기본계획수립을 작년 8월달에 하여 하수도공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평가 용역을 작년 12월24일날 마쳤습니다.
용역완료는 올 1월24일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16일자 우리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이 자리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3월23일자 심사완료하고, 곧 7월1일부터는 하수도공기업 설립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간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은 용강정수장 노후화로 신설 정수장 건설이 대두되고 있고, 이를 경우 경영수지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그리고 급·배수관 노후로 누수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5만톤 정도 수원낭비가 되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15억원 내지 20억원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개선시 정수장은 약 400억원, 관 교체할 것은 한 300억원, 이런 것이 투자됨으로써 재정적자 누적이 더욱 심화되고, 신규투자재원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비록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생산원가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수도료는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 근간해서 수년 내에 유수율을 앞으로 약 80%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록시스템을 통하고, GIS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관리 과학화를 기해서 합리화를 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수탁기간을 한 30년을 정하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지 소유자는 사천시가 되고, 시설운영자는 수탁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4월21일자 수도사업효율화 방안에 대한 내부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29일자 상수도 위탁 추진팀 구성을 우리 자체 과 직원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7일자 수자원공사의 수탁 제안설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시조정위원회를 지난 5월7일날 개최하고 5월12일에는 의회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25일에는 공업용수 공급방안 협의를 시와 남동발전소, 수공과 연석협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현재는 남강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남동발전소에 약 4천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위탁이 되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급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일 25일자 기본협약 체결을 수자원공사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상하수도과에 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라는 것은 기존시설에 대하여 상세하게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의 수명은 어떨 지, 그동안 공사사업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업투자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면 얼마만큼 돈 소요가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정도 실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실사계획 진단을 9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올 연말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서 수공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계획서가 합리적이라고 볼 때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도 가지고, 공청회도 개최해서 조례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내년 1월경에는 시의회에 사업계획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보고, 내년 2월경에는 사업 위·수탁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전반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달이 되면 사업의 인계인수 및 합동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동운영이라는 것은 한 동안 우리 시하고 결정된 수탁자와 합동 근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민원에 대한 제반사항이 단시간에 인계가 안 됩니다.
다른 지자체도 한 3개월 내지 6개월정도 합동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하나마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에 대해서 지금 추진중인 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것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총 예산액은 149억 8612만 4천원, 지출액은 103억 8554만 3천원, 이월액이 27억 2712만 2천원, 잔액은 18억 73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집행사유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총 134억 34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3억 3170만 1천원, 이월액이 50억 1642만 6천원, 잔액이 86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집행사유, 기타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전체 25건에 68억 7254만 2천원의 재원이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주로 이월을 했지만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부진사업은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으로써 완공은 전체 32건에 60억 11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명별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7-32페이지 공사중인 것은 18건에 67억 736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당면 민원사항은 해 당사항이 없고,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전체 시정질문 건수는 4건이 있었는데 4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써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조치구분으로써 시정이 1건이 있었는데 건명으로는 공사 병행 발주입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한꺼번에 해야지 각각 분리 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파는 것을 없애라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그 이후부터는 병행 추진 중으로 시정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용역발주 및 운영 현황으로써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사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기 완료를 했습니다.
총 용역비는 4억 85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사항이 없고, 37페이지를 보면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역시 우리 과에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최연조위원이 위원장으로 있고, 전체 위원은 11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목적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입니다.
근거법으로는 수도법 제19조2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작년 3월26일자로 하고 회의운영은 정기회를 분기별로 1회, 임시회는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운영은 1회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작년도 총 16건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계변경 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가로 내 주라고 한 상·하수도시설운영현황이라는 내용 자료를 오늘 제출 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상·하수도 시설 중 각종 운영실태를 발췌 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뒤페이지에 보면 산성배수지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읍민들에게 환원을 해서 읍·면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사천읍지역 성의원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탁을 할 경우 산성배수지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폐지는 못했습니다.
단, 폐지는 안 하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 최소한 시설 보완이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의 접근을 받고, 나머지는 공개를 해서 시민들의 휴식처를 만드는 방안으로, 진단 중인 위탁자에게 검토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 이연성위원 업무보고 7-35페이지를 보면 시정질문의건이 있는데 완결되었다는 내용이 미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기록주의이기 때문에 완결이 되어도 시정질문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완결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서류 완비가 됩니다.
시정질문 4건에 대한 내용을 서면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전임 과장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아야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향촌동 해수욕장 및 남영하이츠빌주변 하수도정비가 있는데 그 이전에 2003년도인가 하수도 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설계대로 완전히 안되었어요, 집이 10개 있으면 한 5개는 하수도 공사를 하고 5개는 안 했다는 말입니다.
얼마 안 가서 하수도과에 질의를 할 겁니다.
현지 출장을 오실 것을 제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단단히 기억하십시오.
하수도 설치공사를 했는데 50%는 집에 관 매설이 되어 있고, 50%는 안되어 있어요, 설계상 대조를 해서 그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현재 공사 중인 업무가 나와 있는데 향촌동 해수욕장 및 남영하이츠빌 주변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 하는 그 부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주변에 한 쪽은 했어요, 반쪽은 안 했어요.
이번에 그 내용이 공사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하수담당 한명일 하수담당 한명일입니다.
그 쪽 해수욕장 입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수욕장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면 좌측 편에 하다가 누락된 것이 있어서 이번에 보강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연성위원 그 밑에 보세요, 남영하이츠빌 주변이 있잖아요.
○ 하수담당 한명일 남영하이츠빌 주변은 공구가 3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 이연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전에 하던 것 말고, 알아듣기 쉽게 반쯤은 하고 반쯤은 안 했거든요.
○ 하수담당 한명일 이 앞에 사업비 관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시공하는 것입니다.
○ 이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조위원님!
○ 최연조위원 감사자료 7-3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과년도 미수금이 있는데……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미납금 말씀이지요?
○ 최연조위원 예.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과년도 것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년도 것은 거의 거둘 것입니다.
지금 과년도 것은 문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가 번영회에서 사고가 나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미납금 장담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납금 담당이 있어서 받으러 다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 최연조위원 업무보고 7-12페이지 서부첨단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사용료가 있습니다.
공사를 해 주고 공업 용수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받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어디 말씀입니까?
○ 최연조위원 업무보고 7-12페이지 서부첨단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받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앞으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나면 공업용수 비용은 당연히 받아야지요, 앞으로 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니까 그 쪽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비하여 이 쪽에 공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으로 미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용현에 큰 배수지를 만들어서 그 물을 서부첨단산업단지에 줄 것인데 그것은 입주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 최연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삼성위원님!
○ 진삼성위원 우티 배수지 준공이 조금 못 되었는데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지금 하동계통에 물 수요가 적은데 염소 투입 잔류량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보완시설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동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수자원공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당초대로 물 수요가 있었으면 문제없이 다 될 것인데, 앞으로 7월초에 됩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 상수도 시설현황에 보니까 곤양 배수지가 폐쇄 예정이네요?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향후에 폐쇄할 겁니다.
○ 진삼성위원 그러면 우티 배수지를 이용하게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예.
○ 진삼성위원 서포에도 두 군데 배수지가 있는데 그것도 폐쇄를 하는데 우티 배수지 물을……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우티 배수지는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우티 배수지가 가동이 되면 수혜지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서포 전지역이고.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서포하고, 곤양입니다.
○ 진삼성위원 곤양도 일부 마을이 국한된 것이지요, 말하자면 곤양 소재지가 아닙니까? 소재지밖에 없다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동부지역은 현재 기존 곤양면 배수지에서 서포면 전역, 현재 곤양면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전역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 진삼성위원 사실 곤양지역에 설치해 놓고 서포 전지역은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미수혜 지역이 참 많습니다.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8개 마을에서 지방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간이상수도를 자꾸 개발하는데 지하수로 하는 것이 간이상수도지요? 안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예.
○ 진삼성위원 지하수는 전체적으로 자꾸 오염이 되는데 간이상수도보다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권장해 나가고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8개 마을 이장이 모여서 건의서를 보내고, 건의서가 갔을 겁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한 171개소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간이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 전환되어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개중에 우리 관내에도 약 6군데～7군데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없애고, 광역상수도를 넣어서 배관시설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싸다고 신청 자체를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곤양은 기본적으로 지하수물 염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되겠는데,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고 동천지역도 41세대를 다 할 겁니다.
당초에는 21세대만 된다고 보았는데 41세대를 다 공사할 계획으로 엊그제 주민설명회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상수도 빚이 42억원인데 전체적인 경영수지가 안 좋습니다.
지방상수도 되면 특별회계, 기업원리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농촌지역은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 않은 실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공공사업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물이 중요하고 기존 간이시설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이 어렵지만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예, 합니다.
○ 진삼성위원 음용수로 불가능한 지역이 나왔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지금 제가 와서 제일 취약한 부분을 골라서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중금속이 나오거나 근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만 생수를 그대로 먹은 지역에서 배탈이 난 적이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현장에 안내문을 붙이기를 “끊이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실정입니다.
또 자체적으로 기존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중입니다.
각 가정에서 지하수 시설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이 약 6개 정도 됩니다.
○ 진삼성위원 간이상수도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겨울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여름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질오염이라고 하는데 소독약 공급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소독약 공급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됩니다.
소독약이 공급되면서 자동투여를 하도록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소독약을 드렸는데도 냄새가 난다고 안 넣은 분들이 있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올 여름에 지하수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 지역입니다만 29개 마을 중에서 1/3인 8개 마을이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 아닙니까? 물이 제일 필요한 것인데,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싶은데 엄청난 돈이 투여되니까 말도 못하고 의원이라고 저한테 자꾸 부탁을 하는데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알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7-14페이지를 보니까 동천에 농업생활용수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이번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농·생활용수는 음용수는 아니지요?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먹는 물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 진삼성위원 이번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농·생활용수를 또 개발하게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아닙니다.
곤양 동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휴게소에 들어오는 돈과 농·생활용수 사업비를 합해 가지고 동천에 농업용지하수를 파주고, 식수는 우리 시 지방상수도를 넣을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 진삼성위원 지하수도 하나 파고, 지방상수도도 한다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예.
○ 진삼성위원 그런데 지금 동천에는 전부 염분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지금 지하수 위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농업용만 전용할 것이고, 동천은 부분 사업비를 가지고,
○ 진삼성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예, 지방상수도로, 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사실상 공사가 안 됩니다.
○ 진삼성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환덕마을 배수지를…….
오늘 건설과에서 간이상수도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간이상수도를 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다른 마을인 목단마을, 본촌, 포곡은 전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올해 안되면 내년에도 제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은사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지역에서 계곡 물을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신경을 써는 만큼 효과가 나도록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이번 공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사업비가 훨씬 많이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연성위원님!
○ 이연성위원 이것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이런 기회에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주택에 수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수도시설을 주인이 해야 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과정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한 집에 3가구수가 삽니다.
현재 담당자는 알고 있을 거예요. 향촌동에서 몇 번 보고가 들어 왔을 것입니다.
주인이 전혀 고쳐 주지 않아요. 지금 계량기가 급수를 안 해도 고장이 나서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한달에 나오는 요금이 113,310원이 됩니다.
수급권자에게 113,310원을 내 놓으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요,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주인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수리하세요” 라고 하여 끝까지 수리를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급수를 안 한다든지, 어떻게 촉구를 시켜서 시설을 고치든지 해 가지고, 세입자가 월세를 삽니다.
아무리 독촉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천시수도담당을 하는 분에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 해 주세요, 너무 불쌍합니다.
113,310원이면 그 사람들이 쌀을 몇 포대나 살 수 있습니다.
두 가구는 수급권자들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그러면 집 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까?
○ 이연성위원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집주인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쳐 달라고 해도 안 고쳐줘요.
○ 하수담당 한명일 네 번째,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량기 이후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이연성위원 향촌동사무소에서 상하수도과에 3번이나 보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할머니가 사는 형편을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현철위원 감사자료 7-22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급수시설은 약수터라든지 이런 부분입니까? 간이상수도가 82개소, 소규모급수시설89군데로 약수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약수터 검사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지역에 있는 각산 약수터를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표를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잘 보이게끔 조금 크게 한다든지 밑에 내려서 달든지 해야지, 자세하게 보려고 해도 찾아보기…… 아마, 붙어 있는 것이 수질검사 결과표인 것 같아요.
이왕에 수질검사결과표를 붙일 것 같으면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약수터 가는 방향으로 등산코스가 많다 보니까 약수터로 안 가고, 오른 쪽으로 가면 수도 호스로 약수터 설치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쪽에는 수질검사를 안한 것으로, 한 지도 얼마 안되니까 그것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잘 보이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오·우수관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 뚜껑정비와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도로에 덧씌우기를 몇 번 하다보니까 도로는 하수도보다 20㎝ 이상 높고, 하수도는 낮아서 턱이 있어서 도보를 하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해 줄 때 평평하게 해 주면…… 저번에도 어느 노모가 발을 삐끗하는 것을 보았는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차 타이어 한 쪽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사를 할 적에 평평하게 맞추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촉구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방금 같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초에 있는 도로 아스팔트는 깎아야 됩니다.
○ 김현철위원 걸어다닐 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총무위원회와 연석으로 읍·면·동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피감사기관참석자(4인)
지역개발국장김주일
건설과장강상민
도로교통과장한대식
상하수도과장안점판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