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도시과

---

일 시 : 2026년 9월 11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 위원장 강석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3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교통행정과 소관

(10시02분)

○ 위원장 강석모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교통행정과장 정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강영태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공동섭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이덕수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상용 팀장입니다.
광역교통TF팀 강민승 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강석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는 질의·답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10분 이내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고, 향후 추가 질의, 보충 질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방금 발언 중에, 그 내용 중에 질문과 답변이 10분이라고 말씀하셨죠?
○ 위원장 강석모  예.
○ 최동환 위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했는데 답변을 갖다가 9분 했다. 그래도 10분입니까?
○ 위원장 강석모  예, 일단 10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질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또 추후 추가 질의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럼 질문을 갖다가 10개를 했다. 10개를 말했다. 한 가지를 갖다가 10분 동안 9분 하면 그래도 10분입니까?
○ 위원장 강석모  그러면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 최동환 위원  그럼 위원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문을 10분으로, 답변은 자유롭게 하고 어느 정도 거기 맞춰서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견 드립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렇게 가버리면, 질문이 10분이 되면 답변이 한 30분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방송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이 회의 전에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회의석상에서 최동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위원님들 간의 다수결로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다수결 할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진행을 해보고, 충분하게 아까 저는 최동환 위원님 고지를 하셨고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 최동환 위원  질문과 답변이 10분이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 위원장 강석모  제가 아까 탄력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게 탁 끊는 게 아니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원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다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중지하고 또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여지훈 위원님, 오늘 먼저 해주십시오.
○ 여지훈 위원  하고 싶은데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네요, 다른 분들 먼저.
○ 위원장 강석모  여지훈 위원님 마이크가 상태가 안 좋아서 정서연 위원님 먼저.
○ 정서연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사천시의 민원이 이 부서 또한 사천시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주차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렇고 욕보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년도 감사한 내용 중에서 지금 버스, 서부 4개 면이나 그리고 다른 지역의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과장님, DRT를 용역 스톱하셨죠?
용역 중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현재 용역,
○ 정서연 위원  스톱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중지한 상태입니다.
○ 정서연 위원  중지시켜 놨죠?
중지시켜 놓고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데 아까 과장님, 택시 DRT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택시 DRT는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현재 우리가 서부 3개 면 대중교통 버스 취약 지역에 택시형 DRT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현재 버스, 소형 버스 위주로 해서 DRT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될 것 같고 해서, 24시간 운영한다고 보면 택시를 일정 시간 동안은 버스 형태로 운영하고, 버스 형태로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는 개인적으로 택시를 자기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 특례를 받아서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러면 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계속 꾸준하게 돌아다닌다, 이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것도 DRT가 본인들이 요청하면, 호출하면 택시가 그쪽에 가서 사람을 태워서 운행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 정서연 위원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택시 DRT를 말씀하시길래, 이미 서부 4개 면이나 이런 데는 바우처 택시, 희망택시를 주면서 거의 택시 DRT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그렇게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또 다른 예산들의 낭비가 우려돼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
이미 시골에 실질적으로 희망택시 5회, 올해 이용률을 1건 올려서 5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미 시골에서는 한 사람이 나갈 때 두 사람, 세 사람 나가서 같이 함께 1000원 이용권을 사용하고 이런 사례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답변을 드렸고, DR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계획을 조금 오래 잡아가서 지금 이걸 우리가 23년도부터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그런데,
○ 정서연 위원  그런데 지금 26년, 27년이 내일모레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성과가 없는데, 그만큼 민원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에도 쉽지 않은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금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이런 사업들이, 용역들이 제대로 수행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7쪽에 보면 두량2리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검토 요청을 사천시경찰서로 넘겼는데, 이거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현재 속도제한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 실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도 경찰청에도 워낙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자꾸 현재 우리한테 통보 오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작년 행감 6월에 이야기했는데, 지금이 벌써 1년 반이 다 지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일인가 싶어서.
보통 이런 걸 1건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옛날 평상시 같으면 한 3개월 정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 정서연 위원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작년, 올해 이런 경우에는 워낙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경남도경찰청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만 자기들한테 올려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현재 우리가 타당성이 없는 곳을 예산 편성할 수는 없다 보니까 계속 독촉은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서연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빠른 진행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 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답변이 중앙정부의 방침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중앙정부의 방침이 어떤지 이런 내용을 따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그리고 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5개를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어디 어디 설치를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시는 5개는 다 모르고, 삼천포 쪽에 터미널 쪽에 하고, 읍에는 우리은행 쪽에 5대,
○ 정서연 위원  5개 다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정서연 위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2개소에 47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주차장을 5곳 설치를 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동형 차량, 이동장치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지금은 보니까 캠페인도 한 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4월 7일 날.
한 번 하셨고 이게 지금 이런 사고나 민원 건수들은 집계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런 민원은 없고, 현재 전화로 “방치가 돼 있다.” 이런 전화는 좀 받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담당 직원하고 카톡방을 개설해서 즉각 즉각 해결하려고 그렇게 조치하고,
○ 정서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즉각 즉각 되는 것 같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 정서연 위원  저는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즉각적으로 하여튼 조치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 정서연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사고도 많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고 이런 관련 건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사고는 우리한테는 접수는 안 되고 경찰서 쪽에 접수되기 때문에, 그런 현황은 파악을 못 하고 저번에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할인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저번에 하셔서 그 부분도 업체하고 논의해서 일정 부분 그쪽에 주차할 경우는 포인트를 자기들이 주는 걸로 현재는 개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알고 있어야,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또 개선도 할 수 있고 차후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원 건수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아마 이게 주차장에 주차하면 포인트를 준다는데,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걸 저는 과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공유돼야 개선도 되고.
사실 이런 건수들은 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장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잦은 접촉사고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에서도 요구하셔서, 저는 정확하게 통계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가벼운 겁니다만,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교통행정과가 성의가 너무 없었다는, 감사 내용에 관련해서 너무 성의가 없었다.
지금 위원들 명단 올려놓은 것 보면, 정오표를 붙여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자료를 확인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너무 위원들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라든지 지금 사퇴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사실 조금 자료를 보셨다면 띠지 하나 붙여도 될 건데, 이런 건 사실 성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아니, 자료 제출이 6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 정서연 위원  그럴 줄 알았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 이후에 변경된 거는 우리가 수시로 고치다 보니까,
○ 정서연 위원  그랬는데 다른 부서는 6월 30일 이전에 다 자료를 제출했지만, 뒤에 띠지를 붙여주는 성의를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성의가 저희는 또 가볍게 넘기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꿀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 있죠?
남아 있죠?
○ 위원장 강석모  아닙니다. 딱 10분입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러니까 딱 10분인데 제가,
○ 위원장 강석모  딱 10분 지났습니다.
○ 정서연 위원  10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13분에 시작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좋은 제도인데 과장님, 이게 지금 제일 애로점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오는 대기 시간이 길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 정서연 위원  제가 월평균 1745회를 보니까, 하루에 60회 정도를 이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물론 거기서 덜할 때도 있고 더 할 때도 있고 장날이면 더 될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대기 시간만 긴 게 아니라 콜 자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경남도에서 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통합 콜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택시 콜센터는 현재 3개소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협의하려고 하니까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렇게는 운영을 못 한다는 도의 입장이 있어서 현재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랬는데 우리 시는, 다른 시군이 다 이게 지금 교통약자 바우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곤양이나 곤명이나 서포나 거리가 너무 멀기도 멀고, 용현이나 이 택시를 부르면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사실은 있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저는 이게 1745회라고 하는데, 이게 이분들이 승차했을 때의 횟수인지, 단지 콜만 했을 때 횟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승차를 했을 때입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도하고, 안 되면 도의원들에게도 이야기해서라도,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맞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그 부분은 콜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자동응답 형태로 해서 올해부터 개선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다른 분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짧게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의 편의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맞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정서연 위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교통안전지수,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지수가 보면 우리 시가 교통사고 많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전체적으로 교통안전지수,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우리가 4등급, 5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다른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평균적인 시군의 한 30%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지수의 등급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이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등급이 떨어지고 줄어들면 한 등급 올라가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부분은 다른 시군 평균보다 정도는 올려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아까 보니까 25년도, 24년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26년도.
예산이 거의 2~3배 이상 증액이 됐던데, 그런 부분들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시설물 이런 데서 조금 과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목표 설정에 있어서 보면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율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24년도에 75% 목표로 세웠다가 지금 보면 25, 26 계속 40%대로 가져가는데, 지금 과태료 우리가 미납액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방법을 계속 해마다, 이 이야기가 제가 볼 때 해마다 행감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있는데, 다른 시군도 이래서 이렇게 두시는 건지, 어떻게 단지 과태료 영수증만 뭐라고 합니까, 그거 과태료 보내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우편 요금 말씀이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우편 요금.
○ 정서연 위원  우편 요금 그것만 보내면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돈이 한 3억 이상이 체납이 되고 있던데, 해마다.
이 부분은 조금 과에서도……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그 부분들이 독촉 고지서도 보내고, 좀 있으면 차량이라든지 재산 압류도 하고 그리고 당해 연도가 넘어가면, 체납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 줘서 체납세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정리가 되는 그런,
○ 정서연 위원  언젠가는 정리가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성과계획서도 마찬가지고, 조치 사항도 마찬가지고, 계속 미납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당연시할 게 아니고, 조금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할 건데, 방법을 다른 시군의 예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서연 위원  10분은 조금 힘드네요.
○ 위원장 강석모  질의를 하다 보니까 또 마음 같지 않고 조절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봅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여지훈 위원님.
○ 여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그리고 팀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민원이 가장 많은 과 중의 또 한 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9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실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주차 단속을 하면 어플이나 그런 걸로 해서 미리 알림 서비스가 오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휘슬이라고 있습니다.
○ 여지훈 위원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이런 것들은 안전신문고나 안 그러면 전화로 신고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것도 미리 알림 서비스가 갑니까, 아니면 바로 벌금이나 이런 게 부과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안전신문고는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는 제도로써, 현재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해서, 횡단보도라든지 버스 승강장 주변, 소화전 주변 이런 쪽에는 주민들이 1분 이상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안전신문고라는 앱에서 사진 촬영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 여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알림 서비스나 이런 거 없이 가차 없이 그냥 바로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러니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여지훈 위원  그건 미리 알려주거나 그렇게 할 그런 건 없다,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휘슬이 그 정도에 해서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1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여지훈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물론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되지만, 가차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건수가 계속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자주 거의 주정차 위반 단속이 되는 지역에는 별도로 현수막을 붙여놔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여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나 불법, 합법이 없겠죠?
불편한 위치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카톡방을 운영해서 안내하고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신고 내역이 많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우리 과의 다른 민원에 비해서는 적은 편인데, 주차 단속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시내를 순찰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리는 것도 있고.
다른 민원 건수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그 부분이.
○ 여지훈 위원  그러면 업주들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민원을 넣으면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삼천포 지역에 있으면, 사천읍에 있으면 업주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지?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현재 상태는 아까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데, 바로바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여지훈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사천읍이나 삼천포 지역이나 지금 안전모를 다 안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여지훈 위원  제가 서울에 갔다 온 지 좀 오래돼서 그런데, 서울에는 결제하면 안전모가 뽑히게 돼 있어서 다 안전모가 부착돼 있는데,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꾸기가 힘든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 부분도 지키도록 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단속을 또 경찰서하고 협조를 요청하는데 경찰서에서도 단속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지,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여지훈 위원  지금 왜냐하면,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그걸 타기 위해서 자기들이 안전모를 구입해서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업체에다가 부탁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잘 개선하기 힘든 상황인지?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 부분은 업체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지훈 위원  예, 조금 챙겨주시고.
그리고 아까 또 정서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아까 DRT 사업 부분하고 브라보 희망택시하고 어저께 잠깐 이야기했지만, 중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DRT 택시가 있으면 택시 요금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희망사천택시는 버스가 1일 3회 이하 운행하는 지역, 그리고 버스 승강장하고 거리가 한 4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용할 때 그 이용자가 1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버스 노선으로 운행하는 택시형 DRT 경우는 아직 요금을 책정 안 했는데, 현재 용역사에서는 일반 시내버스 요금으로 하는 게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보면 1000원 받는 데도 있고 또 무료로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 택시형 DRT는 버스가 다니는 노선 형태로 운행되기 때문에 희망사천택시하고 중복되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 여지훈 위원  DRT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제 생각에는 지금 브라보 희망택시도 쿠폰이 지금 한 몇 장 나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5장 나갑니다.
○ 여지훈 위원  5장 나갑니다, 그렇죠?
1장 추가되는 데 9000만 원 정도,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 여지훈 위원  추가된다고 하셨는데 버스 요금 정도면 희망택시 하시는 분들 아주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조금 남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고민하셔서 그 부분도 중복 안 되게끔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DRT 희망사천택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곳에 다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DRT는 버스가 다니고 있는 곳에 버스 대체 운송수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된다고 봅니다.
DRT 택시를 타고 와서, 또 버스형 DRT를, 희망사천택시를 타서 면 소재지 나와서 또 DRT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 여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쿠폰이 나가고 있는데, 희망택시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 부분 때문에 집에 가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1장 가지고 보통 저희들 시골 같은 경우에는 1장 가지고 나갈 때는 내가 내고, 또 서너 분 타고 나가고, 그리고 또 들어올 때도 그렇게 타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한 분이 타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행이 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쿠폰 식으로 나가죠, 이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옛날에는 쿠폰 형태로 나가다가, 요새는 카드 형태로 우리가 카드를 결제해야만 돈을 지출하고 하기 때문에.
○ 여지훈 위원  그렇게 진행이 돼 버리면 제 생각이랑 다른데, 제 생각에는 쿠폰으로 나가면 2인 이상 타는 쿠폰을 만들어서 내보내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비용이 조금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이 있지 않겠나.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카드로 나가면 그게 안 되겠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우리가 월 다섯 번을 주는데, 나올 때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번 택시를 같이 오면 한 달 내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귀가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국 갔다가 농협 갔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다른 지역에는 두 사람, 세 사람이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두 사람 탈 경우에는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지훈 위원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고.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 인력이 5명 정도 되는데 운영비가 지금 5500만 원 정도 하고, 또 운영 인력이 5명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건, 저는 고정 비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스 정류장이 지금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관리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여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딱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지훈 위원님이 어린이 교통체험장에 대해서 방금 언급하셨는데, 저도 교통체험장을 우리가 또 잘 운영하려고 이건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관내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는 거의 한 번은 다 왔지 않았나 싶고, 지금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올해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측에서 오전에만 예약을 받아서 단체 체험을 시켰는데, 오후에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오후에도 1회 더 늘려서 현재는 단체 예약을 받고 있고, 그리고 소방, 물, 소화기 체험도 자기들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용자들한테 수시로 우리가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에 반영토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용객 수가 단체보다 개인이 적은 것 같고, 그리고 관내에는 개인이 이용자 수가 관외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사실은.
단체는 관외가 적고 개인은 사실은, 그리고 따지고 보면 관내에 있으신 주말이나 가족들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아니, 주말에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김영애 위원  주말에는 왜 운영을 안 하시죠?
이게 주말에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하게 해야지 평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들 거의 다 다녀갔다.”, 그러면 다 다녀갔으면 이제…….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또 신입생이 들어올 건데.
○ 김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말에 왜 이용을 안 하죠?
이건 주말에 가족 단위로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전에 보니까 진주에는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진주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안 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김영애 위원  예전에는 했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현재는 주말에도 운영하면 참 좋은데 인력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무자들 편성 부분도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24억인데,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이 건물을 우리가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말에 가족 단위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다 하는 건 예산 때문에 하기 힘드시면 토요일이라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어디 나들이를 가도 어디 갈 곳이 없는데, 이곳 또한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하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지금 관외 개인 이용률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말 가족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는 시설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활성화돼야 하지 않을까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4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김영애 위원  도색,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항목별로 지금 횡단보도 시설 유지비에서 금액 예산이나 이런 항목은 지금 안 보이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 부분은 횡단보도로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고 교통안전 시설물로 해서 일괄적,
○ 김영애 위원  아니요, 그건 아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횡단보도 도색 상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나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민원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선 도색이라든지 횡단보도 도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깨끗하게 계속 보존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 김영애 위원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사고 다발 지역, 일반 횡단보도보다는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만 조사할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우리 시 시민들의 안전과 가장 직결된 곳이 횡단보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기 동영상 보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김영애 위원  아니, 이거 횡단보도 동영상.
맨 마지막에 횡단보도 저기 보십시오.
여기 송보사거리인데 제가 이거 민원 넣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저기 횡단보도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저게 횡단보도예요.
신호등 있고 횡단보도입니다, 저게. 보이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언제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 김영애 위원  도색,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저번에 한 번 우리 사무실에서 말씀하셔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 김영애 위원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김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것도 저기가 아이들이 통학하는 버스 타고 하는 곳입니다. 사거리인데,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저번에 하여튼 사무실에서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비를 했고, 그 뒤에 직원보고 “횡단보도 부분이라든지 차선 부분 그렇게 노화된 게 있으면 일체 한번 정비를 해라.” 이렇게는 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영애 위원  발 빠른 또 대처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도색이 마모되거나 식별이 어려운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가장 시민 안전과 가장 직결된 곳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전수조사 민원만 또 의지할 게 아니라 전수조사하셔서, 사실 저기 한 군데만 제가 했는데 많아요, 사실 우리 시가.
그래서 참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도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횡단보도는 우선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주셔서 도색이 미비한 곳은 좀,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다시 재도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가 소화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적색 블록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주정차 금지 구역,
○ 김영애 위원  그런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건 어린이보호구역, 조금 있다가 할게요.
저거 한번 보시면 저기에는 우리가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시민들이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중으로 또 설치하는 건 맞는데, 저런 곳은 도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도로입니다.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데도 저런 식으로 도로에다가 피스를 박아서 설치하셨고, 그리고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아니고 그다음.
저기는 아예 그냥, 저건 설치한 지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다 깨져서 사실 저게 시민이 2차 안전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면 횡단보도에도 굳이 저걸 설치할 이유가 없는데, 이중으로 저렇게 예산 낭비를 한 이유가 무엇이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총 2006년, 2005년, 2004년도 해서 거의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026년도에는 소화전 52개 설치소에 2980만 원, 2025년도에는 소화전 21곳, 버스 승강장, 교차로 등 18곳 해서 39곳에 2989만 원이 들었습니다.
52곳에 설치한 것과 32곳에 설치한 예산이 보면 32곳에 설치한 것이 훨씬 예산이 많이 집행돼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 부분은 현장의 설치 규격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 김영애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소화전은 설치 구간 구역이 거의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이 제가 아닌 거를 제가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구간을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설치 구간 소화전은 미터가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10m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런데 ‘그 미터 차이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27개 설치할 때는 또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아니, 전체적인 금액이 개소별로 얼마 정도 들었다고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턱이 경계에서 낮은 부분은 파손율이 높아서 직원들한테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일반 도색으로 그런 쪽으로 변경해라.
계속 그런 쪽으로는 차가 들락날락하고 낮기 때문에 파손율이 높다.
그 부분은 페인트 쪽으로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현재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 김영애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원래 처음에 설치할 때 소화전 옆에 전부 다 도색으로 다 되어 있는 곳에 지금 이중으로 땜빵을 한 겁니다.
처음에 소화전이 설치된 곳은 적색으로 페인트가 다 칠해져 있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서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설치했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그리고 아까 깨진 저기는 2년이나 지났는데 저기 후속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자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나 저기도 깨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한 적이 있고, 업체에다가 다른 곳, 제가 하자에 대해서 수리한 게 한 건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민원 건수가 한 건입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런데 저런 것들이 도시 미관상도 별로 좋지 않고, 굳이 저렇게 해서, 저게 한 2년 좀 넘었을 겁니다.
저렇게 깨져 있으면 설치한 업체에다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년 정도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저런 쪽은 종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 김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이게 개수와 금액, 이 총 단가가 얼마인지 해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자료를 받기 전에 파악하고 있냐, 어디 어디.
설치하고 나서 설치가 됐는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준공 검사할 때는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 김영애 위원  다 다녀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김영애 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도 저렇게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 김영애 위원  다니면 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아까 말씀드린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교통안전 시설물 쪽은 그때 파손된 거라든지 도색이 지워진 부분 그때그때 정비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 김영애 위원  도색이 지워진 게 아니라,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횡단보도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주 우리가 현장 확인해서 빨리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쓸모없는 중복 설치여서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개수와 예산의 쓰임 자체가 남들이 봤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 부분은 한번,
○ 김영애 위원  이 근거가 무엇인지.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한번 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이중 사업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해안도로 쪽은 거의 소화전 설치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적색 페인트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선명해요.
그런 곳까지 이번에 전부 다 설치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가드레일을 설치하셨던데, 제가 이거 예산까지 달라고 했는데 뭔가 지금 담당자도 바뀌어서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못 받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드레일을 설치할 때 설치하고 그 밑에 또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걸 붙였더라고요.
굳이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도 가드레일 설치 기준이, 학교 앞에 가드레일 설치 기준 길이나, 간격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일반적인 가드레일 말고 어린이 보호용,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 가드레일 크기가 따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사천초등학교는 66m, 동성초등학교 439m, 삼청초등학교는 274m, 대성초등학교는 228m 그리고 중구난방입니다.
노산은 471m, 곤양은 602m, 용산은 또 55m밖에 안 돼요.
설치 기준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김영애 위원  그리고 띄운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 위원장 강석모  추가 질의 때 하십시오.
○ 김영애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김영애 위원님 마지막 물음에 대한 과장님, 조금 더 자료 보시고 추가 질의하실 때 답변 포함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발언 기회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10분 동안 질의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가 2025년도에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전체 예산은 지금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한 230억 정도 됩니다.
23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 독점하고 있는 삼포교통 등등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장비 교체, 시내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BIT, BIS 등등 그다음에 보전에 대한 돈, 그다음에 비노선, 벽지노선 등등 다 하면 보통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하여튼 시내버스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 하고 등등 다 해보면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꼭 100억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100억 가까이 된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230억, 이백이십몇억 되는데, 그중에 한 업체와 관련되는 사업, 그다음에 전기버스 지원해 주는 거 구매하는 것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홍보비 등등 여하튼 싹 다 그런 것 합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과장님, 만약 사천시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없다면 삼포교통이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현재 해마다 우리가 버스 운송 원가 용역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버스가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버스를, 삼포교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창고속도 마찬가지지만, 한 70억 조금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 외 부분은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버스 운행 시내버스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100억 정도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BIT라든지 BIS라든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삼포교통에 지원했다고는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제가 시민의 불편함을 무시하고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만큼 삼포교통이 사천시민의 불편을 책임지고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뜻을 지적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100억 가까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그 100억 중에 삼포교통이 과장님께서 20억을 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억 못 법니다.
지금 보면, 원가 계산을 이렇게 보면, 자체 우리가 학생들 등등 무료 빼고, 그전에 보면 10억에서 12억 왔다 갔다 합니다, 자체 수입.
20억은 어디서 그런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올해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한 20억 정도의 수익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 최동환 위원  그 책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어서 완료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중간 점검해 봤을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최동환 위원  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아니, 그게 아직 책자 형태로 나오지는 않고 사전에 우리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해보는 게, 한 20억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 최동환 위원  내부 자료하고 외부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 부분은 공적 자리에서 과장님이 금방 20억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시내버스의 부분들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고, 신뢰도 못 얻죠.
여러 가지 교통의 시내버스에 대한 불편은 하늘을 찌른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사천시에서 지금 삼포교통이 컨트롤도 안 되잖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현재 전체적인 부족한 노선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더 증차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를 증차하게 되면 1대당 1년에 한 2억 정도의 운영비가 듭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외에 현재 “버스를 잠시 한쪽 코스를 늘려달라.” 이런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은 삼포교통하고 협의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제가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삼포교통 돈을 갖다가 100억 가까이 퍼주면서도 컨트롤은 안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협의한다?
협의하는 거 봤습니까?
삼포교통에서 못 하겠다고 해버리면?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아니, 선진에 아파트 들어서고 나서 버스를 더 증차했고, 그 코스를 연장했고, 남양중학교도 코스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해 드렸고, 광포만 쪽에도 연장을 해줘서 거의 다 사소한 민원은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제 협의가 잘 된다, 이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컨트롤됩니다.
○ 최동환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은, 시내버스와 관련된 내용들은 해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말도 잘 안 들어. 하려면 협의해야 해. 못 하겠다고 하면 돈을 더 줘야 해.
등등 여러 가지 이거, 그렇다면 과장님, 100억 가까이 돈 퍼붓고 나서도 서비스도 안 좋아.
떵떵거리고 갑질을 해, 시민들한테.
이래서는 이거 얼마나 더 돈이 든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다른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시군 지역에 있어서,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전환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한번 용역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용역 끝났으니까, 할 때 이 용역도 한번 투자 대비 만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들이 해소도 안 된다면, 돈을 좀 들이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편의성, 적극성, 신속성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 아니면 시민공영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영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당장 못 하니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올해 추경에 지방 대중교통 계획 용역을 과업지시서 작성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서 용역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할 경우에 지금 아까 우리가 버스회사 삼포 말고 다른 광역, 시외버스도 마찬가지, 1년에 한 6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공영제나 준공영제 할 경우에는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대중교통 용역할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한번 용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몇 년 전에 진주에서 준공영제 실시하려고 하다가 안 됐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 그 업체 사장이, 차○○ 이 사장이 진주에도 부산교통 등등 보통 사천에 있는 삼포교통의 원주인은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즉각적 반대에 통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영제 한번 해본다니까, 용역 한번 해본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첫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자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 노숙자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하세요.
○ 위원장 강석모  아니, 제가 할 질의 없습니다.
○ 노숙자 위원  예, 하세요.
○ 위원장 강석모  그러면 지금 회의 시간 1시간 되었고 추가 질의에 앞서서 잠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석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과장님, 어쨌든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는 주시고 그 업체도 알려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알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버스 승강장 현황을 보니까, 저희 지금 스마트 승강장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김영애 위원  그런데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보행자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현재 우리 지역의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지만 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시에 보면 버스 승강장들이 전부 다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죠, 거의?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김영애 위원  어르신이나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버스 승강장을 제가 보행 공간, 승하차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지난 8대 의원 시절에 5분자유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도 “의원들이 발언한 거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조치했다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그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셨을 건데 지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설치된 곳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신규로 설치하는 승강장까지 보행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저기, 거기,
○ 김영애 위원  e편한,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e편한세상아파트.
○ 김영애 위원  사실 가장 기본으로 보행자 통행을 확보해야 할 삼성초등학교 승강장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김영애 위원  제가 그때도 8대 의원 시절에 발언하면서 언급했는데 그런 초등학교 앞의 버스 승강장까지 인도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스마트 승강장으로 계속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승강장까지도 저렇게 인도 위에 설치한다는 것은, 나중에 저는 또 교체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승강장이라든지 비용 예산이 많이 들지만, 우선적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재 보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읍면 지역에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승강장 설치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통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e편한세상 저 앞에는 저 부분이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당초에 승강장을 앞쪽에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쪽에도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이야기해서,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비가림시설 정도는 해달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쪽 부분은 설치했습니다.
애초에는 버스 정류장 표지판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 김영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반대편에 사진은 없는데 거기 승강장도 사실은 인도 위에 있습니다. 맞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김영애 위원  그리고 리가아파트 앞에 거기 무슨 어린이집이죠?
리가아파트 앞에 거기도 보면, 거기는 거의 자전거도 못 지나갈 정도로 승강장이 인도 위에 있습니다. 어디 라인이지?
저쪽 식자재 마트 내려가는 쪽인데, 무슨 어린이집 들어가는 그 승강장도 그렇고, 사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앞 이런 곳은 승강장 정말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읍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 되기 전에 다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도시계획 해서 선인지구라든지 이런 쪽에는 충분하게 보도가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 김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기존의 것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저희가 스마트 승강장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건데, 그러면 또 이중으로 예산이 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은,
○ 김영애 위원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곳도 개선하기에도 벅차지만, 이미 다시 신규로 설치하는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고려해서, 다르게,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진사주공 같은 경우에는, LH하고 협의해서 예전에 앞에 나와 있던 승강장을 뒤로 물렸잖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아파트 쪽으로.
○ 김영애 위원  그런 식으로 개선 방법을 찾아서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하여튼 현재 여러 군데에 폐쇄형 승강장, 요새는 또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해서 설치하려고 현장을 가보면 실제 설치 장소가 협소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쪽의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토지 소유자 땅을 일부 할애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도 그 부분도 협의가 안 되는 쪽도, 아까 말씀하신 진사주공 쪽은 아파트 쪽에서 장소를 할애해 줘서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도 있으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 신규 설치 승강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앞에도 제가 건의드렸는데 용남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면, 한 10시쯤 되면 버스가 없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그 노선이 다 e편한세상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노선이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김영애 위원  실질적으로 e편한세상이 마지막 버스 운행 시간이 한 6시 30분 정도, 30 몇 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버스가 없어서 주민들도 불편함을 느끼니까 아마 용남고등학교 10시 야자 시간을 참고해서, 버스 시간 노선을 조금 변경하면 아마 아파트 주민들의 또 그런 민원도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하여튼 교통 관련 민원은 참 힘든데, 버스 부분이 상당히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 김영애 위원  혹시 낮 시간에 지금 운행 시간이 있거든요.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김영애 위원  그 버스 업체랑 한번 논의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버스 이용하는 시민이 저조한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대를 빼고 오후, 저녁으로 이 타임을 돌리는 방법은 안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현재 가장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대가 출퇴근 시간,
○ 김영애 위원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애들 등하교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차량이 다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버스를 빼서 돌린다고 그러면,
○ 김영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e편한세상하고 노선이 우주항공청부터 시작해서 용남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낮에 운행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낮에 운행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대의 이용률이 아마 저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낮에 있어요.
한 2시인가 3시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낮 시간에, 이용률이 승객 이용이 저조한 그 시간대를 빼고, 만약에 힘들다면 그 시간대를 빼고 저녁 시간을 하는 방법은 안 되냐는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버스가 저녁 시간대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같은 형태가 나타납니다.
버스 35대가 풀로 그 시간대에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버스를 넣는다고 그러면 버스를 증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대중교통 계획을 용역할 때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애들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을 증차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이건 10시는 등하교가 아니고 야간 자율학습이기 때문에 10시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알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어쨌든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감사합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도 위의 버스 승강장 관련된 내용에 또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법령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법령으로 인도 내에 승강장 설치 부분은 문제없는데, 사용하는 불편에 따라서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서에 보면 팔포 음식특화거리 임시 주차장 임차료가 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최동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2억 1000만 돼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작년에 그 정도 나갔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최동환 위원  올해는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올해는 3월인가 4월까지 나가고 안 나갔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일단 우리가 매입해서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추가 팔포 음식특화거리 임시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후에 해놨던 주차장 포장하고 등등 정리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최동환 위원  그 자리에 도시재생과에서 팔포팔락 특화 건물을 짓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게 제 생각에는 중복 투자가 아닌가 싶어서,, 좀 있으면 그것도 공사하다 보면 포장한 거 다 뜯어야 하거든요.
이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팔포팔락에서 자기들 커뮤니티센터인가 하여튼 그걸 하다가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 장소가 협의체하고 의논해 보니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 당초에는 펜스라든지 다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할 때 차후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주차장을 현재 조성을 해놨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면 중복 투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아니, 아스콘 포장 부분은 공사할 때는 아마 철거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 최동환 위원  그 부분이 거의 3분의 2 정도 들어갈, 그 후에 했던 임시 주차장 포장의 3분의 2 정도가 그 건물로 그 자리에 앉을 거거든요.
그러면 포장하면서 공사하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전체 공사비가 포장하면서 얼마 들었다, 이런 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현재는.
○ 최동환 위원  그 정도 넓이면 적어도 억은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미리 되고 있다면, 주차장 부지 만드는 부분은 괜찮은데 일단 임시였다면, 그 땅을 매입해서 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포장을 아스콘 포장하지 않고 주차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놨으면, 주차도 가능하고 돈도 투자 안 하고 안 쓰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도 전환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도비를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준공 처리를 완료해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아스콘 포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다면 아스콘 공사하면서 매입비는 하여튼 따로니까, 1차, 2차 매입비가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태면.
그거 빼고 그 포장할 때, 공사 경계석하고 싹 다 이렇게 하면서 들었던 게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최동환 위원  차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리고 2025년도의 예산서에 보면, 교통시설 관리 이렇게 해서 버스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버스 정류장 유지보수 예산이 8000만 원, 뒤에도 추경에 4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시내버스 승강장 해서 1억 2000만, 2억 4000만입니다.
이거 같은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현재 노후 시내버스 승강장은 철거해서 새로운 승강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버스 승강장 정비 부분은 주민들이 겨울에 추울 때 바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고, 또 온열 의자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한 부분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왜 거의 비슷한 항목 사업인데 분할시켜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신규 설치고, 정비고 그런 부분입니다.
○ 최동환 위원  시설비와 부대비, 그건 보수는 보수고 신설은 신설이다.
그러면 예산은 그냥 돌아가면서 돌려막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 예산 목대로 현재 사용을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써야 하고, 다른 목은 다른 목대로 써야 하고, 돌려막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최동환 위원  일단 25년도 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관련된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버스 승강장 신설 또는 보수 등,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하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금액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그 외의 건 입찰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입찰만 한다면 입찰하면 얼마 이상 입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현재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 업체의 사장님이 여성이면?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현재 여성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팀에서는.
○ 최동환 위원  입찰에서는 관계없이 2200만 원 다 넘으면 그냥 입찰한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최동환 위원  그 경우가 있습니까? 입찰한 경우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거는 입찰 현황을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업 내역을.
○ 최동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서두에 말을 꺼냈냐 하면,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또는 신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업체가 독점되어 있다는 의심이 갈 정도로, 특히 동 지역에 할 때는 이게 한곳에 집중돼 있지 않나,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관내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곳 한 서너 군데 정도 그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순서대로 아마 해서 그렇게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 자료도 한번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10분이 좀 넘은 관계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 김영애 위원  없습니다, 저는.
○ 위원장 강석모  위원님, 없습니까?
○ 김영애 위원  예, 저는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없습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강석모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최동환 위원님께 할애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정서연 위원  고생하십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추가 질문이 없는 관계로, 제가.
○ 김영애 위원  한 가지만 해주세요.
○ 최동환 위원  이 부분도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서 가지고, 25년도의 예산서 가지고 설명하고, 일단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질의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적은 관계로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의 예산서 보면 교통시설물 관리 관련 부분입니다.
교통 불편 지역 교통신호기 설치 이런 부분들은 경찰 쪽하고 나름대로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는 못 드리겠고, 이 항목 중에, 사업 내용 중에 교통사고 발생 구간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시설물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보행자 사고 우려 교통안전시설 전부 다 거의 교통안전 시설물입니다.
이거 세분화해서 그 항목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분화시켰는지 모르겠으나, 이  사업들이 사실 거의 비슷한 교통시설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합해 보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 세분화시켜서 했는지,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건지, 이 부분에,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거기에 교통안전 시설물도 있고 교통편의 시설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 도색이라든지 무단횡단 방지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도색, 이 부분은 따로입니다.
사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및 보수, 개선,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년 예산 할 때는 이거 할 때 한꺼번에 5억, 6억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 안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27년도 업무 보고할 때 이 부분에서는 혼선이 안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 부분은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님 중의 한 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법령으로 6대 절대 주차금지 구역 중에 6대가 아니고 5대인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6대입니다.
○ 최동환 위원  6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 최동환 위원  제가 보니 5대 같은 경우는 소화전 주변에 5m,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로, 버스 정류장 10m 이내로, 횡단보도 위에 주차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이 부분 5대 제가 알기로는 절대 주차금지 구역이다.
이 속에 보면 안전신문고 해서 딱 하면, 바로 1분 이상만 주차해 놓으면, 바로 해서 바로 과태료 물게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과태료 문다고 우편물 발송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편물 발송하는 2025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전체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을 갖다 과태료 우편물 발송을 얼마 했다는 건……
○ 최동환 위원  3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서 우편물 사업은 3200만 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세무과에서 과태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 교통행정과보다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 부분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태료 발송이거든요.
왜 3200만 원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됐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일단 3200만 원 작년에 우편물 발송하면서 3200만 원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의 우편 요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과보다는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지난 상임위에 행정관광상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세무과의 항목이 다른지 모르겠으나, 우편물 발송에 관한 부분들은 발송 안 된, 왜냐하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2000원 이상이 안 되는 과태료는 아예 안 보냅니다.
우리는 일단 교통 과태료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3만 5000원, 4만 원 그다음에 학교 앞에 주차 잘못했을 때는 12만 원 이상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2000원 이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자료 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 관리하고 계셔야 하는데, 답변이 지금 바로 안 나오니 아쉬움이 있지만, 그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도 감사받을 때 버스 재정지원금 관리·감독의 부적정 받으신 거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2024년도에는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그 내용을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현재 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서 버스 재정지원금 관리·감독 부적정해서, 사천시 과는 교통행정과 아니면 다른 데 없으니까, 보겠습니다.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한 만큼에 대해 그런 부분들, 만족도가 없었다고 하면서,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 그다음에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 보전, 벽지노선 손실보증금,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금 지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전기버스 구입 지원,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3년 안 돼서 버스에 지원된 금액이 약 150억 가까이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나머지 부분 또 있습니다, 보면.
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거의 상맥이 같이합니다.
돈은 물 붓듯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 못 받고, 컨트롤도 안 되고, 그 돈이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소홀히,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했던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이 안 된다.
그리고 보면 또 과장님, 시내버스 자체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20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억에서 12억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확인하는 기간제 임금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우리가 기간제를 고용해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오는 부분은 매일 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최동환 위원  여기 책정되어 있는 기간제 임금, 그건 얼마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줍니다.
우리가 거의 오전에는 거기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일찍 3시 돼서 퇴근하고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근무는 그렇게 하는데 책정된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싹 다 포함하면 100억 가까이 됩니다, 한 해. 100억이라고 안 합니다.
거의 팔십몇억 정도 되는데 제가 부풀려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스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것으로 버스에 대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단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내버스가 고성 쪽으로도 가죠,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벽지노선 해서 갑니다.
○ 최동환 위원  가죠? 그 금액을 벽지노선 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주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고성에서 삼포교통으로 주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고성에서는 바로 삼포교통이 주지 않고요.
그 돈이 우리 시로 와서 우리 시비로 편성돼서 우리가 삼포교통에 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시비는 1원도 안 들어가고, 고성 쪽의 예산을 받아서,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럼 거창도 받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거창은, 벽지노선에서는 우리 고성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돈은 둘러서 지급되는 건 맞습니다.
5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성의 군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돈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
그걸 갖다가 그 부분도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성군 의원한테.
그래서 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도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관해서 조치 사항도 과장님 다 모르시겠네요,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행정상 처분은 받았으면 제가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럼 제가 질의하면 시간이 걸리니, 이 부분에서 조치 사항도 그 내용이 있지만, 그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외에 또 따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점심 식사하러 가야죠.
감사중지하는 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

◦ 녹지공원과 소관

(13시40분)

○ 위원장 강석모  행정사무감사 3일 차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조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6개 팀의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영 녹지팀장입니다.
김성진 공원팀장입니다.
윤용민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오말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최성훈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윤민석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강석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교육받고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승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감사합니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모충공원, 제가 이번에 받은 사업은 26년도만 받았는데, 준공 전부터 해서 현재까지 총 들어간 시설비, 모든 경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지금 우리가 조성 사업비는 약 93억 원으로 해서 모충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었고, 그 뒤의 시설비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대략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제가 볼 때는 더 될 건데요.
그거는 또 나중에 이야기하고.
과장님, 저는 이번 감사 자료를 받아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감사 자료 역시 너무 우리가 모충공원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더라고요.
우리가 모충공원에 대해서 지금 거의 계속 유료로 이용하는 인원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골프장 이용 환급금도 있지 않습니까, 관내, 관외?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아마 그건 기본 서식에 조금 맞춰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정서연 위원  서식이 그렇다니 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아까 자료를 하나 받았었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에 관내, 관외 이용객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대략.
○ 정서연 위원  어떻게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현재 우리가 평상시에는 2부 운영을 하고, 하절기에는 3부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인 관내, 관외 비율을 보면, 관내가 한 55%, 관외가 45%인데, 입장료 수입을 본다면 한 75% 정도 관내가,
○ 정서연 위원  퍼센티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인원수를 저희가 정확한 인원수를 한번,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지금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한 6만 4000명 정도가 입장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관내, 관외 포함시켜서?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6만 4000명이 사용을 했고.
그럼 지금 환급금 어떻게 얼마를 이용하셨고 얼마를 지금, 그걸 제가 알기로 올해 26년도에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때 제가 그 사업 설명을 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환급금은 그때 당시에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1000원 환급금하고 3000원 환급금하고 전체 3만 장을 구비했는데, 지금 1000원짜리는 아마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고, 관외의 3000원짜리는 지금 1만 장 중에서 3300장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3300장이라면 33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건 남은 장수가.
○ 정서연 위원  그 3000원짜리가?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아니, 사용한 게.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사용한 매수가 관내는 다 소진했고 관외는 3300장 사용하고 한 나머지 6700장 정도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아까 제가 그 자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데.
관외도 일단 1000원짜리를 먼저 소진한다고 1000원짜리부터 사용을 했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그렇게 알고,
○ 정서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0원짜리로 치면 5만 장 아닙니까, 그렇죠?
1,000원짜리로 치면 5만 장.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5000원어치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5000원어치를 했잖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래서 5만 장 정도를 했는데 지금 3000원짜리가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3000원짜리 남아 있는 거는 지금 한 6700장 정도.
○ 정서연 위원  6700장이면 한 3, 6, 18. 한 2000만 원 정도는 남아 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 관외가 정확하게 인원수는 제가 보니까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그 당시에 할 때도 저도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갖다가 5000만 원어치를 한다고 해서 놀라기도 놀랐지만, 1000원짜리를 해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1000원짜리를 해서.,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러는데 과장님, 우리가 다른 시군을 봐도 관내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관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제가 답변 듣기로는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왜 안 주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달란다고 다 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지금 다른 데 관외에 보면 3000원짜리 지역 상품권은 환급을 해줍니다.
그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발언할 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외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상품권을 환급하자고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적이 있고, 그건 기억하시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런데 관내 사람들에게 2000원짜리 금액을 받으면서 그 1000원을 남겨준다?
그거야말로 진짜 선심성 예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그래서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관내는 조금 불만의 소리가 적었고, 실제로 우리가 관내 2000원을 입장료를 내고 1000원 환급금을 우리 상품권을 받아 가는데 1000원짜리를 받았을 때 과연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돼서, 이번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아니,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지금 어차피 당초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 부분은 오늘 행감을 마치고 나서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물론 제가 이게 지금 현황 파악이 또 제대로 돼 있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 취지대로 부서에서도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얼마만큼 지역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도 사실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일절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서연 위원  그건 당연히 발행한 사람과 그걸 시행한 사람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평가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우리 팀에서도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하여튼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전체적으로 문제 파악이 아직 안 됐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지금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관내에 모충공원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다 모충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위원님은 시정질의도 준비하신다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요금도 그 당시에 이런 시설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명품 골프장에 대한 어떤 거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골프인들에게 휘둘려서 사용료를 2000원, 8000원 관내는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료로 우리 사천시가 파크골프장에 들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물론 그러면 주민들은 그러겠죠.
“우리는 없잖아.” 하겠지만, 없지만 우리 시의 재정이나 우리 시의 상황들이 골프장을 다른 시처럼 몇억만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는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보통 기본이 40억 그렇더라고요. 맞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다양하게 생각한다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건,
○ 정서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조금 차이는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타 시군하고 달라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유휴 부지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몇억만 들여도 골프장 조성이 가능한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금 축동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곤명도 그렇고, 제가 오늘 보니까 (구)우진항 보니까, 벌써 이미 9월에 하면서 50억이, 금액을 아까 봤는데 금액이 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유지비는 또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유료로 하는 것은 모충공원입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지금 보니까 모충 파크골프장 적정 이용도 산정을 했습니다만, 안을 5개를 내놓고 그중에서 가장 주민들이 선호하는 2000원짜리 안을 만들어서 관내 2000원, 관외 8000원, 그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걸 할 때 뭐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돈 주고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렇다면 그것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계획대로 되어야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장님, 우리 그렇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그래서 저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서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분 됐네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급금에 관련해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내는 해서는 안 되고 관외는 그대로 하신다면 그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된 부분들을 적극 수용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검토가 아니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잘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10분이 돼서 좀 있다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석모  좀 있다가 추가 질의할 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위원님.
○ 노숙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반갑습니다.
○ 노숙자 위원  반갑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월성공원에 아임파인 힐링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했잖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 노숙자 위원  거기 보면 지금 황토 맨발 걷기 하신 거 아시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노숙자 위원  거기 맨발 걷기가 경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덜한데, 조금 경사 부분이 있습니다.
○ 노숙자 위원  그래요, 거기 경사지다 보니까, 비가 오고 나면 황토는 씻겨 나가고 잔돌이 많이 남아서 발바닥 배기는 현상도 많고, 황토 걷기 길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경사지에 한 데는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다 쓸려 내려와서 또다시 굵은 모래만 남아서 하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또 아니면,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래서 이제,
○ 노숙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속 비 오고 나면 다시 또 보강해야 하고 또 쓸려 내려가고 보강해야 하고 이러니까 제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보니까 수양공원에도 그렇고 진주의 가좌공원에도 보니까 황토볼 있고 황토 반죽이라고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노숙자 위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대체하면 아마 비가 와도 쓸림 현상도 없을 것 같고, 또 이게 제가 수양공원에 가서 사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오히려 맨발 걷기 해서 하는 것보다 만족도도 높고, 또 이용하면서 어르신들 건강도 증진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녹취도 해서 오고 했는데, 이런 대체하는 방법이 월성공원에는 맞지 않을까? 생각보다 많이 발이 아팠습니다. 제가 체험도 해봤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잠깐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평지입니다.
○ 노숙자 위원  맞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평지인데, 우리가 보통 주민 건의가 들어오고 또 다른 데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평지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 전의 말씀처럼 비가 오면 반드시 맨발 걷기를 위해 마사나 황토를 깔아놓은 부분이 유실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이야기해도, 또 이게 요즘에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평지에 안 했을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 노숙자 위원  거기에 대해 하나 보강드리자면, 평지에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민원이라든지, 저도 민원을 받았고요.
주민들도 오히려 불편해하는 부분은 오히려 비가 안 왔을 때 그럴 때는 고마운데, 비가 오고 난 뒤에 가서 그러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불편해하고, 행정도 또 비 오고 나면 가서 또 이 황토를 대체 작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노숙자 위원  그러면 행정도 번거롭고 힘들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만족 수치가 떨어지는데 그 개선책에 대해서도 이건 녹지공원과에서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고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노숙자 위원  그래서 평지를 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경사지가 있을 때는 또 건강에, 운동에 도움이 더 많이 되는 효과도 있긴 있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노숙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지 아니면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노숙자 위원  우선 시범으로 사천의 사남 월성공원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래서 지금 보완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보면 맨발 걷기에 사용되는 토사가 황토하고 마사인데, 이용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는 또 황토를 선호합니다.
황토의 장점은 마사보다는 조금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맨발로 걸을 때 발 아픔이 좀 덜한데 이게 단점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반죽이 되고 그다음에 또 많이……
○ 노숙자 위원  갈라지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황토가 또 유실되는 부분,
○ 노숙자 위원  갈라지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리고 겨울이 되면, 11월 이후에 되면 날씨 기온이 내려가면 딱딱해지면서 발자국 모양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마사를 했을 경우에는 토사 유실이 좀 덜한데 또 발 아픔이, 모래 알갱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사하고 황토를 적절하게 혼합 비율을, 예를 들면 황토를 80%, 마사를 20% 이런 정도로 비율을 섞으면 조금 덜한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더 잘된 시군의 벤치마킹해서라도, 앞으로 보완해 나가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경사진 데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내부 지침을 정해서 경사진 부분들은 우리가 자발로 자제하고 평지 부분을 위주로 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노숙자 위원  사천 수양공원에 황토볼과 황토 반죽도 있는데, 이용객 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한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별도로 조사한 건 없는데, 대다수 이용객들이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노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발언 신청,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에 덧붙여서, 저도 수양공원 황톳길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또 생각이 다르거든요.
거기는 제가 예전에 저희 집 바로 뒤여서 사실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양지와 음지에 따라서 거기는 황토를 부었기 때문에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은 거의 너무 질퍽해서, 그리고 햇빛이 많이 받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토가 딱딱해지고, 그런 부분은 개선하셨나요?
완전 여기 발 씻는 부분 쪽은 너무 질퍽해서, 거기를 지날 때는 발이 꺼질 정도였었는데, 가보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제가 교육받기 전에 한번 가봤는데, 원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맨발 걷기 사업하기 전에 이용객들이 많이 조성되기 전에 이용했는데, 그때 당시가 사실상 더 자연 그대로가 더 좋았었는데, 이게 조금 인공적으로 가미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불편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은 아마 물길 배수가 안 되어서 그렇게,
○ 김영애 위원  배수가,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아니, 그러니까 자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물길이 자연적으로 분산이 됐는데.
○ 김영애 위원  그런데 수양공원도 저 위에는 따로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해서 맨발을 걷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다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김영애 위원  그런데 만들었을 때 저는 설계할 때 그 가운데에 약간 정원 아닌 정원처럼 해서 돌 알갱이를 이렇게 다 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황토볼?
○ 김영애 위원  예, 저는 이거를 왜 해놨을까? 그러면 경계석이 있어야 하는데 경계석 자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게 분명히 황토 안으로 다 들어갈 건데 왜 이렇게 설계했지?”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용하면서 그런 애들이 유실돼서 황토 쪽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발 배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만들기는 너무 잘 만들어 놨던데 사실은.
그래서 이쪽은 그러면 배수 문제로 그렇게 질퍽거리는 거였습니까?
질퍽거림이 너무 심해서.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아무래도 배수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공사할 때 그 배수 문제에 대해서,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거를 원래 우리가 비가 안 올 경우에는 물길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는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거기 육안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우리가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영애 위원  거기는 평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까 바깥쪽도 마찬가지고 만들기는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셨던데 경계석을 둬서 이물질들이 황토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 가운데 중심에 화단 같은 걸 조성함에도 거기도 보면 그게 분명히 유실돼서 안으로 들어올 건데.
제가 이사를 와서 거기 지금 이용을 안 하고는 있는데, 만들어 놓은 건 참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일단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래서 그런 배수 문제도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황토이기 때문에.
거기는 걷기 편해야 하는데 질퍽하니까 발이 빠져서 걸을 때 빼내야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이물질들이 안 들어가서 우리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잘 만들어 놓고는 거기 걷다가 다치면 또 우리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몇 페이지였지? 잠시만요.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모충공원 2026년도, 밑에 있는데, 이게 지금 2026년도에 이렇게 들어간 돈이라는 말인 거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김영애 위원  이게 개장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잔디 유지관리비는 들어갈 거고, 해가림시설 설치 6400만, 잔디 식재 4370만, 총 1억 297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이유가 뭡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것은 파크골프장의 생명은 잔디 관리 상태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걸려 있는데, 잔디 유지관리는 전체적으로 매년 1회 혹은 2회 정도는 유지관리는 해야 되는데,
○ 김영애 위원  유지·관리는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식재해서.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 밑에 잔디 식재 부분은 어느 정도 안착은 됐었는데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잔디가 서로 밀집이 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뜨는 현상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잔디에 생긴 또 병해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식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아니, 이거 개장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개장한 지는 지금 2024년 12월에 했으니까 한,
○ 김영애 위원  2023년이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2024년 12월.
○ 김영애 위원  24년, 거의 1년 좀 지난 건데, 거기에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에 설계 시공이 문제가 있어서 잔디를 식재,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은,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하루 잔디가 적정하게 밟아주고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자연 상태 같으면 아주 잔디가 건강한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파크골프장 우리 여기 관내, 관외 찾아오는 이용객이 계속 다박거리고, 그 상태로 밟고 디디니까 그 부분에 의한 피해하고 아까 병해충하고 플러스된 부분이지, 실제 보면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많이 통행하고 운동을 하는 과정에 이게 조금 손상을 입은 그런 부분입니다.
잔디 상태가 원래 식재를 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고.
○ 김영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처음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만약에 운동하면서 많이 밟는 부분, 당연히 잔디를 밟아야지만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그건 그렇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런데 1년 지났다고 너무 많이 밟았다고 다시 식재 사업을?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실제로 한번 시간 나시면 제가 한번 가서 동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육안으로 표시가 납니다.
○ 김영애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 잔디가 예산이 많이 드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잔디 관리도 마찬가지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김영애 위원  맞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김영애 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그렇게나 많이 이용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매년 그러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잔디 식재 사업이라든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아니, 그건 한 해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게도 피해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년에 또 이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면 한 해에 지금 1년 됐으니까,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여기?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한 해에 우리가 병해충 방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장 안의 또 조경수나 꽃하고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하면 한 1억 내외 정도는 아마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애 위원  지금만 해도 1억이 넘었는데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이 부분은 또 중간에 비용이,
○ 김영애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인건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인건비는 당연하게 한 1억 4000만 정도.
○ 김영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은 따로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각 클럽에서 운영,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런데 저희,
○ 김영애 위원  저희는 특별히 또 저렇게 만들어서 인건비까지 또 들어가게끔 하셨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 부분은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또 그런 문제점이 파크골프장 협회에 맡기면, 위탁하면 또 다른 민원과 문제점이,
○ 김영애 위원  그렇겠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분명히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잔디 관리 잘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잘 알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리고 46페이지, 47페이지 제가 시정질문을 이미 원고도 넘기고 해서 많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는.
어쨌든 저희가 아까 갚아야 할 돈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많은 돈도 갚아야 하고, 또 공원도 조성해야 하고 진짜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인 건 우리 일몰제로 어느 정도 공원 정비도 돼 있는데 과연, 공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큰 공원 면적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을 우리 시가 진짜 균형 있게 확보하고 있는지 솔직히……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조금 미흡한,
○ 김영애 위원  맞죠, 과장님?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아마 전체적인,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고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설에 예산을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잘 알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또 사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정말 공원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우리 시의 공원 문제점 그리고 다시 현황 파악을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한번 검토해서 차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어쨌든 연수 다녀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정말 밖에서 산이고 들이고 공원이고 뛰어다니면서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하고 과장님도 고생 많은 것, 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문제에 있어서만은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모충 파크골프도 많은 예산이 들인 만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잘 알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여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여지훈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도 있고.
혹시 용두공원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여지훈 위원  처음에 지을 때 거기 물놀이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같이 관리를 하시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용두공원에 포함된 수목이나 시설물은 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여지훈 위원  처음에 그게 됐을 때 그쪽에 물놀이장이 인기도 많고 그것 때문에 여름철에 애들을 데리고 많이 오고 했는데 지금도 그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용두공원도 물놀이 시설.
○ 여지훈 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한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 여지훈 위원  멈췄나 싶었더니만 잘되고 있나 보죠?
그리고 44페이지에 노산공원 사천 바다가 한눈에 뷰 맛집 조성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노산공원이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던 부분은 노산공원 해안 쪽하고 이쪽 모텔 쪽 거기에 보면, 아카시아하고 대나무하고 잡목들이 무성하게 있습니다.
소나무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용객이나 한 2, 3년 전부터 오신 분들이 바다가 잘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노산공원이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 하던 과정에, 이번에 기획실에서 하반기에 우리 화력발전소기금의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 공원팀에 연락이 와서 그러면 노산공원의 지장목이나 위험목 제거해서 쾌적한 공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 부분의 사업 향후 계획이 잡힌 겁니다.
○ 여지훈 위원  그 방향이 지금 등대 방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일단은 삼천포 대교 집중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여지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밖에 없는데.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그쪽에 대나무가 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 여지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 사항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여지훈 위원  그 밑에 똑같은 데 노산공원 꽃동산 조성 사업이 혹시 빛공원 공사 그거하고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포함된 게 아니고 빛공원이 끝나고, 거기에 밑에 모텔보다는, 숙박촌이 많이 있는데, 그전에 삼천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주로 횟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노산공원에 많이 오다 보면 이게 나무는 있는데 꽃이 좀 없다.
그래서 동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이 조금 꽃동산을 조성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피식물 야생화 단지를 일부 그 자투리땅에다가 조성한 사업입니다.
○ 여지훈 위원  그러면 빛공원 하자 보증 기간은 언제 끝이 났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빛공원 하자는 지금……
○ 여지훈 위원  올해 9월 달에 안 끝났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지금 그건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여지훈 위원  제가 여기 하자 보증 기간에 대해서 한말씀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빛공원 하자 보증 기간이 올 9월 달이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여지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 민원 들어온 것만 처리하고, 하자 보증 기간 끝이 나는 그쯤에 한번 전반적인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우리가 고정적으로 공원관리원이 지금 총 5명이 있으면서 각 자기 책임 담당 구역이 있는데 우리가 월 한 2, 3회 정도는 특히 빛공원 이런 부분은 또 저녁에도 공원 등도 불이 안 온다고 민원도 있었지만, 빛공원은 한번 점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점검해서 조금 문제가 되거나 조도가 안 맞아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때, 본사 연락을 해서 수시로 한번 와서 중간중간 또 점검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 여지훈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제품을 사면 AS 기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여지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하자 보증 기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조금 제가, 왜냐하면 이 이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다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맞습니다.
○ 여지훈 위원  전반적으로 하자 보증 기간이 다가오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조금 지나버리면 이제 다 저희 시비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맞습니다.
○ 여지훈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면 어떨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하여튼 하자 기간 내에 하자 발생했을 경우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지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김성진 팀장님하고도 조금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원 하자보수를 하거나 뭘 할 때 보통 보면 교체 위주로 견적을 뽑거나 다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 부탁은 예를 들어서 공원의 의자가 다 파손이 됐다.
그러면 보통 보면 의자 교체로 다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파손된 부분만 자재를 사서 교환을 하면 업체가 하시든 아니면 내부에 그런 인력이 있으면 그렇게 이용하시면 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혹시나 그렇게 하고 계시면 그렇게 쭉 해주시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여지훈 위원  혹시나 통으로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분 수리 이런 부분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체하더라도 상태가 완전하게 수리 불가능한 건 교체로 가고, 또 공원 관리분들이 사실상 한 10년 넘게 공원 관리를 하면서 손재주가 상당히 일반 업체 수준만큼은 안 돼도, 어느 정도는 자기들 손재주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서 수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량 교체하는 것보다는, 수리하는 것도 우리가 보완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지훈 위원  제가 ‘녹지공원과가 사천시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천시의 약간 코디네이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안에서도 많이 고생하시고 또 밖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여지훈 위원  다들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올여름 너무 더워서 힘들었을 건데, 앞으로도 이쁜 사천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여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마지막으로 최동환 위원님 남았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고맙습니다. 챙겨서 발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사천 디자인하신다고, 다듬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쭉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보니 사실 다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원에 보면 황톳길 등등 대전에도 머드 그렇고, 다 황톳길 하다가 지금 어디는 무엇으로 바뀌냐 하면 황톳길의 문제가 우기와 건기 문제, 그다음 위생의 문제 또 강아지라든지 등등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에, 여하튼 아시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이건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위생의 문제 등등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지금 추세가 어떠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황톳길에서 마사길, 그다음에 또 황토볼, 세라믹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이걸 통해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한번 해봤으니까 관리하면서 맨날 욕 들어먹지 않습니까, 어찌합니까?
건강 챙기면서 민원은 많이 안 생기면서 위생도 비 오면 씻겨 나갈 수 있게끔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대비 민원이 많이 생기면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또 모충공원, 모충공원 하는데 모충공원 모충 파크골프 관련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2025년 4월 달에 개장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총 보상비하고 조성비하고 93억 정도 들었습니다, 93억.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보상비는 120억이고 사업비는 93억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93억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3억하고 도비에서 24억 등 들었고 시비 56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시비 56억이 다 시비가 아닙니다.
어디서 왔냐 하면 발전소에 있는 기금이 지원금이 많이 포함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기에는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첫 시작할 때도 저도 그때 녹지공원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운영해 보고 투자 대비 마이너스가 계속된다고 하면 위탁으로 넘긴다.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때 당시에 팀장님 계시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맞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작년 4월 21일 날인가요?
개장했나요, 정식으로?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넘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얼마 정도 투자는 인건비 1억 4000만에 등등 이건 빼고, 현재 1년 정도 돼서 한 몇천만 원 벌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수입 부분은 말하기가 조금 말할 게 크게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압니다.
2000원 받아서 1000원 돌려주고, 사실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카페 가서 있지 않습니까?
메가커피 또는 하삼동커피 등등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에 얼마인지 압니까? 1800원이에요. 2000원 안 합니다.
우리 사실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값도 안 내고, 2시간 정도 걸리죠, 한번 한 라인 딱 돌면?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건강을 위해서 2000원도 투자도 안 합니다.
이게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원래 4000원 하기로 했다가 2000원 바꾸지 않았습니까, 맞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들으면 저 나쁜 놈 최동환, 이런 이야기 할지 몰라도 사용하려면 적어도 커피 한 잔 값은, 스타벅스 커피 1잔 값은 내야 한다.
그거 내기 싫으면 공짜로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다른 데 가서 치든지.
사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투자 안 하고,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솔직히 생각해 보면 체육진흥과에 있지 않습니까?
잔디 구장 한 번 빌려 쓰려면 얼마 내야 되는지 압니까, 1시간 반, 2시간 쓰려고 하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지금 당장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3년 딱 해보고 난 다음에 제가 10대 2년 정도 있으면 3년 되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시의원하고 있겠네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한번 딱 따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된다.
많이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인건비도 못 버는 것 같아요.
인건비 4명에 등등하면 1억 3900만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맞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못 벌면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라고 했습니다. 대답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셔서 이거 잘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거 다 기록 남습니다.
이랬는데 예 했으니까, 이제 딱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천 관내에 가로수가 몇 주 있는지 압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약 한 5만 2000주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5만이면 고통 많이 받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고통을 많이 받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이제는 도시계획도로 하면 가로수 안 심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불편을 가진다면, 가로수 어느 정도 정리해 줘야 한다는 생각 들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만 2000주 정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신호등에 가까이 있는 가로수 같은 경우는 그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등이 잘 안 보이거나 신호등이 잘 안 보이면 정리 신속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그래서 사천문화예술회관 위의 내리막길 등등 보면 한번 보십시오.
한 2수, 3수 절단했는데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2027년도 예산에 올라온다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도움 주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잘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또 하나는 임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56페이지 보면 임도 개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임도가 산이 돼 있는데 개설되어 있는 데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임도 개설할 때 토지 주인이나 건물, 건물은 없겠지만 하여튼 소유주가 이용하시라고 마음대로 쓰라고 허락해 줄 때는 임도가 개설이 가능하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굳이 통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사용해도 될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제가 임도 개설에 관한 그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 개설 연차 사업에 대해서,
○ 최동환 위원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계속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알기로는 임도 개설을 하고자 하는 토지 분이나 주민들 의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임도를 개설하지 않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다른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 토지 소유자, 산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천시 같은 경우는 산림 면적이 2만 2,000ha 정도 되는데 부재 산주가 한 80%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산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자기 아버지 대에 사서 또 세상을 떠나고 나면 또 자녀분이 그대로 토지 소유가 이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조림, 숲가꾸기 이런 부분도 동의서를 보내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도 개설을 하고자 하는 자기 산 앞의 길을 그냥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개설해 준다고 해도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 최동환 위원  다른 문제 없죠, 과장님?
그러면 그 문제 말고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기존 임도가 있을 경우에 기존 임도에서 그 간격이 300m 이격이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산에 7월 달에 임도 타당성 평가를 했는데, 기존 각산 임도하고 밑의 그 간격이 각산 산 높이가 한 401m 정도 되는데, 300m 이격을 해야 하는데 이중으로 임도 개설이 안 되었고, 밑에 또 주택지, 민가가 있다 보니까 재해 우려가 있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통과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통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러니까 각산 같은 경우는 1개의 노선 정도는 임도가 가능한데, 이중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고, 임도의 아래에는 반드시 민가나 그다음에 기타 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인명 사고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 최동환 위원  그 외에는 그 주인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지금 한 군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압니다.
제 지역구에 보면 각산의 탕건바위 있는 그 주변에 송○○ 소유자가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한번 하셔서 제가 그때 담당자하고 박카스를 1박스를 들고 가서 상당한 시간을 임도의 장점과 이렇게 이야기해도, 막무가내로 임도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서 끝끝내 동의를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박카스 이야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사실 그분의 따님이 제 초등학교 후배인데 제가 박카스가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C 들고 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은 있다고 하니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녹지공원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들께서 주 질의가 다 끝났고 추가 질의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추가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간단하게 모충공원이 지금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충공원을 명품 파크골프장으로 전국에 내놓으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시설은 갖추고 있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위원장 강석모  그런데 필드는 그렇게 갖춰놓고 있는데, 입장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잔디 관리나 이런 건 좀 후진적이다.
디지털화에서 밀리는 아날로그 형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용객들이 오늘 아침에 일찍 가서 일일이 체크나 표를 끊고 입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많고, 타 지역에는 자판기 형식으로 쿠폰 넣어서 그냥 바로 게이트에서 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명품 파크골프장에 맞게 그런 시설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올라오면, 저희들도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명품 골프장에 걸맞는 그런 시설을 갖춰주기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 아까 김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잔디가 지금 많이 밟으니까 훼손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위원장 강석모  그런데 많이 밟는다고 훼손된다고 그렇게만 치부하시지 마시고 잔디도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하죠?
일명 천공이라고 그러던데.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래서 우리가 잔디 관리가 지금 3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제일 좋은 게 배토 작업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팀장님한테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공 작업이라고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일단은 우리 규모로 봐서는 그게 적절한지 안 한지는 아직까지 제가 검토는 안 해봤고 배토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잔디한테는 생육 관리하는 데 제일 좋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래서 그와 더불어 연결하자면, 지금 단순하게 모충공원 하나만 보면 천공하는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건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관내의 운동장은 위탁줘서 운영하겠지만, 잔디 구장.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구)우진항 그리고 곤명 웰니스 테마공원 이런 데 잔디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위원장 강석모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기계 하나 사 놓으면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위원장 강석모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잘 갖춰서 모충골프장이 시설만 명품이 아닌,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저는 주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시간이 벌써 1시간 정도 돼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2쪽에 보면 기타입장료라고 있습니다.
기타입장료 비고란에 보면 모충 파크골프장, 자연휴양림 돼 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 위원장 강석모  여기 26년도 여섯째입니다.
○ 정서연 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그거를 못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도 모르겠죠? 과장님, 모르겠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이게 입장할 때 예를 들면 2000원, 휴양림에도 입장료 있듯이 그 입장료인 것 같은데요.
○ 정서연 위원  “그 입장료인 것 같은데.”가 아니라, 비고란에 보면 모충 파크골프장, 자연휴양림 이렇게 돼 있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이게 두 곳에서 받는 입장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이게 입장료만,
○ 정서연 위원  내가 지금 과장님, 오늘 우리 마이크 앞에서 지금 마사지를 많이 받아서, 제가 웬만하면 좋게 좋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기타입장료라는 게 과장님도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이런 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 김영애 위원  휴양림 이용,
○ 정서연 위원  휴양림 이용, 이거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휴양림을 이용하는 그 수입이 6억 7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기타 입장료에도 휴양림에 입장하시는 분들의 입장료까지 포함이 되어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만 따로 나중에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휴양림은 이미 휴양림의 운영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지금 수입을 올려놓은 거 보니까 2025년 1년간은 6억, 2026년 1월에서 6월까지는 한 3억, 거의 한 10억, 1년 6개월에 10억 정도가 되니까 인건비는 충족이 된다고,
○ 정서연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운영비까지는 안 되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운영비까지도,
○ 정서연 위원  인건비, 제가 볼 때 운영비까지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큰 시설비는 아니라도,
○ 정서연 위원  아니어도.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기본적인 인건비, 운영비까지는.
○ 정서연 위원  운영비까지는 된다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기타 입장료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해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곤양 시설 관련해서, 편의시설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34쪽에 보면 곤양면 남문외리에 벤치가 17개, 그렇죠, 곤양면에?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자전거공원 맞죠? 자전거공원 아니에요?
거기 지금 벤치가 엄청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곤명면 금성리에 보면 벤치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볼 때 마을에 인접한 곳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벤치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숲이 조성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곤양면 남문외리는 제가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안 그러면 다른 분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거 지금 자전거공원 만들어 놓은 곳에 벤치를 많이 놨더라고요. 보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자료 중에서 보니까, 체육시설에 보면 녹지공원과에서 놓은 벤치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도, 자전거공원에 사람도 그다지 다니지 않고 마을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고 산책하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다가 이렇게 많은 벤치를, 제가 고속도로 올라올 때마다 보는 곳인데 이렇게 해 놓으신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해달라면 다 해주는 건지?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이 부분은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또 다른 소공원이나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적정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거기 지금 나무 자체도 제대로 조성이 안 돼서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다가 벌써 이런 벤치들을 너무 많이 놓아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을 저는 지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큰 거 하나 남아 있는데, 모충 파크골프장에 쿨링포그 설치하셨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왜 그곳에 그걸 설치하셨어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 위치가 아무래도 클럽하우스는 상단부인데 입장을 해서 외출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처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모충공원의 파크골프장이 너무 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 위원장 강석모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때 당시에 모충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 당시에는 다른 시군에는 파크골프장이 성황을 이루어서 전체적으로 다 기반시설 대해서 다 갖추고 있었던 차에 우리 시에는 파크골프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거기 포도밭 일부하고 밭으로 된 일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LH하고 상환계약을 맺어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면, 모충공원 안에 파크골프장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파크골프장 이용객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때 녹지공원과에서 판단할 때는 모충공원을 그렇게 조성을 잘해 놓으면 모충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또 운동하는 사람도 올 것이다.
그럼 복합적으로 이용객을 아우를 수 있는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파크골프장에 일부 다른 데를 가면 거의 다 하천변이다 보니까 잔디만 심어 놓고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가 또 근린공원이고 공원이면 공원 모습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 나무도 심고 또 예쁜 꽃도 심으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렇게 또 만들었는데, 그래서 클럽하우스에서 나오면 거기에 클럽하우스가 조금 공원 이용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공원 찾아오는 이용객이 있습니다.
그러면 클럽하우스 1층에서 또 자기가 도시락도 싸올 수도 있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또 밖에 나가면, 거기가 바로 햇볕을, 쿨링포그 설치가 15개 됐는데, 1개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이 아무래도 햇볕이 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통행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 정서연 위원  대답이 궁색한 건 아시죠?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클럽하우스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자꾸 예산이 들어갑니까?
클럽하우스를 그 높은 데 지어 놓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하러 오셨다가 그마저도 불편하니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물며 밑에 다른 시설들을 만들어라.
그런 요구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클럽하우스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클럽하우스를 이 밑에, 지금 주차장 부지에 했더라면, 위치를 바꿔서 주차장 부지 쪽에 했더라면, 어르신들이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훨씬 사용하기 좋습니다.
차를 이용하니까 차가 차라리 클럽하우스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동하고, 밑에 이게 클럽하우스를 설치했더라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편하죠.
물론 경관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경관은 그건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다 맛있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과장님, 저는 제가 엊그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천천히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감탄하고 왔습니다.
풀 한 포기에도 돈이 들어있고 돌멩이 한 조각에도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해 놨더라.
제가 잘해 놓은 것에 질책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은 있어야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 좋은 뷰를 만들 거라고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클럽하우스 사용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 정서연 위원  그래서 처음 의도는 좋았지만, 지금 그 목적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무조건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쿨링포그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런데 쿨링포그가 저녁이 되면 저녁에 이용객이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야간 경관 조명이 되면서 공원등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옮기면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걸,
○ 정서연 위원  아니, 돈을 갖다가 200억씩 들였는데 그 돈 몇십만 원 못 들이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래서 그걸 차후에,
○ 정서연 위원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과장님은 진짜.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이 부분은 그러면 차후에는 쿨링포그하고 다른 부분은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관 조명 말씀하시고 지금 골프장 안에도 야간 운영하실 거라고 해 놓으셨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야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 당시에는 예측하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 위원장 강석모  보충 질의를……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강석모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아직 마무리를 못 했는데.
과장님, 우리가 그런 거 뭐든지 때에 맞춰서 해야 하고, 그 때를 지나버리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고, 그렇죠?
저는 지금도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셨잖습니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고.
그런데 이미 거기에 저는 볼 때 야간 운영이 안 된다고 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거기를 담당도 하셨고, 하시면서 큰 생각을 갖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 제대로 생각대로 운영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어쨌든 좋게 좀 잘 봐주십시오.
○ 정서연 위원  다음 쉬었다가 보충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애 위원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 지금 초전공원 연꽃밭 그게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지금 초전공원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초전공원은 농업용수입니다.
○ 김영애 위원  농업용수, 예.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일반 저수지인데, 그게 자생적으로 연꽃이 자라서 어느 정도 관리가 초창기에는 잘됐습니다.
그런데 연꽃 생육의 생명은 수위 문제입니다, 수위.
수위가 30~40 정도가 적정 수위 높이인데, 농업용수다 보니까 그러면 농번기 때는 또 물을 빼야 하고 또 갈수기를 대비해서 비가 많이 오면 또 담수를 해야 하는, 그렇게 되면 그게 한 1m 이상으로 수위가 올라가면 연꽃이 30~40에서 적정 생육을 할 수 있는 수위인데 그거 넘어가 버리면,
○ 김영애 위원  못 살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연꽃 자체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지, 다른 부분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 김영애 위원  그럼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김영애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민원이 있던데.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런데 조금 민원인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게 그때가 한 7, 8년 전인데 그때도 제가 또 담당을 했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예전에 한번 그래서 썩는다고 해서 한번 다 갈아엎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그 과장님 계실 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래서 원인은 다른 탄저병이나 일반 병이 있는 게 아니고,
○ 김영애 위원  그게 아니라 수위 때문에?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아니고 수위입니다, 수위.
○ 김영애 위원  원인이 수위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그래서 푸르지오 사는 아파트 주민들도 그걸 조금 이해를, 그것부터 접근하고 이해를 하면 오해가 없을 텐데, 무조건 왜 녹지공원과에서 시에서 저 연꽃을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죽게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 김영애 위원  아닙니까? 일단은 문제는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수위입니다.
○ 김영애 위원  농업용수지 저수지로 보면 되는 건데 수위,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를 들면 강주연못,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못, 그다음에 또 시의원님,
○ 김영애 위원  월성공원.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월성공원 그건 적정 수위가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연꽃이 생육이 양호한 겁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런데 황혜영 팀장님, 저번에 또 민원을 발 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 저기도 지금 갈대밭하고 문제가 많아서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거는 지금 약속된 대로 겨울에 조치할 겁니다.
○ 김영애 위원  겨울에 한번 다시 제가, 거기도 파달라고 하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래서 이 연꽃 안 그래도 푸르지오의 분들이 꽃이 없으니까,
○ 위원장 강석모  위원님,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김영애 위원  부연 설명을?
○ 위원장 강석모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래서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월성공원 앞에는 제가 또 잊어 먹을까 봐 그러는데, 팀장님 나갈 때 같이 한번 현장에 나가시죠.
이번에 재차 한 번 더 부탁하시더라고요, 이장님께서.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연꽃 관리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과장님을 제가 너무 사랑하는가 봐.
모충공원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있어서 지금 관내, 관외를 오전, 오후 상관없이 받지 않습니까, 맞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지금은 현재 2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전은 관외가 7 대 3, 관외가 70, 관내가 30.
오후에는 반대로 그때 파크골프장 협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출해서,
○ 정서연 위원  7 대 3으로 우리 시가,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시가 좋은 시간대를 하기 위해서 오후에 70% 오전에는 관외가 7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렇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런데 제가, 시민들은 또 그렇습니다.
지금 곤명이나 (구)우진항이나 골프장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는 다 무료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운영에 있어서, 모충도 마찬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관내 사람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비율을 똑같이 하지 말고 관내에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 방법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리고 한번 틀어보세요.
우주항공테마공원 물놀이 시설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여기에는 지금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2018년도에 이게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은 아마 김영애 위원님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영애 위원  예, 제가 추진했습니다. 제가 했었습니다.
○ 정서연 위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 중에서, 아까 혹시 하신 게 있다면 제가 평통에 잠깐 갔다 온다고 제가 못 들어서 또 중복되는 건 미리 말씀하십시오.
우주테마공원의 물놀이 시설, 제가 보니까 5인 1조 근무로 하루에 80명, 그렇죠? 세 타임,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렇게 해서 45일간 운영했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직원들이 5인 1조 근무조로 해서 참 운영한다고 욕봤습니다.
봤고, 지금 저기도 나와 있지만 올여름 굉장히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심할 때 실질적으로 이용 횟수가 너무 저조합니다.
앞에 한번 되돌려 보시겠습니까?
하루에 6명, 5명, 7명, 4명, 보이시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런데 45일간을 운영한 걸 보니, 한 타임에 80명이면 하루에 240명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랬는데 200명 이하, 200명이 넘어간 건 없습니다.
최고 많았던 때가 179명인데, 179명이 넘어갔던 때는, 200명이 넘어갔던 때가 두 번이 있네요. 264이 한 번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20명이 한 번 있고, 나머지 179명이 한 예닐곱 번이 있고, 나머지는 다 횟수가 한 번 이용할 때 한 20명? 적게는 6명?
너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런 거 아시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계속 해마다 보통,
○ 정서연 위원  그런데 이거 1년에 운영비가 거의 6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맞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24년도에 제가 행정관광위원회에 녹지과하고 같이 있을 때 바닥재를 한번 교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런데 6000만 원이나 들여서 그리고 지금 시설이 이미 18년도부터 해서 지금 시설은 자꾸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너무 바깥에 햇빛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밖에서 이런 걸 할 정도로 녹록하지가 않고, 이미 또 앞에 수영장이 생겨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따로 생각하시는 복안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저게 당초에 조성되었을 때는 사천시에 없던 물놀이 시설이 생기면서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그때는 줄을 두 줄, 세 줄 설 정도로 그때는 대기를 많이 하면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주변 환경 변화 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근에도 물놀이 시설 정동이나 또 인근 시군에 조금 생기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는 또 여름방학이 점점 짧아서 그런지 애들도 조금 적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저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 정서연 위원  그리고 특히 이번처럼 농업용수 가뭄이 비상 단계도 많았잖습니까?
특히 저조했던 그 시기는 8월 7일, 8월 12, 13일 같은 경우는 농경지 농업용수를 긴급하게 공수한다고 사천시가 모든 부서들이 굉장히 다 바빴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민도 없이 계속 하루, 1년, 45일, 이번에 보니까 2025년도에는 1377톤의 물을 사용했고, 올해도 적게 사용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1300톤 이상 사용하셨는데 그런 고민에 대한……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7월 20일께 개장을 하면 7월 달에는 또 상당히 많이 안 오는 부분이 있어서, 방학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리고 또 특히 평일에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럼 평일은 일차적으로 가동을 안 하고, 주말에 많이 오는 시기에 가동하면서, 조금 조정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물세도 조금 줄이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더 또 다른 요인을 좀 더 강구해서 고민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 정서연 위원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주변 트렌드들이 개인 풀장을 가거나,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그리고 지금 사천시에서 좋은 수영장도 생겨 있고 유아풀도 있고.
과연 이게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또 의견 수렴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잘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25년도에 우리가 5월에 수국 3억 원어치 심었잖습니까? 혹시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때는 제가 다른 팀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 정서연 위원  사진으로 보니까 어떻던가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래서 이건 잘못됐구나.
그래서 보통 보면 관목류나 작은 지피류 식물은 군식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때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또 모든 책임과 질타는 녹지공원과에서 다 듣고, 그 당시 직원님들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서연 위원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저도 7월에 한 번 갔다 왔는데, 돈을 3억을 들여서 정말 온전한 곳은 한 곳, 아니면 그나마 목숨 부지하고 있는 곳 한 곳 그렇더라고요. 그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 당시에 사업을 진행할 초창기에,
○ 정서연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녹지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 정서연 위원  반대했지만, 그것도 행정의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 정서연 위원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도 수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클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생물의 특성은 누구보다 과에서 잘 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을 꾸준히 요구하시는 분에게 잘 이해를 시키고 또 설득했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또한 쉽지 않았다고 하니 아무튼 앞으로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설득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 정서연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강단 있게.
모든 업무를 강단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제가 늘 녹지과 오면, 녹지과가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오늘 저는 모충공원밖에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만 다른 것도 질의할 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조금 강단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외압이 좀 심한데, 앞으로는 명심해서 강단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외압이 들어오면 강석모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총칼로 막아드릴 겁니다.
○ 위원장 강석모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발언할게요.
그리고 지금 모충 파크골프장이나 모충공원이나 토탈해서 화장실이 몇 개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모충공원에요?
○ 정서연 위원  모충공원 파크골프장과 모충공원 구역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4개입니다.
○ 정서연 위원  4개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정서연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 4곳 중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저쪽에 맨 아래쪽에 카페거리 포도밭 쪽에는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정서연 위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가 가보니 그렇지 않았고,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한 곳쯤은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도 지금 보면 장애인들께서도 사실은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따로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끝으로 사천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녹지공원과 그리고 과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은 꼭 하고 싶습니다.
아까 여지훈 위원님께서 코디네이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예전에 그런 발언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가 사천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새는 부분들은 또 저희 눈에 많이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질타가 조금 마음이 상하거나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무한한 애정으로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잘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앞서 정서연 위원님이 어린이 물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놀이터 자체는 물양이 많으면 우리가 한 10일간 운영하고 있죠? 그 운영일이 언제인가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한 40일 가까이 됩니다.
○ 김영애 위원  40일? 40일 가까이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김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서 40일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주말에 하신다든지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40일 동안 이용하는 이 옆에 수영장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수영장에 가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한정적인 어떤 특정 체육시설한테 200억이나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예산을 쓰는데, 아이들한테 40일 동안 그걸 못 하게 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아이들에게 복지 혜택이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또한 그 시설 자체가 원래는 여름에는 물을 받아서 어린이 물놀이터를 하지만, 한시적으로 물을 빼고는 놀이터 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 6, 7년 됐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김영애 위원  거기 보수공사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보수 비용은 그 밑에,
○ 김영애 위원  그러니까 총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모충공원 하나 1년 지났는데도 유지관리비랑 1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가보시면 예전 처음에 시설했던 그대로 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아니, 되어 있고 있는데 별로 페인트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노후화가 돼 있던데 안 하시잖아요, 맞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김영애 위원  그래서 그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름에 이용률이 저조하면 물 빼고 놀이터로 쓰면 됩니다. 맞죠, 윤 팀장님?
○ 산림휴양팀장 윤민석  예.
○ 김영애 위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물 소비량이 많으면, 이용 아이들이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김영애 위원  안 하면 됩니다.
그거 원래 물 채우면 수영장이었고, 물 빼면 놀이터 시설로 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 거기에, 제가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는데,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무슨 말씀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수 유지도 그 예전에 했던 설치 그대로더만. 맞잖아요.
얼마만큼 많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우리 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40일에서 20일만 운영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김영애 위원  맞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김영애 위원  가뭄에 물, 물론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시가 얼마나 많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맞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김영애 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충분히 이해,
○ 김영애 위원  맞잖아요.
물 빼면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그러면 아이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보수 공사부터 페인트, 지금 색이 많이 바래졌더라고요.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이용률 대비 물 소비량이 많거나 하면 하지 마십시오.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논리로 따지면 안 해야 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하여튼 좋은,
○ 김영애 위원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데, 답변을 마치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안 하면 놀이터 시설로 이용하면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만들었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김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 위원장 강석모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일단 답변 안 하신 거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그리고 2025년도 이미 지나갔으니, 24년도, 23년도 우리 자연휴양림 개설한 지가 이제 몇 년 됐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2021년도 8월 달에 개장을 했으니까.
○ 최동환 위원  초창기는 짓기만 했을 것이고 몇 년 전부터 휴양림 청소 민간위탁 용역 시작하셨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지금 보니까 한 1억 6000만, 7000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잘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래서 이제 해마다 입찰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은 세부 내역까지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리고 임도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에 56페이지 보면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보면 사천시 단면도 있을 겁니다.
등산로 보니까 다 그 앞에 지도 다 나와 있던데요.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최동환 위원  그 지도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거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과장님, 아마 교육 중이었을 겁니다.
올해 유사 이래 최대의 가뭄과 폭염, 우리 관내 같은 경우 폭염일수가 42일입니다.
7월 10일부터 쭉 나와 있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위원장 강석모  중대경보가 2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농심은 천심이라고 이번에 논바닥이 갈라지고 농민들 가슴도 찢어지고.
그래서 8월 14일, 정부에서는 남부지방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정부 대응단이 출범할 정도였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고 가용 예산을 최대한 많이 투입을 해줬습니다.
그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서포 다평지구에 8월 6일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나와요. 뒤에 물차 보이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위원장 강석모  저 물차가 현장에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물차 논에 물 부어주는 1대 비용이 6, 70만 원이랍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 김영애 위원  70만 원이었습니다.
○ 여지훈 위원  하루.
○ 위원장 강석모  70만 원이, 하루에 70만 원,
○ 김영애 위원  1대에 70만 원.
○ 위원장 강석모  일단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금액은.
저렇게 따로 비용을 들여서 물차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녹지과에도 산불 진화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7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몇 대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7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7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위원장 강석모  7대 있는데 지금 그게 산불에만 사용하라고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우리가 지금 산불 끝나고 나면 각종 가로수, 공원에 있는 조경수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고 또 타 실과에서 혹시 행사 끝나고 나면 바닥의 물청소 요청이 들어올 때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기타 등등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이번에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꼭 논이 아니더라도 밭이라도 녹지과에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용 차량을 가지고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아니, 다른 지역하고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과에 별도로 지원 요청이 아마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의 사례를 보면 작년에 산청군에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그때 한 15일 정도 지원을 갔었고, 그다음에 타 지역도 거제시에 요청이 왔었는데 자기들이 검토를,
○ 위원장 강석모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요.
타 지역 작년에 간 걸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지금 우리 최대의 가뭄이었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올해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우리 산불차가, 물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에 투입됐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교육 가서 자리를 비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천시 행정 시스템의 부재인지 이게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매뉴얼이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그건 우리가 조금 전에 산불 외에 녹지공원과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 실과에서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게 있고, 따로 매뉴얼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제가 알기로는 8월 한 10일 이후나 그쯤에 타 과에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가뭄이 끝날 즈음에 조금 지원도 됐다는 곤양 쪽에, 곤명인가 곤양 쪽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위원장 강석모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의 부재가 아니라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저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수도작, 벼는 물만 한 번 잎이나 줄기에 스쳐만 해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바닥은 갈라져 있을지언정.
그래서 아무튼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예.
○ 위원장 강석모  부탁드리고,
○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오늘 2026년도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석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감기관 중 도시건설국 소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양재규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도시건설국장           양재규
도시과장               조현범
건축과장               김성관
건설과장               이기영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 위원장 강석모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양재규  도시건설국장 양재규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사천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항공위원회 강석모 위원장님, 노숙자 부위원장님, 김영애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시행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은 점검하여 앞으로 시정 운영에 있어 더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은 사천시 100년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시민에게 신뢰받는 건축 행정, 농어촌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노후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 안전한 상하수도시설 관리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주시는 귀중한 고견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국장님께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도시과 소관

(15시30분)

○ 위원장 강석모  그럼 도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로 중요 사항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현범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조현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도시정책팀장입니다.
박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광복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조광래 복합민원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강석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용역비 65억, 그리고 66페이지에 이게 총금액이 74억으로 돼 있거든요, 용역비가, 그렇죠?
여기 12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에는 우주항공 복합 용역 65억으로 되어 있는데, 66페이지에는 용역비 7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 도시과장 조현범  저희들이 우주항공복합도시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은,
○ 김영애 위원  65억.
○ 도시과장 조현범  65억 8900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또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하려면 문화재, 환경 그다음에 재해 영향성 검토가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총 포함해서 74억이라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조현범  예, 그러니까 3대 영향 평가도 다 계산하면 그 정도 예산이 드는 겁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럼 현재까지 용역을 통해서 실제로 도출된 성과물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현범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첫 번째가 우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215만 평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하려고,
○ 김영애 위원  지구 지정?
○ 도시과장 조현범  예, 1순위가 일단 지구 지정을 해야 합니다.
지구 지정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개발계획도 경상남도에서 승인 나면 그다음 실시계획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공정률 50%로 해서 개발 지구 지정 승인을 경상남도에 다음 주는 꼭,
○ 김영애 위원  진행할 예정이다?
○ 도시과장 조현범  신청할 예정입니다.
○ 김영애 위원  그래요, 수십억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용역이 거의 69억이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구상이나 청사진에 그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도시개발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현범  예, 저희들이 우주청이 우리 사천에 온다고 돼 있고 위치가 확정되기 전부터 저희들은 이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용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는 다른 인근 시군에서 진주시가 다른 걸로 자기들도 복합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노력을 많이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이걸로 돈을 65억 8900만, 본 공사 들어가면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부터 저는 도시과 개발팀장으로 있을 때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금 한 2년 조금 지났습니다.
2년 지나서 제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면, 먼저 어제도 제가 이거 세종시에 특별법 때문에 담당 과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지금 65억 들여서 215만 평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분도 사천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손 놓고 있었으면 세종시의 과장님도 어떤 그런 특별법만 만들어 달라고 하냐, 그 내용이었는데 사천시도 돈을 한 72억, 74억 들여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담당 세종시 국토부의 과장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이 낭비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이 생기면 어차피 예정지 조사, 기초 조사 하기 때문에.
○ 김영애 위원  과장님, 만약에 우주항공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과 특별법 제정 여부 관계없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 놓았는지, 그리고 만약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시의 대체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조현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 입장입니다.
일단은 우리 시 입장에서 특별법이 생겨야만 국가적 재정 지원이나 다른 기관이나 할 수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215만 평에 대해서 구역은 지정하고, 그런데 개발계획은 또 전체로 해도 되고, 세분화해도 됩니다.
지금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고 하면 R&D가 많이 수요가 될 겁니다.
연구라든지 연구개발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산단이 들어와야 합니다, 산업용지.
그래서 우리 시는 만약에 특별법이 어려우면 그 구역을 하나씩 세분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세분화해서.
○ 도시과장 조현범  일단 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부동산 투기나 혹시나 또 난개발을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놨고 그 구역을 산단이 필요한 데는 이만큼 또 다른 산단 특례법이나 산단을 하고, 주거가 필요한 데는 또 다른 기관에서 주거를 만들고, R&D 학교를 또 필요한 데는 지금 창원대학교나 이런 필요한 데를 하고, 저희들은 세분화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그다음 페이지 1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월 사업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보니까 2024년도 회계연도에 도시과 결산 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에도 이월 예산 최소화할 것에 대한 조치 사항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수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 자체가 제도적으로 허용된 것이지만,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정상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준공 및 준공 시기 단축을 통해서 사업비 이월 최소화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도시과장 조현범  좀 전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이월 사업 최소화하도록 꼭 이건 약속드리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용역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용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보면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국가유산 영향 진단 용역에서 지금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다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일까요?
21페이지 상단의 세 번째에.
○ 도시과장 조현범  저희들이 아까 3개의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문화재하고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하고 재해성 3개를 하고 동시에 했습니다.
그중 문화재는 지금 저희들이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진단을 문화재가 어디에 보존을 하고 제일 지금 지정 단계에서는 문화재가 어디에 존재를 하고 그게 보존 가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지구 지정할 때는 그걸로 꼭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개발계획 단계에서는 그렇게 자료를 정밀하게 표본 조사, 시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지구 지정 단계까지만 용역을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구 지정 다음으로 개발계획할 때 문화재를 시굴, 발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 김영애 위원  그러면 중지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 도시과장 조현범  예, 지구 지정을 할 것까지는 문화재 그분들이 영향 진단 용역이기 때문에, 문화 진단 용역까지는 그분들이 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면 일정상의 전체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조현범  예, 지구 지정까지는 됐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조현범  예.
○ 김영애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시간?
하나만 하고,
○ 위원장 강석모  아니, 그다음 나중에 추가 질의하십시오.
○ 김영애 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렇게 하십시오.
○ 김영애 위원  차질이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대부분이 지금 행정심판을 보면, 개발행위 중에서 태양광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네요?
○ 도시과장 조현범  예.
○ 김영애 위원  사실 태양광 우리 시가 불허가 처분을 했고 또 이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 거리 관련 보고에 따르면, 그렇죠?
주거 지역 이격 거리가 200m 범위로 완화되었잖습니까?
○ 도시과장 조현범  예.
○ 김영애 위원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우려스러운 게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사업으로 민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나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소송도 더 많아질 것이고.
○ 도시과장 조현범  예.
○ 김영애 위원  그렇죠?
○ 도시과장 조현범  9월 18일부터 에너지법이 개정돼서 지금까지는 우리 조례로 도로에서 300m, 5호 이상 주거지에서 500m 이격이 돼야만 해줬습니다.
○ 김영애 위원  예, 맞죠.
○ 도시과장 조현범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전혀 규제를 안 받았습니다.
단 5호 이상 주거지에서 200m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향촌동이나 축동, 정골, 감동 그리고 곤양 쪽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반대.
○ 김영애 위원  반대한다고?
○ 도시과장 조현범  저분들이 땅을 사 모으니까.
그래서 도시과장으로서 저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 건의가 한 마을 전체가 들어오거나 그리고 또 면 자체의 의견을 받아서 반대 오면, 제 재량권으로 불허가를 해줄 생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럼 현재 소송 중인 것이랑은 문제가 없나요?
○ 도시과장 조현범  행정심판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2건 다 졌고요.
경상남도에서는 이거는 재량권 이탈이다.
사천시에서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했고요.
소송 1건은 저희들이 승소했고요.
1건은 패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오더라도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은 재량권을 해서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먼저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패소할 경우 우리 시가 후속 절차, 그렇죠?
재정상에 영향이 크게 미칠 거,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패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 도시과장 조현범  일단은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돈 드는 게 없습니다.
○ 김영애 위원  예, 그런데 이제,
○ 도시과장 조현범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가면,
○ 김영애 위원  그렇죠.
○ 도시과장 조현범  보통 1심에 1건 보통 300만 원.
기본이 250만에 승소하면 300만이고 우리 고문 변호사님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이 대단위로 반대하고 난개발이 우려가 있으면, 저희들은 소송해서라도,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앞으로 이격 거리가 완화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소송들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도 참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여기 대처하려면 방안 모색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조현범  예, 일단은.
○ 김영애 위원  재정적이나 행정적이나 많은 낭비가 우려될 것으로 보이는데 잘 대처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조현범  잘 알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이상 그만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김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 관련 추진 현황에 관해서 제1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만료가 거의 다 됐죠?
○ 도시과장 조현범  2차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3차 300억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럼 27년 되면 마무리되고 그건 연장된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조현범  1차, 2차는 완료되었고 27년부터는 정부에서 3차, 우리시는 한 300억 정도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5 대 5입니다.
국비 50에 50 더해서, 저희들이 아직 사업지 선정 구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용역을 통해서 용역할 예정이고, 그 대상지는 우리 또 건설항공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30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 짓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거 할 때, 종합개발 관련된 용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의견을 한번 청취하고 난 다음에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현범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다음으로 69페이지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현 공정은 다 마무리됐고 데이터센터 만든 임원이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현범  예.
○ 최동환 위원  아마 투자유치 산업단지, 산단과에다가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과가, 도시과가 하죠, 그렇죠?
○ 도시과장 조현범  예, 부지 조성하고 지금 사천IC 주식회사 SPC 설립하고 개발행위, 모든 토지 부지 조성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사업 진행할 때 지분이 20%였나요, 25%였나요, 사천시가?
○ 도시과장 조현범  저희가 20%입니다.
○ 최동환 위원  20%면,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26년 12월에 이익 배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현범  저희들이 정관 50㎡이면 이익 배당이 있습니다.
이익 배당에 보면 주주 중 사천시에 대한 이익 배당은 공익을 위한 용지 등을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면 20% 지분은 사천IC 주식회사에서 이윤이 남았을 때 20%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광이라는 회사가 토지가 지금 한 1800억에 저희들이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나왔는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한 4%, 면적 대비 4%, 건립 대비 5%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탁회사에 지금 다 원래 도시개발로 하면 다 신탁회사에서 보증을 서기 때문에, 지금 신탁회사에서 태광이라는 회사가 실제 주주입니다.
그것을 한 1500억을 지금 돈을 다른 은행에서 차입했습니다.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월 한 10억 정도는 아마 이자를 내고 있고, 그리고 최근 한 보름 전에 태광이라는 회사가 지금 법정관리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SPC, 특수목적법인 그걸로 청산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겠습니다.
일단 청산을 할 때 우리 시 배당에 이익의 20%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청산 안 했지만, 이익은 좀 어려울 거로 보고 거기에 보면 주차장 필지가 지금 2필지가 있습니다.
3,591평의 2필지가 있고 시가로는 한 38억 정도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작할 때부터 주차장 용지는 우리 사천시에 “적자 나도 그냥 우리 시로 돌려주라.” 그렇게 했고, 지금 1필지는 축동 면사무소 옆에는 사용 승낙을 받았고 저희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토지에 또 건폐율 40%는 주차장 관련 시설, 또 건물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의점도 할 수 있고 농산물 특수판매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산할 시에는 자기들이 적자가 가더라도 우리가 2필지, 한 1,591평은 꼭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올해 마무리됩니까?
○ 도시과장 조현범  올해 지금 법정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금 태광에서 실제로 다 이거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사천IC 주식회사로 다 가져왔습니다, 신탁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법정 절차 들어갔지만, 그 부분은 빨리 저희들이 2필지를 가져오고 SPC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현금을 1억을 예치해 놨습니다, 20%.
그 현금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말씀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 도시과장 조현범  저희들도 그동안 실제적으로 사천시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분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태광 측에서도.
실제 그 외에는, 우리 시가 다른 외에는 이게 SPC 하면서 불리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익에 대해서만 20% 가져온다, 그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청산할 때, 저희들도 또 민원이나 해결할 게 있기 때문에 그 2필지는 서류상에는 약속 안 했지만, 저도 그 업무를 봤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이게 태광 회장님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꼭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실 보면, 제가 이 질의 이후에 다른 질의는 안 할 건데 제가, 그래야 우리가 지분을 20% 하기로 하고 이런 투자를 했고 사업 시작할 때도 행정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도와주기로 하고 했고, 그다음에 판매하고 난 다음에, 분양하고 난 다음에 이익금의 20%는 만약 안 되더라도 땅에 대한 부분들은 하겠다는 그 문서화시켜서 해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 지금까지 그게 법원 넘어가고 등등.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큰 잘못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사천시가 관여를 했고 그 지분은 판매 분양의 이익의 20%를 하기로 했으니, 이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무리수를 쓰더라도 올해 안에 넘어가기 전에, 계획도 그렇게 돼 있네요.
사천시로 등기한다고 계획되어 있으니, 신속하게 주차장 부지 지금 토지 이용한 분도 있고 1필지 더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현범  잘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면 추가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질의, 김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애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37페이지에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 현황이 꽤 많네요. 꽤 양이 많네요, 실시 변경.
저는 도시관리 계획과 실시 변경 인가는 우리 사업 추진의 기본 틀을 정하는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맞죠?
○ 도시과장 조현범  예, 맞습니다.
○ 김영애 위원  중요한 행정 절차인데 변경이 너무 반복되고, 또 그 과정에서 사업 기간이 연장, 그리고 예산 증가, 이월까지 발생한다면 ‘최초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변경도 되고 하지만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조현범  저희들이 국계법에 도시관리 결정을 도시 시설물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과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도 제안하고 체육진흥과, 관광과, 체육진흥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사업이 처음 계획대로 잘 결정은 해놨지만, 뒤에 보면 또 인가도 처음에는 공사를 2년 만에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또 우리 도시계획도로도 보면 2년 만에 보통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변경해야 합니다, 1차 변경.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시설을 어느 정도 구역을 결정해 놨는데 또 불가피하게 면적을 줄인다든지 키운다든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 결정하고 인가하는 데는 큰 사업비는 안 드는 사항입니다.
행정 서류상에 거의 다 변경해 주고, 인가도 변경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 김영애 위원  신규도 많이 들어와 있네요.
○ 도시과장 조현범  날짜 변경이 제일 많습니다.
○ 김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용역에서 23곳이나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럼 이 23개의,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진 곳이 몇 곳입니까?
○ 도시과장 조현범  실제로 우리 아까 이 23개 중에서 저희들이 완료한 거는 지금 3개소.
○ 김영애 위원  3곳이……
○ 도시과장 조현범  3개소하고, 1개는 지금 각산사거리에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23개, 요즘 회전교차로가 붐이긴 하지만 회전교차로 하나 만드는 데 진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23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곳, 이런 걸 후순위를 정해놓고 지금 공사 실시하고 있는지?
○ 도시과장 조현범  아닙니다.
이게 23개는 같은 1번부터 23번 번호가 아닙니다.
○ 김영애 위원  그게 아니라 이 23개소를 회전교차로를 조성해야 하는데, 시급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곳부터 교통사고 다발 지역,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든지 23개를 여기 먼저 하고 저기 먼저 하고 어떤 걸 먼저 해야 할지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순차적으로?
○ 도시과장 조현범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거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 김영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23개를 타당성 검사를 해서 23개가 나왔지만, 이걸 다 조성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 도시과장 조현범  일단은 예산 관계입니다.
○ 김영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 도시과장 조현범  위원님같이 예산만 있으면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스물세 군데에서 다른 사업,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하거나 도로과에서 또 도로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조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꼭 반영해 주라고 서로 업무 협업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주요 광장이나 회전교차로 이게 보면, 쉽게 하면 교통광장의 효율성을 하기 위합니다.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교통 흐름도 빨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23개는 필연적으로 이건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정해놓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애 위원  그리고 23개 정해졌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 조성은 도로과에서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만듭니까?
○ 도시과장 조현범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 김영애 위원  도시과에서 하고.
○ 도시과장 조현범  도시과에서 보통 하고, 도로과에서도 또 국도비가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 자료를 참고해서 도로과에서도 하고, 그다음 도시과에서도 각산사거리 같은 곳도 실제 도로 유지관리는 도로과가 하지만, 이게 또 도로에 불합리한 체계 있을 때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한마디로 도로과나 도시과나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이어서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23개소긴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험한 곳이라든지 그런 데를 정해서 해야 하지 않나, 어쨌든 교통 흐름 개선의 효과가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 그렇죠?
가장 또 그게 필요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 않나 해서,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도로과하고 잘 협업하셔서 교통 흐름이 잘되고, 교통 안전하게, 또 우리 차량이 진입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늘 고생 많으십니다.
○ 도시과장 조현범  예.
○ 김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지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여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우주항공국에 물어봐야 하는지, 도시과에 물어봐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주항공특별법이 통과돼야 하겠지만, 지금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조현범  예.
○ 여지훈 위원  지금 이게 신도시 같은, 혁신도시 같은 이렇게 새로운 도시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조현범  일반 신도시는 보통 주거 목적입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그다음에 작은 상업지역이나 주거 목적이고요.
저희들은 우주항공 관련 R&D 연구개발, 학교, 산단 이게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있음으로 해서, 공동주택이나 정주권을 마련해 줍니다.
정주권을 마련할 때도 그분들이 의료나 그런 걸 특색있는 걸로 오기 때문에, 우주항공에서는 저희들은 부지 면적도 산단을 한 27%를 제일 많이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산단과 R&D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정주권을 만드는 게 주목적입니다.
○ 여지훈 위원  저도 시의원이기 이전에 사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인원들이 어디에서 유입이 될 거라는 것은 대충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조현범  저희들이 지금 용역하면서 우주항공 215만 평의 어떤 지금의 계획대로 봤을 때는, 인구는 한 3만 5000명 정도 유입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단이 일반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또 근로자가 오면 딸린 식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여기 사천에서 정주를 안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적으로 KAI나 저기에 보면 진주에서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수학교나 그리고 특히 의료, 학교 그것만 잘 그 구역 안에 좋은 명품만 만든다고 하면, 여기서 아마 정주, 먹고 자고 하지 않겠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지훈 위원  저도 참 잘됐으면 좋겠는데 좀 염려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서삼면이나 사천읍이나, 그리고 동 지역,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조현범  이동이라는 게 어떤 이동?
○ 여지훈 위원  복합도시가 생기면 좋은 학교도 생기고,
○ 위원장 강석모  도심이고 연로하신 사람은,
○ 여지훈 위원  좋은 학교도 생기고, 좋은 의료, 좋은 주거환경 이렇게 있으면 진주혁신도시처럼 구도심에 있던 분들이 신도심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지금 구도심은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도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현범  저도 그 부분은 솔직히 생각 못 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복합도시 만드는 데 열중하다 보니까요.
구도심이라고 저희 보통 사천읍이나 동 지역은 구도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또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복합도시만 3만 5,00명 넣어서 멋있게 한번 만들자고 생각했지, 구도심의 인구가 또 복합도시로 유입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여지훈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저희 답을 다 내릴 수는 없는 건데, 저도 복합도시가 생겼으면 좋겠고 잘됐으면 좋겠는데, 가령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저희 사천시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여기 계신 다른 시의원분들이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조현범  죄송한데 이 부분은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도 하면 일단은 용현면 일대의 215만 평에 대해서 성공하면, 저희들도 주거지역은 저희들이 아까 그 앞에 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있습니다.
사천읍이나 읍의 주거지역을 또 정동이나 확장할 수 있냐?
만약에 1차가 성공한다면 2차도 아마 주거지역은 사천읍이나 동 지역으로 아마 저희 이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1차에 올인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여지훈 위원   제가 그만하려고 했는데, 1차가 성공하면 저희들 95년 통합되기 전에 사천읍은 공단 지역, 삼천포 동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안 됐잖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사천읍 지역이 많아지고 삼천포 동 지역은 남해읍보다 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그게 한 번 경험을 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깊이 같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조현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여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아무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

---

○ 출석 감사위원(6인)
  강석모    김영애    노숙자    여지훈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교통행정과장정종기
  녹지공원과장조명철
  도시건설국장양재규
  도시과장조현범
○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