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투자유치산단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일 시 : 2026년 9월 10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2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산단과, 재난안전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처에 대한 증인 선서는 받았으므로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10시00분)
투자유치산단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두 번 개최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석모 위원장님과 노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애, 최동환, 정서연, 여지훈 위원님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295회 정례회 투자유치산단과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하여 각종 제조업체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6개 팀 21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 정책 수립과 공장 등록을 담당하는 투자정책팀 구추숙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 재정 지원과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투자유치팀 임춘식 팀장님 참석했습니다.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팀 김효인 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선제적 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공공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을 담당하는 공공산단조성팀 하진건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산단 조성을 지원하는 민간산단지원팀 이상선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단관리팀 안점효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동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명 과장님, 팀장님도 같이 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있지만 두 가지 먼저 질의하고 난 다음에 2차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 중에 “태왕이앤씨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은 하였으나, 자본금의 부족이라든지 등등 이유로 아직까지는 심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희망은 볼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하나, 유통상업단지 조성하면서 우리 사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왕에서 인수해서 자기들이 아마 데이터센터를 진행하다가 이번에 회생에 들어가는데, 데이터센터를 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태왕이앤씨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PF 대출이나 이런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암만해도 모회사가 기업 회생 절차에 있으면 대출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해 준 게 건축 허가 외에는 크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수한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건축 허가도 한 2년까지는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거기에 또 연장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모기업의 어떤 회생 절차를 봐가면서 그것도 함께 판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사천IC복합유통상업 지역에 주차장 부지 2개소를 받는 부분은 사실 거기 제가 그건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때 당시에 주차장 2개소를 우리 시가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얼마 전까지는 준공이 안 돼서 다 정리가 안 됐다는데 ‘지금쯤 아마 다 정리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산단과, 관련 부서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왕이앤씨 이런 부분들은 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천시에서 어쨌든 지분에 대한 부분들도 관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부분들은 우리 사천시가 실질적으로 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마무리됐다고 보면 되죠?
또 하나는 과장님, 2025년도는 투자유치산단과의 예산이 약 500억 가까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492억이 있거든요.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는 상황을 보니까 나름대로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많은데 사업은 진행은 더디게 가고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부터 어떻게 진행할 건지의 부분들도 한번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너무 물려 있으면 또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은 아니지만, 집중과 분산을 봤을 때 어느 것부터 빨리하실지 빨리 정리해야 되는지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방목해서 될 대로 돼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만 해도 10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게 전부 우리 과를 통해서 다 확보돼서 집행됐던 그런 재원이 되겠고.
지금 한 가지 또 큰 게 국가산단완충저류시설도 한 30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사업비가 커졌고, 올해는 한 300억 대 정도를 유지하는 게 많은 재원을 소요하던 그런 사업들이 다 거의 종료가 되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게 외국인근로자복합센터 같은 이런 것들도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건데, 올해 설계까지 다 마무리되면 내년에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신속 집행률이 낮거나 이월이 발생하는 건 당해 연도에 용역이나 이런 설계를 착수해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넘어가 버리고 이런 경향인데, 올해 안에 대부분의 설계들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 집행률이나 이월 관계도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집중해서 마무리할 건 빨리 마무리해서 요구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적기에 맞게끔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산의 새만금이 부지가 천덕꾸러기였다가 지금은 황금의 자리가 됐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미리 준비해 놓고, 좀 부족하더라도 몇십 년을 갖다가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이번에 황금기를 맞이하는 그런 땅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첫 번째로 그중에 41페이지 보면 우리 이 부분은 공장 등록 및 관리 관한 부분들입니다.
송월테크놀로지주식회사에서 증축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하고 난 뒤에 마무리 작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음이라든지 분진 등등의 차음막을 갖다 설치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
다 농업기반공사 탓으로 돌리던데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찾을 수 있도록 공장 들어서는 부분은 반대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등등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증축하면서 일어나는 불편함은 빨리 해소해 가면서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 담당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인데, 그래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이런 설계 변경이라는 게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 연찬이나 업무 추진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지적이 지금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판단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처분 전에 우리가 또 법률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또 소송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향촌2일반산업단지 부분 분양 요구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 8월 11일 날 선고 기일인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관내 업체를 최대한 유치하는 차원에서 평당 한 128만 원까지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도 이런 데는 100만 원 이하 70만 원, 80만 원에 하는데 왜 사천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128만 원 정도로 최대로 낮춘 근거는 뭐냐 하면, 지방채 나머지 우리가 시비가 든 것들은 그냥 공공 투자했다 생각하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방채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빚을 내서 했던 부분마저도 더 감액해 주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일단 160억 지방채에 대한 분양가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수리조선소들은 거의 안 들어오는 걸로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일반 분양을 열세 차례 이렇게 했는데, 박00 제일조선소 그분께서 제기한 소송인데 그거는 거의. 소송 결과는 어떻게?
제가 향촌제2산단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관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산단과에서는 굵직굵직한 사업만 하시는데, 그런데 잡음이 많이 나는 게 큰돈이 안 들어간 그런 사업들인데, 이동노동자 쉼터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은 아닌데, 아마 다음 주 정도나 다른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해 보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 특히 이동노동자의 주축이 되는 분들을 한번 의견을 폭 넓게 들어보고, 위치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습지 선생님들이나 보험설계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이용해야 하는데, 혹시 다른 지역의 쉼터는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나 먼저 이런 쉼터를 운영했던 거점 쉼터하고 또 간이 쉼터는 조금 다르니까, 하여튼 간이 쉼터를 먼저 운영했던 시군의 어떤 잘된 점보다는 문제점들을 먼저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그다음 위치에 대한 거는 사실 여러 사람들이 다 주관적인 관점들이 많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아직까지 이 앞 번까지 이런 시설들이 없다가 처음 생기는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위치가 이쪽이 절대적으로 맞다, 저쪽이 절대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위치를 정해서, 한번 1, 2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계속적으로 그 성과를 분석해서 만약에 한 1, 2년 운영해 봤는데 그 위치가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 또 우리가 위치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고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또 쉽지 않았던 게, 이동노동자들이 단순히 그냥 거기서 쉰다는 개념만 보면, 물론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12시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하루에 18시간을 운영하는 시간 동안에, 그 안에 예를 들면 그 인근이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해야 하고,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퀵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도시에는 오토바이가 3, 4대 서 있으면 위협을 느낀다는 이런 또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여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지금 보면 학습지,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같이 포함을 시켜놨던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택시 기사분들도 그냥 차에서 쉬면 되고, 퀵 서비스하시는 분이나 대리기사분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계약했듯이 보험설계사 분들이나 학습지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다 같이 쉴 수 있게 하려면, 지금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시설이 잘 돼 있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한번 동향을 지켜보자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시설에 신경을 쓰셔서 접근성도 좋고 이렇게 쉴 때 편안하게, 또 왜냐하면 하면 일부 단체들이 들어와서 다 어떻게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좀 형평성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여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정서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아까 15페이지 제가 감사 관련해서, 15페이지에 산업단지 내 아스콘 공장 입주 계약 체결 조치 사항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내 아스콘 체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잖습니까?
이 업체가 경남도에다가 그 환경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입증만 되면 사업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이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정서연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최악의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으면, 아스콘 공장은 운영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렇겠죠?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업자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공장을 사실 잘 지어 놨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도 곤양을 지나가면 그 건물을 매일 보고 하는데 사실 아름다운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원래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바람에 더 불거진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고, 이게 직원의 직무 교육으로 끝날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이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관계로 해서 담당 공무원이 징계 처분까지도 받고,
○ 정서연 위원 받았어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런데 공무원 징계 처분받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건물을 지어 놓고 그분들이 운영을 못 한다고 문제도 있지만, 그런 곳에 이런 걸 내준다고 하면 자체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투자유치산단과에서 조금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몇 번이고 두드려 보고 해야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맞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동의합니다.
○ 정서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아까 우리 또 설계 변경 이야기가 나왔는데, 투자유치산단과는 물론 사업의 금액성이 크다 보니까 변경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페이지를 보면서 한 10건 이상의 사업이 변경됐는데, 이 금액들이 사업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3000만 원 우리가 여기서는 설계 변경 현황을 3000만 원 이상이라 해 놨지만, 이미 5000만 원, 1억, 2억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 변경이라 하는 게,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타 부처가 다른 위원회에 했을 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고 바꿔가자고 늘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변화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개선이 절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정서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꼼꼼하고 세밀하게 금액이 무조건 5000만 원, 7000만 원, 1억, 2억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크게는 몇억까지도 있습니다.
7억 이상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맞죠?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34쪽에 보면 학술 연구 용역 실시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정서연 위원 사천시 투자유치 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하셨습니다, 그렇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정서연 위원 1억 3300만 원으로 작년 25년 6월 30일에 이미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책자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용을 어떻게 했나를 보니, 적용 사례나 적용 결과가 없습니다.
1억 3000만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과장님, 이전에 제가 다른 용역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투자유치에 관한 여건들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 없었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제가 파악한 바로는 투자유치에 관한 장기 계획을 세운 건 이 용역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각종 투자유치 활동을 할 때, 여기에 우리 쪽에 투자 의향이 있다고 전국에서 이렇게 표명을 한 회사들이 한 100여 개 업체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80여 개 되는데, 이런 현재 우리가 수시로 그분들하고 전화 연락도 하고 또 출장 계획을 세워서 가서 만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라는 게 한두 번 만나서 사천으로 갈게,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집을 하나 이사를 하는 것도 몇 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공장 같은 간 한 번 옮기면 땅 사고 설비 그대로 이렇고 하면 기본이 100억 이상은 다 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두 번으로는 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이 투자유치 장기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회사들은 계속 수시로 이렇게 연락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를 세울 때 우리 시에 유치가 가능한 기업이라든지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면담 조사도 하고 해서 80여 개 업체를 이렇게 추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된 부분이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게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유치라고 하는 게, 투자유치를 한다는 게 1년,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또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활용이 되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감시합니다. 시간 됐습니까?
○ 위원장 강석모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 정서연 위원 더 할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75쪽에 보면 향촌2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정서연 위원 그렇죠. 이게 미분양 사유가 변경이 불가하다, 조선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이게 미분양 사유를 말씀하셨잖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정서연 위원 이게 변경이 가능하지는 않나요?
이게 다른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놓고 나서 지금 계속 묶여 있는데, 이게 물론 지금 조선이 우리 사천시의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장기간, 장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향후 계속 이렇게 두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조성한 매립 부지는 준공일로부터 10년 안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조선 시설, 조선기자재 이렇게 매립 목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치 업종이 조선 관련 시설 아니면 안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현재 향촌2산단도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 할 때도 조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게 퍼쉬라든지 한 4개 업체 정도가 계속적으로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있는 코린이라는 회사는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게 갑자기 정부에서 PF 대출을 확 규제를 해버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땅을 사는 데 한 190억이 들고 거기에 또 공장, 소위 말해서 기자재를 넣든지 건물을 짓고 하는 돈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투자 금액이 최소 200억 이상은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대한 PF 대출을 어느 정도 확정하지 않고는 땅만 덜렁 사서 나중에 다른 대출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 버리면, 자기들 전부 채무 부담이 되니까 아마 시기를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지금 조성해 놓고 나서 우리가 분양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년 이자가 얼마나 나가고 있을까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지방채는 일단 다 상환했습니다.
160억은 다 상환해서 현재 이자 부담은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160억은 다 상환했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정서연 위원 그런데 160이 이렇게 묶여 있으니, 혹시 160억을 1년에 이자로 한번 환산을 해보셨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하여튼 비용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최대한 저희 기존에 접촉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조금 더 접촉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26년, 7년, 8년, 9년, 10년, 31년, 그동안에 묶여 있을 이 예산을 생각한다면 160억이 계속 묶여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시에 부담이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도 양보할 건 양보해서, 다른 좀 많이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서,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저는 그런 방안을 우리 사천시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5년이고 6년이고 땅, 그 예산을 묶어두기보다는 그런 방안들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알겠습니다.
일단 임대하든지 다른 방안도 지금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저는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노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숙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안녕하십니까?
○ 노숙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오며 가며 산단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그게 잡초만 무성한 걸 사실 많이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공부한 거는 없지만, 시비나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게 들어가서 투자된 게 잡초가 무성한 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 그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 어느 단지는 얼마만큼 분양이 되고 어느 단지는 어떻게 안 되고 이런 또 어떤 거는 어떤, 어떤 사유로 안 되고 지금 금방 향촌산업단지처럼 조선업이 관련 업종만 들어와서 안 된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그래도 다른 제안을 한다든지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물어본다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도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알겠습니다.
○ 노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애 위원 추가 질문.
○ 위원장 강석모 노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느덧 본 질의가 다 끝났고, 추가 질의 들어가고 이후에 보충 질의를 할 건데, 시간이 지금 어중간하게 그렇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계속하시죠.
투자유치산단과만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강석모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최동환 위원 예, 중간중간 저 지금.
○ 위원장 강석모 그러면 아까 순서대로.
○ 김영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지도 않고 끊어버리고.
○ 위원장 강석모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영애 위원 과장님, 51페이지에 쭉 보면 여기가 지금 공장 등록, 취소, 폐업 많더라고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김영애 위원 우리가 폐업하고 또 등록 취소는 다르게 구별되잖아요.
우리 시가 이 두 현안을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록된 취소 업체하고, 또 우리 폐업한 공장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각각 어떤 사유로 최소, 폐업했는지, 그런 현장 점검이나 이런 걸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취소나 폐업된 부지들이 대부분이 개별 공장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권한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다행히 장기간 이렇게 방치된 공장은 거의 없습니다.
○ 김영애 위원 없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우리 시가 우주항공산업도시라서 그런지, 부도 나서 조금 있다가 바로 경매 들어와서 바로 또 다시 운영되고, 이게 지금 공장 등록이나 이런 게 다른 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특히 개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되는 게 대부분 경매더라고요.
그러면 경매 넘어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바로 공장 등록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횟수가 좀 빈번한 감은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혹시나 저는 폐업하고 등록 취소는 다르니까, 또 취소를 해놓고도 공장을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실태가 없겠죠, 그렇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그런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런 확인도 현장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괜히 취소됐는데 공장이 또 운영하고 돌고 있다가 보면, 그에 따른 사고가 나고 이러면 우리 행정에서 물어야 할 그런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김영애 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근로복지관, 종합복지관 여기 보면 헬스장이 거기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김영애 위원 거기 보면 헬스장이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여기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행정에도 계속해서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나 운영 관리에 있어서 좀 많이 심각하다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하려고 운동하러 갔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을 정도의 청소가 정말 안 되고 있답니다.
아예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하물며 청소하고 그렇게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시설 이용을 하게 만들어 놓고 위생 부분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데 더군다나 여기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많이 민원을 넣었다고 그러던데 모르고 계십니까?
저한테 너무나도 이거를 막 열변하시던데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제기된, 접수한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복지관에 한 번 더 확인해서 이거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래서 거의 여기가 보면 일반 이용자들한테는 관심이 없대요.
그분이 개인 PT가 되게 잘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원들 주로 많이 관리를 하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사실은 여름에도 에어컨 부분 좀 열악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당이주자택지 조성이 마무리가 됐는데 분양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맞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런데 분양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혹시 분양가가 높다든지 그런 이유인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분양가가 거기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분양가는 당연히 높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특법에도 보면 이주단지를 만들 때는 보상금을 100% 지급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속된 말로 보상금 돈으로 먼저 다 받아버리면 투기가 쉽고 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 법에도 보면 그걸 보상을 다 안 주고 그 대신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있긴 한데, 아마 그런 제도를 활용 안 하고 기존 편입되었던 부지들은 보상을 그대로 다 주고 이렇게 이주자택지를 별도로 또 구입해서, 구입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또 건물까지 지어야 하니까 아마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 그런 차원인 것 같고 다행히 용당1리는 운동장 뒤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상당히 지금도 계속 집이 들어서고 하는데 용당2리이주단지는 아직 1개도 분양이 안 돼 있었고, 아마 2리 기존 원주민들은 따로 개별 이주를 다 한 걸로 그렇게 파악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이주자택지가 어차피 산단 내 지원 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용도를 다른 걸로 바꿔서 분양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우리 공공성이 있는 어떤 시설들을 유치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할 방침입니다.
○ 김영애 위원 사실은 그 말씀들이 지금 분양가도 이렇게 낮은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분양을 해도 요즘 물가 상승 대비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못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보다 방금 과장님이 향후 대책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용도로 용도를 변경해서 분양하는 방향으로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정서연 위원님이 앞서 향촌2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7대에 있을 때도 이게 10년이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김영애 위원 그런데 10년 안에 변경이 불가하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왜 그러면?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준공일로부터 10년이,
○ 김영애 위원 준공일로부터.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10년이니까 2031년이 되면 딱 10년,
○ 김영애 위원 10년입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김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향촌일반산단 분양도 하나도 되지도 않고 있는데, 사실 조선 사업이 우리가 예전에 여기 조선업이 들어와 있을 때는 우리 사천시 경기가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조선 시설을 거기가 매립해서 안 들어갔던 이유도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조선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다른 걸 변경한다 해도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보면 또 동 지역의 지역 경제를 위해서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 정말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의 지자체도 지금 산단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되고 해서 머리 아픈 것들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중요하지만 무조건 산단 조성을 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또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단 조성할 때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정말 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신중하게.
무조건 산단만 조성한다고 해서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업체들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향촌2일반산단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7대, 8대, 9대, 10대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분양률이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지역에 지금 또 다른 산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신중하게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68페이지에 우리 기숙사 임차 지원이 있는데, 아주 좋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또 지원 조건이 붙어 있네요.
사실 우리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의 기업 유치도 중요하고 지금 있는 기존의 기업들에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에서 영세·중소기업, 관련 기업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은 또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공 관련 외주 업체 직원들을 보면 거의 젊은 층들이 되게 많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제가 언급했지만, 우주항공청이 들어와서 우주항공청 직원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항공 관련 외주 업체들 그 직원들이 우리 시에서 정착하게 할 수 있음으로 해서 결혼까지 해서 그럼 인구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외주 업체 직원들이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주거 정착 지원금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공단 내에 공용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도로에도 엄청나게 많은 주차가 되어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공용 주차장이 만들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늘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공영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산단과가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시더라고요.
산단 조성도 중요하지만 조성해 놓은 산단에 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공용 주차장 부분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김영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 출퇴근, KAI나 이런 데는 다 출퇴근 버스가 지원되지만, 영세한 업체들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모 사업으로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교통이 편리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사실 다른 지역에서 그런 외주 업체에 취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출퇴근 시간 젊은 20대분들은 운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가 안 되니까 그런 출퇴근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편의상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과 과장님들, 많은 진짜 보니까 막대한 예산들을 지금 사업들을 하고 계시던데, 산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더 신중하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방금 건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추가 질의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의 현재 분양률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까지는 14%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우주항공청 그거는 포함된 분양률이고. 올해는 50%, 60%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던데 그거 맞습니까?
그거는 희망 고문 아닙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분양을 위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직 역량이 좀 부족한지 가시적인 성과가 확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말씀을 못 하는 거 보니까 마찬가지로 똑같네.
분양률은 14%, 실제 우주항공청 그거 말고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준공을 자꾸 연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 준공되고 나면 그때부터 돈을 갚아야 되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3년입니다.
○ 최동환 위원 3년 안에, 예를 들어 한 1200억 가까이 만약 된다면, 현재 14% 분양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86% 분양이 안 됐을 때, 우리 사천시가 3년간 물어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현재 DLHI나 무슨 항공회사하고 두원중공업 같이 이렇게 우주항공청하고 관련 시설이 한 6만 2,000평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외에 이렇게 다른 데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입주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연기는 우리가 연기를 연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최대한 LH의 스탠스에 저희들이 맞춰 가는데 사업은 그렇게 돼 있답니다.
진주 25만 평과 사천 25만 평을 같이 자기들은 동일시하는데 진주는 벌써 준공을 시켰고 우리는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서둘러서 준공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늦추는 건 아닙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우리 갚아야 될 돈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 우리가 LH에 갚아야 될 돈이 1200억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보면 그보다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14% 분양됐으니까, 그만큼 빠지면 최소한 1000억 가까이 갚아야 하는데, 이러면 3년 동안 1000억이면 1년에 한 330억 정도 갚아야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주 쪽에는 분양 다 됐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진주 쪽은 분양이 저희들보다 더 저조합니다.
○ 최동환 위원 그래서 일단 준공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최동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사실 돈이 돈 갚기 위한 그런 과정들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도 잡고 있으면 저희들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동에 갈사만 한번 보세요, 그거.
그것 또한 지금 거의 갚았다고 하는데, 사실 과장님, 갚아야 될 시즌이 돌아오면 인기가 떨어지는 사람은 누군지 압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연기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진행은 매듭을 빨리빨리 지어줘야 합니다.
책임질 때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거의 다 지금 몇 번 가봤잖습니까?
우리는 거의 공사는 다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통 큰 결단을 하셔서 준공, 최대한 조건 맞춰서 빨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하나 정리가 빨리하고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거 갚으면 다 우리 사천 땅 되잖아요, 어쨌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그게 준공일로부터 3년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 준공된다고 봐도 2030년 이후에 저희들이 부담을 안는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 준공은 사실상 지금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면서 LH에서 안에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도 다시 다 받아야 하거든요, 협의 같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 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이건 팩트입니다.
○ 최동환 위원 팩트?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믿고 어쨌든 믿을 수밖에 없는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공은 최대한 준공과 우주항공청에서 유치에 관련 준비하고 있는 것과의 괴리가 없도록 잘, 좋은 방법은 그냥 우주항공청 관련된 업체들이 통으로 들어오면 좋지 않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 매년마다 그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항상 받았던 질문입니다.
향촌제2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총 지방채 이래서 총공사할 때 26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0억에서 그 속에 지방채 160억 갚았다 하니, 지금 이자 등등에 들어갈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연락되고 주선이 되는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업체만 믿을 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까지 다가왔는데 못 했다. 왜 못 했겠습니까? 요새는 캐피탈에서 돈 안 빌려줍니다.
자본금이 없는 업체한테 이제는 돈 안 줍니다.
옛날에는 그냥 해서 어떻게 그런지 몰라도 요새는 자본금이 없는 업체한테 돈을 빌려주는 간 큰 캐피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말고 이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하면서 답변 중에 “임대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본연의 명분에 맞는, 하려고 했는데 바꾸려고 하니까 또 그거 관련해서 고소, 법원에 계류돼 있고 그렇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맨날 지적하기보다는 제가 고민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안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발전, 동서발전 등등 전국에 들어 있던 발전소가 이제는 5개 발전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뭉쳐지고, 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그 지역에 나름대로 권한을 많이 주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삼천포발전이 1, 2호기, 3, 4호기, 5, 6호기 차례로, 발전원이 석탄에서 LNG 천연가스로 바뀌고, 또 하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국에 있는 발전 제11차인가 발전 계획에 보면 SMR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삼천포발전이 1979년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79년도 발전하기 시작해서 지금 46년입니다.
한 47년간 지방세가 전부 다 고성군에 들어갔습니다.
지지난 대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래도 다리 한번 담가 보려고 지점에 대한, 바다 지점 부분을 고성에 하다가, 행정에 하다가 안 됐듯이 사실 우리도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옆에 지금 LNG 천연가스 공사 시작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SMR, 또는 수소가스 등등 발전한다면 보관 장소 부지가 필요합니다.
물 건너 바로 고성 발전소입니다.
지금 매립지 땅도 있고 하지만, 태양광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다리도 한번 담가보자.
지방세 그래도 받을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찾기 위해서는 그 땅 2만 평 약 좀 넘는 거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몇십 년 동안 우리 또 지방세 받는다고 한다면, 투자 대비 지방세 받는 부분들은 그렇게 손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도 그냥 돈 들 거 유치한다고 하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이 부분들도 한번 찾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5개 발전이 통합되고, 그다음에 그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않습니까?
바로 옆에 데이터센터도 만든다고 하니까 바로 옆에 만들면 더 좋죠.
그래서 일부분들 한번 제안을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석모 예.
○ 최동환 위원 민선 8기 시장이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이때 2022년도 6월 달에 선거, 5월 말이었나?
할 때 박동식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 이거였습니다, 맞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래서 2022년 7월에 민선 8기 시장 공략 사업으로 확정돼서 입지 타당성 분석 용역도 하고 또 우리 경상도 말로 여러 가지 다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도 퇴짜 맞고 또 다른 데도 퇴짜 맞고 이래서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걸로.
원인은 입지 타당성 부족, 경제성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시장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 대신해서 이거 한번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민선 8기 시장 공약 이거 되지 않을 거면서도 그냥 선거 때 선거 공약을 내걸었다면, 시민들 표 받으려고 사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했다가 나중에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 시민들에게 시장 되려고 표 받기 위해서 사기 쳤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참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2025년도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 및 조정 회의 결과 내용에 읽어보면, 다른 데는 다 됐습니다.
향촌 이 부분만, 고성 상리하고 두 군데만 미반영되고, 창녕, 주남, 호계, 상남2, 문산 진주입니다.
진주 문산생물산업단지2 반영돼서 조성되고, 또 밀양도 되고 다 됐습니다.
왜 우리 사천 여기만 미반영돼서……
이유는 보면 사업자 재원 조달 능력 및 입주 수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있거든요.
이건 완전하게 안 된다는 말 하기는 좀 그렇고 둘러서 말한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해도 두 번 했는데, 또 세 번째 한 번 더 해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천 시민의 특히 동 지역의 시민들을 우롱하는 공약일 수밖에 없다.
나중에 해서 만약 된다면 좋겠지만, 또 한 번 더 도전해서 또 안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을 갖다가 경남도가 안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할 것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들은 과장님, 저번에도 한 번 퇴짜 맞으셔서 승진 문제도 있었고 했지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만약 된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공약이라면, 나중에 돼서 또 경남도하고 정부 욕하지 말고, 만약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재원 조달, 그다음에 입주자 수요 재조사, 이 부분들은 맞춰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야 하면 준비해야 하는 건 맞죠, 과장님?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때 아무튼 이런 사유로 해서 공약에서 민선 8기에는 제외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번에 이번 9기 선거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다시 공약하셨고, 주요 현안 사업에 지금 넣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세부적인 추진 방안도 물론 재원 확보라는 큰 산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동 지역에도 산업단지, 그러니까 생산 기반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기존에 옛날 삼호조선에서 하던 농공단지를 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 농공단지, 육지 부분만 하는 게 하나의 안이고, 그다음 육지 부분하고 해면부까지, 좀 어렵습니다만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향촌 들판에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것보다 수요가 더 늘어났을 때는 저 공지들 우리 시 경계까지도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4개 안 정도를 검토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들어갈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2022년도에 선거할 때 사천시민, 특히 동 지역 시민들을 우롱했던 향촌일반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시장님보고 사기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될 걸 갖다가 표 받으려고 얹어놨다가 안 되니까 또 공약인가 나중에 민선 8기 뒤에 삭제해 버리고, 표 받으려고 9기 돼서 또 공약 넣어서 선거하고 난 다음에 또.
지금 이런 어떤 표 받을 때만 공약으로 내거는 시장님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그 주변에 LH, 조선 등등 법원에 경매가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이번에야만은 실질적으로 희망을 갖고 전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꾼 시장님 안 되도록 도와주세요, 과장님.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잘 보좌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정서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 정서연 위원 우리 최동환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롱 뜻이 뭔지가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우롱차는 생각이 나는데.
○ 최동환 위원 우롱차.
○ 정서연 위원 우롱차, 우롱이 뭔지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한번 따로 찾아봐야겠습니다.
과장님,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계획 추진 현황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단지 기본 구성 및 입지 적정성 검토 용역 착수를 하시겠다는데 하셨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아직 착수는 안 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 초에라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미 또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 총사업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새로운 산업단지 기본 구상 및 입지 적정성 검토를 용역을 착수했다고 여기 올라왔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천서부일반산업단지 민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청에, 행정에다가, 과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 사천시 전체 공무원한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행정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에 계신 모든분들의 업무 능력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왜?
그분들은 이미 거기에 체계화되어 있고 해오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십니다.
단지 여건이나 예산이 안 따라줘서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랬는데 제가 “추진 현황을 따로 한번 받아봐라.” 했더니 이거 딱 1장짜리 페이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장난치나.” 그랬습니다.
“책자에 있는 거 내가 몰라서 달라고 했겠나.” ,제가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사천시 공무원들은 ‘너네가 뭘 알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자료 준들 알겠습니까? ‘자료 준들 쟤가 다 읽어보겠나?’ 그렇죠?
저는 지금 사천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생각에 ‘시의원 네가 뭐 알겠나? 너희 주면 다 읽어보나?’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이 서류를 제가 받다 보니 오늘 투자유치산단과에 이야기하게 된 건 양해해 주시고, 이게 이 과를 제가 타깃을 하는 건 아니고 사천시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오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서부산업단지 이 책자에 있는 계획과, 제가 새로 페이퍼 1장을 받아봤을 때의 계획을 보면서, 진짜 공무원들은, 저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이거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우리가 질의를 하고 했을 때 정말 거기서 답변했던 걸 보면, 그냥 임기응변으로 지금 물어보니까 대충 답변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해에 저희가 다시 이걸 확인해 보면 별로 그다지 나아진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이 자료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사천시에 계시는 행정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도 우리도 눈감아줄 때 허다합니다.
한데 그런 부분들을 나 말고 너는 모르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정서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기간 연장도 아까 한 번 하셨고, 그리고 산업단지 사업계획 변경도 한 번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정서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안 업종이나 유치 업종별로 모든 업종 허용에도 C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계획서대로 본다면 이번에 과장님, SPC 특수목적법인 하실 거라고 용역하실 거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정서연 위원 SPC 하실 거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정서연 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지요, 제가 알기로 2억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이것저것 다, 그게 한 가지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SPC에 대한 타당성도 해야 하고, 그다음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해야 하고, 그런 항목들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검토 항목들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항목별로 하면 한 4~5000만 원 이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이미 복합유통단지에 SPC를 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결과가 분양이 많이 되거나 그렇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1차 사업 변경을 하거나 또 산단을 다시 한번 더 변경하고 했을 때, 이 산단이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으면서 이게 물론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계속 바뀌다 보면, 그걸 보고 그리고 예산이 없다 보니 많은 분들도 있었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거에 대해서 산단은 어떻게 다시 한번 할 거에 대해서, 그 고민을 과에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 6월 행감을 하려고 하니까 내용들이 보면, 처음에 제가 받았던 자료에 12월 달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이라 돼 있더라고요, 1장짜리 받았을 때는. 지금 여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목적법인을 이게 용역하는 자체도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지금, 향후 계획들을 보면 과연 이 계획이 정말 과에서 고민하고 올린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조금 미리 선행이 되거나 계획이 되거나 변경이 됐더라면 좋았을 건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26년 6월부터 해서 민간사업자 공모 2개사가 들어왔고, 8월에 뭘 하고 9월에 뭘 하고 계속돼 있습니다, 사업들이.
그런데 거의 2019년도에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산업단지 지정 계획 고시를 받고 나서 22년도부터 계획 이걸 했는데, 보면 제가 예산 집행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 이미 19년도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20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정서연 위원 20년도 보상이 들어갔고, 지금 올해 26년인데 보상은 100% 완료됐습니다, 맞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때까지, 여태껏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올해 지금 행감 시즌에 맞춰서 이런 사업들이, 이런 계획들이 올라오니,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저는 우려가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예산 현황을 살펴보니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 따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네요.
사천서부일반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 시행들이 해마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자칫 오해할 수 있으니까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보상이 들어갔고 원래 산업단지 지정을 받는 데는 한 2, 3년 정도 소요되는 건 정확하게 맞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게 보상을 완료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 방식을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공영 개발로 진행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맞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그런데 사유는 공사비 486억을 일반회계로 확보할 수가 없으니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자, 그렇게 사업계획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의 형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행 개발이라 해서 말 그대로 우리 LH나 경남개발공사나 산업단지공단이나 이런 데서 순수하게 공사만 해 주고 우리가 몇 년 분할 납부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처음에 대행 개발로, 대행 개발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 차례 공고를 했고, 이번에 겨우 이것도 저희들이 설득하다시피 해서 그 업체를 사실은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민간 업자들도 분양성을 엄청 불투명하게 봅니다.
우리들은 우주항공청도 있고 우주항공산업이 KAI를 중심으로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홍보하는데, 그거는 너희들 생각이고 분양에 대해서 제일 우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사업자를 일단은 데리고 오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업무를 지금까지 정확하게 2017년부터 스타트한 업무를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업무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는 업무를,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놓고 난 이후에 우리가 혹시 가다가 또 절차가 잘못되고 누락되면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으니까, SPC 설립에 대한 절차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행안부 사전 승인을 다 득해라 하면 2년, 3년 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델을 다시 제시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절차가 지금 한 1년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SPC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자료는 우리가 6월 30일 자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만들었고 우리들이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료가 계속 바뀌는 건 그 이유 때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 사업자들이 계속 대응하다가 안 하고 하려다가 민간인한테 주고 3차 정도 된 거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 향후 계획서를 받아봤을 때는, 물론 과장님은 또 종이 1장을 받아보고, 사실은 ‘이 사업을 더 내가 한번 봐야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그런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걸 SPC를 자꾸 찾아보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또 투자해서 이런 용역하고 나중에 또 출자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불투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분양률이 어떨지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향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조심히 이렇게 오는 것들이 아니라, 너무 후다닥 행감에 맞춰서 그런 부분이 저는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사실 사천시 공무원들이 없는 살림살이에, 예산이 1조가 넘었다지만, 실질적으로 또 투자과에서는 민원인들의 민원도 있고 너무 욕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천시 공무원들 또한 저희 의원들에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 정보 때문에 안 됩니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천시 공무원들도 사천시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사천시 의원들도 사천시를 위해서 함께 뛰고자 하는 것이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너 뭐 알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요구할 때는 동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자료 제출 부분은 조금 미흡한 자료가 나간 건 제가 우리 과를 대표해서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우리들도 워낙 한 30년 넘게, 예전에는 이런 자료들이 다 거의 비공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서 전부 다 별도로 비공개 혹은 부분 공개 이렇게 막아놓은 거 외에는 공개가 열람 다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줄 때 저는 보도 자료를 낼 때도 관계되는 거 계획서든 뭐든 싹 다 주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워서 그런지 좀 아끼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안 아끼고 아낌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투자유치산단과 이야기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고 다른 분들도 언짢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천시 전체적으로, 어차피 오늘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전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이니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감사합니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공단 내에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관 조성이라든지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까지 갔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추석 전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 해안가 쪽으로 해서 데크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꾸며놓은 것 같아요.
많이 꾸며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 가보면 양쪽으로 그냥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그리고 지금 투자 대비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아까 김영애 위원님께서 잠시 거론했던 주차장 부분,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정말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와 덧붙여서, 바닷가 쪽이 아닌 공장 쪽에 인도가 지금 개설되어 있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위원장 강석모 그런데 인도는 사실 보면 유명무실한 인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금 무단 점유를 한 공장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거리 조성의 완결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장 부분에 나무 같은 걸 가지고 가림막 형태의 그렇게 되면, 푸르고 바다가 있고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화룡점정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나 녹지과 그리고 산단과가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바닷가 쪽에 해송이 가로수로 심겨 있는데, 수종도 적합한지도 의문이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움직일 경우가 많습니다.
꼭 보면 보도가 양측에 있어야 한다는 게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양측에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한 15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1, 2산단, 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지금 그 부분이 일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불필요한 부분, 물론 보행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저렇게 유명무실한 저런 보도들은 과감하게 포켓식 노외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게 지금 우리 계획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통과가 안 된 사항이라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까지 느끼고 있던 것하고, 또 위원장님 방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까지 녹여내서 우리 산단 재생 사업에 반영하고, 그 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거는 또 다른 저희들이 산단에 관련되는 이런 지금 문화선도산단 같은 것도 그런 사업들을 일부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아무튼 우리 투자유치산단과 혼자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같이 다른 관련 있는 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취업박람회를 준비 중입니다.
지역 내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쪽에는 우리 사천시에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관내에 좀 있는데, 이름 거명하겠습니다.
송월테크놀로지라고 이 업체가 보니까 지금 우주과 쪽에서도 2025년도에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비 이렇게 해서 1억 4500만 정도를 지원받았고, 그리고 지금 내년도죠. 산자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공장 증설이나 구조 고도화해서 현재 저희 시에 2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위원장 강석모 그런데 현재 이 업체가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취업박람회 이런 데 참여가…… 제가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산자부의 공모 사업에는 가장 중요시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 내 고용 창출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고용 창출도 되고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박람회나 이런 걸 해서 관내에 거주 중인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 졸업생들한테 그러한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금 DLHI도 예산이 투입될 거죠, 내년에?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거기도 지투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이 또한 지금 올해 취업박람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입주 기업들 보면, 우리 시와 소통이 잘 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정말 곶감 빼 먹듯이 기업의 이윤만, 이익만 쫓아다니면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양 시비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일방적인 통행을 보이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저쪽에서 예산을 국비나 이런 거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정립돼 있어야 할 것 같고, 그와 더불어 검증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위원장 강석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자기들이 혜택을 받는 만큼 자기들의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가야 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도 정확한 이야기고, 실제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 이 두 회사들이 참여 안 하는지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우리 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에 대해서, “그게 그냥 기업에 단순히 지원되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보면, 법상 용어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 이렇게 법상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게 이런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건 단순히 예를 들면, 이 기업에 100억의 지투 보조금을 줬으니까 100억 원어치를 1년 내 다 환수해 내라, 뽑아내자, 이런 개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거기에 그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임금을 받음으로써 소비가 촉진되고, 이렇게 되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 또 추가 고용이 일어나고, 그다음 세금도 늘어나고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바라고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만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시비 부담분이 단순히 기업체에 그냥 지원해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다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절대 이 기업을 두둔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 시만 못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업 유치라는 거는 전국에 한 230여 개 되는 자치단체에서 다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KAI 날개 공장이 산청에 가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 최동환 위원 고성도 갔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고성도 가고, 지금 반성에도 가고 있고 물론 기업도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산업단지가 다소 분양이 좀 저조하고 잡초만 자라는 상태로 1, 2년 지속이 되더라도 이런 산업단지 수요는 언제 대규모 수요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최고 빨라도 5년입니다.
스타트부터 진짜 총력전을 펼쳐도 5년입니다.
국가산단 같은 것도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강석모 아무튼 관련 법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는 무조건 갖다 붙여야 된다.
갖다 붙여야 되는 법에 의해서 갖다 붙여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비를 그쪽 민간 기업에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가장 기본인 고용 창출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향후 물론 기업에서 고용하기 위한 사람을 더 추가로 뽑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이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시비가 지원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감독 기능이나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지원되는 회사는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보조금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1차, 2차 나눠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아무튼 감독 기능도 가지고 있고, 5년 동안 그 기업을 이렇게 같이 유기적인 체제로 서로 잘 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조금 핫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여지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진행 과정을 보면 9대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 우리 사천시로 공문이 왔고, 그에 따른 답변을 저희 사천시에서 조성 계획을 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문이 오고 가고 한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위원장 강석모 그리고 이렇게 저희 사천시에서 경상남도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면, 필요성을 대두하면서 가장 이슈화할 중요한 포인트가 이동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상권 밀집 지역에 간이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치는 지금 보면 읍면 지역은 우주항공테마공원 그쪽에 했고, 동 지역은 수영장 뒤쪽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게 공문을 보내고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치를 여기에 지정하게 된 경위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대규모 사업은 모르겠지만, 저런 단위 사업, 하나하나 딱딱 끊어지는 이런 사업들은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도에서 방금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대상지 하려는 시군은 신청해라, 그렇게 하면 1년씩 시간을 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동 지역 하나, 읍면 지역 하나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담당자가 판단해서 개략적으로 어느 지역이 동 지역은 어디가 적합하고 읍면 지역은 어디가 적합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신청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 사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런 위치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자들하고도 면담할 필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위치가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당초에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게 예산 확보라는 게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 100%는 없겠죠, 물론 변경도 가능할 건데.
그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장소가 사천시외버스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로 장소가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종사자들이나 관련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이나 공청회나 그러한 절차들을 거쳤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터미널로 지정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우리가 의견 수렴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을 다 만나서 위치가 어디가 좋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치를 터미널로 변경할 때는 몇몇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전대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5분자유발언하고 이런 데서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변경이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느 분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서 올릴 때, 상권 밀집 지역이고 그리고 또 보면, 다른 지자체에 창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조례에 심의? 운영위원회인가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사천시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사천시에서 지금 이동노동자라고 하는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정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동노동자란 배달ㆍ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사, 사천시 기간제근로자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한번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께 드리고, 제가 방금 읽은 내용이 틀린 게 혹시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맞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이동노동자는 여기에서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봐줄 수도 있겠죠.
여기 딱 정해진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위원장 강석모 그리고 이동노동자가 광범위하게 되고 있는데, 현재 사천에는 아까 동 지역에는 진행을 못 하고 있다.
물론 제가 “함께 조금 더 논의해 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예산이 1억 7000만 원, 도비가 4200만, 시비가 1억 2800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그래도 목별이라 그래야 할까요?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고 하는 걸 파악을 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읍 지역 같으면 임차료하고, 그 앞에 임차료가 월 200만 원이니까 2,4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 리모델링하고 그러니까 시설비 리모델링 그다음에 장비 구입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7000만 중에 시설 운영비가 올해 기준만 하는 겁니다.
2026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근로자 인건비가 8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시설 운영비,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비가 2000만 원, 공공 운영비가 200만 원, 시설비로 가서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공사 2개소가 1억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안에 집기, 기타 그런 거 사는 거겠죠.
물품 구입이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3000만 원 뭘 사는지 그리고 공사를 1억 1000만 잡힌지, 그 근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그거는 구입 내역하고 리모델링 공사 계획서를 따로 위원장님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를 마련하게 되면, 저희 사천 지역 특성상 동 지역과 읍 지역으로 해서 2개를 해야 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를 운영하는 데 한 4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사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를 운영하게 되면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운영비가 각각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걸로?
○ 기업지원팀장 김효인 2개 합쳐서 4100만 원 들어가죠.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2개 합쳐서 한 4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럼 운영비가 4100만 원이면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읍 지역이 36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동 지역에는 한 500만 원 미만 정도로 해서 운영이 돼서, 그런데 읍 지역이 특별히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또 거기에 건물 임대료가 200만 원에, 그러니까 1년 하면 2,400만 원이 되겠는데 그거 그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 건물을 임차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시 부지가 없거나 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의견 수렴 과정에서 컨테이너보다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하는 공간들이니까 제대로 된 공간을 꾸미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반영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런데 이동노동자 쉼터의 개념은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앉을 수 있고 화장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공공 와이파이나 이런 게 있고 그 정도 가장 기본이겠죠.
그 정도가 갖춰지면 된다고 보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물론 아무것도 없는 비를 맞는 노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지만, 또 그게 쉼터라고 어떻게 별도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는 현재 딱딱한 의자 몇 개 있는 그 정도를 여기가, 기능적으로 잠시 기다리는 공간은 될지 모를지언정, 내가 휴식을 취해서 재충전한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강석모 아무튼 시외버스터미널도 나름 쉼터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 또 나아가 현재 쉼터를 주 이용하는 종사자분들이 우리 대리기사나 배달 라이더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김00 주무관님, 화면 한번 띄어주시고 자료 과장님께 주시죠.
제가 타 시군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직종별 이용자 수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일 위에 나타난 2025년도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 5만 9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에 대리기사가 4만 6000명, 배달 라이더가 9500명 해서 94%가 이 두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진주 같은 경우도 올해 2026년도 상반기 2000명이 했는데 1204명, 802명 해서 98%가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료가 잘못됐는데, 도동 지역에 있는 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안동 쪽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도 2024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해서 1만 3000여 명, 그리고 퍼센티지는 97.8%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동노동자라고 하는 그 정의에 있어서 여러 직군의 직업들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95% 이상이죠 다 거의, 김해 빼고.
이분들이 이동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직군은 배달 라이더하고 대리기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당초에 사업계획서 올릴 때도 “상권이 밀집돼 있고 이동량이 많은 데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면 우리 사천시에서 나름 생각하고 있고, 계약까지 돼 있다고 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저는 들거든요.
‘대리운전 기사분이나 라이더분들이 어디서 가장 많은 대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제가 생각해도 대리기사나 배달 라이더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다는 덴 자료도 그렇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정너식으로 정해 놓고 내가 그쪽에 몰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그러면 대리기사나 배달 라이더들이 사천시외버스터미널에 만약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면 안 간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여기 특별히 못 갈 사유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강석모 거기에 설치하고 갈 데가 없으면 혹시나 갈 수도 있겠지만, 대리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 거리가 거의 1km 이상이 됩니다, 상권 밀집 지역과 비교를 하면.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좀 쉬었다가 콜을 받고 또 1km를 이동해서 왕복 2km 이동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그와 반대로 제가 역으로 과장님께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사용하지 말라는 법 있을까요?”라고 하는데 그와 더불어 시외버스터미널에도 있고 상권 밀집 지역에도 있고 두 군데가 조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과연 어디를 많이 이용할까요?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상권 밀집 지역에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상권 밀집 지역 읍에서 최고 상권 밀집 지역 그러면 사주리 일원을 이야기하는데, 사주리 일원은 어제도 제가 그쪽에 식사한다고 잠시 들렸습니다만, 양쪽에 주차해서 아예 차 교행 자체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과연 이동노동자 쉼터를 그 근처에 했을 때 배달 라이더들의 오토바이는 어떻게 세워 놓을 것이며, 아마 대리기사들도 요즘은 다 개인 이동 장치들을 가지고 대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면 사주리의 어떤 건물 기존 파리바게트 건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거기에 과연 화장실이 이런 분들을 4만 6000명을 연간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해도 아무 불편함이 없을 정도, 기존의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플러스 이런 분들이 더 플러스 됐을 때 과연 화장실이나 공공 이용 시설들이 충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도 사주리 쪽도 제가 전임 이장님을 통해서 사주리 쪽에 혹시 그런 이런 자리를 할 만한 곳이 있는지 많이 물색을 해봤는데 아예 시유지라든지 빈 공간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또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거기는.
사주리 쪽은 위원장님 조사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쪽에는 상당히 2층, 3층은 모르겠는데 1층은 아마 터미널보다 좀 더 됐으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계속 제가 서두에 그전에도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어차피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진행돼 온 것 같으면, 일단 한 1년 혹은 2년 정도 이용을 한번 해보고 그 이용 현황을 그런 아예 공개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용객을 잡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 그냥 지문 인식을 한다든지 어떤 출입 방법 카운트하는 이런 장치를 다 달아서 이용 현황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도저히 거기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데로 또 이동한다든지 그런 것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 위원장 강석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주리 이장님하고 의논하고 그런 자리가 있냐고 여쭤본, 전 이장님하고 여쭤보고 했다고 하는데 전 이장님도 지역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의논할 수 있고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우리가 부서 간에 지금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 부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상권 밀집 지역에 네 군데의 시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수석리 304-59 여기는 약 12평이 되고요.
사주리 5-4 여기는 29.6평, 사주리 34-9 외 1 해서 여기는 49.9평 아마 여기가 가장 중심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천읍 사주리 10-31 여기도 29평, 지금 우리 시 부지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또 원룸 쪽에 큰 대로변 쪽에 그쪽에 가면 거기는 한 300평 될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100평이 넘는지 하여튼 거긴 또 밭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도 있고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면서 찾아본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시간도 많이 됐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더 깊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 이용객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들이 사용한다는 건 다들 인정하시죠?
그리고 현재 보면 우리 인근에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용객이 없어서 폐쇄하는 그런 상황이고, 춘천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방법으로, 시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비나 운영비 부분들이 감가상각이나 서로 비교해 봤겠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일정한 안전 교육이나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그분들에게 인근 상가에 같이 시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쿠폰 같은 걸 줘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잘 참조하셔서 이걸 단순하게 몇 명이 앉아서 우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장소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심도 있는 의논을 하도록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읍 지역이 시행되지 않다고 해서 동 지역까지는 하지 않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 지역은 나름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된 것 같고, 여지훈 위원님께서 종사자들과,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종사자들과 많은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정해졌다기보다,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동 지역이라도 먼저 사업을 진행시키십시오.
먼저 진행을 시키시고, 읍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종사자분들하고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합의적인 도출을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지금 보충,
○ 김영애 위원 저는 아니, 보충은 아니고요.
○ 위원장 강석모 잠깐,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강석모 위원장님 말씀 답변 중에 해송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적합한 묘목인지?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김영애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거리가 너무 삭막한 것 같아서 녹지공원과 대신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해송이 바닷바람과 염분이 제일 잘 이겨낼 수 있는 묘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산단관리 조성 사업을 하면서 식재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식재를 해놓고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자라고 있는 나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후 관리도 녹지공원과랑 협업해서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식재한 지 한 3, 4년 정도, 3, 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자라는 나무도 그런데 이게 잘 바다에 적합한 묘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송은 그나마 있는데 보니까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뭐?
○ 최동환 위원 짧게 할까요?
○ 위원장 강석모 예, 보충 질의하세요.
○ 최동환 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최동환 위원 2시간 넘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사업 진행에 대한 평가하는, 감시, 감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저도, 제 스스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제안은 평가 아래에 정책적 제안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란, 이 자리는 혹시나 또 다른 어떤 의혹이 싹트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에 대한 평가는 제 스스로부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투자유치산단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나. 시민안전국 소관
○ 위원장 강석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시민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도로과장 이주은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녹지공원과장 조명철
○ 위원장 강석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가 시민안전국장님 인사인데 시간이 좀 많이 늦은 관계로 시민안전국장님 인사는 2시 오후에 감사 재개와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민국장님 인사를,
○ 위원장 강석모 인사를 하고?
○ 최동환 위원 예, 국장님 인사하고, 질문 없을 것 같아요.
○ 김영애 위원 인사하면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까지는 인사하고 가죠.
○ 위원장 강석모 그럼 시민안전국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허원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강석모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숙자 부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시민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됩니다.
시민안전국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편리한 교통 환경 재경, 푸른 도시 조성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천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대안과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사천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애써 주시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은 일어나시고, 관계 공무원도 함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재난안전과 소관
(14시00분)
○ 위원장 강석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는 재난안전과 소관, 도로과 2개 과를 할 것이고,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정제 재난행정팀장입니다.
강지연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연평 재난방재팀장입니다.
하미숙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교육으로 김승재 주무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강석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서 아까 우리 시가 안전에서 등급 4등급에서, 물론 3등급이 안전한 등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 시가 4등급인 걸 보고, 제가 찾아봤었는데 좀 더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보건소에서 업무보고 때 보니까 자살률이 꽤 높더라고요, 우리 시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지역안전지수가 2016년도부터 첫 시행을 했는데,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 시기지만 저희 실적은 사실 보통 이하의 수준이고, 자살에 관계되는 건 또 보건소 관리 부서에서 대응을 잘하고 있지만, 실제 이게 작년부터 또 저희들이 너무 낮은 점수에 너무 안주할 수는 없고 해서, 집중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사실 질병관리, 정신증진 부서에서도 예방 활동이나 또 시민들의 자살 예방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사실 자살이라는 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요즘 같은 사회에서 다들 정신적인 질환을 다 가지고 있고 저도 아마 정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홍보도 물론 하지만 또 그래도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립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더 안을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런 데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아마 누군가의 조금의 관심만 기울여진다면 그런 일이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살률이 높다는 건 사천시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져 있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잘 알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리고 제가 20페이지에 기금 운용 내역에 보면, 저는 이번에 우리가 예비비 승인 건을 보면서 재난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에 보니까, 물론 예비비 또한 쓸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예비비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기금 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그러면 기금 조성의 내용에 보면 전년도 대비 집행 내역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운용 내역. 비슷하나?
하여튼 그런데 보면, 어쨌든 미리 재난을 대비하자고 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이 재난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비비로, 물론 쓸 수는 있지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위원님 답변, 어제 다른 부서에 예비비 관련해서 저도 방송을 경청했습니다만, 예비비라는 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측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돼 있고, 그것도 아마 재난, 재해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 또한 사실 예측 못 하는 응급 사태에 저희들이 임차료라든지 복구할 때, 또 급하게 정비를 해야 할 때 쓰는 돈이라서, 이 또한 사실 너무 화수분의 형식으로는 되지 않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금액에서도 일부는, 15%는 의무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급한 상황이 생길 때 타 부서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조성된 돈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재난지원기금으로 주는 돈도 매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효율적인 운용을 저희 부서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매년 집중호우나 침수, 하천 범람 이런 것들은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기금 운용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당겨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내역에 보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이 있는데 이게 매년 정해져 있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이 건은 시청에 우리가 하도 작년에 불이 많이 나고, 그래서 전 직원 대피할 때 한 4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직원들한테 한 부서에,
○ 김영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구입을 해서 어디에 비치해 뒀는지, 배부는 어떻게 했는지가 시민들한테 하는 건지,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아닙니다.
화재 대피는 청사 화재 대피도 필요하고 해서, 본청과 읍면에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수량만큼만 소량을 구입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여기 보니까 마을 방송 시스템, 물론 재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알릴 수 있는 게 방송 시스템이긴 한데,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행정과에서 마을회관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보니까 이게 남양동 신촌 마을의 두 군데, 이런 사업들은 기금보다는 일반 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이 건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왜 기금을 썼는가 하면 사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재난 행정에 우리 마을별 방송 전파하는 재난 방송용 수신기를 한 4억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도 부족하고, 또 곤명, 초량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연방 불이 나고 그래서 전파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기금을 응급하게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다음부터는 기금을 정말 기금답게 사용하시고, 이게 행정과에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올려져 있어서.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마을 방송하면, 행정과에서는 실제 마을회관에 관련되는 시정 홍보라든지 일반적인 내용 전파할 때는 마을 방송을 이장님들이 회관에서 하는 것 하고, 저희가 이게 업무가 너무 확대되는 분야가 일반 시정 홍보도 있지만 재난 방송용으로 실제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보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업무가 어느 순간에는 사실은,
○ 김영애 위원 재난 안전으로.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재난으로 모든 것이 직결되는 느낌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자연마을이나 어떤 마을에 재난 대피용 홍보, 말 그대로 대피라든지 안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가 되다시피 하는 내용입니다.
○ 김영애 위원 요즘에 마을 방송할 때 재난 말고도 일반 방송도 일반 마을에는 하시던데 보니까, 그렇죠?
하시던데 하여튼 고충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운영, 아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민안전보험까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사고 유형이 보면 개물림사고가 많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맞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제가 찾아보니까, 개물림사고가 많기 때문에 보험을 개물림보상에 대한 거에 대해서 더 강화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진단비는 신설 항목으로 하나 추가가 되고,
○ 김영애 위원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실제 이게 올해 도비가 한 2850만 원 지원이 처음으로 되고, 우리 시가 보통 한 9500만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 상해, 사망이라든지 익사 사고, 개물림도 사실 건수는 많지만, 보상은 실제 크게 안 되고, 저희들이 폭발, 화재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불의의 내용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한도를 늘려서 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런데 저는 사고 유형을 보고 개물림이 많아서.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맞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면 물론 보험금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사고를 줄이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려견 관리나 목줄, 입마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기견 관리라든지, 어르신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해서 사고를 좀 더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반려동물에 관계되는 것은 또 농축산과와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장 내용을 한번 보니까 개 물림 사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치료비가 보통 1건당 한 50만 원, 그다음에 신설된 게 개물림이나 개 부딪힘 사고가 생겼을 때 진단받는 데 한 8만 원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하는 것도 실제 중요하지만 사실 요즘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그게 너무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사실 저도 출근할 때 보면 큰 개가 엘리베이터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반려하는 주인께서 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런 의식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면 이 사고에 대한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반려견은 요즘에는 다 신고제잖아요, 반려견도, 맞잖아요.
그러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세대에다가 공지하든지, 홍보하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농축산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의원 시절이 아닐 때 저한테 시민이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시민이시던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인도에서, 우리 시 인도가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걸려서 넘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인도 내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보면 보장에는 안 보이는데,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영조물 배상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길만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재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도로만, 인도만 안 돼 있대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못 받아서 억울하다고 저한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그 관계는 아마 도로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영조물 배상을 회계과에서 포괄 가입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가 사실 법정 도로인가, 비법정 도로,
○ 김영애 위원 인도.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회계과나 도로과 쪽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시민이 너무 속이 상해서 깁스를 해서 있는데 지원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시민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안관의 역할이 보니까 제가 실적을 받아보니 그냥 캠페인으로 끝나고, 그리고 수당이 또 2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그게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2만 원을 주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그게 안전보안관은 옛날에 시민안전봉사대에서 용어가 행안부 전체적인 용어 정비가 돼서 안전보안관으로 저희 14개 읍면동에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의 주 역할은 안전신문고 활성화해서 신고하는 것, 그다음에 안전 문화 캠페인 하는 업무가 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한 번씩 활동할 때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리고 제가 명단을 받아봤는데 진짜 이게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고, 역할은 그냥 단순한 캠페인인데 활동 1회에 2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읍면동별로 현황을 받아보니, 어느 면에는 또 인원이 엄청나고. 이게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럼 저는 이걸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인구가 적은 면은 또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은 또 거기에 2, 3배 이상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다 활동하면 2만 원씩 지급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 소요, 낭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저희들이 활동에, 전적으로 읍면동의 읍면동장한테 재배정을 해서 활동비를 관서당 한 100만 원 선에서 지출 재배정을 하고 있는데, 안전보안관의 기준이고 이런 거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 주소는 용현인데, 옛날에 사남에 살다 보니까 사남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조직은 방대해지고, 또 없는 읍면은 계속 없는 상태로 회원으로 구성이 되고 실적이 저조하고 한데, 그 관계에 대한 활성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챙기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진짜 거의 한 열몇 명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남은 32명이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32명이고 거의 비슷하게 12명에서 내지는 5명 사이던데, 사남은 32명이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야겠네요.
○ 김영애 위원 예, 정해져야 될 것 같은, 예산이 또 지출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비용이 나가는데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주로 하시는 게 그냥 캠페인이에요. 캠페인은 뭐예요?
보여주기 위한, 그게 진짜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서서 사진만 찍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살 예방 캠페인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안전보안관이라고 하면, 전체 시에, 사실은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에 안전보안관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캠페인에 그칠 게 아니라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집중호우나 자연재해 같은 게 일어날 때 그럴 때 저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오늘도 저희가 밥을 먹고 오는데, 도로에 가드레일 같은 게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저도 민원도 받고 하는데 사실 비가 오고 나거나 이러면 중앙분리대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넘어져 있어서 사실 그게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분들이 활동해서 접수 같은 거, 사실 저 민원을 시민들은 어디에다가 넣어야 할지 모르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얼마 전에 또 들어왔어요, 중앙분리대가 쓰러져 있는데 야간 운전할 때 사고 날 뻔했다, 야간에는 어두우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활동하면 활동비를 지급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위원님 말씀 참 고마운 말씀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집중호우 시라든지 또 다른 재난 활동 구호를 할 수 있는 건 자율방재단이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이 주 활동을 하고, 금방 말씀하시는 안전에 위해한 요인을 그분들이 하게 되면 또 다른 제2의 안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 김영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도 지나가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으면 치울 수 있거든요.
저도 길을 가다가 저번에 보니까 구암 저쪽 가는데 비로 인해서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를 거의 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내려와서 그거 치우면 그만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물론 안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평소에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그런 역할까지 해 주시면, 어차피 활동비가 지급되니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건의드립니다.
물론 다 부서마다 역할이 있겠지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자율방재단하고 또 여성민방위기동대들이 길가 도로변에 낙엽 제거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안전보안관의 역할도,
○ 김영애 위원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래서 그런 해결을 하면 그렇게 해서 활동비를 지급해 주면, 우리 시의 안전이 훨씬 더 지켜지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 김영애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래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승격된 건 여기 계신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다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 여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죠?
과장님, 아까 여기 37페이지에 재난 대비 안전관리 구축 현황, 제일 밑의 부분에 보시면 평상시에 대기 상태 때 근무하고 있는 현황이죠,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아닙니다.
이게 호우특보가 만약에 내려지면 사전 대비 단계고, 또 만약에 예를 들면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비상 1단계, 단계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 여지훈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대기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정보를 받고 그걸 자율방재단이나 안 그러면 긴급 문자나 이런 걸 보내야 하는데, 그럼 그때 우리 직원분들은 어떻게 대기를 하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안전상황실에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 전파는 저희들이 담당자가 항상 상시 공유를 하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전광판이라든지, 또 문자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폭염주의보가 내렸다든지 비상 단계별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 여지훈 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낌에는 오늘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준비해 주신 거 보니까, 다방면에 다른 부서들하고 협조도 많이 해야 하고 과장님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이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24시간 과장님이랑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24시간 참 신경이 많이 쓰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심심한 위로를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애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을 보면, 사람보다 개가 문제인데 총 26건 중의 17건이 개 관련 보험이 많습니다, 보험금이.
원래 우리가 보험금을 많이 타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받는 게, 사고가 없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보면 17건이 강아지 물림이고, 그리고 제가 가입 현황을 받았는데 여기도 보면 강아지 관련해서 담보가 4개고, 그렇죠?
그리고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익사 사망이 열한 분 계셨고, 그런 부분들은 사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기 전에 예비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위원님, 익사 사고 건은 보험 지급은 되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조업하다가 바다 위에서 익사하시는 것도 보험이 지급되고 있고, 우리가 섬에 가서 노시다가, 잘못하다가 심정지가 만약에 와도 이게 익사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사실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방도 필요하지만, 불의에 예기치 못한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보험을 담보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여지훈 위원 성폭력 범죄 피해는 이번에 추가하신 거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성폭력 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안전지수가 요인별로 너무 낮다 보니까, 범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사천경찰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걸 신설했습니다.
○ 여지훈 위원 신설하고 나서 1년 만에 2건이 일어났으면, 이게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2건이나 보상을 해서 보험 가입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자꾸 제가 개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17건의 개물림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과연 17명만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 과연 우리가 “시에서 이런 이런 보험이 가입돼 있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이렇게 청구하면 됩니다.”라고 얼마만큼 홍보가 돼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정말 홍보가 진짜 잘 돼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사실 SNS 홍보도 ,하고 사천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영조물 배상 책임이 일어나는 것도 저희 시민안전보험으로 청구합니다.
그 정도로 정착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뭐 하다가 일상에서 다치면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혹시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건 읍면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매년 홍보가 잘 돼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필요하면 더 대대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청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지훈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홍보도 잘하시고 계시다니까, 추가적으로 일단 이분들이 다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딥니까?
병원 응급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병원 응급실에 홍보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치료하면서 “시에서 이런 보험이 있습니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그분들 입장에서 개한테 물려서 와서 기분 아주 안 좋다가 돈 50만 원 준다니까 또 기분이 좋아져서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병원 응급실에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행하겠습니다.
○ 여지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쪽 책자에는 없는데 25년도 양심 생수 제공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 여지훈 위원 이 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처음 시작이 된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안 그래도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한 내용입니다.
이게 2023년도부터 23년, 24년, 25년 동안 용두공원하고 사천의 사천강 주변,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한 3300병을 구입해서, 1일 두 번씩 장소별로 보급하고 했지만, 사실 순기능보다 말씀 그대로 이게 양심이 아니고 불양심으로, 사실 차떼기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차로, 번들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셨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시장님께도 방침을 받고 폐쇄를 하게 된, 사실은 일몰이 돼야 할 시책 중의 하나여서 저희들은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 여지훈 위원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오늘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왕 우리가 말했으니까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 본인의 의지로 인해서 운동하러 왔다가 목이 마른 건데, 이거는 재해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보통 저희들이 열사병이나 재해는 논이나 밭에 일하다가 발생하는 건데, 그런데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물을 전해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 여지훈 위원 제가 볼 땐 이런 건 복지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 때문에 문제도 많았죠,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맞습니다.
○ 여지훈 위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24시간 고생 많으시고 건강도 챙기시면서 24시간 대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숙자, 강석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노숙자 여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강석모 위원장님이 자리를 비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고맙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처럼 무더위에 재난안전과 관계자분들 고생하신 부분에서는 인정받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을 거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질의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과장님, 보험은 개인 상해보험이 있으면 따로 지급 안 나가지 않습니까?
2개 중의 1개 선택하는 거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아닙니다.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최동환 위원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시민안전보험은 가능합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 최동환 위원 그러면 개물림이나 등등도 자기 개인 상해보험도 타고, 시청에 있는 안전보험도 타고, 또 실손보험 등등이 있으면 이것도 타고.
이건 그냥 개한테 물리면 되겠네, 그러면?
집에 있는 자기 개한테 물린 것도 타고, 남의 집 개한테 물린 것도 타고 등등.
이게 사실 “안전, 안전.”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해야 됩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보험이 중복, 개인 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 2개 중에 선택해서 해야 한다면 저는 다른 말씀 못 드리겠는데,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폭염에 진드기한테 물리면 요새 독하거든요.
그러면 완전 그것도 한 보름 정도 갑니다.
그것도 보험 해 줘야 하네?
이거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좋다고 좋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보면.
본인들의 안전도 본인이 해야 하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보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개인을, 우리 시민이 보살펴 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보험이 여러 개 있는데 또다시 그중의 하나가 플러스된다, 알파 된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이 말을 들으면 욕할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그래서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몇 년 전에는 한 6900, 7000만 원 했던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5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보험료 오르는 건 많이 사용만 하면 계속 오르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건 보험 회사가 증권 관련된 단체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다른 시군은 개인 금융사를 하지만, 저희는 대한지방재정공제회, 이게 공익적인 보험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내용이 많이 자주 생기고, 이런 경우에 실제 보장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개물림 이런 것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하고, 불요불급한 내용들은 제외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보험료가 좀 낮아지면 그만큼의 예산이 절감되면,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사업에, 시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1000만 원이 되든 500만 원이 되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옆에서 다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면 보험료만 올라가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검토하신다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위원님, 제가 조만간에 또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실제 지적하신 내용은 맞지만, 도나 행안부에서 저희 내년도에 계상해야 할 보험료가 조금 올라간 금액으로 사실은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돼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갱신하는 과정이 내년도 5월이니까 그때 분석을 제대로 해서 예산이 있다고 다 지출할 것이 아니고, 다이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시민들에게 혜택은 가면서 다이어트해서 남는 돈은 다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거는 고민이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고층 아파트 화재 예방 대책 마련 관련해서 대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앞으로는 고층 아파트가 계속, 동 지역에는 49층짜리가 하나 생겼고 앞으로는 계속 고층화될 거라고 봅니다.
주택은 줄고 고층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대책을 마련했으니, 이 부분에서 소방서나 경찰서나 협의했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고층에서 화재나 등등 있을 때 예행연습도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49층 아파트가 준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내년이나 등등해서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관계 기관하고 한번, 소방서는 훈련 많이 하더라고요, 한 번씩.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이 매뉴얼이 사실 소방에서 실시해야 할 매뉴얼인데 작년에 저희도 49층 아파트 건에 대해서 소방서랑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했지만, 실제 고가사다리가 고층 아파트의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요즘은 각종 예기치 못한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모의훈련이나 안전호국훈련 할 ,때 충분히 이런 과제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훈련을 한 번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층 사다리나 다른 기구가 없어서 못 했다고 만약에 그냥 지나가고 난 다음에 혹시나,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혹시 일어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완공했죠? 준공됐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4월에 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31년까지입니까, 아니면 몇 년입니까, 그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이 공사 건은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 최동환 위원 이 책자에는 31년인가 아마 30년 적혀 있어서 한번.
왜냐하면, 준공한 지가 올해 초에 준공됐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 최동환 위원 한 번도 실질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테스트할 정도의 비가, 양이 그 정도 안 돼요.
○ 최동환 위원 그로 인해서 사용 안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이상기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적은 비라도 오면 저장시켜서 기계도 돌려보고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자동화돼 있는 거 아닌가요?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사실 8월에 평균 우리 시에 300mm 이상 왔는데, 재난방재팀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수시로, 사실은 청널, 우리 첫 재난 방재 사업에 그래도 큰 숙원 사업을 해결한 부분이라서 점검, 예찰은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 부분에서는 만들어 놓고 막상 그때 사용 못 하면 그것 또한 피해가 없지 않나 싶어서,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저류해 놓고 나서 펌프질도 해보고 빗물에 대한 유도도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게 저희들이 평소에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19페이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산공원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예산은 한 90억 가까이 되는데 과장님, 이 중지됐던 내용은 앞으로 공모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이게 2027년, 내년도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 최동환 위원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행안부랑 협의 과정도 남아 있지만,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 최동환 위원 할 거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올해 연말까지 협의 거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방재팀장이 추가적인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팀장님,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팀장 정연평입니다.
망산지구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월 말 정도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행안부 심의를 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게 끝이 나고 나면 설계 마무리는 한 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면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행안부에 보고된 실시설계는 다 돼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거기에 심의를 우리가 올리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지 안을 3개를 해서 올리는데 거기서도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는 심의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제가 하는 질의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접수된 1안, 2안, 3안의 실시설계는 다 돼 있다?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예, 다 돼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 말씀을 지금 묻는 겁니다.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예, 다 돼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럼 가지고 계시겠네요?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예, 돼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1안, 2안, 3안 보여주시고 제가 결정은 못 내리지만, 이 부분에 어쨌든 시민들에 대한 내용들, 결정 나면 설명도, 주민설명회도 했잖습니까?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예, 예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했고 그런 내용들도 한번 보여주시면,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통창공원 급경사 사면정비사업 등 해서 상급 기관으로서 지적받았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 최동환 위원 통창공원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은 이렇네요.
자연석 쌓기, 공종의 비용 산정 시에 공극률 반영 등 시장 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사용해서 공사비 과다 지출해서 준공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 최동환 위원 그런데 조치 사항만 보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업무 연차 및 직원 직무 교육 실시함.” 돼 있습니다.
과다 지출해서 돈을 갖다 많이 쓰는데 그냥 직무 교육만 하고 땡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이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도 자체 감사 때 이 건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이건 사실 업체가 관급으로 써야 할 것을 사급으로, 사실 업체가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한 부분인데, 재정상의 조치나 환수 부분은 없었고, 앞으로 재발 안 되도록 하라고 하는 처분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 교육과 그다음에 재발이 되지 않는 쪽으로 수위가 내려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진행됐던 예상에 대해서, 사급 사든 조달청 그거 사든, 어쨌든 조달청에 대한 자재를 써야 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다들?
그런데 달라고 하니까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과다 지출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가상의 진행된 내용에, 일단 그걸 모르고 돈을 갖다가 지급했다, 관급 공사 내용을 모르고 사급을 썼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업체에서 주라고 해서 줬다, 돈을 한꺼번에 준 건 아닐 거고 공사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이 건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시면 재난방재팀장이 자세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재난방재팀장 정연평입니다.
○ 최동환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설명해 주세요.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그 부분은 사석 부분인데, 사석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관급 자재로 규격화되어서 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설계상에 미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봅시다.
그러면 도에서 검사받을 때 관급 있고 사급이 있는데, 관에서 “사급 쓰세요.”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웬만하면 관급이 있으면 관급을 추천해서 쓰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관급 있으면 관급 쓰고, 자율에 맡겼다, 이 말씀입니까?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자율에 맡기는 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건 관급을 써도 되는데 굳이 사급을, 왜냐하면 사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품질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급 안에 들어와 있는 물품 같으면 관급을 추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의 총예산이 한 87억 정도 되잖아요.
사석에 대한 부분들은 공사비의 몇 퍼센트 포함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게 사급 쓴 금액은?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부분별, 파트별로, 공정에 대한 들어가는 공기 그다음에 금액 등등을 인지 못 하고 있다. 일단 팀장이 있을 때 안 했죠?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예.
○ 최동환 위원 그래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적당한 내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 한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점검하고 오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래야 ‘저분이 확실히 일에 대해 마스터하고 있구나.’ 생각할 건데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가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공정별로 들어가는 86억, 87억 정도 되는데, 전체 공정별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부분, 공인 포함해서 같이, 그다음에 중장비 등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장비는 계속 구매해서 지급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무슨……
○ 최동환 위원 장비. 방독면, 분말소화기,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취약계층……
○ 최동환 위원 화재감지기, 안전용품 세트로 지급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 최동환 위원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된, 방독면까지 지급하지는 않을 건데, 그분들한테는?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소화기랑 화재감지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건 지급하더라도 방독면은 그분들한테 직접 지급을 안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서 기간이 넘었거나 하면 또 교체하잖아요.
근래에 구매한 방독면, 분말소화기, 화재감지기, 안전용품 한 세트 이 부분 가격 대비해서 샘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돌려드릴 테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샘플이 보급이 돼 있는 걸……
○ 최동환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지금 읍면에 다 보급이 돼 있어서.
○ 최동환 위원 그래요?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견본은 따로 없는데.
○ 최동환 위원 견본은 없고 사진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구매할 때 사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거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위원장님 많이 하십니까? 위원장님 많이 하시면 저는 안 하려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9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현황에 관련해서 예수지구 공모 신청하셔서 이번에 공모 선정돼서 25억 사업비 확보하신 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답을 해 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고맙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 때,
○ 정서연 위원 수고하셨다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자랑도 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리고 자연재해 피난, 재난지원금 25년도 지급 현황을 보면, 농작물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제가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보통 농민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농민들이 농협에 농협 보험으로 제 기억으로 한 5000원짜리 보험을 다 들어놓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걸 보니까 지급했네요, 25년도에.
이분들이 시에다 신청하셔서 드린 겁니까?
그런데 금액이 보면 2만 2000원, 1만 8000원, 1만 원, 전체적인 금액이 43건을 갖고 한 22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분들이 농협에 안 하시고 우리 사천시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계에 있는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농협에 보험이 가입돼 있는 건 별도로 그분들이 보장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자연 재난 발생했을 때 벼 금액이 작은 거는 이게 벼가 도복이 되고 또 다른 걸로 피해받았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 대상자의 피해 내역을 신청 다 받아서,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지급해 주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지급액을 소액 부분도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굉장히 소액이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 정서연 위원 이게 제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줄도 몰랐네요.
오늘 또 새로운 걸 하나 알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천시의 안전지수라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안전지수, 우리가 행안부에 안전진단컨설팅을 지원받아서 신청했더니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무료로 받습니다.
○ 정서연 위원 됐죠?
미리 이런 걸 하시는 거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통에도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고, 편의시설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지금 안전지수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정책을 변경 한번 해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과하고 물론 다른 부서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과는 교통과 아닙니까,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 정서연 위원 그리고 자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협의도 중요하지만 특히 보건소의 건강증진과나 질병관리과, 그리고 우리 사천시에는 실질적으로 건강정신복지센터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사천시민의 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안전이라 함은 지금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제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양해지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은 저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점검하셔서 시민들이 우리가 느꼈던 불안이라든지 불행들이 우리 시의 그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공사 하자 검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상 없음.”, 이런 고단가의 사업들을 하면서 이게 정말 하자가 없을 수 있냐는 생각을 아마, 물론 행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 여기서 하자가 있다는 걸 한 번 발견한다면 굉장히 신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고.
과장님, 올해 폭염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올해는 폭염이 42일 정도, 작년에는 한 64일이었고 올해는 진짜 폭염, 용어 그대로 폭염으로 42일간 주의보랑 중대 경보까지 42일 운용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맞습니다.
폭염이 올해는 정말 극심하다고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고, 재난안전과는 사천시의 모든 안전에 관련해서 타 부서들, 사천시의 모든 부서들하고 관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아까 우리 여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국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매일 대기 상태이시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당초예산 잘 잡으셔서, 우리 안전에 대해서는 사천시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금 운용 내역 관련해서, 여섯 번째 보면 청마루 일원 재해위험지 긴급복구공사 2000만 원 조금 넘게 사용하셨네요,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 최동환 위원 이거 청마루 식당 주변에,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면재해공사, 그 말씀이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 최동환 위원 그게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건 기금 쓸 게 아니고 업체한테 복구 공사를 갖다가 새로 해야, 하자 기간이 아니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앞에 동절기에 했던 내용하고 공사 구간이 조금 달라서 긴급하게 기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회계에 또 재해 정비,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청마루 사면 처리하는 공사 구간 내가 아니고.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구간 내……
○ 최동환 위원 내가 아니고 외의 부분에서 긴급으로 복구했다, 이 말입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해 봤는데 따로 그 구역 말고는 사천시가 돈을 투입해서 긴급 복구하는 공간은 그 주변에 말입니다,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 청마루 식당 주변에 사면재해 지역 안에서 공사가 재진행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왜 또, 기금에서 사용할 게 아니라 그 공사를 끝난 지, 하자보수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청마루 주변 부분은, 준공 기간 안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저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제가 그 업무를 발주할 때부터, 이 업무를 계속 결재한 부서장으로서 이 관계에 대한 명확한 관계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위원님께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공사 기간인데, 상층부에 인도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 부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에 공극이 생겨서 공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은 정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진하고 등등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안 하고 가면 서운하고, 또 정연평 팀장님, 앞에도 나오시고 했는데 거기 관련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창공원 부분, 관급이 사급으로 변경되고 할 때 보통 보면 변경되는 과정은 설계 변경 신청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공사 업체에서 그냥 임의로 변경을 한 겁니까?
설계 변경 요청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과장님이나 정연평 팀장님, 아무나 대답하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재난방재팀장 정연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 변경 요청 사항은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러면 이게 공사 업체가 임의로 변경해서 공사 금액 부풀리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교육을 받으셨고 원청이 어디인지, 하청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업체가 입찰 제한이라든지 페널티를 받는 게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난방재팀장 정연평 제가 알기로는 설계 당시부터 약간 미스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업체에서 일부러 그거를 키워서 부풀려서 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일단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건, 지금까지 흘러온 걸 보면, 설계 업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설계 업체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계 업체, 공사 업체가 절차라는 게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건 뭔가 좀 미심쩍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챙기시고, 그리고 이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관내 입찰이라든지 관내 공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일정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이 건은 상급기관 도에서 사실 지적하고, 업체에 환수할 상황은 아니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대응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한 번 다시 재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아무튼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로과 소관
(15시25분)
○ 위원장 강석모 오늘 마지막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주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정재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호준 농어촌도로 팀장입니다.
정형선 도로기동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강석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직 기본 현황에 있어서, 제가 정원 현황을 보니까 6급, 7급, 8급, 9급 정원하고 현원하고 사실 너무…… 9급이 2명이 원래 정원인데 6명, 8급이 4명이 정원인데 3명, 7급이 6명인데 4명, 6급이 6명인데 4명.
현원의 급수가 공무원들이 경험치가 적은 직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려면 경험치가 있는 직원들이…… 경험치가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아까 제가 국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 오늘 행감을 통해서 경험치가 있는 직원들이 정원대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행정에다 말씀하셔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예.
기회가 되면 행정과에 이야기해서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지금 신규 직원이 계속 늘어나고, 젊은 일하는 직원들이 육아 휴직을 해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조직도.
그래서 실제 일을 하는 7급 고참들이 거의 육아 휴직으로 많이 들어가 버려서 신규 직원들을 뽑다 보니까, 해당 실과의 사업 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신규 직원이 많이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행정과 인사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사업 부서인데, 사업 부서가 이렇게 인원이 배치돼서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힘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은 여기 용남중학교 앞입니다.
왜 제가 이걸 했냐 하면, 이 사진이 작아서 그런데, 제가 4시에 저곳을 갔는데 우연히 저곳을 지나다가 사실 너무 번잡하고 복잡하고 양 사이드로 차가 이렇게 주차를 해 있고, 학부모들이나 학원에서 아이를 픽업하러 오고 그렇다고 해서 차들이 비켜 나갈 공간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몰려서 나오고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너무 위험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사진을 띄웠냐 하면 27년도 3월에 사업 완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 도로과장 이주은 현재 올해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고, 올해 당초에 사업이 있고 해서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잔여 포장 사업비 3억 정도 더 확보하면 ,내년 3월경에는 준공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서연 위원 내년 3월까지 갈 게 아니라 올해 아이들이 방학하고 내년 2월 개학하기 전에 저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에 그 시간대가 맞아서 보니,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에 이의를 다는 건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보니 실질적으로 너무 위험하고 빨간 신호가 잡히니까 완전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아이들 방학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3월에 개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 도로과장 이주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사업비만 확보해 주시면 포장 부분이 올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보도 기층까지는 다 깔 것으로 파악되고,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만 주시면, 3월 개학 이전에 최대한 시일 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어차피 예산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차피 사업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로과장 이주은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런 부분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예산을 잘 확보하시고 또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면 하셔서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많으신 것 같고 위원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그 또한 이해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건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오히려 도로가 확장되면 더 사고의 우려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공사하는 거는 마무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그건 다른 실질 부서라든지,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저게 그냥 도로 확장한다고 그래서, 여기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 학교에 아이를 아침마다 태워주고 했던 학부모로서, 사실은 도로가 확장된다고 해서 개선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 도로과장 이주은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운영위원장들하고 와서 시장님 만나서 면담했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논의하고 갔는데 첫째 입체교차로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국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청에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 놨고.
옛날 기존 우체국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해서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임대해서 주차장 만들어 줬고, 그리고 국도 3호선 신호 체계를 개선해 주고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 나와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어찌 됐든 시작했기 때문에, 어찌 됐든 마무리 지어 줘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만 하고 그만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계속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건 저는 진짜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실제 도로 폭도 협소하고 건물도 몇 채 보상을 줘서 뜯어내고 그 자리에 확장한 거 그런 부분이거든요.
○ 김영애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23페이지 보면 유독 도로과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업 설계 변경이 꽤 많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주은 대부분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 놓고 설계 변경을 우리도 안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추가로 더 해 달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위주가 제일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잔여 구간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현재 여건 변동도 있지만, 제일 큰 요인이 지역 주민 건의 사항을 반영해 주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영애 위원 참고로 용남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남중학교에서 전화가 오네요.
혹시 여기 뭐 있습니까?
용남중학교에서 전화가 오네요.
다른 게 아니라 보면 설계 누락, 자재 물량 설계 누락, 방호 시설 높이 조절 때문에 그랬고 다른 분이 처음에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민 건의 사항이 누락이 돼서 이렇게 또 설계 변경이 들어갔던데 사실은 실시 설계 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 도로과장 이주은 일단 설계하기 전에 동네 분들하고 연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는 직접 만나고, 또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도 사전에 일단 건의자와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시설 설계를 합니다.
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하다 보면 여건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추가로 더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설계할 때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영애 위원 인정하시니까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돈이 투입되는 만큼 설계 변경이 안 되게끔 설계 완료 전에 사전에 충분히 해서 더 이상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6페이지에 사천항공대교 공사 중단,
○ 도로과장 이주은 중단된 게 아니고 세종시에 고속도로 붕괴된 게 있지 않습니까?
교량 거더하고 사천대교하고 같은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국토청에서 공법 변경한다고 그동안 진행을 못 했고요.
지금 그게 협의가 다 끝나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량 거더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적장이 없었는데, MRO 산단 부지 내에 하고 저쪽 곤양 쪽에 산을 깎아서 거더 설치하는 자재를 쌓아 놓고 있는 야적장 2개소를 이미 확보해 놨고, 공사는 올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할 겁니다.
○ 김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공사를 안 하고 있어서 왜 그런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동하고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였죠? 잠깐만요.
○ 도로과장 이주은 60페이지입니다.
○ 김영애 위원 60페이지.
지금 이게 그러면 민원인하고는 원만하게,
○ 도로과장 이주은 일단은 이게 5차 국지도 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청은 부산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전액 국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국가 계획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다 마친 상태고, 청에서 내년도 5억을 기재부에 신청을 해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만약에 예산만 되면 보상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착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다소 변동 요인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이 공사가 빨리 진작 했었어야 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내년에 5억을 확보하신다고 하시니까, 노력을,
○ 도로과장 이주은 일단은 요구는 그렇게 해놨는데.
○ 김영애 위원 노력을 해 주셔서 빨리 이게 개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중호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도 있겠지만 다른 때도 보면 시 중앙 분리대가 굉장히 많이 넘어져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 도로과장 이주은 예, 무단 횡단 방지용 펜스인데 실제 시가지 내에 무단 방지 펜스는 교통행정과 업무고, 쓰러져서 이런 건 보수원이 있고 차가 있기 때문에 수거는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읍 지역, 동 지역 말고 외곽 지역의 무단 횡단 방지 펜스 그건 저희 도로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도로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도로 관리 큰 애로사항은 관리 대상 시설물은 계속 앞으로 늘어나거든요.
타과에서 준공 시설물도 넘어오고 예산하고 인력은 동일한데, 인력하고 예산은 자꾸 부족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렇죠. 제일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개설 민원도 많고.
○ 도로과장 이주은 생활 민원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연간 3600건, 도로 부분도 인터넷, 방문, 전화해서 보통 한 2~3000건 매년.
생활 민원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긴급 수선이고, 소규모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도로 손상, 파임, 펜스 망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미리,
○ 도로과장 이주은 민원이라 하면 제일 처음에 지역 주민이 원해서 이장한테 이야기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시의원님들한테 할 수도 있고, 읍면동장한테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 직접 방문해서 방문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직원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됩니다.
○ 김영애 위원 도로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게 훼손물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하니까, 어쨌든 안전에 있어서는 또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있음으로 해서 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미리미리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저희 보수원 22명이 있는데, 수시로 다니면서 쓰레기 그런 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방대하고 지역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즉시에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전화를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연락해서 어디 쓰러져 있으니까 가서.
동물 로드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체에 대해서는 쓰러진 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보수원들이 계속 순찰 돌기 때문에 수거하고, 방금 이야기한 펜스도 쓰러지면 우리 관리원들한테 연락해서 순찰 지역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즉시 우리가 수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영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선진공원 들어가는 초전 그쪽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노면이 많이 꺼지고 손상됐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주은 두 군데가 국가산단 하면서 중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깨졌고 그거하고 또 시도8호선이라고 대진산단하면서 골재 차량이 다니면서 곤양중학교에서 고동포로 해서 중앙까지 그 도로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훼손자가 원래는 좀 해야 하는데, 그래서 대진 쪽 그쪽에는 업체가 살아 있으면 부담 80% 하고, 전체적으로 자기들한테 부담 다 못 시키니까 20%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계획은 수립했는데, 대진산단 업체가 지정 취소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 내년도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너무 심하게 많이 깨지고 안 좋다 보니까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는데, 선진 공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국가산단 포장하면서 같이 이거를 좀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버려서.
○ 김영애 위원 재포장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선진공원 같은 경우는 봄에 벚꽃 축제 때문에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 도로과장 이주은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부 하긴 했는데 연장이 너무 길고 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진입로 부분 GNU경상 거기 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파임이 심해서 저도 그쪽 길로 다니는데 보니까 재포장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주은 조사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민원을 많이 받으셔서 고충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어쨌든 도로는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있지만 여러모로 관광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가 도로가 잘돼 있어야 하고 정비가 잘돼 있어야 하니까, 어쨌든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고생 많고 설명 잘 들었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감사합니다.
○ 김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김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노숙자 위원님.
○ 노숙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천 항공산업대교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영애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드리면 기존 공법에서 거더 공법으로 바뀌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바뀌면 바뀐 거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라든지 이게 시비나 국비나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조달되는지?
○ 도로과장 이주은 573억이 드는데 490억 정도는 국비 받아서 하고 79억 부분이 우리 시비 분담분이 있습니다.
시비 분담분은 도로가 완공되면 가로등하고 위에 안전시설하고 접속 도로 일부 구간을 79억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끔 그렇게 부담을.
○ 노숙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질의 마쳤습니까?
○ 노숙자 위원 예.
○ 위원장 강석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보다는 눈에 보여야 할 것 같아서, (파손된 차단봉을 가리키며) 앞에 보이시죠?
가타부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많다, 이 말입니다.
많고, 저녁에는 통행의 방해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로과에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보니,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차츰차츰 해나갈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 작업할 때도 돈 들고, 관리도 힘듭니다.
요즘 중앙분리대에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하다 보니, 딱 요새 한 달도 안 돼서 넘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왜냐, 해놓으니까 급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배달하신 분들의 장난도 좀 있고,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 예산 보고할 때는 근본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미지 아파트 보면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에 야간에 반사하는 태양광 설치하고 그랬잖습니까?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번 사고가 있어서 노출된 전선이 교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일주일 만에 또 차가 그 회전교차로 바짝 붙어서 가다 보니까 전선이 바깥으로 노출돼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큰 문제 없는데, 밖으로 노출돼 있다 보니까 항상 그게 걸립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현장 조사를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회전교차로는 실제 착공 전에 경찰서하고 도로관리공단하고 설계 협의를 다 받아서 시공하고, 준공 전에 또 합동 점검을 해서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실제 사고가 나고 이러면 설계 속도는 20~30인데, 과속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운전자 운전 습관이고, 구조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운전자의 운전이 안전지대 코스가 한 1m 정도 있는데, 그걸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태양열 발전한다고, 그다음에 저녁때는 반짝반짝하게 하려고 전깃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고정돼 있는데, 밖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바짝 붙여서 운전하다 보면 그 부분이 자꾸 손실된 부분이 상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예 빼든지 태양광을 없애버리든지.
없어도 그거 노란 거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표시는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 도로과장 이주은 하여튼 경찰서하고 도로공단 합동 점검을 한번 해서 문제점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자꾸 하자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우회도로는 마무리됐잖습니까?
○ 도로과장 이주은 우회도로는 마무리돼서 인수인계는 우리가 받았는데, 실제 공사 하자 검사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하자가 생기면 발전소에서 그 공사를 했고 보상은 저희 시에서 줬고 공사는 발전소에서 해서 도시과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 하자 부분은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하자 기간 안에는 유지관리는 저희 도로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용강 들어가는 앞에 고원식 횡단보도 자체가 높은지, 구조가 좀 잘못됐는지 사고도 많이 나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합동 점검을 해서 그쪽에도 손을 볼 것이고, 그리고 회전교차로 안에 줄대를 심어서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교통섬 만들어 놓은 부분도 보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투수콘을 깔아서 풀이 안 나게끔 정비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정비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왜냐하면 향촌의 제일 마지막 부분 원도로하고 접합된 부분, 좌회전해서 남부식품으로 넘어가는 좌회전해 가는 그 길에 보면, 25톤이라든지 무거운 차량이 주차했다가 정차했다가 가다 보니까, 거기에 아스콘과 골재 배합이 잘못됐는지 거기에만 굴곡처럼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검사를 해서 하자 담보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자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하자 담보금이 공사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저희가 하자 검사를 도시과하고 협업해서 같이 점검해서 하자 검수를 할 수 있으면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단답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사업 설계 변경 현황 관련해서 백천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한 31억 정도 되는데 암반의 부분에 문제에 있어서 공기가 한 1년 정도 연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천지구 이 부분은 공기를 1년 정도, 맞죠?
연기 신고 그러면 내년에 6월에 마무리되겠습니까? 그 말씀 묻습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그 마무리는 못 합니다.
워낙 미확보된 사업비가 많고 공사가 안 된 이유가 밑에 저수지 옆에 전주가 있었습니다.
전주 그걸 이설하는 데 한 6개월 이상 소요돼 버렸고, 그 옆의 설계 자체가 지금 보면 보통 암이 아니고 상당히 여문 암으로 돼 있습니다.
작업 공간도 힘들고 실제 작업이 늦은 이유는 전주 때문에.
통신주와 한전주 이설이 안 돼서 협의가 지연돼서 늦었고, 지금 암을 깨고 있거든요.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 앞으로 남은 잔여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시도고 농어촌도로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1억, 2억 가지고는 한 7, 8년 더 앞으로 해야 마무리될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아니, 공사 기간 변경해서 27년 6월 13일까지,
○ 도로과장 이주은 차수분은 올해 다 마칠 겁니다.
올해 확보된 사업은 올해 다 마치고, 잔여 사업 부분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겁니다.
올해 확보된 사업은 무조건 올해 다 마칩니다.
○ 최동환 위원 쉽게 말해서 돈만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 도로과장 이주은 예, 돈만 주면.
○ 최동환 위원 돈만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 도로과장 이주은 올해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이고, 남은 잔여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한 7, 8년은 가야 하는데, 안 그러면 예산만 신속하게 해 주시면 일은 우리가 빨리할 수 있는데 예산을.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사업 스타일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잘하고 민원 해결에 대해서는 최고더라, 이런 소리를 듣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작했으면,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서 7, 8년 있으면 나중에 이 부분을 원하는 분들의 염원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1년 정도 공사 기간을 연장했으면 잘되겠구나 싶어서 기뻐했는데, 이게 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 하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 같아서.
그리고 페이지는 여러 페이지 있어서 각산터널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 도로과장 이주은 그 안에 균열이 가고, 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2023년 정도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균열이 가고 등 자체가 희미해지고 이래서 그걸 닦고 도장하고 균열을 잡고 그런 게 사업비가 듭니다.
이것도 똑같이 시특법에 의해서 1종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점검하고, 또 2년 단위로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해라, 그런 결과치에 의해서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서 공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니 일단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하니,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니 각산터널에 대한 유지보수의 경우가 여러 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각산터널을 지나는 차량이라든지 통행량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 도로과장 이주은 이게 또 연장이 길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1억씩 일을 하려고 하면 연장이 터널 길이가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 번에 일시에 확보해서 다 못 하니까, 연간 한 1억 원 확보해서 구간, 구간 잘라서 시행하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여지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여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사 하자 검사 부분에서 질문하고 싶은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공사 구간이 되게 많은데 이 하자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 도로과장 이주은 계약법에 연간 2회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실과에 상반기, 하반기 하자 검사를 하라고 통지합니다.
통지하면 해당 실과에서 검사 공무원을 임명해서, 자기 하자 대상 검사되는 대상에 대해서 쭉 돌아보고 소명서를 남기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유무를 확인해서,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약법상 하자 검사는 연 2회 1년간 2회를 상반기, 하반기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여지훈 위원 그냥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육안으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 도로과장 이주은 지금은 도로 이런 건 육안 점검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조물 같으면 철근 부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계로 해야 하지만, 지금 대부분 우리 사업하는 거는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 옆에 구조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육안 점검이 가능하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 여지훈 위원 꼼꼼하신 분이 봐야 하겠다, 그렇죠?
○ 도로과장 이주은 우리 과의 직원들이 다 검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검사 공무원 임명해서 하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여지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 불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삼천포의 3호광장이나 아니면 더 내려가서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거기서 항상 좌회전하는 차선에 보면, 특히 여름에나 큰 차들이 지나가고 나면, 아스팔트가 처음엔 괜찮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굴곡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여름에 열을 받아서 저는 그렇다고 추정하는데 혹시 맞습니까, 그게?
○ 도로과장 이주은 예, 중차량을 타면 포장을 해놓으면 그 중량에 의해서 밀림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하여튼 그 구간은 우리가 걷어내고, 다른 밑에 기초 부분을 보완해야 그런 게 안 생길 건데, 기존 도로에 덧방을 씌우다 보니까 중차를 타버리니까 밀림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걷어내고 밑에 기초도 보강해서 해야만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교차로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위에 덧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차를 타버리면 밀리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앞으로 포장할 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지훈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이게 1, 2년 만에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로과장 이주은 예, 금방 해놓고도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 여지훈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면,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좌회전하는 일부분만 안 밀리는 콘크리트로 하든지 그런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 도로과장 이주은 그거도 위원님 생각대로 우리가 강구를 해보고 상의해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지훈 위원 예,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지훈 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 삼천포의 다이소 앞의 인도 부분에 차를 타고 올라가는 경계석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다시 수리해 달라고 보수 공사를 해 달라고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보통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공업체에서 나와서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이주은 경미한 사항은 저희 보수원들이 나가서 보수를 하고, 돈이 드는 그런 사업은 우리가 편의상 동 지역, 읍면 지역, 서부 3개면 지역, 수선 업체라고 돈은 많이 안 들고 생활 민원 들어오는 건 우리는 이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한 10건, 20건을 모아서 처리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긴급 수선 유지 업체가 해야 하니까, 저희가 현재는 법상 그건 아니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민원이 생기다 보면 빠른 조치를 안 하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100만 원짜리를 설계해서 계약하고 업체 정하고 하다 보면 너무 늦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는 경미한 사항은 도로 보수원이 가서 보수를 하고, 수선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는 수선 업체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여지훈 위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일 처리도 빨리 진행해 주셔서 고맙기도 한데, 수선을 하면 수선을 안 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흔적이 많이 남고, 원래 위치로 안 들어갔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앞으로는 지도 관리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지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엄청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할 때 다시 새것처럼은 못해도 그게 튀어나와서 차 바퀴가 걸리거나 그런 부분이.
○ 도로과장 이주은 일단 관리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지훈 위원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인이든 집행기관에 민원이 들어가면 “이렇게 처리됐습니다.”라고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실제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답변을 다 해 주는데, 전화 민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고, 인터넷 민원은 우리가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담당자 이름하고 다 넣어서 통지해 주는데, 생활 전화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일이 그것까지는 다 통지는 못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 여지훈 위원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이 말씀이시죠?
○ 도로과장 이주은 예.
○ 여지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위원님들 주 질의 시간 다 끝났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십시오.
○ 위원장 강석모 예, 간단간단하게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발주한 현장들, 쉽게 표현하면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던 곳이나 여러 군데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는 현장 소장들이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이주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데는 현재 저희 도로과는 거의 대부분 다 준공 처리됐고, 그리고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다 한 곳은 다 빠져나가고 없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는 현장 소장들이 다 현장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럼 당해연도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고 나면 현장 소장 이런 분 다 빠져버린다는 겁니까?
○ 도로과장 이주은 일단은 예산 확보할 때까지 현장 정리를 시켜놓고 중지 조치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제가 왜 간단하게 여쭤보는가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는 그 사업장의 현장 사무실이었죠, 오인숲 있는 곳?
거기에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평마을 갈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는데, 안전 시설물들이 다 넘어져 있어요.
길에 다 넘어져서 특히 다평 같은 경우에는 아시바를 넣어서 해놨던데, 넘어지니까 줄줄이 넘어져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현장 소장이 있고 하면 안전 시설물 같은 거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할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 도로과장 이주은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 비가 오고 집중호우가 오고 기상 예보가 뜨면 현장 소장들한테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현장 주둔하고 현장 관리를 하라고 여름철 되면 집중호우 오고 태풍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문을 내고 챙겨보도록 그 부분은 현장에 한 번 나가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리고 우리 추경에 올라왔고, 저희들 현장 방문했던 예의~예수간 2억이 지금 추경에 확보됐죠?
○ 도로과장 이주은 예.
○ 위원장 강석모 그때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현재 재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언급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도로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의 기능으로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잠깐만요.
○ 도로과장 이주은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제 국도대체우회도로 부분도 있지만, 그 도로 자체는 성황당이 있고 풋살장이 있고 그 위에 마을이 있어서, 우리 도로 사업 자체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중기 계획에 의해서 투자 심사를 받고 돈만 있으면 대체우회도로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저보다 더 오랫동안 도로 쪽의 일을 계속해 왔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그 도로는 나열하셨던 데에 계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사천읍 쪽으로 접근할 것인지 과연 시도 1호선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요.
성황당과 풋살장 그쪽에 이용을 얼마나 하게 될지 의문스럽고요.
그에 반해서 현재 예수교 이전해 놔서 다리만 만들어 놓고 있는 곳 있죠?
그게 쭉 올라가게 되면 고성 가는 국도와 맞물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 도로?
○ 도로과장 이주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예의~예수 간하고 다리 건너면 고읍~화암 간 해서 2개의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 밑의 도로는 KCC에서 나와서 정동 1지구, 2지구를 해서 터미널까지 가는 도시 계획 도로가 있고, 현재 예의~예수 간 도로하고 교량을 사이에 두고 예의~예수 건너면 고읍~화암 그게 장래적으로 선진택지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우주항공청하고 항공산업대교하고 1산단, 2산단 연계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봐서.
○ 위원장 강석모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 구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이후에 해야 할 화암까지 연결, 그거를 1구간, 2구간으로 일단 우리가 편하게,
○ 도로과장 이주은 아니요.
○ 위원장 강석모 아니요.
제가 설명할 때 편안하게 나눠서 한다면 현재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1구간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도로 이용객이 제가 판단할 때 거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2구간을, 토지 보상도 거의 다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 농로로 가보니까 나무가 다 베어져 있고.
그럼 2구간 같은 경우에 공사를 시행해서 완공된다면, 지금 KCC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나 일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KCC 옆으로 내려와서 새로 왕복시키는 교량, 그리고 2구간 쪽으로 이용하면 학생들 등교시키기가 아주 좋습니다, 신호등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도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현재 1구간을 무리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톱하시고 2구간을 착공해서 가야 도로 이용률이 높다.
그리고 사업 투자 대비 가치 향상은 더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의논하는 거로 그렇게 합시다.
○ 도로과장 이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질의 간단하게, 화면 한번 띄워 주시죠.
여기가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 도로과장 이주은 예.
○ 위원장 강석모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 지역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면이 옆으로 누워 있어서 강하게 표현하면 흔히 말하는 경륜장이 벨로드롬처럼 되어 있다.
자전거도로에서의 위험성이 따르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해서 균형을 맞추라고 지적했고, 보고 자료에 보면 다 완성했다, 종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실제 가보면 변함이 없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주은 2023년도에 이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 보도 인도 부분 경계석을 걷어내고 투수콘을 깔아놨는데, 그 당시에 판단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깔아둬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자 기간도 있고 저게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다시 경계석을 놔서 평평하게 해줘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전임자가 해놓은 걸 봐도 걷어내고 또 하기에는 지금 너무 빠듯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런데 이 조치 결과에 보면 완료된 거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투수콘 깔아놓은 거 붉은색 계통하고 파란색이 있죠? 그게 지금 뭘 구분하는 거죠?
○ 도로과장 이주은 저게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무지개도로 위에 방호벽에 빨주노초파남보 해놓으니까 색깔이 바다색하고 할 거라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 당시에 했을 당시에는 그 담당 공무원이 판단이 있어서 안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여지훈 위원 파란색 예쁘네요.
○ 위원장 강석모 저게 현재 저렇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고 한다 치더라도, 저 빨간 선과 파란 선, 그렇죠? 하늘색.
저 기준이 뭡니까? 자전거도로입니까?
○ 도로과장 이주은 여기 도로 노면에 표시하는 거는 파란색 저 색을 자전거도로로 없는 구간에는 도로상 자전거 설치하면 그게 규정상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도 왜,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일단 과장님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자전거도로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바닥면에 자전거 표시도 있던 게 지금 잘 안 보이던데 그런데 저쪽에 또 화분까지 갖다 놨어요.
자전거도로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 도로과장 이주은 실제 소나무가 있고 저기로는 자전거 타기가 힘들 것 같고 화분은 저도 한번 봤거든요.
저도 자주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송 소나무가 있고 이래서 자전거 타기는 힘들고 그 옆으로 보통 자전거 타는데 빨간 저쪽으로 타는데, 실제 화분 놓은 그쪽으로 자전거는 안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도 왜 저렇게 해놨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니, 저 구간이 아마 아름다운 거리, 투자산단과에서는 아름다운 거리,
○ 도로과장 이주은 그 부분은 어차피,
○ 위원장 강석모 구간이 포함될 겁니다, 아마.
미관광장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투자유치산단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도로과하고 투자유치산단과하고 녹지과하고 한번 3개 과가 모여서, 저 공간을 미관광장까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맞춰서 해야 하지, 저기는 자전거도로라고 해놓고 통행에 방해되게 화분 갖다 놔버리고 차는 무단 주차해서 다 막고 서 있지, 저건 말 그대로 우리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시행했던 저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 도로과장 이주은 방금 위원장님 하신 이야기대로, 투자유치산단과 담당하고 녹지과하고 저희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도3호선, 축동IC에서 사천IC 빠져 내려오는데 내리막으로 내려오면 여기 보면 동치교 있죠?
동치교 교 쪽에서 나와서 메인 국도 3호선으로 들어와서, 고성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그 구간이 되게 짧습니다.
잦은 접촉 사고 나는 걸로 그렇게 보고받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가지 정도 제안을 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기존 길이 깔려 있으니까, 동치교에서 우회전을 차단하고 좌회전해서 베스트모텔 쪽으로 쭉 올라가서 약간 선행만 해서 국도하고 갖다 붙이면, 고성 쪽으로 가는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거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섭니다.
판단이 서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한 번쯤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해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이거는 제가 순수하게 정책 제안을 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예, 일단 도로관리청이 국도 3호선에서 한국도로공사 진주 국토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청하고 경찰 부서하고 교통협의 부서하고 신호등 이런 부분은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 마지막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따로 과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 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강석모 김영애 노숙자 여지훈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피감사기간 참석자(4인)
투자유치산단과장강호명
시민안전국장허원권
재난안전과장곽정란
도로과장이주은
○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