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7차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9시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순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인사를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공공보건의료의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 박정웅 부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지역 보건의료 계획, 식품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수상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2024년도에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취약계층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8039만 원보다 28억 2428만 9천 원이 감액된 169억 56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감염병 예방 관리와 방역 차단,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36억 4051만 6천 원, 위생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에 5억 2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증진 사업에 13억 5649만 4천 원, 모자 보건 출산 지원 및 산후조리원 지원 등에 42억 541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11억 4023만 원, 의약 의무 관리 및 공공의료 지원사업에 18억 48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은 시민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재정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겨울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셔서 상도 타시고, 내년에도 시민들을 멋지게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하고 퇴실해서 쉬는 게 어떻습니까?
골치가 너무 아프거든요.
고생해서 시설을 잘해 놓으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 사천에 좋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어서 삼천포에 하다 보니까 어제 분위기도 상당히 괜찮았고, 12년 만에 사천시에 애기가 태어나는 게 좋은 일이고, 여하튼 그런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를 많이 하니까 어제 매스컴에 나오고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 계시던 의사분을 스카우트했는데 그분이 환자 진료를 잘하셔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소장님 말씀 중에 환자가 많이 늘었고.
특히, 사천지역의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면서 환자가 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반어법으로 이야기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되면 사천지역에도 산부인과가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소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7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설명 전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한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영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강지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곽승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에 과장님, 팀장님,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697페이지 자산취득비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 중 산출 근거를 보니까 디지털영상 촬영 유지 관리 용역, 심장자동제세동기 유지 관리, 병리검사실 장비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점검하는 업체에 주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 산출 근거를 보니까 디지털영상 촬영 프로그램 유지 관리 용역, 심장자동제세동기 유지 관리비, 병리검사실 장비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점검하는 업체에 주는 경비를 말합니까?
제가 보건소에 있어 보니까 보건 분야가 약간 전문적인 분야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사선 엑스레이나 정밀 기계가 많습니다.
저울로 치면, 치수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부정확한 정보를 줌으로써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최선의 상태로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차량을 2대 구입한다고 보면 될까요?
저도 이것이 궁금해서 파악했었는데, 전기차 예산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어서 사는데 환경보호과에서 1000만 원을 보태야 합니다.
그 사업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설명 자체가 두 군데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07페이지 신종감염병 대응 관리 사업에 보면, 지금 중국 폐렴이 유행한다고 방송에 나옵니다.
사천시 대응 계획이나 사천시 현황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도 학교 현장에 갔고.
지금 말씀하신 호흡기 감염병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인플루엔자 환자, 백일해 등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숫자가 확산한 건 아니지만 감염병 특성상 위험성 정도가 같아서 똑같은 마음으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게 예방접종 독려 및 개인적인 마스크나 개인 위생수칙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팀장님, 관계자분 올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가니까 다른 결핵 등 항상 긴장이 풀리지 않고 다시 고생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내년에도 좋은 행정력을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약 33억 원 정도 삭감되는 것 같은데 ’22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 앞에 연도도 코로나로 인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보건위생과는 코로나와 관련된 인원하고 약품이나 위생 관련한 내용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지금 들쑥날쑥하다는 건 사회 변화에 따라서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전 긴축 재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보건소 진료 약품이 폐기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오해인지 아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 구입 금액이 5억 4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구입량이 3억 7000만 원, 출고량이 5억 3000만 원, 잔고가 3억 4300만 원이 있는데 폐기량도 포함한 내용입니까?
폐기를 빼고 난 금액이, 약품에 대한 금액 잔고를 환산해 보니까 3억 4300만 원이라는 겁니까?
포함된 겁니까?
따로입니까?
예산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폐기량이 환산된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까?
포함된 겁니까?
품목하고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올해 1200만 원 정도 폐기될 예정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는 인쇄를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혹시 관내에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 각자 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외에서 인쇄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 자체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맡겨서 하는 건 별로 없고 자체적으로 소모품 구입 같은 것을 지역 업체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 소관
(10시28분)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영옥 만성병관리팀장의 병가로 송은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조인영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신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오화영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질의하기 전에, 올해 정서연 의원님께서 여성 생리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지, 개정했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생각을 못 하겠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고자 한 조례가 있거든요.
제가 몇 번이나 생각해 봐도 오히려 건강증진과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 여성가족과와 함께 협의해서……
TV에도 방송하는데 이것을 구입하지 못하는 어려운 저소득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하다가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인데 그 조례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기금, 도비, 시비해서 약 2억 40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요구액 산출 근거를 보니까 거의 인건비하고 기념품 금연보조제 구입입니다.
사천시 금연 신청자가 1년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성공률은 올해 기준으로 파악했는데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률로 하거든요.
6개월 성공률이 약 38% 정도 됩니다.
6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80명 정도.
저희가 판단하는 성공률은 6개월까지 관리하거든요.
○ 박병준 위원 금연 성공 기념품,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가 조금 있어서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기념이나 보조제는 60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성공 기념품을 무엇으로 주는지?
보조금은 무엇으로…… 오후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내역을 드릴 것인데, 사실 금연 성공을 위해서는 보조제를 안 쓰고 행동요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이 힘드니까 저희가 보조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통 니코틴이 함유된 패치를 말합니다.
단계별로 처음에 많게 했다가 적게 해서 보조제를 지원하는 그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인건비이고, 기념품은 1만 원 선에서 적당한 것을 드립니다.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740페이지,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만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모자 보건 및 출산 지원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사천시에 1년 출산 인원이 5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그랬는데, 올해는 사실 400명……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대충 그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예, 있습니다.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첫째가 약 227명이고, 둘째가 약 101명, 셋째 이상이 35명입니다.
○ 박병준 위원 둘째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100명 정도.
○ 박병준 위원 셋째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셋째 이상이 35명입니다.
○ 박병준 위원 모자 보건 사업비 내용을 보면 임신 축하 용품이 1천 개입니다.
1천이면 1천 명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500명을 잡더라도……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임신 축하 용품이 1천 개는 아니고……
○ 박병준 위원 산출 근거를 보니까 모자 보건 임신 축하 용품 구입 1만 8천 원 곱하기 1천 개 해서 1800만 원, 출산 지원에 출산 축하 용품 구입비가 500명 선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출산 축하 용품하고 임신 축하 용품이 다른 게 출산은 그야말로 출생아를 대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이지만 그동안 500명 선에서 예산편성을 계속해 놓고 임신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임신 축하 용품은 임신한 대상자를 하므로 출산하고 대상이 다르긴 한데 1천 개는……
○ 박병준 위원 셋째아 이상 인원은 220명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출산 지원금에 보면 첫째 275명, 둘째 155명, 셋째 220명 해서 산후지원금을 625명으로 해 놓았고, 산후 조리비 지원은 350명을 해 놓았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셋째아 출산 지원금은 그해가 아니고 연차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 전 연도에 출산한 것을 당해 연도에 지원해야 하는데 우리가 나누어서 지원하니까 인원수 차이가 있습니다.
더 많아지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산후 조리비 지원도 350명으로 해 놓았거든요.
350명이면 안 맞지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예산 재정상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500명 이상 100만 원씩 하면 5억 원인데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추경 예산에 다 올리고?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예.
○ 박병준 위원 어려운 여건이지만, 모자 보건 및 출산 지원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출산 지원, 모자 보건, 셋째아 출산 지원금, 산후 조리비 지원 인원수가 각각 좀 달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예산에 조금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사천시에 인구가 늘어나야 하고, 출산하는 임산부의 건강에 대해 많이 지원해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해서 5억 3280만 원이 있는데, 맞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5328만 원입니다.
○ 최동환 위원 5억 3000만 원은 희망 사항이고.
올해 대상자가 약 칠십몇 명이 되었네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올해 지금까지 53명입니다.
○ 최동환 위원 내년에 조금 더 늘려서 74명을 하겠다고?
만약, 이 부분의 사업이 잘되면 신생아 출생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올해 정부에서도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고, 소득 기준도 완화되고 그래서 지원하는데, 난임부부가 연간 100명 정도 됩니다.
○ 최동환 위원 우리 지역에?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예, 우리 지역에.
연간 100명이나 됩니다.
지원을 해서 임신 성공률이 25% 이내 정도입니다.
○ 최동환 위원 70명 정도 되면 거기서 25%, 20% 가 되면……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예, 100명 중에.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그렇지만, 지금 시비를 72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많이 증액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대충 알겠습니다.
예산의 한계성 등등.
나름대로 대상자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했던 분이 올해 할 수 있고 내년에도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잖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0명의 부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예,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 할 때 신규사업으로 설명드린 내용인데,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정부 지원사업에, 또 도에서 확대한 난임 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이,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시비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중위 소득 이하이고, 좀 더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 저희는 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원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 사항을 파악하고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서 내년부터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최동환 위원 2024년도면 내년인데?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25년부터.
’24년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장협의회를 거치고.
○ 최동환 위원 내년, 내후년에 할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절차가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성공해서 청아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아낌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 사천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몇 명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10만 3천 정도……
○ 최동환 위원 외국인 포함해서요?
십만 팔구천 정도.
특히 동지역은 4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신생아 낳는 그 수준에 버금가는, 성공하면 약 1000만 원 대폭 지원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시행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1000만 원을 해 준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난임비 시술비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회보장협의회가 변경되어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행을 못 한 부분이었고, 절차를 걸쳐서 시행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난자가 있어야 사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적 근거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알겠습니다.
들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74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태블릿PC 통신 요금에 240만 원이 되어 있네요.
태블릿PC 통신 요금이 1년에 240만 원이라는 말씀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월 사용료가 1년 단위니까.
○ 최동환 위원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태블릿PC 통신 요금 대상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스마트기계가 가능한 건강관리 대상자에게 혈압계하고 시계처럼 생긴 활동량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급해서 건강관리 사업을 하는데 지금 270명 정도 됩니다.
○ 최동환 위원 그분들이 태블릿PC를 사용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그분들하고……
○ 최동환 위원 질의 내용이 태블릿PC가 몇 대 있냐는 것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면, 제가 알기로 태블릿PC 통신 요금이 3900원부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태블릿PC에 적용되는 게 몇 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잠깐만요, 제가 그 대수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 최동환 위원 예,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방문보건팀장 신미경 방문보건팀에 직원이 5명 있거든요.
5명이 방문하면서 업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최동환 위원 방문하시는 요원이 5명이면 태블릿PC가 5대 있다는 말씀입니까?
○ 방문보건팀장 신미경 예.
○ 최동환 위원 한 달 4만 원이네요?
맞지요?
한 달에 5대 20만 원 나누기하면 4만 원이 나오거든요.
팀장님, 맞지요?
○ 방문보건팀장 신미경 예.
○ 최동환 위원 예를 들어서 태블릿PC가 10대, 20대이면 수긍하고 넘어가겠는데……
5대인데, 한 달에 1대당 4만 원을 준다?
팀장님, 4만 원 너무 비쌉니다.
○ 방문보건팀장 신미경 이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것을 방문하면서 계속 썼을 거 아닙니까?
우리 휴대폰도 오래 쓰면 VVIP 고객으로 할인에 들어갑니다.
요금도 2년 이상 쓰면 25% 할인해 줄뿐더러 요금과 휴대폰을 공유하면 공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보건팀장 신미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취약지역 건강생활 지원사업 중에……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몇 페이지입니까?
○ 최동환 위원 ’22년도하고 ’23년도에 보면 취약지역 건강생활 지원 사업해서 어업인 맞춤 건강증진사업 강사료가 400만 원 책정된 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 외 내년에는 사업이 없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으로 된 지가 2년 전인가 그랬는데 예산 정리가 안 되고 건강증진팀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구분하면서 일부 부기를 조금 조정했는데 이런 프로그램 사업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바뀐 건 아닙니다.
○ 최동환 위원 포괄사업안에 들어 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예.
○ 최동환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적어주시지, 어업인 건강증진 강사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지역적인 특성을……
○ 최동환 위원 확대할 생각이면 얼마나 더 증이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구체적으로는……
○ 최동환 위원 포괄사업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좀 더 확대하신다고, 속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확대한다면, 예산을 더 올리겠다, 어업인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더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 이보다 더 많이 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치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치매관리과장 이현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선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구성윤 치매지원팀장입니다.
박상근 의약팀장입니다.
정인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2024년도 당초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올 한해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 다 건강하시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766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 5700만 원 기금하고, 768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1억 5000만 원, 사천시 응급실 운영지원 사업 3억 원은 병원 지원이지요?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예.
○ 박병준 위원 지금 삼천포 2개 병원, 읍에 1개 병원이 있는데 사실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계속 지원해야 할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1년 정상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면 구조적으로 한 20억 원 정도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천읍에 있는 하나병원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예산 문제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박병준 위원 이 사업으로도 충분한지?
과장님 말씀대로 1년 운영하는데, 20억 원이 필요한데 3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사실 지역 인구가 5만 명, 4만 얼마라고 하고.
사천읍도 사실 병원이 없다가 생겨서 의료 복지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지원이 안 되면 시민들이…… 이런 부분도 지원할 게 있고,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원할 사유가 있으면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예.
○ 박병준 위원 마지막으로 768페이지,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운영비 지원이 사천읍에 하나병원 지원이지요?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예, 어제 검토를 마쳤고요.
12월 연말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 박병준 위원 특히 팀장님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도 사천읍에 있는 시민들이 간병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사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치매나 자살 예방 등……
제가 보기에는 사천시민의 치매 속도를 늦추는 사업들을 여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치매관리과장님, 팀장님,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항상 응원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치매안심센터가 몇 년 되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2019년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지요?
맞추어서 치매관리과 조직개편이 있고.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치매관리과는 그 전에 생겼습니다.
○ 최동환 위원 미리 조직을 편성해서, 2019년도부터 시작되어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예.
○ 최동환 위원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공식적으로 방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예.
○ 최동환 위원 그래서 내년 초에는 우리가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검사도 해 보고,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의회가 1월, 2월에는 개회되지 않은 날이 많습니다.
각자 바쁘시겠지만,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방문 날짜를 잡아서……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고 있잖습니까?
차량 접근성 문제 등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월 초에 날짜를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61페이지, 자살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비가 올해하고 내년에 변동이 많이 없지요?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현재 자살 예방하고, 인건비거든요
국비 50%, 저희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중앙부서의 과가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는 나중에 추경에서 맞추어나가는 식으로, 사업마다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어쨌든 사업 부분도 시간을 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왜냐,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한 실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자살 예방 홍보한다든지……
의도자나 상담 관리 위주이지 자살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계획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죽고 싶어서 계획 잡는 건……
그 외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평소 삶에서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꼭 그것만 예방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이 어느 정도 자살 예방이라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을 확대, 생산, 아직 없으면 발굴해서 좀 더 선도적인 사업들을 특히, 어린 청소년, 청년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해서 한다면 좋겠다 싶어서, 따로 이야기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이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768페이지 마지막에 응급실 운영지원에 1억 5000만 원하고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하나병원입니다.
○ 최동환 위원 병원은 이야기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면 지금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인건비거든요.
보통 하루 24시간이니까 의사가 4명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예, 인건비 부분이 맞습니다.
없던 응급실이 생겨남으로써 시민이나 그 응급실을 사용하는 실적, 흔히 말해서 아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실적, 회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응급실이 있어야 할 명분.
그래서 돈을 몇억 원씩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여쭈고 싶은 질의는 한 달 또는 몇 달이나 저녁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횟수를……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동지역을 분석해 보면 1년에 1만 5천 명 전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때 1만 5천 명이 넘는 가구, 적은 가구, 금액을 달리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환자가 적게 올수록 지원금액이 많이 나갑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하나병원하고 삼천포서울병원, 제일병원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예.
○ 최동환 위원 달 별로 관리합니까?
분기별로?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분기별로 합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면 4/4분기가 지났으니까, 병원별로 실적 내용을 위원님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4인)
보건소장정희숙
보건위생과장김삼수
건강증진과장문지연
치매관리과장이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