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6차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로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원권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성규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이주은입니다.
하천팀장 이현수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장경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들 2024년도 당초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건승을 빌겠습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감사합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 도에서 사천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 건설과장 허원권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테마공원 앞에 현 도로가 전부 편입될 것이지요?
○ 건설과장 허원권  그렇습니다.
박병준 위원  현 도로 옆에 강 쪽을 조금 넓히고 있던데 무슨 용도로 넓히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하천의 제내외지 사면이 되겠고요.
오른편에 회전 여유 부지를 성토하는 부분은 현재의 도로가 테마공원 쪽으로 약 15m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천 폭이 약 15m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지금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현 도로 밑이 바로 강인데 그쪽을 흙으로 메우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사업인지?
○ 건설과장 허원권  현재 사면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통행로 작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 전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현 도로에서 강 쪽으로 넓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 건설과장 허원권  예.
박병준 위원  구암1․2 마을 뒤에 저수지가 있고, 그 저수지 안쪽에 보면 열두 세 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읍장님, 마을이장님, 과장님이 오셨는데, 저수지 길이 협소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올해 공사를 하다가, 내년 당초 예산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열두 세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일부 구간이 좁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공사비가 많이 없어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건설과장 허원권  마을 진입도로로 되어 있었으면 도로과에서 사업을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소관 여부를 떠나서 현장을 파악하여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의 협소한 도로라면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문제니까 도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저수지 옆길로, 건설과가 맞지 않을까 해서……
○ 건설과장 허원권  알겠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650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이 있습니다.
내년에 1억 원이고, 총예산이 시비로 19억 원 정도이지요?
○ 건설과장 허원권  예.
박병준 위원  앞서 전재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남, 용현, 읍, 동도 마찬가지로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보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한다는 데 혹시 선정 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그렇게 염두에 두고 용역을 시행하지는 않고요.
모든 걸 열어놓고 어느 지역이든 좋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부지역, 읍 지역, 동 지역 이렇게 3개 지역을 말씀하신 적도 있고, 사천시 전체를 놓고 중기 수요 등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허원권  예, 단계별로 시행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전환 사업 중에 도로에 물리는 게 있어서 과거 과장님하고 팀장님, 농어촌공사 직원이 화암에 나왔을 때 토지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서 그쪽을 측량했는데, 지금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건설과장 허원권  제가 알기로 현재 그 부분은 지난번에 동의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구거복개 폭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쪽도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 세부 전환 사업 내용을 받았습니다.
주차장이고, 참 좋은 사업인데……
사천 사주리 쪽 아파트 단지가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예.
박병준 위원  과장님, 의령을 가니까 우리 사천강하고 비슷해요.
거기는 강바닥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 진주강에도 주차시설이 있었습니다.
사천강이 장마철이 되면 침수되고 넘치지만, 일부 기간이라도 주차시설이 안 되는지?
○ 건설과장 허원권  된다 안된다고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사천강 재해위험지구개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지역 시민의 편의시설, 그냥 걷기 위한 산책,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천강 쪽은 아파트가 바짝 붙어 있지 않아서……
거창 같은 경우는 거창시장하고 밑에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강변에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강변에 주차장을 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용도로 써야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예, 적극 행정을 추진해 주시고, 안 되면 동성초등학교부터 사천강까지 하는 하천 부분도……
지금 동성초등학교도 주차장을 매입했거든요.
일부 매입이 안 되면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기둥을 세워서 하는 그 공법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 건설과장 허원권  현재 사주리 쪽은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국유지이든 시유지든 찾아서 한두 대,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게 공급할 계획이고, 물론 주차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천시 전체 주차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는 주차 대수가 몇 대이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차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검토해야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마을 내 부족한 주차 사항에 대해 그때그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655페이지 용수확보시설 관정, 양수장 정비사업을 보면, 정비사업이 있고 관정 개발이 있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사천시 관정이 약 3천 개 이상 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 건설과장 허원권  맞습니다.
박병준 위원  건설과에 관정이나 양수장을 개발하면 관리 감독을 상하수도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예전에는 지하수 업무가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관정 인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총괄하지만, 저희가 굴착해야 하고.
저희 관리하는 농업용 관정이 약 480공 정도입니다.
박병준 위원  관리 감독까지 농업용 관정만?
○ 건설과장 허원권  예.
박병준 위원  올해같이 장마나 비가 많이 오면 괜찮지만, 혹시 가뭄이 올 때 사천시 일부 지역은 용수 확보가 좀 어려운 지역이 많지요?
○ 건설과장 허원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 위원  이것도 업무를 잘해 주셔서 농민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용 관정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건설과가 사업을 해야 하는 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과장님,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의 생활이 편안하게 되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날 과장님하고 내년 예산 관련된 심사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날이라고 봅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새로운 군사 반란 사건으로 역사에 남은 이날, 그리고 44년 지난 오늘 검사 독재정권이 들어서서 우리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굳건하게 중심이 서서 사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설과장님, 팀장님, 관계자분들에게 올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건설과는 특별히 이 자리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했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우리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서 모범 사례로 칭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 1사 1하천 사랑모임 추진 운영비가 어떤 겁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1사 1하천 관리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작년에는 200만 원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20만 원이 감액되어 18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산단과나 산단공 사천지사를 통해서 그런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는 회사 자체가 사천시와 협약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하천 정화 운동을 한다든지, 하천에 대해 시민의 애착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500만 원이 많다고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하천, 고랑 등 나름대로 잘 관리해야 바다가 깨끗해질 수 있고, 수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사 1하천 사랑모임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예를 들어서, 삼천포천, 사천천 등 이 부분들을 단체와 매칭해서 유지 관리를 잘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하천을 만들어 준다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행정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이나 시민이 직접적으로 새마을운동처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장을…… 속된 말로 멍석을 깔아 준다면, 사천의 하천이나 고랑 주변이 깨끗해지고 잘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에 이 사업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칭해 줄 사업들을 전개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감사합니다.
여하튼 관변 단체 분들은 실질적으로 읍면동이나, 하천 관련 행사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기업은 사실 그런 게 드물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좀 확대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로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강민구  도로과장 강민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박용국입니다.
도로관리팀장 박재현입니다.
농어촌도로팀장 성재권입니다.
도로기동팀 주무관 구자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분들 2024년도 당초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에는 과장님, 팀장님, 건강하시고 건승을 빌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재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2024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전부 도로개설에 도로 정비, 사천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니까 예산이 부족하지만 2024년도 사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도로과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1․2 부대 후문 대명볼트 쪽에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서 차량 운행 시 튀어서 인도 쪽이 불편하다고 도로를 정비해 달라는 것하고, 서일2차아파트 주변에 로터리가 2개 있습니다.
구암, 장례식장 가는 이정표 때문에 1개 차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청구아파트에서 번창식육식당까지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동성초등학교, 수양초등학교 학생이 많이 다니고 차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인도를 개설해 달라고 했는데 챙겨봐 주시고.
과장님,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축동 IC부터 노룡동 앞뜰식당 2호점까지 국도 3호선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강민구  예.
박병준 위원  거기에 지방도로로 연결되는 도로 중에……
오늘 제가 알기로 김민규 의원님이 도로계획팀장하고 읍에 민원이 있어서 아마 3시에……
국도관리사업소에 민원을 넣었는데 해 줄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축동 IC부터 앞뜰식당 2호점까지 국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게 사천시하고 협의가 잘되는지?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강민구  먼저, 수석 1․2리는 숙지를 못했고요.
서일아파트도 한 차로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 상태입니다.
그쪽 한 차선에 대해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지에 가서 보니까 삼각지 모서리 부분에 가스공사 관련 맨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공사할 때 맨홀도 가스공사 측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시행할 계획이고.
청구아파트부터 번창식육식당까지 인도 정비 공사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된다면, 내년도 추경이나 지금 통학로 개선 사업비가 일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도 3호선 배춘부터 앞뜰식당 2호점까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사무소하고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이나 옆에 차선 부분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하면 대체로 거의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 관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없는데, 저희가 계속 건의서를 제출하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국도 3호선 구간은 국비가 많이 있으니까 시비 투입보다 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국비로 사업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로과장님, 팀장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2024년도에도 사업하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강민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일선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강민구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관계자분이 열심히 한 관계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단부 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서부지역 풀베기 용역에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서부지역 풀베기하는데 용역하는 업체가 있지요?
○ 도로과장 강민구  지금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도로관리원이나 일반 업체를 선정해서 기계로 벴는데, 내년에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서부지역인 곤양, 서포, 곤명 쪽으로 처음으로 전체 용역을 줘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장단점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요구가 있어서 나온 것인지,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인지, 그 판단의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강민구  현재 도로관리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 전체를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부족하여 관리가 안 되어서 내년에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 지역을 좀 더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타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원들이 관리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도로관리원이 24명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도로가 많이 확장되고 개설되었는데도 도로관리원이 3분의 1로 축소되다 보니까 현재 도로관리원 10명 가지고 도로관리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일정 부분에 대해 일반 업체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동환 위원  늦봄이나 7월, 8월에 풀베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풀베기를 집중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몇 명 정도 용역을 예상합니까?
업체가 있으면 인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의로 계약할 생각은 아니지요?
○ 도로과장 강민구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로 일정 기간에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1개 업체를 선정해서 3개 지역 도로에 풀베기를 할 계획입니다.
관리 인원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았고 지역을 가지고.
현재 진주나 김해는 지역별로 해서 이런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최동환 위원  많고 많은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을 지적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처음에 관리원 부분이 있어서 1개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질의했는데, 신규 사업이라고 하니까……
만약,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베기에 1억 5000만 원 준다?
쉽게 말해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로 계약하든 공개하든,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도로과장 강민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냥 1억 5000만 원 선정되어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지역만 이야기했지, 다른 구체적인 지역 선정, 공개 입찰할 것이다, 공개입찰 하면 여기에 맞는 업체들이 사천시 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강민구  예.
최동환 위원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 도로과장 강민구  지금 사천시 관내에 2개, 3개 업체인가 저희가 한 번씩……
최동환 위원  급조하는 업체가.
○ 도로과장 강민구  급조해서 하긴 합니다.
만약, 없다면 경남도 내 해서 할 방안이 있으면 하는데,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두세 개 업체가 있다?
○ 도로과장 강민구  예,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에 도로 정비 심사받을 때 한 번씩 사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인력을 급조하는 데가 두세 군데 있다?
○ 도로과장 강민구  예.
최동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있다.
○ 도로과장 강민구  실제 업체하고는 관계없고,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노점상 단속도 하고 풀베기 작업까지 다 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도로에 로드킬이나 도로 시설물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도로관리원이 풀베기 작업까지 할 여력이 안 돼요.
조금 힘듭니다.
최동환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다 계시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말씀드리면, 접수되는 순서가 있어서 긴급하거나 시장님 등……
3~4개월 뒤에 낙엽이 질 때 풀을 베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3개 지역, 굳이 경남도까지 할 필요 없이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불평불만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73페이지에 벌용동 용두마을 도로 정비 3500만 원은 주민 건의한 사항이 아니지요?
○ 도로과장 강민구  주민 건의 사업으로 하고.
최동환 위원  그 부분에 발전소 우회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혹시 시비를 들여서 공사합니까?
위치가 다릅니까?
○ 도로과장 강민구  조금 더 위쪽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많이 차이가 나네요.
○ 도로과장 강민구  정수장 위에 교량 옆, 그 일부 보도 폭이 작고 주변이 침수되다 보니까 그 보도를 확장하면서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에 발전소 우회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그쪽에 떠넘겨서 하면 좋지 않겠나…… 가까이 있다고 했으면 도로과에 이야기했을 것인데 멀리 있다고 하고, 주민 건의 사항이라고 하니까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맞지요?
○ 도로과장 강민구  예,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괜히 펼쳐서 관리도 안 되고, 심지어 국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요?
○ 도로과장 강민구  예.
최동환 위원  지방에서 관리해야 하고, 안 그렇습니까?
사실 자전거도로가 여러 군데 있지만, 지금 있는 자전거도로는 동우회가 찾지 않는 길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몇 번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보다 그 주변 주민들의 건강, 산책길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 주변, 좌룡, 용두, 좌삼 쪽으로 넘어가는 데 차도 안 다니고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 안 다니므로 주민들이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자전거도로 볼라드가 보통 일자형이 세 개로 서 있지요?
○ 도로과장 강민구  주로 두 개가 많이 서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세 개가 서 있는 데도 있거든요.
자전거 속도를 완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모 종합병원 이사장님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딪쳐서, 경상도 말로 팔이 뿔라진(부러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관리하신다니까 볼라드가 세 개보다 두 개가 나을 것 같고요.
○ 도로과장 강민구  지금 전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 민원 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2개 아니면 1개로 해서 자전거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맞습니다.
사실 볼라드가 차량 진입만 못 하게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강민구  예, 맞습니다.
경운기가 많이 들어가는 데 그 관계도 차단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자전거가 지나갈 폭이 아마 1.5m 정도 돼야 하는데 양쪽으로 2개, 3개로 설치하니까 폭이 협소하여 볼라드로 인한 사고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일부 조금 정비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볼라드 일자형, 유자형, 스틸…… 단가까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잘할 것이라고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강민구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도로 관리는 도로과에서 다 하지요?  
○ 도로과장 강민구  대부분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요즘 도로가 작게 패이는……
○ 도로과장 강민구  포트홀.
최동환 위원  포트홀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도로과장 강민구  주로 많이 발생할 때가 겨울이 끝나고 봄에 장시간 비가 오든지, 중차량이 지나가면 노후화로 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에 결로 방지로 염화칼슘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영향이 많이 있을 것은 판단합니다.
최동환 위원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하면 다 구멍이 나야 하는데 특정 일부분만 패입니다.
저는 부실 공사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에 주기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강민구  예,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공사는 공사하는 대로 미터당 돈 주고……
이런 데는 도로과에서 가서 공사할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강민구  예, 우리가 관리하고.
최동환 위원  돈 주고 고생하고, 너무 하는 소리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강민구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03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하여 생동감 있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일반회계는 2023년도 308억 원에서 847억 원이 증액된 1156억 20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4억 2900만 원 해서 5200만 원이 증액된 4억 8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상수도 공기업은 2024년도 185억 원에서 41억 원이 증액된 226억 6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감액한 149억 4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당초 예산 규모를 보면, 2023년도 663억 원에서 873억 원이 증액된 1536억 원입니다.
사천시 전체예산 9318억 원에 약 16.5%가 해당합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내년도에 많은 금액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소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초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올 한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에도 건강하시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앞서 전재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사실 축하해 줄 부분으로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가 2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 사천시 상수도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회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올 8월에 279개소를 대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특히, 올해 11월에 사천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최우수는 환경부 주관 2023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161개 지자체 중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의 표창을 받고 5000만 원 상당의 상금도 받았습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는 전국에서 소장님 이하 팀장님의 노고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 팀장님, 고생하셨고.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잘하셨기 때문에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이 일은 어느 특정 기관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슷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산이 반영된 일이고.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상수도 우수기관 2회 연속, 하수도는 2021년 평가 이후 저희가 처음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뜻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동환 위원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박병준 위원  소장님, 팀장님, 내년에도 우리 사천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용강 공공주차장 조성사업 내용을 보니까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뜻인데 배수지를 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뜻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 배수지가 지하에 있던 물탱크를 3천톤, 3천톤 2개를 세우고, 2천톤 2개를 설치해서 그 면적을 줄여도 배수 기능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나머지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박병준 위원  나머지 공간을 주차 용도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전에 용강 정수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수장 기능을 하지 않고 배수지 기능만 하므로 와룡천과 용두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주차공간 100면 정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준 위원  시민을 생각하는 이런 공간 이용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889페이지, 분뇨처리장 대행 사업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3000만 원이 있는데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 해서 3개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은 전적으로 계약이 되었고, 분뇨처리장도 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겁니다.
박병준 위원  분뇨처리장 사업도 철저히 부탁합니다.
과장님, 943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 입니다.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 2600만 원, 지하수 계량기 교체설치가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 명세서를 보면 전년도 추경에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거든요.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하고 교체 설치 내용에 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지하수 검침원이 있기 전에 청원경찰이 했습니다.
그 청원경찰이 시 조직개편으로 본청에 보안으로 뽑아가다 보니까 검침할 자원이 없어서 검침 기간제 1명을 채용한 인건비가 나온 것이고, 계량기 교체는 계량기 수명 기간이 5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전부 다 교체해야 하므로 교체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청원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검침원을 새로 채용한다는 말씀이네요.
969페이지 상리 배수지 정구구입비가 있는데, 고성 상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박병준 위원  이 부분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고성군하고 행정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사남지역과 삼천포 일부 지역의 용수공급을 사남에서 강제로 펌핑해서 올렸던 위치가 공급이 안 되는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자주 고장이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천시와 고성군 간 협약을 통해 고성군에 있는 배수장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성군의 가격으로 사서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물 구입 비용입니다.
박병준 위원  이것은 일부 사천시 지역을 위해서 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이렇게 하면 펌프장에 전기요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1010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에 낙동강수계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곤명면 원전에 가면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이 낙동강 주변 지역에 해당하므로 낙동강유역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박병준 위원  일부 곤명면 원전 지역에 이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박병준 위원  그다음에 지출 1012페이지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전력비가 1년에 30억 원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박병준 위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달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에 관한 것을 당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돈을 다 주면 위탁 대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큼 예산을 지출하자, 경상경비를 줄이면 위탁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주면 우리는 편합니다.
그 대신에 위탁운영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소장님 이하 팀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사천시 발전에 큰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현재 소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내년 예산을 870억 원, 약 9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팀장님이 계시는데 칭찬을 많이 받아도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전체예산이 9300억 원 정도 되는 중에 1개 사업소가 약 120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건 최우수상을 10개, 20개 받아도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밀착된 사업 현장을 통해서 나타난 실적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지나다 보니까 현수막이 있어서 찍어왔습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사진 찍은 게 거시기하네요.
사천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이 부분은 쑥스럽게 1개로 만족하지 마시고 200개, 300개 걸어도 됩니다.
정말 이유가 있는 모범 사례이므로.
다른 작은 단체도 조직을 동원해서 현수막을 다 붙입니다.
이것은 해도 소릴 안 듣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제작한 게 아니고요.
시상하러 제주도에 가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을 처리할 방법이 거기에 붙여놓자고 한 것입니다.
게시대에 붙이려고 인위적으로 제작한 건 아닙니다.
최동환 위원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준공이 2025년도입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2025년도에 완공하려면 한 8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적혀 있고요.
사천지구 3단계 또한 2025년도 완공해야 하는 사업인데 내년 예산하고 난 다음에 20억 원 정도 남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곤양지구 2단계는 2026년도 완공입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164억 원이 필요하고.
감곡마을은 내년이죠, 내년에 준공하기 때문에 0원, 내년에 완공해야 하므로.
비토마을하수도 사업은 2025년도 완공입니다.
’2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남은 예산 71억 원, ’25년도에 71억 원을 확보해야 완공된다는 말씀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연평․고월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내년에 완공되어야 하므로 예산편성이 그렇고요.
사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25년도 완공되어야 하므로 공사하기가 바쁩니다.
삼천포배수구역 동부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도시 침수 대응 사업으로 ’25년도 완공됩니다.
’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25년도에 102억 원이 있으면 완공됩니다.
이 사업들이 6년, 10년 사업 중에…… 막판에 몰려서, 평소에 예산을 잘 편성해야 하는데, 소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 편성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중앙부처에 1년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까?
노력했음에도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차일피일하다가, 다 되어 가니까 그때는 급해서……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하수도사업소장님, 팀장들이 얼마나 안면 몰수하고 간 노력이 있어서……
마지막에 안 주고, 완공하려고 요청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5년도, ’26년도, ’24년도 완공된 부분 이유를 제가 보니까 다 같아요.
내년 예산을 1200억 원 가까이 편성하다 보니까, 제가 소장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었고.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이…… 안 그래도 머리가 허연 우리 소장님, 내년에……  
말씀을 들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들이 ’25년도, ’26년도에 완공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365억 원, 370억 원 정도 확보하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계획하는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들이 제시간에,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첨가되어 그 기간 안에 완공될 수 있게 부탁드리면서, 소장님, 남양 광포마을도 내년에 마무리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내년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의 특성은 중간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연결해 가는 순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빨리하라는 소린 안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니까 이 부분은 꼭 당부드리면서, 사업을 급하게 하다 보면 시장님의……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시장님도 밝게 웃을 수 있게끔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천천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에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3인)  
  건설과장허원권
  도로과장강민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