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9일(수)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
7.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9.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10.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 도시관리계획(시설 : 납골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2.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이종범·정지선·한대식 의원 발의)
4.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최갑현·구정화·김봉균 의원 발의)
5.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최갑현·정철용·김봉균·구정화 의원 발의)
6.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김봉균·윤형근·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10.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시설 : 납골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284억 40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257억 원, 세출결산액은 4808억 9100만 원, 그 차인잔액은 1448억 9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보면 이월금이 708억 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85억 9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심사보고 요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2015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세출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4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이종범·정지선·한대식 의원 발의)
4.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정철용·최갑현·구정화·김봉균 의원 발의)
5.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최갑현·정철용·김봉균·구정화 의원 발의)
6.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5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에 강력하고 선제 예방 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을 실정에 맞게 “정책심의 기능”에서 “시책추진을 위한 협의·자문”으로 자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복지사업 차원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노인급식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분할납부 이자율을 시중금리에 맞게 조정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납대상을 추가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자치분권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고, 유사업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의 인력과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조직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 합법화와 함께 푸드트럭 영업 허용구역 확대에 따라 영업가능 장소와 영업신고서 첨부서류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김봉균·윤형근·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10.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시설 : 납골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12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 중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그 외 3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조례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지방의회 의견청취) 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또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미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도시기본계획과 여건변화를 반영한 재정비 사항이므로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 : 납골시설) 결정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지방의회 의견청취) 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백천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제안서는 봉안시설과 범종 시설, 녹지 및 기타시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이 있으므로 공사 시 수질오염, 비산먼지 발생, 소음의 발생,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의 수립)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의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노산공원과 삼천포대교 주변을 정비하고 해안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소형조선소의 집단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조선소 대체시설부지의 진입도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시설 : 납골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변경 반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5일간의 정례회 동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끝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제7대 상반기 의회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박상철
전문위원이상석
전문위원제준봉
의정담당이상조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양기정
행정국장박태정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이호래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성술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최갑현
의 원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