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본 안건은 우리 시의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써,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근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과 늘 함께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12만 사천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 6기 사천시가 출범한 지 벌써 3년 반이 다 되어갑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시정지표의 구현과 인구 20만 강소도시의 기반을 다지는데 저와 900여 공무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위,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향상 부분에서 전국 5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평가와 이웃사랑 공동모금에서 최우수를 받는 등 총 35개 분야에서 기관수상으로 1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우리 시의 노력이 많은 부분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 주요현안 사업 추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2014년 12월 국가산업단지 조성방침 확정 발표 후,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지난 5월 최종 승인고시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산단 지원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기본조사 및 토지보상 등 국가산단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12월 6일 경남도청에서 LH와 경남도, 사천시 간 산단조성협력의정식을 갖고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는 5월 준공하여 KAI와 아스트 지를 비롯한 9개 업체가 입주 또는 입주 예정으로 항공업체의 부지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항공 산업체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도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포 도시첨단 일반산업단지는 1월 26일 산단특례법에 의한 산단 지정을 국토부로부터 받아 현재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론비행선박 주식회사와 국내 유일 경량항공기 생산업체인 수원의 베셀과 입주 MOU도 체결하여 입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항공 MRO사업도 한국공항공사에서 KAI에 대한 실사를 겸한 용역 시행 중 KAI의 사태로 잠정 중단되었으나, KAI의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현재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1/4분기에는 사업자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시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해양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은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월 말에 기술공정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3월 말에 상업운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완료하고, 현재 직원채용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공단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케이블카 연계사업인 자연휴양림 조성, 초양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대교공원 주차장 확충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사천시 종합 교통체계 정비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향후 5년이 미래 50년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천시는 미래 50년 성장 밑그림을 완성하고, 이제 본격적인 채색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수도와 해양관광 중심도시라는 거대한 작품을 완성시킬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느 도시의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995년 두 시·군이 통합하여 도농 통합시로 출발한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지역은 생활 방식, 생계수단과 소득원, 주민의식, 도시화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통합시로 출발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의 시로 통합했으나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이질감, 정치적 시도에 의해 하나의 도시로 거듭나지 못 하고, 한 지붕, 두 가족의 형태로 소지역주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정책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각자의 지역에 유리한 요구만 존재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 비방 등 허위선전이 만연했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한 설계와 투자는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이들에 의해 언제나 발목이 잡혔습니다.
상생과 협력은 정치적 구호로만 사용되고 도시는 성공 직전에 머물러만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는 무한경쟁의 치열한 현실 사회에서 미래를 보는 지도자와 현명한 시민들이 함께 도시를 설계하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지역과 출신을 따지지 않고 변화와 혁신에 유연하며, 이기주의보다 상생협력이 지속 성장의 전략적 요건임을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확고한 도시의 비전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는 용기와 능력,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주민 화합과 시민의식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강소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두 측면의 도시는 우리 사천시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천시는 분명 희망, 경쟁력, 미래라는 단어와 잘 맞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 비전을 세우고 장대한 도약을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강소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성장통도 아직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있어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인 항공우주산업과, 사천바다케이블카를 기반으로 한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도시라는 두 가지 비전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도 성장통도 없는 현실 안주가 아니라,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흔들림 없는 목표와 이를 이루어낼 뚝심, 시민들의 변함없는 신뢰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는 원대한 과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항공국가 산업단지가 본격 추진될 것이고, 항공 MRO, APT 사업, 상업물류단지,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생길 것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가 내년도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섬김 열린시정을 통한 행정 본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공감을 위해 시 주요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 시장실은 체험공간에서 의견청취 공간으로 그 기능을 개선하고, 시민 대토론회와 찾아가는 민생탐방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직능·봉사단체의 해외연수를 확대할 것이며,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주민 주도사업의 확대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습득 방식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상에 맞춰 모바일 등 뉴미디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시정시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겠습니다.
사천시보를 매거진 소식지로 발행하고, 정책공유 앱을 개발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교류형 홍보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기법을 도입해 과학적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지원하고 참여시키는 다양한 청년정책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적별, 기능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 시스템을 통합안전센터화하여 관리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의 고도화와 시민중심 안전 협업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전면 보완하여 더 안전한 사천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신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하여 탄탄한 지역경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2018년 6월까지 완료하고, 10월 착공토록 지원할 것이며,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2018년 항공물류센터를 완료하고 2019년까지 연구·생산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 50개사를 비롯한 총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2018 에어로 마트를 우리 시에 유치하여 우리 시 항공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관내 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향촌2 일반산업단지는 274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까지 조성 완료하고,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올해 1월 26일 국토부로부터 산단 지정 정부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타당성용역을 거쳐 공영개발 방식으로 2021년 준공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항공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항공제조산업을 넘어 이곳에 경량항공기 생산, 연구, 교육 훈련단지를 만들고 이·착륙장이 조성되면 항공 레저·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 동부지역의 항공산업단지와 서부지역에 개발 예정인 산업단지를 연결하고, 축동IC로의 물류를 확대하게 될 항공산업대교는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확보한 사업비 5억 원으로 기본 구상 용역을 마무리한 후, 최종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천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 선진일반산업단지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산업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항공 관련 기업의 기술 축적과 수출활동에는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항공산업의 체질을 강화하여 더 좋은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셋째, 사천바다케이블카와 함께하는 매력 있는 해양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내년 1월 기술공정을 완료하고 시험운행을 거쳐, 3월 말 상업운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인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과 사천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18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산 명품숲 조성 및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해양 마리나시설 확충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사업은 내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실안관광지 내 기반시설은 5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는 등 케이블카 연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와룡문화제, 농업한마당축제, 항공우주엑스포, 토요상설무대, 삼천포아가씨가요제 등 우리 시 축제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연계성을 높여 축제의 관광자원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늘어날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바일과 도로 전광판에 의한 안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우리 시 전체 교통신호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삼천포대교공원 주변 6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전체 4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 3단계로 추진하되, 우선 1단계로 대교공원 주변 3개 노선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삼천포대교공원 앞 도로는 케이블카 상업운행 전에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은 2019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용궁수산시장 옆 버스 주차장은 내년 3월 이전에 준공하고, 대포항-대교공원 간 유람선 운행, 시내 주요 거점지를 연결하는 투어버스를 운행하여 관광객이 지역 상권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웃음 주는 희망복지로 시민이 행복한 사천을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70억 원 사업비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나눔과 봉사로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예우도 대폭 강화할 것이며,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530억 원의 사업비로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고 노후보장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5억 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사천 여성회관은 내년 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내년에 준공하고, 맞춤형 복지팀과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확대하는 등 희망사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생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미달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 하는 시민들을 특별 관리하고 지원하는 신규시책을 도입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내년에는 행복버스의 서비스 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보건지소를 운영하여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토요 열린보건소를 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프로젝트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순회 맞춤형 프로그램을 역점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가 직영하게 될 치매관리센터를 20억 원의 사업비와 20명의 인원으로 신설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처음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이 미래인 꿈을 여는 명품 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맞춤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상·하반기 각 25개 과목을 운영하고, 사천아카데미 휴강 기간에는 토요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프로그램과 시민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교육의 질 향상과 명품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총 59억 원의 사업비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서민자녀 교육 지원은 물론, 사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장학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삼천포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 훈련실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평생학습과 학력취득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가인정 4개 과목에 예비과정 2개 과목을 신설하는 학점은행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하는 성인문화교실 등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 도시를 목표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발전기금과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가축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분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중심 농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농촌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한 가공창업을 지원하여 농외소득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특산물 연합 마케팅을 지원하고, 또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에 총 3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경영 정보화를 통한 농업경영개선,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첨단기술 적용 신선채소 시설 현대화에 38억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 23억 원의 사업비로 어민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증·양식업을 더욱 육성하겠습니다.
어장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어로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연안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항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과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에 33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천바다케이블카 상업운행에 맞추어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축제와 직거래 장터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주요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8% 증가한 59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28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33억 원입니다.
부분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 보건 의료분야에 전체 예산규모의 28%에 달하는 1662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411억 원,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795억 원, 관광과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32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전 분야에 666억 원, 일반행정 및 교육지원 분야에 1342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대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 6기 3년 반 동안 사천시의 미래 50년을 설계하고, 그 기틀을 다지는 새로운 도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사천시의 대외 경쟁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흔들림 없는 비전과 목표로 행정 수준과 도시의 품격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사천시의 희망찬 미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또 다른 역경은 생길 것이고, 치열한 도전과 성취는 반복될 것입니다.
끝없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 주목받는 강소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시민들의 성숙한 역량과 성원, 사회 지도자들의 뛰어난 능력과 판단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저와 900여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와 모든 기관이 지혜를 모으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사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김대균
전문위원정순영
전문위원김홍덕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윤인국
행 정 국 장박헌진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김상돈
농업기술센터소장천인석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이영재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한대식
의 원박종권
의 원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