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4.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9.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분자유발언(구정화 의원)
12. 시정질문의 건(박종권·윤형근·이종범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한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한대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결산특별위원장 구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7년 11월 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응답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기능별, 조직별 예산안, 심사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골자를 보면,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7억 4000만 원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장학기금 외 6개 기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기금설치 목적 및 운영성과, 공공성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5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윤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형근 의원입니다.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가결된 6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소셜네크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네트위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천시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말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우주항공국의 부서 명칭과 일부 업무조정 및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행정기구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 방안에 따른 국가정책 반영 기준 인력 증원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원 조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8년도에 취득할 향촌동 다목적 체육복지회관 건립사업 외 2건의 사업으로 건물 2개동 8329㎡, 토지 7필지 2만 4343㎡, 기타 용역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계획 변경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윤형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3건 중 원안 가결한 2건과 수정 가결한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 「건축법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운용상 나타날 있는 단점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우리 시 인구증가 시책 및 출산장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구정화 의원)
(10시16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화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 가 지역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동면 예수지구 학교부지와 관련하여 민원인들의 눈물어린 탄원을 듣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비롯한 각종 개발 호재로 사천읍과 정동면, 용현면, 사남면 등 지역 곳곳에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바로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입주자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입니다.
학교가 단지 내에 있는지, 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가 입주자 및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로, 이 때문에 학교부지 확보 여부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에서도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학교용지 지정을 위해 행정기관 등과 협의에 나서고 있으며, 이미 정동면 예수리 일원의 예수지구와 침곡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에 대비하여 지구 내 지정된 학교용지에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도 교육청은 예수, 침곡지구를 포함한 사주지구, 대곡지구의 늘어나는 학생 수에 대처하기 위해 예수지구 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시 중학교 부지 지정을 도시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 또한, 최근에 와서 3개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사천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지구 내 신설 추진 중인 3개의 학교시설 중 2개의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 한 곳은 당초 지구 내 지정이 추진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구 밖으로 신설이 추진되어 대체부지 확보까지 이루어져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육시설로서 지정된 경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자신들의 땅에는 결코 학교시설을 짓지 못한다며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시의회에도 탄원을 하는 등 강력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민원인들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시에서 펼치는 행정이 과연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시장님의 평소 시정방향과 맞는지 의구심이 들고, 담당부서 공무원 또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되짚어 보게 됩니다.
시장님, 혹시 민원인들의 탄원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시설 부지 결정 고시를 토지 소유자와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고지한 것이 아니라 시청에 와서 게시판을 봐야 알 수 있도록 시청 게시판에 공고했습니다.
학교용지로 수용되어야 하는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 침해가 명백함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관련 절차이행 시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주민 의견수렴도 없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없이 공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원인들의 수십 차례에 걸친 시장님과의 면담도 8개월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유사한 사례를 보면 교육시설 부지 확보 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소지가 적은 자연녹지를 학교 부지로 선정하여 토지 소유자 등 지역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사천시의 경우, 이와 정반대로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기는커녕, 기존 관행과 형식적인 법규 조항에만 얽매어 일방적으로 밀실, 갑질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탄식과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학교부지로 공고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충분히 듣고 타당하다면 민원 소지가 적은 자연녹지, 임야 등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왜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예산 낭비가 가장 큰 곳을 학교부지로 선정하느냐며 절규하는 민원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민원인들과 조속한 면담을 통해 예수지구 중학교 학교부지 지정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2. 시정질문의 건(박종권·윤형근·이종범 의원)
(10시22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종권 의원, 윤형근 의원, 이종범 의원,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한 김봉균 의원께서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정질문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여,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박종권 의원, 윤형근 의원, 이종범 의원 순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종권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의원  사천시 라 선거구(벌용·동서금·향촌동)출신 더불어 민주당 박종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우리 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려해상의 중심에 위치한 각산과 바다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모든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모두 다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본 의원의 생각만이 아니기를 바라며, 모든 시민들이 행복해 하는 사천시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앞 신호대에서 정판수 낚시마트 앞 수도교까지의 도로가 협소하고 대형차량 등의 통행으로 주택의 담장이 무너지고 지붕과 벽에 균열이 생겨 물이 스며들어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색과 방수공사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가 없어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대형버스와 8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하루 수백 대의 차량이 대교 쪽 방향과 고성 통영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어 케이블카의 완공과 동시에 거제, 통영, 고성방면에서 오는 차량들로 벌리 지역은 물론 동부지역까지 도로가 마비 될 것이 예상되는바 해결 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아침저녁으로 고성방면 차량, 남동발전소 출퇴근 차량들과 신설되고 있는 고성화력발전소 대형 작업차량들까지 용강주공아파트 옆 도로와 현대아파트 앞 실내체육관 뒤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등하교시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며, 인근 아파트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차량정체로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렵고 수영장과 운동장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과 동시에 통영과 고성방면에서 오는 차량들과 발전소 관련 모든 차량들도 우회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용강주공아파트 향촌신호등 간 연결도로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미 개설구간 약 700m 도로개설 사업의 시행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고성화력발전소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시 동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발전소전용도로 대로 1-2호선 총길이 4294m, 폭 35m 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20년 7월 1일 이후 실효됨으로, 그렇다면 일몰제 대상 시설이 일시에 해제되면 대로 1-2호선이 그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 인지에 대하여도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는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읍지역과 동지역에 많은 체육시설이 분산되어 체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또한 몇 년 전 도민체전을 유치하여 많은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확장 설치하여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인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다면 도민체전개최 시 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2011년 9월 결정고시 한 삼천포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옆 약 1만 6000㎡ 사유지 토지는 체육시설로 더 이상 확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개인 소유자들이 사유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안관광지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삼천포리조트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이 2008년 12월 12일에 되었습니다.
호텔건립에 사천시 실안동 1098-1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편입되고 잔여 토지는 호텔부지의 녹지공간에 접한 토지이므로 조성 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 개설을 약속 하였으나, 사업자가 바뀌고 생활숙박시설로 준공되었으나 잔여 토지가 맹지가 되어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려운 수산업의 여건 속에서도 한때는 전국 생산량 80%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을 뿐 만 아니라 서민들의 생계에도 크게 보탬이 되고 있는 바지락, 홍합, 새조개 등 수산물 패류가공업자들이 패각처리 문제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유일한 패각처리업체 해양바이오 주식회사 개인 사업장에 그동안 수년간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을 뿐 아니라 2016년 한해에만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패각 분쇄기계설비등을 보완해서 패각처리를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야 함에도 공장 증축, 입상제조설비, 자동계량포장기 및 로봇적재시스템, 전기 및 계장 등에 투자하여 패각분쇄 처리를 못해 폐기물 허용보관량 440톤을 초과, 현재 600톤 이상을 보관하고 있어 더 이상 반입이 안 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 패류가공업자들의 패각처리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패각처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 지원내용, 지원금액, 행정처분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레저산업 및 지역항만 활성화 체계 구축은 물론 팔포 어항구의 원활한 관리 운영계획과 지역어업인 및 낚시 관광객 편익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는 목적으로, 송도근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삼천포항 낚시정보 종합회관건립이 우리 의원들의 많은 지적 속에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나라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정유년 닭의 해도 이제 마무리해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를 맞이하여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박종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존경하는 한대식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에 대한 충정과 시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그러한 배려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잘 평가해서 의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안에 대해서 잘 의결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 구정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동면 예수지구 학교 부지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내 땅에는 학교 부지를 지정할 수 없다는 몇몇 토지 소유자의 아집을 대변하면서 사천시가 하고 있는 행정이 밀실 갑질행정이고, 학교 부지를 지정하는 것을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발언했습니다.
과연 구정화 의원께서 도시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소양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관련 법규에 따른 공정한 업무처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들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마치 우리 사천시가 밀실에서 갑질행정을 하고 있고, 형식적인 법규에 얽매여서 민의를 저버린다고 했습니다.
    (장내소란)
○ 시장 송도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토의와 논의를 할 수 충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 시장 송도근  그럼에도 일방적인 주장을 대변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마치 우리 사천시청의 일이 갑질, 밀실로 비쳐지게 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지역 도로개설 사항과 체육시설부지 해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버스터미널에서 문화예술회관 방면 도로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적극 공감하고 시급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도로는 오래 전부터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에서는 2011년도에 도로폭 10m였던 것을 20m로 시설을 변경 결정하였으며, 2016년에 우선 설계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 3월 상업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케이블카사업에 많은 투융자사업비가 투입되다 보니 순서가 조금 늦었습니다.
금년에 65억 원이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착수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강주공아파트-향촌신호등 간 미개설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교통난 분산과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지방도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향촌신호등에서 용강주공아파트까지 전체 연장 2.1km, 폭 30m로 사업비 2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총 연장 2.1km중 1.4km는 1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5년에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개설 구간인 삼천포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용강주공아파트 0.7km 구간은 2015년부터 3년간 13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51억 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고성하이화력과 사업비 분담비율에 관하여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은 공개하기가 곤란하지만, 결국은 우리 시의 요구와 고성하이화력이 부담하고자 하는 사업비의 차이로 인해 협상을 마무리하지는 못 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총 1787개소로 그 중 10년 미만은 903개소,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13개소, 20년 이상은 571개소입니다.
20년 이상 571개소 중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은 262개소로 의원님 말씀대로 2020년 6월 30일까지 미개설시에는 같은 해 7월 1일자로 실효됩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신설과 신항만 물동량 증가에 따른 배후도로 기능을 위하여 본 우회도로의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고성하이화력과 조속히 협상하여 실효되지 않도록 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은 도민체전을 위해 운동장 주변을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2011년 9월 1일 도시관리계획 구역을 변경하여 2014년 9월 18일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옆 사유지에는 배구장, 어린이 놀이터, 바닥분수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재정 여건상 아직 일부 도로만 개설하고 당해시설은 설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도심지 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을 더욱더 검토해서 현재 조성된 체육시설 용지만으로 삼천포 지역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종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박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안동 호텔부지 도로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안동 1089번지는 실안유원지 지정 이전부터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였으며, 2008년 동경개발 사업자가 호텔 건립을 위해 본 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감정가격보다 2배 이상 보상액 요구로 매입할 수 없었습니다.
동경개발이나 현재 운영 중인 아르떼리조트 사업자도 도로개설을 약속한 바가 없으므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각처리 문제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시에서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체의 건의에 따라 관내 유일의 패각처리업체인 삼해케미칼에 2004년 1억 3000만 원, 2010년 1억 원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삼천포바지락어패류영어조합법인의 출자로 법인으로 전환된 해양바이오 주식회사에 분쇄된 패각분말을 입상화 처리를 위한 입상제조설비 설치 등을 위해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산업가공업체에서 배출되는 패각을 처리업체의 시설 노후로 반입된 패각을 적기에 파쇄할 수 없었고, 패화석 분말비료의 판로에 한계가 있어 패각처리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바지락어패류영어조합법인 지원 건의 따라 지원하게 된 것으로써, 입상제조설비시설 당시에는 패각 분쇄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 환경사업소에서 해양바이오 주식회사의 패각 보관량 확인 결과 허용보관량인 440톤을 초과하여 패각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2017년 7월 10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그간에 분쇄시설이 노후되면서 당초 1일 20톤 처리하던 분쇄시설이 1일 13톤으로 처리량이 줄어들면서 반입된 패각이 누적되어 보관량이 초과된 것으로 초과 보관량 616톤에 대하여는 내년 4월 30일까지 처분토록 처리명령을 내렸으며, 처리기간 후 조치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해양바이오 주식회사의 기존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패각배출의 실질적 당사자인 삼천포바지락어패류영어조합법인이 경영권을 이관 받는 중에 있으며, 경영권이 이관되면 해당 법인에서 분쇄시설 개보수 및 공장 가동시간 연장 등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가동이 될 것이며, 우리 시도 금번과 같이 패각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종합 정보회관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천포항 낚시정보 종합회관 건립사업은 2016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시작으로 진행하여 2017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건립 예정지는 삼천포항 팔포어항구 내동금동 158-54번지 국유지이며, 어항구역으로 관리청은 현재 경상남도입니다.
총 부지면적 1만 7836㎡중 당초 관리청인 경남도와 우리 시 간에 이견이 있어 적정 장소와 면적 등의 결정을 위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간 낚시협회, 해경, 수협, 인근 주민, 경남도 등과 17회에 걸쳐 협의와 현지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경남도 항만정책과에서 건립의 필요성과 건립 적정 위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낚시협회, 해경 등과 함께 오늘 12월 19일 14시에 개최할 것입니다.
부지 사용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낚시관광객들의 편익 제공과 항만구역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 의장 한대식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소란)
○ 의장 한대식  퇴장시키세요.
    (장내소란)
○ 의장 한대식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소란)
○ 의장 한대식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의장 한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시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벌용·향촌·동서금동 출신 자유한국당 시의원 윤형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아울러 시민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서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한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사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십여 일밖에 남지 않은 2017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본격적인 강추위로 인한 이른 한파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삶에 한층 더 걱정과 고통이 되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또한 동지역 시내 중심가를 지날 때마다 일손을 놓고 있는 자영업자, 텅 비어있는 점포 등 곳곳에 가게 임대 안내문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는, 광경을 볼 때마다 착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3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가슴에 품었던 초심의 마음을 다잡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 지역개발 분야와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동지역 낙후된 동부 개발방향 추진계획과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과정 및 남일대해수욕장을 포함한 코끼리바위 주변 발전방향에 따른 집행기관의 생각과 의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향촌동은 사천시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고성군과 인접하고, 남쪽으로는 삼천포 신항을 끼고 있는 도·농·어촌 병존지역이면서 전형적인 전원주택 지역입니다.
또한 항공산업의 메카도시를 뒷받침할 인재양성의 산실인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가 자리하고 있으며, 고운 최치원 선생이 비경에 반하여 명명했다는 남일대해수욕장은 전국에서 수많은 피서객이 찾는 이름난 곳입니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 문맥상으로 보면 정주여건이 좋은 곳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 경제적 여건이 좋아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주민들이야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향촌동 일원의 주민들께서는 인근에 있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오랜 누적된 피해는 물론, 또다시 NSP신규발전소 증설 건립으로 공사장 수많은 대형차량들의 진·출입으로 교통체증, 사고위험, 도로파손, 미세먼지, 환경문제 등 향촌동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안전을 위협받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미 집행기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신규발전소 건립 공사의 진척도를 살펴보면 고민만 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시작해도 설계, 땅 지주들과 보상협의 문제 착공부터 완공까지는 얼마가 걸릴지 예상할 수 없는 실정인데,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강력히 요구드리면서,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4년 10월 16일 NSP대책위, 고성그린파워(주)와 우리 시 집행기관과 첫 간담회시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건의를 시작으로 전용도로 기초자료 조사용역을 2015년 4월과 5월 두 차례 시행한 후, 2015년 7월 22일 제1차 회의로부터 2017년 7월 20일 11차 회의까지 2년이 넘도록 회의와 협상을 했고, 2017년 2월 3일 제8차 회의 이후 2017년 5월 30일 시장님과 GGP사장님과의 간담회를 가져 잠정 합의를 하셨다는데, 그간의 진행사항과 잠정 합의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후 9차 회의부터 11차 회의 결과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림동 대성초교부터 향촌동 봉남천을 경유하여 국도 77호선과 연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당초 사천시(안)과 같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천8경 중 하나인 코끼리바위와 남일대해수욕장을 포함하여, 진널전망대를 잇는 남녘 제일의 절경과 해안 비경을 풍경으로 둘레길, 올레길과 같은 해안길을 개발하여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할 수 있는 품격 있고 매력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것을 건의 촉구합니다.
이러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천 천혜의 관광자원을 알리며 자랑하고 적은 경비로도 자연과 더불어 보고 즐기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사천바다케이블카 관광으로 몰려드는 관광버스를 분산시키는 효과와 케이블카 탑승 대기시간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처 방안으로는 셔틀유람선을 만들어 남일대해수욕장 선착장을 이용하여 사천바다케이블카 탑승지까지 정규적으로나 아니면 계약에 의한 약속 운항도 가능토록 하여 효율성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89회 정례회와 제192회 임시회를 통하여 남일대해수욕장 및 코끼리바위 주변사업에 따른 개선사항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코끼리바위 윗부분 군부대 시설물과 초소 및 생활관 건물 이전이나 그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을 상황이 요원하다고 판단된다면 내년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사업 시 코끼리바위 해수면 주변 정비사업을 보다 철저히 하여 향후 셔틀유람선을 위한 선착장이나, 진널전망대와 연결시키는 해안길 개발사업을 연계시킬 폭넓은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계속되는 영하의 매서운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윤형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존경하는 윤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 사천 항공산업의 한 획을 긋는 기쁜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부로 우리 시민과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항공MRO 사업자 지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은 한대식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와 시민들의 염원이 이제 그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별도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보고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윤형근 의원님께서 발전소 우회도로와 해안길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발전소 우회도로 협상에 관한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우회도로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윤형근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T/F팀에도 참여를 하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요성과 시급성을 주장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30일 말씀하신 대로 고성하이화력 사장과의 회동을 통해서 잠정적 합의를 사실상 끌어내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도 다만 사업비의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을 짓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협상단 회의를 통해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했고, GGP 측에서도 재무참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신중히 접근하고 있었고, 최근 발전소의 발전단가가 그 제도가 달라지면서 사실상 민자를 통해서 실수익이 있겠느냐는 것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GGP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휩싸이게 되고, 우리의 우회도로와 관련된 사항은 잠정 중단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업무협의를 하면서 그 개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것을 다 밝히는 것은 전략상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꼭 필요하다면 윤형근 의원님께 비공개로 보고드릴 수 있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GGP의 주주인 금융권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장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노선 자체도 어떤 곳으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이 상황에서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선 분과, 관할구역에 관한 쟁의도 이제 개시되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첫 번째 변론과 같은 형태의 양쪽 주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또 화력발전소의 인허가를 건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 하다는 약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나 필요성을 저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을 포함한 해안길 조성사업과 셔틀 유람선 운항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끼리바위 위에 있는 초소 등 군사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장소만 파악되면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단장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사단장의 의견보다는 실질적인 관할 대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신향마을 구간에 산책로, 스카이워크, 테마산책로를 개설하는 남일대 명승지주변 정비사업은 3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널전망대 리모델링을 포함한 주변정비를 위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명승지사업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대명승지주변 정비사업과 진널전망대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남일대해수욕장 주변지역이 사천바다케이블카의 배후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의 남일대 정비계획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케이블카의 배후관광지, 또는 유람선을 통해서 케이블카까지 가는 항로 개척 등은 사실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남일대해수욕장 선착장에서 사천바다케이블카 탑승지까지 셔틀유람선 운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발전소 우회도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내진입에 문제가 없다면 시일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천포유람선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윤형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윤형근 의원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뜻과 의지를 답변에서 들었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돕기 위해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GGP와 협상과정에서 2년 넘게 끌었고, 앞으로 결정적인 협상을 할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대책위에 참석을 했다가 계속적으로 불참되는 바람에 모르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답변 중에 사천시(안)에 4.3km, 폭 35m, 거리가 어디까지입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에서 화력발전소로 가는 데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지점에서 김녕김씨 재각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용강정류장 쪽으로 해서 대성초등학교로 뒤로 가는 4.3km가 되겠습니다.
윤형근 의원  대성초등학교부터 향촌동 봉남천을 지나서 국도 77호선과 연결되는 도로까지입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향촌동 삼호조선 쪽 도로 ……
윤형근 의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죽림동 대성초교부터 여기까지가 사천시 원래 시안이 맞습니까?
이 시간이 1차 시안입니다.
그런데 죽림동 대성초교부터 향촌동주민센터로부터 도로와 연결되는, 쉽게 말해서 용강주공아파트 뒷길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말하겠습니다.
이 도로를 연결해 버리면 용강주공아파트에서부터 밑의 도로를 향촌동주민센터와 연결시키면 나머지 원 시안에 대한 도로가, 앞서 박종권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도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서 2020년 6월 30일로 실효가 됩니다.
동지역 동부지역에 이 도로가 생김으로써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현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3km 지역으로 갔을 때, 그 도로의 효용이 현 상태에서 얼마나 높겠느냐는 부분과 또 그 비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고성 제2화력과 관련된 비용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향촌동사무소에서 앞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운동장까지 길이 뚫려있으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적은 비용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개설될 수 있지 않느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향촌동사무소 앞쪽으로 왔을 경우 향촌동으로부터 나가는 그 길이 폭주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이 실효되었을 경우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
또 기대가 무너짐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종합해서 비공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 의원  어쨌든 동지역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길이 꼭 나야 합니다.
그 예로 향촌동사무소 옆에 만들어졌던 도로 주변을 보시면 집도 들어서고 점포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동주민들이 볼 때 길이 나니까 도시화가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그어져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도로가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끊겨버리는 이런 도로가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동부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내 중심에 교통체증이나 정체현상이 생길 부분만큼은 4차선을 하시고, 나머지는 사천시 안대로 2차선이라도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윤형근 의원  그리고 제가 용어를 몰라서 봐야겠는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장님 답변에서 어느 정도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하겠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법률로 책정된 민원지원특별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금액은 이미 사천시에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예.
윤형근 의원  확보되어 있는 그 금액과 GGP와 협상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여기서 금액적인 것은 공개하기가 곤란합니다만 ……
○ 시장 송도근  금액 공개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형근 의원  확보되어 있는 금액으로 먼저 진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시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항공MRO사업이 선정되면 땅값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서 이 길을 만들어 놓아야 동부지역의 발전이 앞당겨집니다.
그리고 GGP 건설공사가 2021년 4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 시장 송도근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윤형근 의원  어찌되었든 계획서를 보니까 2021년 4월이면 종료가 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 6월 30일로 실효가 되고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 설계를 하고 땅을 보상합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차피 줄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공사가 30% 이상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 확보된 돈으로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진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송도근  비공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근 의원  우리 시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동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천시 안이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법률적인 지원금이 확보되었으니까 빨리 일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시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장기미집행 시설은 2020년 6월 말까지 해야 하고, 7월 1일 이후 실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완성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착수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2020년까지 완료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는 재지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형근 의원  재지정하려고 하면 지주들의 80%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 지역의 주민들과 지주들의 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윤형근 의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잘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윤형근 의원  마지막으로 남일대 명승지 30억 원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에서 대포에서부터 사천바다케이블카 관광버스를 시내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게 분산하고, 유람선을 띄워서 올리는 것으로 대안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송도근  보조 수단입니다.  
윤형근 의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로가 빨리 신설된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도 ……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해수욕장 중간 선착장을 통해서 팔포에서부터 유람선을 타고 해수욕장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추억도 살리고 또 관광버스가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
성수기 때는 이용을 못 하겠지만 비수기 때는 아주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널전망대와 코끼리바위에 해안길을 만들어서 시간을 떼우자는 겁니다.
밀려오는 관광객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안길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함으로써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탑승시간에 맞추어서 유람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로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타고 갈 수도 있고, 이러한 일을 하자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에 내년도 남일대 경관조성비로 10억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10억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추경도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윤형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덜 고려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의회와 논의하겠습니다.
윤형근 의원  계획되어 있는 사천시 안대로 꼭 도로를 만들어 주시고, 사천바다케이블카 관광이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남일대해수욕장 코끼리바위와 진널전망대를 연결하는 해안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원활히 관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가 성공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많은 관광객이 외지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 윤형근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오래 머물게 해야 합니다.
케이블카만 탑승하고 다른 곳으로 가신다면, 즉 사천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면 관광효과가 많이 줄어듭니다.
말씀하신 사항도 관광객이 우리 사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방문했던 관광객이 다시 사천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나아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천바다케이블카와 해양관광을 연계시켜서 세 가지가 다 충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윤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반갑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MRO사업 지정에 확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은 여상규 국회의원께서 2017년 9월 27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사천시 MRO사업 유치를 위하여 질문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MRO사업이 사천시에 유치되게끔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시 나선거구(축동·곤양·곤명·서포)출신 자유한국당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의원으로서 덕목인 책임감으로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잘못된 일에는 유감없는 질책과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대변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시민들의 바람을 늘 잊지 않고 최선을 다 하시는 한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송도근시장님의 역점시책 사업인 사천IC 일원 복합유통 상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공영개발 사업을 검토 계획하다가 급선회하여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여 2015년 11월 민간사업자공모 공고를 거쳐 2015년 12월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우선협상 대상자가 (유)동현건설, 금강종합조경(주), 극동메이저(주), 진주서부 농업협동조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업 체결로 SPC법인인 사천IC 도시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민관 합동 개발방식은 많은 의혹과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잘못되면 정년이 보장된 공직자가 희생양이 될 수 있기에 절대적으로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공영개발을 주장했습니다.  
집행기관은 본 의원의 의견은 뒤로 하고 무소불위로 SPC법인인 사천IC 도시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결국 법인 관계자 구속과 측근 압수수색과 애꿎은 공무원이 사법기관 조사를 받는 등 지금도 곤욕을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로 우리 사천시의 청렴도 전국 2위를 자랑하던 이미지가 땅바닥으로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의혹이 커지고 있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천IC 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사업 공모 시 절차에 하자나 불합리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업무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천IC 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사업추진은 얼마만큼 진행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천IC 도시 개발 주식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로 압수 수색과 조사를 통하여 실형을 받은 법인의 사업 본부장인 탁 모씨는 송도근 시장님과 어떤 관계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천읍 소재 미광개발주식회사가 감사원에 사천IC 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심사 청구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시가 2018년도 사업 추진하는 산업단지 관련 사업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본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며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바,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어 우리 시의 행정안전부 기준 지방채 발행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유년 한해도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며칠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 무술년에는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아 희망과 행복을 시민에게 안겨주고, 젊음이 있는 사천시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이종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IC 일원 복합유통 상업단지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공모 시 절차에 하자는 없는지와 업무절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 의견으로 민관합동 개발방식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관철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천IC 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개발은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공영개발을 하면 기채 부분에 의해서 재정건전도 등이 훨씬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치단체가 구상하고 분양해야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창의적인 발상과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민간이 개입되면 마치 비리의 온상이 된다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만 우리는 그 절차대로 한낱 의혹 없이 사업자를 공모했고, 그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효과를 누리려고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고, 그 결과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공직자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도시개발법」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조성공사에 착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사천IC도시개발(주)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하였으며, 지난 8월 경남도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하였고, 11월 일부 보완을 거쳐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의 본부장이고 실형을 받은 탁 모 씨와 어떤 관계인지 물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국회 인사청문회 할 때, 이런 부분은 TV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 사항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물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답변을 하자면 시민 대 시장의 관계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유통 상업단지 관련하여, 미광개발주식회사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 자체도 미광개발주식회사가 심사 청구를 했으니까 미광개발주식회사에 물어보면 명확한 이유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우리 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몇 가지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동IC 복합유통상업단지는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이 시가 추진하는 이 시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에 또 뭔가 의혹, 또는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아주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018년 기준 141억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행자부의 승인 없이 시장이 자체 결정해서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는 것은 행자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그 금액 이상으로 기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범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종범 의원  예.
○ 의장 한대식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입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제가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영개발과 민관합동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영개발을 가야 될 것은 안 가고, 정말 민간이 개발해야 될 것은 공영개발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공모사업을 할 때, 현금유치금이 얼마였습니까?
○ 시장 송도근  60억 원이었습니다.
이종범 의원  1차 30억 원, 2차 30억 원이었지요?
30억 부분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할 때는 현금유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보증서를 발행해서 현금을 돌려주었지요?
○ 시장 송도근  협약체결 전까지 현금으로 유치하는 것이지요.
이종범 의원  공모 시에 이 문제를 공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모가 결정되면 현금 30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공모를 했으면 참여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현금 30억 원을 예치해 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보증보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보증보험증권을 대체해서 현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동현개발에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업무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천IC 도시개발주식회사의 본부장인 탁 모 씨와 관련하여, 물론 저는 이 문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의혹의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 모 씨의 경우에는 시장님과 관계가 없습니까?
○ 시장 송도근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범 의원  그렇습니까?
시민이 먼저 입니다라고 해서 송도근 시장님의 민선 6기 준비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탁성용 씨가 발탁되어 있습니다.
더 의혹스러운 것은 제가 SPC 법인에, 사천IC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조현성 부장이 시장님과 인척관계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그게 왜 필요하지요?
이종범 의원  필요가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의혹 소지가 많습니다.
○ 시장 송도근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고, 의혹 소지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종범 의원  조성규 과장이라고 해서 시장님 유세팀장이 여기 과장으로 들어가 있지요?
○ 시장 송도근  모르겠어요.
이종범 의원  SPC 법인 설립을 위해서 심의위원으로 있었던 구종효 국장이 관리이사로 들어갔습니다.
○ 시장 송도근  자격이 있으니까 법인에서 채용을 했겠지요.
우리가 이사로 참여는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법인에서 한 일이고, 시장의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이종범 의원  시에는 관리 책임이 없습니까?
○ 시장 송도근  지분만큼 있습니다.
이종범 의원  그러니까 관리 책임이 있는데, 시장이 회피하면 안 되지요.
시장님, 그 법인의 20% 지분을 사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러니까 20% 지분만큼 행사한다니까요.
이종범 의원  그러면 관리이사를 왜 들어갑니까?
○ 시장 송도근  그것은 법인에 물어보세요.
이종범 의원  사천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
○ 시장 송도근  80대 20입니다.
20%로 지배를 합니까?
이종범 의원  시장님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분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겁니까?
○ 시장 송도근  당연하지요.
이종범 의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SPC를 설립해서 동현건설이 사업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 시장 송도근  동현건설이 사업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SPC를 설립하는데 모집 결과가 그런 것이지, 무언가 사업자를 정해놓고 이것을 밀실에서 한 겁니까?
조달청에 등록해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 아주 오랜 기간 조사를 하고, 관계자들이 처벌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해서 무슨 득을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정질문에서 다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범 의원  시민의 알권리입니다.
○ 시장 송도근  시민의 알권리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종범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혹시 벌용동의 독거노인 관리사 모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종범 의원  벌용동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 시장 송도근  박 모 여인을 선발해달라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 일은 없습니까?
이종범 의원  청탁한 일은 없습니다.
○ 시장 송도근  정말입니까?
이종범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일요일 저녁, 담당 최 계장한테 전화해서 꼭 뽑아달라고 압력을 넣은 적이 없습니까?
이종범 의원  압력을 넣은 일이 없습니다.
○ 시장 송도근  전화도 안 했고요?
이종범 의원  전화해서 검토는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이종범 의원  그리고 미광개발주식회사가 왜 감사원에 청구를 했는지, 물론 개인회사에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미광개발이 실제로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참여를 못한 이유가 30억 원 예치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송도근  참여하지 못한 것과 시장이 무슨 관계가 있지요?
이종범 의원  30억 원을 예치시키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 시장 송도근  그것을 가지고 따지세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종범 의원  지금 현재 의혹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제가 ……
○ 시장 송도근  의혹들이 있으면 고발을 하세요.
이종범 의원  알겠습니다.
고발을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와 관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직자나 모든 사람들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천시가 여러 가지 의혹에 휘말린다는 것은 저 자체가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답변할까요?
이종범 의원  아닙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질문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김대균
  전문위원정순영
  전문위원김홍덕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윤인국
  행 정 국 장박헌진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김상돈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이영재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한대식
  의       원박종권
  의       원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