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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4월 12일(화)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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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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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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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행 조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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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성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석 위원  박종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성자  위원장으로 박종권 위원 추천이 들어왔는데, 위원장은 우리 관례에 의해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의해서 아마 이삼수 위원인 것 같습니다.
관례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례에 의해서 이삼수 위원을 추천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이삼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이 시간 이후 의사진행은 이삼수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조성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삼수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위원장 순번을 강태석 위원께서는 아직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조성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권 위원  연장자 순서대로 해 왔기 때문에 최갑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오늘 출석을 안 했는데 관계가 없겠습니까?
○ 박종권 위원  출석을 안 해도 연장자 순서로 해 왔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출석을 안 했지만,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니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최갑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갑현 부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인사 말씀을 대신해 주고 싶지만 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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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4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의회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의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결정한 후에 우리 의원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을 몇 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부터 5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듯이 결산검사위원 수는 총 4명으로 하고, 의원 1명, 일반인은 3명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의 뜻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는 총 4명으로 의원 1명, 일반인 3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표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태석 위원.
○ 강태석 위원  시의원은……
○ 위원장 이삼수  시의원 1명, 민간인은 공직의 회계업무를 잘 아는 세무사 이렇게 추천 해 가지고, 박종권 위원.
○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사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직 공무원 출신이 해 왔었는데 사실상 결산검사위원은 매년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성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조성자 위원.
○ 조성자 위원  아무래도 다선 위원이 먼저 해 보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최갑현 위원이 있었으면 추천하겠는데 참석하지 않아서 박종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9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결산검사위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실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조례가 바뀌어서 의원도 실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1년 전체 결산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어서입니다.
첫 번째로 다선이고 최연장자를 떠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여명순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조금 보였기 때문에 1차로 여명순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을 한다면 아마 꼼꼼하게 잘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성자 위원, 박종권 위원, 최갑현 위원……
저는 6대도 한 번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의욕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조익래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데 저도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여태까지 의회에서 해 오던 관례가 있지만, 여명순 위원께서 의사표명을 해 왔습니다.
경력 있는 사람이 하셔도 되고, 조성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초선이지만 합리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박종권 위원님부터 발언하고……
○ 박종권 위원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박종권 위원이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다음에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강태석 위원  조성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박종권 위원도 결산검사위원 뜻이 있었습니까?
○ 박종권 위원  결산검사위원이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여명순 위원이 다른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몇 번 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꼼꼼하게 파악하여 가려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세 분이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기 때문에 어느 분이 되더라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성자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꼭하고 싶다기보다는 조익래 위원님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여명순 위원.
○ 여명순 위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 줄은 몰랐습니다.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보다 결산검사위원을 하면 공부가 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원하지 않으면 한번 해 볼까 해서 위원님들께 부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과 조성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하고 싶었던 것만큼 다음에 연장자순이나 다선의원 순보다는 하고자 하는 사람 위주로 기회를 주시면 꼭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박종권 위원!
여명순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 박종권 위원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러면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내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 조익래 위원  방금 조성자 위원께서 박종권 위원을 추천했으니까 박종권 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뜻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종권 위원을 선임하고 내년에는 여명순 위원, 내후년에는 조성자 위원, 그 다음연도는 강태석 위원, 조익래 위원도 하고……
저는 이번 임기인 6대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권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박종권 위원  예.
○ 위원장 이삼수  조성자 위원님?
○ 조성자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러면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종권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인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재무제표를 잘 알고 파악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하는 것이 박종권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 박종권 위원  의사담당께서 주신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실제 매년 해 오던 사람보다 새로 할 사람이 있으면 추천이 돼야 합니다.
사전에 이분들과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 의사담당 김태기  예.
○ 박종권 위원  그렇다면 현재로 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출신 중에서 해 보지 않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동의가 된 위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을 추천하는데 동의합니다.
○ 사무국장 이종순  의사타진을 하면서 박종권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신 분들을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사양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익래 위원  미리 전직 공무원으로 짜여졌습니까?
오늘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삼수  추천하는데, 재무제표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 작년에 했던 분이 김명운, 박치문, 조학래 씨는 전문지식을 상당히 가진 분입니다.
이분들이 올리는 의견을 의회에서 다 받아 볼 수가 있는데 박종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내정되어 있으니까 보고합니다.
보고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2010년도 재무제표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하게 잘합니다.
제가 볼 적에도 이분들은 계속했던 분입니다마는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분을 내정하려면 조율해야 하는데 사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익래 위원  미리 전직 공무원으로 짜여 예산결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계전문가 등 많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알았으면……
○ 위원장 이삼수  회계전문가는 하지 않습니다.
○ 조익래 위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투입돼서 시정이 바로 가는지, 아무래도 “가재는 게편이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 견해를 대변할 부분이 많지 않겠나라는 것도 시민에게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동의는 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외부사람들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 위원장 이삼수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 조익래 위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는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좋은 말씀인데 회계를 전문하는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 실비를 받고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최갑현 위원도 4대 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평가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 조성자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어 오는 것보다는 2배수나 전직공무원 외에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위원들이 선임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좋은 말씀입니다.
○ 조성자 위원  관례가 그렇게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 사무국장 이종순  공무원 출신이 거의 경리계, 세무직이 와야 조금 전문적으로 볼 수 있고, 일반지출은 회계과 경리계 내지 용도계에 근무를 해야 전반적인 예산을 보는데 지금 회계과와 협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분을 해 보니까 자기들도 여기에 와서 후배 공무원에게 자료를 내라, 검사하려니까 거부 반응이 많아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임해도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또 다른 분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려면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오시면 예결위를 한 번 더 개의하고, 그분들을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여기서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이렇게 선임하는데 애로가 있는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실무부서에서 일하신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일반인 중에서도 결국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것은 수당이 적어서 실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니까 실비보상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고, 2배수가 안 되더라도 후보를 더 추천해서 의사타진을 해 보는 것이 좋겠고, 조익래 위원님 말씀같이 민간인 중에서도 전문가가 계시면 후보로 올려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강태석 위원.
○ 강태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해진 이분들이 하고 다음연도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생각합니다.
○ 사무국장 이종순  이번에는 우리 나름대로 했는데 다음에는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추천하시면 여기서 걸러 보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결산검사위원 선임 이전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라고, 추천할 분이 없으면 국장님께서 내놓은 안대로 가는 것으로 한 번 더 걸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위원 수를 4명으로 하고, 대표위원 박종권 의원, 일반인 위원으로 김명운, 박치문, 조학래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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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결과
O 박종권
  구       분 : 시의원
  소 속(주소) : 사천시 용강동 용강현대A 101/105호
  직 위(직업) : 시의원
O 김명운
  구      분 : 민간인
  소 속(주소) : 사천시 동금동 71-13번지
  직 위(직업) : 전직 공무원
O 박치문
  구      분 : 민간인
  소 속(주소) : 사천시 벌리동 54-9번지
  직 위(직업) : 전직 공무원
O 조학래
  구       분 : 민간인
  소 속(주소) : 사천시 벌리동 주공A 204동 703호
  직 위(직업) : 전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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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조성자    여명순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이삼수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행조성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