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15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연석회의 때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3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31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6일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가 있었고, 4월12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4월13일과 4월14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후 4월15일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299억 6900만 원보다 72억 2300만 원이 증가된 4371억 92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8900만 원이 증가된 3927억 27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8%가 증가한 444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총괄로써는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총 예산액의 0.016%인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안의 0.016%인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액분으로 조직개편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재해예방 및 복구,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대중교통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관광, 지역개발분야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에서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관련사업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및 추가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건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안은 1건 4000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종합심사를 하여 정리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조성자 강태석 조익래 이삼수
최갑현 박종권 여명순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