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5차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9시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오늘은 재난안전과, 도시과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듣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안전도시국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게 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체계적인 도시 기반 확충과 지역균형개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사업 위주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04년도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416억 원 증가한 2384억 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액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1998억 원, 기타 특별회계에 1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안전도시국 주요 사업으로는 청널 향촌지구 우수 처리 설치 및 고읍 선인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등 재난 예방 및 방제 사업에 79억 원,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및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로 등 도시계획도로에 1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지원 및 주거급여에 52억 원, 삼천포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하천 정비 및 농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271억 원, 시도 5호선 등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마을안길 정비, 가로등 관리 등에 135억 원, 사남면․축동면 기초생활거점 도로 사업 등 도시재생 및 지역 균형발전에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천포, 사천, 곤양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사업에 1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이 불투명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은 잠시 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시고, 안전한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전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도시국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참석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지금 사천읍 앞뜰에 15만 평 LH 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터미널이 있으니까, 외지인도 그렇고, 펜스를 다 쳤습니다.
그 넓은 범위에 펜스를 하니까 문제점이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펜스 친 데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천시 8경, 9경 사진을 붙인다든지 플래카드를 붙이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수양초등학교 공사 현장에 동계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LH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놓았습니다.
그쪽으로 출입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터미널 가시는 분, 사주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산책을 많이 해서 건축과장님께 물어보고 LH에 공문을 보내니까, 거기가 사업장 안으로 안전 때문에 막아놓았다고 하는데, 지금 하천은 공사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LH와 협의해서 미관상 펜스에 벽화를 그리든지 사진을 붙여놓든지 하고, LH에서는 수양초등학교 하천부지를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출입을 막는다는 거는…… 내년 10월쯤 공사를 시작한다는데 이건 횡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천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있습니다.
2028년까지 나와 있는 내용 안에 안전도시국 관련한 사업들이 2028년까지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다,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다, 편성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편성한 내용하고, 올해, 내년에 비교 분석해 보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에서 올라오는 사업별 예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있는 예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 나름대로 제정하는 것인지?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을 짰는지 잘 모르겠으나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계획했던 사업 하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을 보고하지요.
업무보고하고 예산안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들은…… 순간순간 물가상승률이나 보상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으나, 이런 부분들 차이가 크지 않을 때 계획을 잘 잡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차이가 좀 납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04분)
재난안전과장 이상룡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태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김종주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정문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이윤정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배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21페이지 급경사지 안전진단 용역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용역 하겠지만 계획을 보니까 한 5년으로 매년 2000만 원씩 하는데 사천읍 구암리 농공단지인가 일반산업단지 하다가 지금 폐쇄되고 일반 분양하는 곳이 급경사지로 올여름 장마 때 그쪽 동네에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읍장님이 몇 번 가셨고, 비만 오면 가신다고 하는데, 그쪽도 용역에 넣어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내년에 국비, 도비가 있는데 시비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들어갔으면 보상비를 지급해서 빨리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시비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경상남도의 배춘천 기본 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서, 사실 배춘천 기본 실시설계가 수립되어야 그다음에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되므로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사실 저희가 시비 5억 원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배춘천 기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일부러 시비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차질 없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조기 집행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지 않은 겁니다.
저도 옛날 학창 시절에 공무원분들이 노란 민방위복을 입고 다니면 뭐가 있어서 민원을 해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으로 변경된다는 뜻인데 이것을 시비로 할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9월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개정된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데 전국적인 사항으로 일단 시비로 민방위복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의한다거나 할 때 개정 민방위복을 입고 나오는데 저희는 노란 민방위복을 입고 있어서…… 과거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부서에 몇 벌 해 놓고 갈아입고 했었는데, 지금은 갈아입고 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방위복을 개인별로 퇴직할 때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사이에 오래되면 또 개정하겠지만.
이것은 경상남도 소방기술 도 경연대회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와룡문화제 개최 시기와 소방서 개청 시기가 거의 비슷하므로…… 여하튼 인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성농업인 경남 도 대회도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대교공원에서 한다는데 소방 기술경연대회도 사천시 의용소방서 위상 제고 목적에 맞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을 한 시군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올해 9월에 임시총회를 하면서 사천에,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군부 두 번 하고, 시에서는 마지막으로 해서.
의용소방대에서 5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고맙겠다고 해서……
의용소방대에서 요청을 5000만 원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며칠 남지 않았지만, 과장님, 팀장님, 현장을 지켜보면서 챙긴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 말씀하셨던 개정 민방위복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요?
그걸 왜 바꿨는지 상상을 못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백십억 원이 삭감된 재난안전과가 다른 사업에도 돈이 들어갈 건데 옷 바꾼다고 1억 원 이상 들여서 바꾼다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행사할 때 개정 민방위복을 입고 나오는 곳이 많아서, 기존 민방위복을 입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행사할 때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개정 민방위복을 직원들 후생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도 법적 근거가 없다, 누군가 노란 복을 입다가 파란 복 입으면 파란 복을 싹 갈아입어야 하고, 나중에 빨간 복을 입으면 빨간 복을 갈아입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내년에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2024년도 26억 원을 확보하면 다 끝나고 실제 예산도 다 확보했습니다.
공사는 2026년 상반기가 되어야 끝이 날 겁니다.
행안부에서도 중기재정에 투자계획이 있어서 계속 2024년도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공사에 맞도록 자료에도 2026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을 맞습니다.
자료를 통일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사업자 입찰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해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약, 입찰했을 때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뭐하고, 언제까지 뭐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돈도 지급할 것이고.
달랑 줘서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맞지요?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돌변 상황에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도 충분히 있을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도 가능하겠네요?
자료는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628페이지에 사회복무 요원 관리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한 70여 명이 되는데 7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사회복무 요원들의 대우를 더 잘해 주기 위해서 7000만 원 이상 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무 요원이 늘어난 겁니까?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육십몇 명이었는데 내년에 칠십 명으로 좀 더 는 것 같고, 기본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기본급을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습니까?
(집행기관석을 돌아보면서)
기본급이 올랐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급……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육칠십 명 정도 보수 기본급이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기본요금이 좀 올랐고, 기타 관리비 좀 올랐고, 7200만 원이 올랐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름에 생수 주는 거 있지요.
민원이 들어온 게 여름에 어떤 분은 두 개, 세 개씩 먼저 가져가는 사람, 뒤에 가져가는 사람, 음식업계에서 소리치고 난리가 났던데 앞으로 이런 것도 철저히 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 박경화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강영실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은 연말에 공모연수에 들어가므로 이정훈 주무관이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도시경관팀 윤승완 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633페이지 공유재산 측량 및 등기 수수료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여 부지 전수조사에 대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계획을 보니까 공유재산 전수조사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도시과에서 해야 할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미지급 보상 용역에 1억 원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엊그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간을 연장했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대지에만 보상하는 것이고, 여기 미지급 용지는 사실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금 지급이 안 된 그런 필지가 가끔 있습니다.
이번에 1억 원 했다는 건 특정 지역이나 대상지가 있습니까?
사업량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시 결정 용역이거든요.
수시로 한다는 건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마음대로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불합리한 시설 재결정, 이런 것은 도시계획을 해 놓고 불합리한 시설 결정이라는 거는 일몰제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다시 하면 되는데.
이걸 또 재결정하고, 이런 용역한다는…… 대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호국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여러 시설을 결정해야 할 것을 개별 부서에서 하면 조금 전문성도 떨어지고, 어차피 결국 저희에게 입안 및 결정 절차가 오기 때문에 용역비를 아예 총괄로 우리 과에서 확보해서 용역을 수행하면 이중으로 중복해서 편성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633페이지, 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시비로 4억 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요.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니까 지자체별 차등 시행에 우리 시는 2026년 1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강제성이 없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계획관리지역이, 우리가 2023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되면서 기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녹지지역처럼 세분화했거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운영관리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계획관리지역이 난개발이 많이 일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 자체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 업소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아마 의무화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시행령도 보고,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된 건 성장관리계획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기초 조사하고 성장계획구역 입안, 주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쭉 해서 수립하는데, 사천시는 계획, 생산지역, 농림지역에 대해서, 아까 해당하는 지역은 개발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지화가 예상되는 지역, 제가 쭉 봐도 사천시는 해당이 안 돼요.
우주항공청이 통과되면, 그 안에 농림지역이나 이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무분별하게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을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도시계획법이 잘되어 있어서 강제성이 없으니까 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 시로서는 빠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지역인데.
634페이지 서포농협주유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봐주십시오.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른 사업들은 계속성, 연결성, 해마다 사업이 추진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실시설계도 하고, 용역하고,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기본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나 용역 없이 바로 보상을 5억 원을 해 버리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필요한 재원이 약 8천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었고.
7년 안에 부지를 다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 간 선인지역하고 연결됩니까?
선인 택지에서 읍시장 쪽으로 오는 도로가 없습니다.
옛날 소방서나 사천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둘러 가야 합니다.
이 사업은 선인동에서 선인택지……
사람들이 시장으로 오려면 수양공원을 넘어와야 합니다.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빨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여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화동 오피스디포부터 선인 삼거리까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 다섯 분하고 김민규 의원님, 동네 이장님 세 분, 주민들, 읍장님이 거기에 오셔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사실 추경 때나 2024년도 당초 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빠져있어요.
빠진 부분이 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많아서 예산이 감액되었지만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방문까지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면 예산 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용역비라도 1～2억 원, 5억 원이라도 넣어서 시작했었으면 하는데, 당초 예산에 빠진 부분이 굉장히 실망입니다.
과장님은 사업예산을 올려보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시장님과 소통에서 어떻게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1～2억 원의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해 가지고 출발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은 요즘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에 관해 묻습니다.
잘 압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하지만, 의원들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무시하면 저도 행정을 무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아까처럼 해 준다고 말 만하면 다 된 것이라고 말씀……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인 제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고, 안 되었을 때 먼저 대안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전에 사천초교에서 원광어린이집을 착각했는데 달마사 구간이 아마 선인택지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원광어린이집 보상은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대부분 십여 채의 집이 들어가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을회관 주변인 원룸 건물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12m로 되어 있다가 10m로 줄어들면서 분할되었던 필지가 아마 경매로 넘어간 모양입니다.
그 경매를 받은 사람이 거기에 펜스를 치다 보니까 거기에 출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해서 올해 조금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 간 기존 보상된 집 철거가 아마 늦어도 1월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공사발주는 일부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안 된 부분에 대해 어차피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3～4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인가도 내년 추경이 4～5월 정도 된다고 보면 그때까지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밤에 비가 좀 왔는데, 비가 제 마음하고 비슷합니다.
우울합니다. 우울해.
겨울비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비인데, 그런데도 사천시민의 마음을 하늘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는 도시과에 민원이 크게 없고 원활하게 뒤탈 없이 진행된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도시과장님, 팀장님, 도시과 관련된 분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했다는 것에 대해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따라주었는데, 내년이 참 걱정입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같은 의원으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의원들끼리도 서로 경쟁이 있습니다.
같은 파이가 100이 있으면 A, B, C, D가 있는데 A에서 걷어가면, 그 파이는 A 쪽으로 몰려서 B, C, D가 진행이 안 되면, 이런 부분이 다 있을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통해서 잘 조절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세 가지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좀 있으면 완공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신경 쓰면 아무런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부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내년 3월, 4월에 추경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내년 1차 추경이 있을까 예상됩니다마는, 만약 추경에 편성되면 이 부분이 꼭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면서, 세 가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꼭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용역이 1억 원 편성되었는데 목적이 도시계획 행정 서비스 제공이 있고, 이 부분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른 국토 이용 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왜 여태까지 안 되어 있었는지?
왜 안 했는지, 지금 왜 하는지,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그냥 도시계획선만 이렇게 표시해 놓았다가 행위 제한까지, 지금은 행위 제한하고 전체 제한 사항이 다 나오도록 계속 개량이 됩니다.
전산화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지금 KLIP로 전환되는 과정인데 전국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을 볼 때 거의 중간에서 조금 위쪽 정도 되겠다 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전산화를 마냥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국이 동일하게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1억 원 하면 앞으로 최소 7년에서 10년 안에는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또 한 가지는 발전소 우회도로 완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년도 맞지요?
계획대로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연기될 수 있는지 부분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DP하고 협의 과정에서 좌룡, 봉남 향촌 남평…… 여하튼 회전교차로 4개소가 신설되어야 할 것 같고, 그것도 아마 이쪽에 부담으로 해야 하겠고.
그리고 양쪽 봉남천교, 삼천포천교에 가운데 교각을 빼고 높이를 좀 들어 올리다 보니까 몇십억 원이 추가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어차피 GDP에서 다 부담하기로 협의 끝냈고.
하나 남은 게 도로를 개설하고 기존 농경지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 논이 있을 때는 용수로, 배수로가 다 연결되었는데 가운데 도로가 나니까 단절되는 구간이 있어서 양쪽에 용수로, 배수로 기능을 같이할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2025년 12월까지 공사 기간을 맞추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용두마을에 갔더니 마을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던데요.
현수막을 많이 걸어 놓아서 걱정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이 많이 보이지요?
법 47조에 보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될 것으로 본다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게 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강제조항보다 더 무거운 조항으로 생각합니다.
개인 재산을 20년 동안 묶어놓고 행정적인 변화 없이 그냥 20년 안에 공사를 안 했다고 20년 되는 다음 날에 해제가 되면 그 도로개설을 바라보고 나중에 추계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놓은 게 내년이면 반이 지나가는데 사실 예산은 3분의 1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과에 공사 대장으로 관리하는 게 한 100건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도로 공사가 된 게 10건도 채 안 됩니다.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축과 소관
(11시13분)
건축과장 정연승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훈 건축과팀장입니다.
배수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동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현정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덕수 건축복합민원팀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에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20동 하는데, 추진 상황은 내년 3월에 사업대상자 확정이네요.
그렇지요?
토지는 놔두고, 보통 사망으로 망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상속인이 협의하지 못한 것을 시장님이 강제성을 두고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제 지역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을 가운데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가축이나 벌레, 냄새까지……그런 것은 읍면동에 홍보해서 내년에는 강제적으로 사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645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금이 100만 원인데, 사천시에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두 분 정도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을 도에서 선정,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는 많지 않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배분해 줍니다.
저희에게 보고된 게 11건입니다.
지금 토지관리과에서도 부동산공인중개사 교육을 하고 있어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천시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분명히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도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한 번 더 확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만큼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예상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큰 인사 사고 없이 마무리하는 중심에 과장님, 팀장님, 건축과 팀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와 관련해서 2600만 원 정도로 도비 780만 원, 시비가 1820만 원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추경 때 보충할 겁니까?
이 정도 해도 됩니까?
과장님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30가구, 50가구, 100가구, 증액해야 한다고 하면 기분 좋아서 해 줄 것인데 줄어든다는 것은……
결혼을 미루고, 대상이 신혼부부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한정 증액되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 본예산하고 설명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본예산서도 맞습니까?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4인)
안전도시국장정재화
재난안전과장이상룡
도시과장강호명
건축과장정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