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11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6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이삼수 의원)
(10시00분 개의)
오늘 의장님께서 바쁜 일정으로 제가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수 씨 외 52명의 시민께서 방청의 허가 요청이 있어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의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삼수 의원)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한 분입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시간 3분전에 타종을 하겠으니 제한시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사공단 내에 입주해 있는 SPP조선의 20만 루베 공유수면 매립허가 요구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천시 어민들이 어업권 피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소의 확장사업은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한 단면만으로 판단한다면 고용창출이나 인구증가로 인한 소비증가로 지역경제에 다소의 도움은 될 것이라는 것에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 지금 당장 다소의 경제적 도움을 위한 섣부른 결정으로 장기적으로는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관내 어민들의 생산 및 소득원 소멸과 어자원 확보, 그리고 생태계 보호 등의 측면으로 볼 때 그 피해가 결코 만만하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유수면을 준설했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예상 피해 내용을 산출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천만의 강진 바다, 특히 선진리 일대는 수산자원의 산란지 및 서식지로 그 가치가 엄청나다 하겠습니다.
삼천포 연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 유일하게 토속어종으로 분류되어 전국에서도 그 맛을 으뜸으로 여기는 노래미, 뽈락, 도다리, 새우 등 각 어종들이 산란하고 번식하며, 또 서식하는 곳이 바로 선진리 일대 갯벌 주변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보잘 것 없이 갯벌과 뿌연 바다 물로 보이겠지만 이곳은 바로 우리 사천시 어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수산자원 보물창고라고 본 의원은 감히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곳을 준설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씩 생산되는 어종들의 씨를 말리는 근시안적 판단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삼천포수협 활어위판장에서 위판되는 수산물 중 약 70%는 전라도 등 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위판되는 실정이며, 날이 갈수록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 중에는 선박구조조정 및 어선 감축사업으로 인한 인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연안어업과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 근원적인 이유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당장에는 선박구조조정으로 어선이 줄어들고 어민들이 일자리를 잃어 고통이 늘어가도 장기적으로는 수산자원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별조치법으로 어선감축사업을 실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역경제에 조그마한 도움을 위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영세어민들의 생활기반 안정의 근간을 흔드는 선진리 일대 공유수면 준설허가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박물관이나 어업전시관 건립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특히 삼천포 지역은 오래 전부터 어업전진기지로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다고 하겠으며, 늑도를 비롯한 우리지역은 이미 천 수백 년 전에 해상무역항으로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만 타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양박물관 또는 어업전시관을 건립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계획조차 없는 것은 본 의원은 외람되게 수산행정의 태만에서 기인된 것이라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업 변천과정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해양수산도시로서 각종 자료를 보관하여 전시하면서 새로운 해양수산 사천시를 만들어가고 준비하는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어업전시관 건립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대부분이 수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많은 지역이라 또 그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기 중 2002년12월26일 제72회 제2차 정레회시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수자원공사로 인한 사천만 일대 어업보상 협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상협의에 대한 행정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알려주시고, 2007년1월14일부터 시행 예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산란시기의 몇몇 어종들에 대한 채취 및 위판을 금지하는 조항 중에는 노래미, 대구 등 우리 지역의 토속어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노래미는 연중 12월과 1월 두달간 낚시가 가능하여 노래미 낚시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어민의 중요한 경제수단이라는 것은 해양수산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노래미 등 몇몇 어종 채취 및 위판을 금지하게 되면 영세어민들의 소득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방호의원께서는 수산분야의 전문가이시며, 해양수산부의 각종 법안이나 시행령 등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집행부에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시행령 조정심의 중에 우리 지역 토속어종에 대한 검토요구나 영세어민들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이 가중되는 사항을 건의하거나 노래미, 도다리, 대구 등 토속어종 채낚기 시기를 조정하는 시행령 재심을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관련되는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는 1995년 시군통합 10년이 지나 굳이 양 지역을 구별하여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너무도 균형발전이 되지 않아 언급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읍지역은 공단조성으로 인구유입과 부동산 시세 상승, 그리고 서민경제가 소위 파란신호등이라면 동지역에는 이제 불꺼진 항구로 전락하여 전국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야단들이지만 이는 구.삼천포 지역에 시민들에게는 먼 외국의 소식으로 들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집값을 비롯한 부동산 시세가 내리는 전국에서 유일한 도시가 삼천포라고 하면 하나도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이라고 참으로 서글픈 단언을 합니다.
수산관광도시로서의 면모는 점차 소멸되어 가고, 선박감축과 구조조정으로 직업을 잃은 어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으면서 이제는 생활자체가 참으로 암담한 실정입니다.
그 한 예로 인근 하동화력발전소에서는 하루 근로자 인건비를 6만 5천원씩 주면서 인력을 구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삼천포화력 하청업체에서는 1일 대략 3만 8천원부터 4만 5천원을 인건비로 지불하는데도 그것도 일자리를 먼저 구하려고 애를 써는 실정입니다.
사천시 녹지공원과에서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소수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많은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동지역의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균형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에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향촌동에 유치하기로 했다는 ‘삼호조선’ 건은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 시민들의 환심 사기 위한 선거용으로 전락하여 유치 건 자체가 소멸되지나 않았는지 많은 시민들은 행정의 발표에 불신감이 싹트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 2004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대부분 보상하고 3가구가 협의되지 않고 현재 토지수용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후 계획을 알려주시고,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고 하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대방항 확장공사에 3～40톤 무게의 중장비 레미콘의 통행으로 분진과 소음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가구들이 침하되고, 또 벽에 금이 가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토지수용절차를 가속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것과 덧붙여 대방동에 2000년부터 공사해온 대규모 아파트가 많은 시민들의 우려 속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준공검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준공검사 과정에서 도로교통문제 등 입주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문제점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본의원이 민원이 있어 현지에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대방사거리 주변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들이 위험과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본의원이 제시한 조감도를 참고하시고 그 주변도로가 확장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앞 대방해안도로 확장공사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며, 항만 확장공사와 연계되어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와 예산확보 문제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시장님을 필두로 보다 나은 사천, 잘 살고 복된 사천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리나라의 고속발전에 소외되고, 열악한 예산문제와 한국 사회에서 도시발전에 가장 필요한 힘 있는 인적구성의 빈약함, 이른바 ‘인 부족 세 부족’인 사천시 살림을 어렵사리 꾸려가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도 ‘예산이 없다’ ‘사람이 없다’는 부정적인 언어 그 자체를 없애고 ‘우리 사천도 하면 반드시 만들 수 있다’는 신념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을 계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 전체를 논하지 못하고 지역구 의원이라는 틀 때문에 지역현안 문제에 집중된 발언에 이해를 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진삼성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제활동에 남다른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삼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삼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지역의 균형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과 향촌동에 유치할 삼호조선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동지역의 서민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균형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동지역 경제는 수 년전부터 수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면서 지역경제가 침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으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중부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면서 일부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라 한려해상관광도시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실안관광단지 조성, 남일대유원지 개발, 인구 유입 및 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삼호조선 유치, 향촌동 농공단지 조성 등 동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 7월 24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시장 노외주차장 설치를 비롯한 2007년 아케이트사업, 배수개선사업, 종합시장 주차장 설치, 서부시장 노외주차장 확장, 서부어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특성화를 시켜 동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균형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 동지역의 문화시설,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기반시설, 기업유치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특성화와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향촌동에 유치할 삼호조선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향촌동 일원에 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4월6일 통영시 소재 삼호조선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농공단지 지정 승인 신청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회사 자체에서 지난 8월 4억원을 들여 용역 발주하여 금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농공단지 지정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착수하였으며, 또한 환경영향 조사서를 작성 중에 있으므로 내년 1월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나면 2월경 농공단지 지정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삼호조선이 우리 지역에 입주하게 되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고,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매출과 3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효과가 있게 됨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호조선은 현재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와 답변 바랍니다.
평소 저희 시 해양수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진삼성 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어업인들의 권익신장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이삼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SPP조선소 가동 및 완공 시 예상되는 어업피해 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 두 번째는 해양박물관이나 어업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세 번째는 남강댐 방류에 따른 어업피해에 대한 대책 추진사항과 우리 시의 향후 대책, 마지막으로 쥐노래미, 문치가자미 등 우리 고장 연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토속어종의 포획금지 기간 및 포획금지 체장의 규정안은 「수산자원보호령」 제정에 따른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SPP조선소 준공 및 가동시 예상되는 항로 준설에 따른 어업피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PP조선소는 진사 일반 지방산업 2단지 67,390평 규모의 조선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3700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장 건립 중에 있습니다.
조선소가 준공되면 2008년까지 약 3,000명 정도의 종업원 고용효과가 증대되고, 2010년까지는 24척에 1조 605억원 상당의 수주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 지역 경제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반면에 어업피해 등 많은 폐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SPP조선소가 준공되어 가동하게 되면 항로 확보를 위해서는 준설이 불가피할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준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이 없는 관계로 정확한 준설물량과 준설면적, 준설공법 등을 알 수는 없습니다.
준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부유토사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부유토사가 확산되며 이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또 한편으로는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이제까지 퇴적되어 있는 토사를 준설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어업환경이 개선되는 등 준설에 따른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 하겠습니다.
준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있으면 어업에 미치는 영향, 어업피해 저감대책, 준설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및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특히 어업피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박물관 및 어업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촌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고유 민속, 전통, 어업문화의 보존 계승 발전을 위해서 지난 1999년 정부 지원사업으로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코자 사업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서동 관내에 국비 30억원, 시비 43억 6000만원 등 총사업비 7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4,500여 평에 연건물면적 500여 평의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당초에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구상하고 중앙에 지원을 건의한 바 있었으나 2000년6월 국무조정실의 어업구조개선사업의 효율성 평가에서 신규투자를 유보시킴으로서 사실상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전통 어업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박물관이나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외래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입니다.
그러나 해양박물관 또는 어촌민속전시관은 건립비가 많이 투자되는 데 비하여 유지관리비가 연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우리 시비만으로 해양박물관이나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늑도유물전시관 건립사업 추진 시 어촌민속 부분, 해양유물과 해양문화 부분을 접목시켜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거제 어촌민속전시관과 통영수산과학관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거제어촌민속전시관은 2003년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 90억원 중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12억원, 시비가 45억원 투자되었고, 현재 직원이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 이용객은 약 12만명으로 입장수입은 1억원인데 비하여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연간 운영비가 4억 2000만원이 투자되고 있고, 통영수산과학관은 2002년6월에 개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35억원 중 국비가 50억원, 도비 17억원, 시비가 6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직원 16명이 근무하고, 연이용객은 14만명으로서 입장료 수입은 1억 1000만원 정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통영 시비가 6억 2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협의 진행사항과 우리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 태풍「루사」 내습 및 집중호우 시 남강댐에서 사천만 쪽으로 초당 5,430톤의 담수를 사천만으로 방류함으로 인해서 사천만이 완전 담수화 되고, 이에 따라서 100억 여원의 어업피해는 물론 저지대의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남강댐 방류 피해대책을 수립하여 남강댐관리단과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조사와 정당한 보상 요구, 댐 숭상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저감대책 강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대책을 건의한 바 있고, 20여 차례에 걸친 협상과 중재 및 어업인 집회로 2003년7월4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 시 어업인 대표들간에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영향을 조사키로 합의하고, 2005년2월18일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사천만 일대 해양환경 및 어장의 경제성 조사 중에 있으나 용역 결과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를 비롯한 남해군, 하동군 인접 시군과 경남도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 및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건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4년1월19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4년7월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2005년부터 방수로 주변인 사천만 일원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금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지원금은 3억5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남해, 하동 등 인접 시군간의 배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나 배분조정이 마무리되면 사천만 연안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산자원보호령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포획금지 체잔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은 수산자워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25종의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산란기간 동안에는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또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28종의 수산동식물에 대하여는 포획금지 체장과 포획금지 체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07년1월, 내년1월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적용 대상에 우리 시 연안에서 많이 생산되는 쥐노래미 일명 우리 지역에서는 노래미라고 하겠습니다. 문치가자미, 흔히 우리 지역에서 말하는 도다리가 되겠습니다. 전어, 개서대 등 15종을 추가로 지정하고, 쥐노래미와 문치가자미, 민어 등 9종에 대해서는 포획금지 체장과 체중 규정을 추가하는 등 수산자원보호령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수산자원보호령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어 전국 시도 및 시군의 의견 수렴과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순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어업인 등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으며, 다만 해역 지정을 동해, 남해, 서해로 구분하여 설정함으로서 지역간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업인들 사이에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 어업인들도 쥐노래미와 문치가자미, 문어에 대해서는 포획금지기간, 포획금지 체장에 대하여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과 먼바다에 나가서 조업하는 어업인들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14일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요로에 이를 건의하여 우리 시 어업인 다수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개정 수산자원보호령 시행에 따른 어업인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로 사전에 어업인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 현재 토지수용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후 계획은 무엇인지를 묻는 내용과 대방동에 2000년부터 공사해 온 대규모 아파트가 많은 시민들의 우려 속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준공검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준공검사 과정에서 도로, 교통문제 등 입주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잘 검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 및 대방사거리 주변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들이 위험과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주변도로를 확장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대방 해안도로 확장공사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며, 항만 확장공사와 연계되어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와 예산확보 문제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도시계획도로, 대방할매슈퍼에서 들물횟집간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사업비 25억원으로 2005년6월9일 착공하여 2007년2월28일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보상 82건 중 3가구 보상 미협의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보상 미협의자 2가구에 대하여는 2006년8월28일날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결정을 해 가지고 2006년9월2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탁처리 하였으며, 현재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가구 1가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 처리하여 추진에 도움을 받고자 이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호적등재가 되어 있어 법적 절차가, 토지수용을 하려고 해도 법적 절차가 불가능한 상태로 있으므로 토지수용을 하지 못하고 이 건만 해결이 되면 완공이 되므로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방 웰뷰파크 아파트 준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방동 웰뷰파크 아파트 준공검사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업 주체로부터 준공검사를 위한 준공검사 신청서가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사업 주체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시공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검사가 신청되면 주택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과정에서 도로 교통문제 등 입주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주체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쪽에 교통사고 발지를 위한 시설물인 반사경과 해안변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방사거리 주변도로 확장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방사거리에서 대방새마을금고 구간은 2009년 완공 목표로 촉 소요사업비 9억원 중 2006년에 도비 2억원을 확보하여 설계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감정 중에 있으며, 감정이 완료되면 보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가각부 정비에 대하여는 본 공사와 병행추진이 불가피하므로 본 공사 시행시 포함하여 정비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방해안도로 확장 공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방해안도로는 2003년4월15일 결정된 폭 15m, 길이 575m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전체 폭 15m 중에 6m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9m는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삼천포항 항만기본계획」에 본 해안도로가 계획에는 반영 중에 있습니다.
본 항만기본계획이 2007년도에 확정될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도로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해양수산부와 항만청 관계부서에 본 대방해안도로가 항만시설 조성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이삼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우리 사천시가 생기고 나서 전문가가 해양수산과장을 맡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여러 가지 사천시의 해양수산 행정을, 이 많은 어민들을 두루 섭렵하기는 사실상 조금 부족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
먼저 묻겠습니다.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및 체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체장하고 체중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류를 전장으로 해 놓아야 하는데 왜 이 위에는 또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체장을 쓰는 것은 어떤 것이고, 전장을 쓰는 것은 어떤 고기들입니까?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전장을 쓰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전장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건 됐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장도 들어가야 합니다. 앞에 타이틀에.
어업인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사천시 해양수산과에서 어업인 교육을 시키면 여기 앉아 계시는 어민들 중 몇 명이나 옵니까?
삼천포수협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래도 1만원이라도 일당을 실비보상 해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우리는 뭐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옵니까?
삼천포수협에서 어민교육할 때 와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공지사항 전달하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봅시다.
SPP 준설이 말입니다, 20만 루베만 하나의 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산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선진리 바다가 남강 하류댐에 바로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준설을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어민들하고 공청회도 한번 하지 않고 어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민들이 어떻게 이것이 되어 가지고 …….
선진리 바다에 계시는 초전, 방지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천시 어민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인공적인 어초라든지 산란장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고 그것을 준설해서 어민들에게 보상도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공청회를 열고 그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에 SPP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절대로 물길을 따라서 운송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부분별로 잘라서 차로 운송을 하여 통영에서 조립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준설한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면일단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민들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해양수산 전문가이신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에 대해서 어떠어떠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20만 루베부터 몇 십만 루베로 하면 산을 하나씩 만들어낼 정도로 파고 다니는데 어떤 어민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
지금도 말은 안 하지만 잠수기 어업, 그 섹션 쏘는 것이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준설을 20만 루베나 한다는데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면일단이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우리 어민들도 과장님을 틀리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어민들입장에 서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삼수의원님께서는 특히 양식업에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광양만 준설을 하고나서 거기에 얼마만큼 새조개가 와서 지역 어업인의 생산이 많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준설을 한다고 해서 전부다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도 정부 지원사업비를 투자해서 오염해역은 준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천만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는 준설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사천만은 남강댐이 1974년도부터 가동되고 난 후 3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준설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를 복원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광양만을 들먹이는데 광양만 준설할 때 산간도 쪽에, 이쪽 모도 쪽으로 새조개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패류가 많이 왔는데 지금 광양만 일대하고 선진리 일대하고는 틀리다고 봐야 합니다.
꼭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넓은 바다에, 거기는 바다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기는 바로 계곡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0만 루베를 계속 준설하게 될 때 그것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준설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설 면적이나 준설규모, 준설량, 준설공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제정령 시행을 내년 1월1일부터 하지요?
그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역 공청회를 왔을 때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사천만에서 노래미가 회유하는 시기는 10월말에 회유해 와서 주로 11월～12월에 어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2월～3월이 되면 빠져나가는 그런 생태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종은 산란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산란회유라고 하고 먹이를 따라서 오는 것은 식이회유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히 수온에 따라서, 먹이의 생태에 따라서 회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쥐노래미의 산란도 사천만 연안하고 통영 연안하고 회유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해양수산부에서 권역별로 설정해서 남해안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늑도지역 어업인들은 주로 바깥바다에 나가서 주로 조업을 합니다.
여기서 11월～12월달에 산란을 하고 2월에 회유해 가면 먼바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잡는 어업인들은 이 시기가 맞다는 말이고 우리 지역 내에서 …….
공청회에 갔던 어민 중에서 11월～12월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연안 앞바다는, 우리 삼천포 연안 앞바다 저 위에 있는 선진리성부터 시작해서 이쪽 연안 앞바다는 이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달리 제정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또 우리 해양수산 전문가로서 볼 때 12월～1월로 해 줘야 합니다.
한달 앞으로 앞당기든지 해서 12월부터 1월까지는 노래미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시기에 노래미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외줄낚시부터 시작해서 대방, 실안 이쪽은 전부 노래미 잡으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수십 척이 떠 있는 배들이 전부 노래미를 잡는 배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여 시기를 맞춰 줄 것을 이 자리에 한번 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시군통합 이후 지역 균형발전에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천시의 사업성 예산의 비율을 보면 사실상 군지역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도.
그리고 몇 일 전에 제가 TV뉴스를 보니까 삼천포지역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고, 앞으로도 회복될 조짐이 없다고 합니다.
뉴스는 늘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업의 그런 태도로 모든 …….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대체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못 내놓고 있습니다.
기껏 내 놓은 것이 삼호조선입니다.
지금 삼호조선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땅값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아까 답변서에도 보면 “시의원님들도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데 시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얼마나 빨리 그것을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의원들이 충고를 해 주고 한 수레바퀴가 돌 듯이 같이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좀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자리에는 문화관광과장도 와 있어야 하는데, 관광육성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사천시가 관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사업 쪽으로 도로 하나 더 내버리고, 농로 하나 더 내버리고, 이래 가지고 끝입니다.
삼천포는 바로 불꺼진 항구입니다.
뭔가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삼호조선도 확실히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답변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삼호조선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하고,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1월달에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면 그것이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게 되면 협의기간이 약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는데 3개월 정도 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면 내년 10월경 되면 감정 들어가서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초순, 내년 1월～2월경 되면 착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용인원이 약 70,000평에 약 1,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협력업체가 오면 아무래도 3,000명 이상은 인구 증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도 예로 들어서 한번 봅시다.
국도3호선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느낀 점 없습니까?
동지역에 뭔가 하나 내 달라고 하면 도로 사정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하면서 지금 저것을 몇 년을 끌고 있습니까?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그 말이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서에도 그렇게 하겠다가 딱딱 찍어 놓아야 할 부분인데 지금 보면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자료를 뺐는데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국장이 우리 삼천포지역, 동지역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함이 이호구 국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도가 높다고 들었는데 이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만나보고 그 이후로는 못 만나 봤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못 만났다 그러면 그것은 근무태만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여건을 내놓고도 국도3호선을 빨리 …….
국도3호선을 빨리 만들어서 동지역에 뭔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국도3호선은 도로교통과장이나 도시건축과장이 도로 낸다고 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이 직접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밀양시장 같은 분은, 엊그제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밀양시장이 1주일에 한번씩 밀양시 관계자 국장, 그 다음에 과장을 데리고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신문에 바로 나왔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둡고 세밑에 어려운 어민들이라든지 여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손에 손 잡고 발에 발 맞춰서 2007년도에는 멋지게 움직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박경진 과장께서는 보상이 되지 않은 3가구에 대한 …….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생하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시정질문에 넣어본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야기하는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웰브아파트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올 한해 의정활동과 시정의 마무리를 위한 제110회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정례회는 일정이 길고, 많은 안건들로 인하여 심의자료 준비와 답변자료 준비에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업무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시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지역을 경영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며, 앞으로 시민과 의회가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방행정은 집행부만의 고유 사무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무원들이 하루속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해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추진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의 알찬 설계로 힘찬 전진을 하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매서운 겨울날씨,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내년 한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들을 위한 신성한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김석관 이문상 이삼수
탁석주
○ 출석공무원(11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석훈
기획담당관김영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정보담당관김태주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 건 소 장유영권
지역경제과장한대식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건축과장박경진
○ 회의록 서명의원
부 의 장진삼성
의 원이정희
의 원김기석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