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5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오늘은 지난 6월17일부터 6월21일까지 5일간 실시한 전 실·과·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난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목적과 7번 주요 감사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8번 기타 특이사항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번 감사결과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총평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의 및 시정 조치사항 총괄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32건이고, 그 중에서 건의가 17건이고, 시정이 15건입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이 조치사항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통상적인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이나 업무에 참고할 사항, 또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할 구상단계에 있는 사항은 제외를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한 시설공단관계는 지금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감사에 지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입니다.
각종 수수료업무 철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각종 수수료 인상조례 개정 시에는 원가계산서를 첨부할 것이며, 업체 관련 시는 해당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재무재표증명원을 첨부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건의입니다.
시정질문사항 관리 철저입니다.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카드로 관리한다고하나 행정착오로 주민에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의 사전 예방과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민간자본보조금 감사 시행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대상자 엄선 및 지급적정 여부를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 관계공무원이 시민으로부터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료작물 수확기(이것은 원형분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는 행정지도토록 바람.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소송업무 수행 만전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원고 승소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대응태세가 미흡했다고 사료되므로 철저한 대응과 충분한 법률 숙지로 승소토록 할 것.
다음은 시정입니다. 풀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풀예산은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어야하나 경미한 부분까지 지출되는 등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됨. 풀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다음 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수시감사 시행입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위험지역은 감사부서에서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여 사전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바람.
다음에도 건의사항입니다. 실효성 없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정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일선 시군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산등록으로 시간적·경제적으로 손실을 당하고 있으므로 상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바람.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 지원입니다.
시산하 체육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읍·면·동 체육대회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음. 읍·면·동 체육대회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바람.
다음은 건의입니다. 사천대교 조형물 설치대책 강구입니다.
사천대교 공사가 50%이상 진척되고 있으나 교량의 조형물 시설계획이 없음. 대교의 조형물은 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자원임. 시행청에 건의하여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건설과와 협조.
다음은 시정입니다.
삼천포～창선연륙교 명칭관계업무 대응 미흡입니다.
삼천포～창선연륙교의 통합명칭은 민감한 사항으로서 경남도 관광홍보지에 이순신대교로 명기된 부분과 사천공항에 창선연륙교로 명시된 남해군 홍보물 게첨.
다음 페이지, 신문 등 언론에서 창선연륙교가 많이 부각되는 것은 삼천포～창선연륙교를 삼천포대교로 하겠다는 시민의 바램에 미흡했다고 판단되므로 시민의 정서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 추진할 것.
다음은 시정입니다. 우수고등학교 업무 추진 철저.
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및운영조례를 지난 4월 조례 승인 당시 전교조와 시 관계부서가 협의하여 조례를 승인하였으나 전교조에서 수 차례 시청 정문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나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우선적으로 장학금 지원 조치 등 좋은 시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
다음은 건의입니다.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감사 시행입니다.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 후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부서에서는 전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바람.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와룡문화제 행사 도비지원 및 수익사업 개발 방안 강구입니다.
와룡문화제 행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일부 도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행사의 규모에 맞게 도비를 보다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제 행사로 인한 수익사업 개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정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형평성 있는 행정 추진입니다.
사천예술촌에 향토문화를 발전시키는 단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음. 유사 타단체도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보다더 지역문화 예술활동을 촉진하는 활동을 촉구하고, 타단체와 형평성 있는 행정지원을 추진토록 할 것.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작도정사 국가지정문화재 및 박재삼거리 지정 방안 강구.
서포면에 소재하고 있는 작도정사를 정비하는 데 많은 시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작도정사가 국비를 지원 받아 정비될 수 있도록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받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박재삼거리를 조속 지정 발전시켜 우리 지역 문화인의 홍보와 관광객으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기 바람.
다음은 총무과 소관 건의입니다.
인사행정 추진 만전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본청과 인사교류가 수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수산 수요가 많은 서포면에는 신청사가 건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산직을 근무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다음은 친절행정 추진 철저입니다.
시청산하 공직자는 우리 시의 얼굴로서 친절 우수기관 등의 견학과 직원 보수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친절이 체질화 되도록 하고, 매월 선발하고 있는 친절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시정입니다.
읍·면·동 건의사항 관리 및 행정지도 철저입니다.
읍·면·동 감사자료의 건의사항은 예산 및 시정에 반영토록 관리하고,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하니 추후에는 충실한 감사자료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
다음은 세무과 소관 시정사항으로서 징수업무 만전입니다.
사천신용협동조합의 영업정지로 미이체 공과금 22,000천원은 조속 납부토록 하고, 각종 세금 자동이체가 현재 10%이나 금후 60% 이상 이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대부분 부서의 세외수입 실적이 저조하니 수시로 징수대책을 보고케 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미납액을 조속히 일소토록 할 것.
다음은 회계과 소관 건의사항으로써 국·공유재산 관리 만전입니다.
사남면 유천리 국유지 11,200평은 재경부 소관 국유지가 경찰서 부지 조성 조건으로 1993년도 재경부에서 경찰청으로 관리 전환되었으나 경찰서를 현경찰서 부지에 증축하여 해당 부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니 소관청인 재경부로 관리 전환토록 조치하고, 관내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되는 국·공유재산은 매각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바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시정사항입니다.
동금동 청소년쉼터 위치 부적정.
동금동 청소년쉼터는 인근에 많은 여관이 소재해 있고, 지목이 도로로서 해당 시설은 도로의 기능에 맞지 않는 등으로 위치가 부적정하니 추후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고, 경관이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토록 할 것.
다음은 건의입니다. 노인휴게시설 설치.
노인 인구의 많은 증가로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 복지행정을 중점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구 농업기술센터에 노인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시정입니다.
시립납골당 건립추진 철저입니다.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시립납골당 부지도 아직 선정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장묘문화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조속한 시일내 시립납골당 부지를 확보토록 할 것.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등 각종 시설 안전사고 예방.
어린이놀이터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수시 실시할 것이며, 영조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민간에 대한 보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의입니다. 노후컴퓨터 재활용 대책 강구.
시에서 사용하다 노후화되어 폐기하는 컴퓨터 중 사용 가능한 컴퓨터는 농어촌에 보급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시정사항으로 가로등 관리 철저입니다.
시관내 가로등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가로등이 필요 없는 곳은 제거하고, 필요한 곳에 다시 설치토록 할 것이며, 수동식은 자동점멸등으로 조속 교체하고, 해안변에는 가로등의 관광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갈매기 가로등을 설치할 것.
다음은 시정입니다. 실과소 홈페이지 정비 및 공직자 E-mail 관리교육 철저.
실과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시민 홍보에 있어서는 내실있는 홍보가 되도록 할 것이며, 공직자 E-mail은 민원인이 메일을 보낼 때에는 즉시 회신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정입니다. 환경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자동차 매연은 대부분 버스가 많이 발산하므로 버스를 중점 단속하고,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은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신고를 접수토록 하고, 동에서 발급하는 쓰레기 반출증은 쓰레기소각장에서 발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건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읍·면·동 이관업무 관리 철 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시로 이관된 업무가 다시 읍·면·동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건의입니다. 용현면 종포 스포츠파크 조속 추진입니다.
동계축구 전지훈련팀은 잔디구장에서 훈련을 바라고 있으나 사천공설운동장은 잔디보호를 위해서 개방할 수 없다고 하니 용현면 종포매립지 스포츠파크를 조속 추진하여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협조.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건의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누락차집관로 설치.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누락지역 관로 설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해안변부터 우선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