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3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먼저 회계과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과장인 회계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지만 실무 관련 과장인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취득 계상 재산은 벌용동사무소 창고 등 부대시설 건립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 1건에 397㎡, 120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사천시 벌리동 27-1번지, 지목은 대지로서 지적은 1,022㎡, 그 중에서 편입면적은 397㎡로서 120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억 2000만원이 되겠고, 취득시기는 2004년7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벌용동사무소 창고 등 부대시설 건립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 소유자는 사천시 선구동 42-1번지 김이락씨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인해 동사무소 부대시설 공간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동사무소 뒤편에 위치한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여 동 비품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 활용계획은 비품창고 등 부대시설이 60평, 부족 주차공간 확보가 60평이 되겠습니 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27-5번지가 벌용동사무소 앞에 있는 공원이 되겠고, 파란 부분이 현재의 벌용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뒤에 빨간 부분이 매입하고자 하는 120평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로서 사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빨간부분이 뒷편이 되겠습니다. 흰건물이 현재 벌용동사무소인데 뒤에 증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보시면 신건물하고, 색깔이 다른 이것이 이해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2m 정도가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를 묶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그 당시에 증축하는 과정에서 ······.
이 기회에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민원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부는 동사무소의 비품창고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옆에 도로가 있는데 구 진삼도로의 바로 맞은편 붙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계선은 농협창고에서 도로를 그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민원이 많던 사항인데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서 정리함과 동시에 주차장도 확보하고, 동사무소 창고도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6월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6월23일 제86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이유는 2004년도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벌용동사무소 창고 등 부대시설 건립과 주차장 확충을 위해 구입하는 것으로서 구입대상은 동사무소 뒤편과 연접된 토지이며,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많은 불편이 있어 부대시설 등 확충이 필요하며, 잔여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인 바 본 부지를 매입하여 계획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 돈이면 되겠다는 내부적인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보면 나중에 자체 감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 상상 이상의 금액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진을 보면,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것을 보면 원래 벌용동사무소에서 불법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같은 동민이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서 조금씩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지 않았으면 그렇게 사용해야 할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7분)
오늘은 지난 6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6일간 실시한 전실과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17일부터 6월20일까지 6일간 실시를 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환경시설사업소,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읍·면·동을 실시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이문상 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방법은 회의식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별첨이며,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의 및 시정조치 지시사항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예산 집행사항 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 건의, 우수고등학교 육성사업 추진효과 분석 및 내실있게 운영,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철저, 소송업무 수행 만전, 각종 시정홍보 철저, 각종 개발사업의 강력한 추진, 시가지내 보도블럭, 가로등, 가로수 등 도심지 미관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추진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각종 기금의 통합운영,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개통에 대비한 관광개발계획 시행, EBS교육방송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노산공원 승공관 기록 보존, 다음은 정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컴퓨터 유지보수 철저,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 지원방안 검토, 동서동사무소 신축 이전사업의 심도 있는 분석 시행, 송포만 해양스포츠 콤플렉스 개발사업 촉구, 공무원 연찬회 운영 내실, 민방위 장비 보관 관리 철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사회 복지시설 지도감독 철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청소년상담실 운영 내실, 노인 의료보조기구 및 장비의 지원 철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수립 추진, 우리시의 대표적 인물 재조명사업 시행,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서 공무원 친절 체질화 실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철저, 분뇨 정화조 청소이행 지도 철저,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각종 세금의 자동이체 유도, 성실납세자 표창 확대,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구 동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관리 철저, 관급자재 구입 시 관내 업체 이용, 신청사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 서울은행 양수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채권확보 철저,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가로등·보안등 일제조사 및 관리 철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 이상 38건에 대해서 시정 내지는 건의사항으로 일단 채택을 했습니다.
상세한 결정사항은 토론을 통해서 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전문위원으로부터 토론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서 건의 및 시정 조치 지시사항은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된대로 정리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1인)
총 무 과 장김영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