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8월 23일(목) 오후 2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58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58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시장제출)
◦ 휴회의건(의장제의)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16일 강득진의원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하여 2001년8월17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 및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상정되어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4시15분)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득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살펴보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유례 없는 무더위와 폭우를 겪으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부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빌리게 된 것은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귀중한 시간을 얻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조로써 시의 상징물로 지정되어 있는 까치가 우리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로부터 까치는 우리 생활 속에 길조로 자리 잡아 왔으며, 그런 이유로 각 자치단체는 까치를 시조 또는 군조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징물은 그 지역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고 친숙하면서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까치의 경우 사람에게 유익하기는커녕 전주에 둥지를 지어 전기 합선을 일으키는가 하면 농작물, 특히 감, 배 등 과수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와 다 지어놓은 과수농사를 망치게 하는 대표적인 유해 조수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까치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98년10월!
그동안 보호되던 까치를 수렵대상으로 지정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시를 상징하는 새가 농민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고, 사냥꾼들의 사냥의 대상이 된다면 시조로써의 상징성은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빠른 기간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시조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둘째, 교통행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통합된지도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통합 직후에는 통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과 동과의 기존의 제도는 인정하여 2원적인 행정이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았으나 시민들의 일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점진적으로 일원화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통합의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읍·면 소재 택시와 동 소재 택시의 요금 기준이 서로 달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택시회사의 소재지에 따라 각기 다른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알기 쉽게 말하자면 삼천포 버스정류장에서 동지역 소재 택시회사의 차를 타고 사천읍 버스정류장까지 갔을 때 12,080원이 요금이 나오는데 반대로 사천읍 시외버스정류장에서 삼천포 버스 정류장까지 읍 소재 택시회사의 차를 이용할 시는 10,420원의 요금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거리라도 동소재 택시의 요금이 읍·면 소재 택시 보다 1,660원이 비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실여부를 관련부서에 알아봤더니 “회사마다 할증기준이 20%와 40%로 서로 달라서 요금이 차이가 나게되고, 요금 자체는 신고제라 시에서 조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고요금이라도 이런 불합리점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우리 시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천시시내버스요금조례를 보면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승차권은 680원, 현금은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돈이 없어 기본요금 구간으로 차를 탔을 때 1,000원으로 지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운전기사는 잔돈이 없다거나 지급기가 고장이 났다던가 하는 이유로 잔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도시의 시내버스를 이용해 본 분들은 거스름돈은 동전 자동지급기에 의해서 간편하게 지급되고 있어 손님들이 부담 없이 거스름돈을 받아 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런 시설만 갖춘다면 요금 관계로 불쾌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업주 측에서는 버스요금 인상될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지만 그 때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문제조차 개선을 하지 않고 있으니 가장 친근해야 할 시민의 발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사항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불만이므로 다른 것에 우선하여 해결이 되어야겠다는 뜻에서 5분 발언 시간을 이용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58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4시21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2001년8월23일부터 8월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대로 이목년의원, 최정경의원, 이인효의원, 김민조의원, 김종찬의원, 강석춘의원, 김현철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목년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순서에 따라 이목년의원, 차병탁의원 두 분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 수 영
부 시 장김 상 배
기획감사실장조 근 도
문화공보실장엄 정 기
해양수산실장장 석 기
총 무 국 장강 광 원
지역개발국장김 주 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중 상
보건소장유 영 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 원 식
의 원이 목 년
의 원차 병 탁
의회사무국장감 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