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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9월 22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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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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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 기타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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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제갑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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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 위원장 제갑생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책자 10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제2차 추경예산안은 당초 8억 7100여 만원 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8억 3300여 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열린 의정구현을 위한 예산은 1100만원이 감액된 7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 의원님들 국내여비로 의원세미나 경비 3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된 350만원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전국 15개 의회의원들로 구성된 전국 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를 창립하여 활동에 따른 부담금으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의회운영지원의 일반운영비 924만 5천원 및 여비 152만 1천원과 업무추진비 60만원은 하반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재투자 재원확보를 위해 기정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으로 총 1136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10% 내지 12%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문위원실 팩스노후화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 여비에서 35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자산취득비 팩스구입비 50만원 해서 350만원을 감액하고, 추가로 35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외 사항은 전부 절감차원에서 10% 내지 12%, 18%, 43% 정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의회운영지원의 일반운영비 등과 같이 기정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2407만 8천원인데 43%를 감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06만 4천원 해서 총 2514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책자 10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역시 기정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10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비율은 약 12%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반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절감을 10%부터 몇 12%까지 법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고, 그 외에는 350만원을 깎아서 재편성한 300만원은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장 창립 부담금으로 편성이 되었고, 전문위원실 팩스 구입비 50만원하고 두 가지밖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 이정희 위원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잣대를 갖다대어서 삭감한 것이 맞는지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카드결재라든지 전체적으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50% 정도 절감이 되니까 올해도 약 43% 정도를 절감시켜도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될 수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 외에는 시간외근무수당 결재를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집행부서에서도 통제를 하니까, 우리와 같은 43%가 아니라 조금 낮은 수준에서 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희 위원  억지로 일방적인 잣대를 대어서 강제로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리 깎는다는 것이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보통 10%부터 12%까지 하라고 하는데 남으면 결산추경에서 또 감액해야 하는데 사전에 43% 정도 실무선에서 예상을 하고 깎은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다른 위원님? 탁석주 위원님.
○ 탁석주 위원  국내여비를 350만원 정도 감액해 가지고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해당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15개 시군입니다.
○ 탁석주 위원  15개 시군에서 300만원 정도씩 부담하면 약 4500만원 정도 됩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
○ 탁석주 위원  재원을 어떻게 씁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회의비도 있고, 운영하는 재원으로……
○ 탁석주 위원  도서지역 기초의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통영에서 할 때 이삼수 의원이 참여하고, 지난번에 경기도 옹진군에서 한 번 하고……
○ 탁석주 위원  지금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생산된 부분이 있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도시지역 유류세 인하 관계를 대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고?
○ 사무국장 이영균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는 세분 의원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어느 분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이정희 의원, 이삼수 의원, 김석관 의원입니다.
○ 탁석주 위원  이정희 위원께서는 회의에서 어떤 부분이 논의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이정희 위원  회의에 참석한 것은 한 번으로 세세하게는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처음 참여한 회의는 의장단을 새로 구성하면서 회칙을 만들고, 이후에 해야 할 활동이나 각 지역별 부회장을 뽑고, 도서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애쓰는 부분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도 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의결했었고, 그 이후에 또 회의가 개최 된 것은 이삼수 의원님이 참여를 해서 그 이후는 활동경과를 자세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 탁석주 위원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겠네요?
○ 사무국장 이영균  아직까지 요구는 없습니다.
○ 탁석주 위원  예산요구를 하겠네요?
○ 사무국장 이영균  가예산 편성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전국의장단 부담금 400만원하고 이번에 300만원 해서 내년 예산에 7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내역을 보면 전 항목이 감액되고, 의회에서도 약 38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 사무국장 이영균  지금 나와 있는 감액기준이 시책추진여비가 10%이고, 그 외 나머지는 12%, 16%, 18%이고 초과근무수당은 우리 자체적으로 43%를 감액한 기준입니다.
○ 탁석주 위원  다른 부서 내용은 모르겠고?
○ 사무국장 이영균  집행부서도 10% 내지 12%는 의무적으로 아마 절감하여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김유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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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토의

(10시20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연수를 가신 분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백령도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 임시회 기간 중에 거론을 해서 확정을 짓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 김유자 위원  혹시 의원님 한 두 분이 빠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3분의 2 정도는 참여가 되도록 하고, 항상 참여하는 의원만 하면 행사 의의가 없습니다.
확정 짓기 전에 가실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날짜를 결정하고, 이번 회의 중에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탁석주 위원  10월에 의원간담회 의제로 채택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그렇게 하는 것은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기 중에 날짜를 받아서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도록 하고, 다른 기타토의가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님.
○ 이정희 위원  도서지역협의회 부분과 관련한 출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므로 최소한의 보고서가 되더라도 간담회나 의원들 간에, 특정의원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을 간략하게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회의결과가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위원님들에게……
○ 위원장 제갑생  회의결과가 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나중에 복사해 가지고……
○ 위원장 제갑생  공람해 가지고……
○ 탁석주 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 위원장 제갑생  회의결과를 알려주시고, 다른 기타토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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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4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이남근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사담당이경수
  직원박우현
  직원강동규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제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