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세무과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문화관광과장, 체육지원과장, 세무과장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체육지원과장, 세무과장은 문화관광과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세무과장 최석문
○ 위원장 윤형근 체육지원과장, 세무과장은 퇴실해 주십시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직원소개는 생략하고, 문화재담당 대신 김상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6월 7일 개회 이후로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 위원장 윤형근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박재삼문학제 추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김○○ 전 도의원입니다.
○ 김영애 위원 도의원으로 몸담고 계실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영애 위원 모르십니까?
보조금 정산 문제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아서 벌금까지 받았다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김영애 위원 박재삼문학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분이 다시 위원장을 맡는 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도의원을 하면서 박재삼문학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박재삼문학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뽑을 때 위원들도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적격자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불명예를 씻고 싶다, 오해를 불식하고 싶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여한 위원들이 공감해 가지고 동의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영애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한 사항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 김영애 위원 아무리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정산에 관한 불미스러운 일로 형사처분이 되어 벌금형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추천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임원회의할 때 몇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조사를 하시고.
그 당시 협찬 받은 게 조금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보조금 정산 업무를 잘 몰라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정산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 잘해서 오해를 불식하고 싶다……
○ 김영애 위원 이 한 분밖에 위원장 추천이 안 들어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정삼조 시인하고 세 분이 들어왔는데 그 분들도 김○○ 위원이 한번 해 보라는 식으로 위원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 김영애 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분이 추진위원장을 맡는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이번에 3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보조금 정산 등 모든 문제에 대해……
○ 김영애 위원 모르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분의 이력이 고려대 대학원 문학예술학과를 수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학예술학과는 조치원 부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여기 나온 건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분이 되었다는 내용만 보고……
○ 김영애 위원 심사위원 중 한 분으로부터 이야기가 나온 말입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전국의 문예인들로부터 논란의 소리가 나온다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제가 외국 출장 중일 때 심사위원들이 예비심사와 본심을 했는데, 문학제추진위원회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교수를 선정하고 위원을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소문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참 유감스럽습니다.
○ 김영애 위원 박재삼문학제에 대한 위상이 떨어질뿐더러, 이분이 진주에 계시는 고등학교 교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김○○ 추진위원장과 같은 대학원을 수료하셨더라고요
선정 과정에서도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도 선정했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수상자가 공교롭게도 같은 대학원 출신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배제해야 하는 사항인데…… 수상 선정한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게 잘못된 부분인데……
○ 김영애 위원 그런 기존 불미스러운 보조금 정산 때문에 위원장을 다시 맡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고,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건 분명히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중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명예를 회복하고 싶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이 궁금하네요.
동의했다는 거 자체가.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박재삼문학제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고, 올해도 이 관계로 많이 논의했습니다.
○ 김영애 위원 박재삼문학제 시상할 때 참여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수상자와 추진위원장에 대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
구정화 위원님도 5분자유발언하셨고……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이번 행사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해서 시에서 하든지 재단에서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보조금 정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분이 위원장을 잘하시고 계시면 모르겠는데, 수상자에 대해 논란의 말들이 언급되니까 앞으로 걱정이 좀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이번에 상세하게 파악하고 마치고 나서 분석해서 안 되면 문화재단이나 우리 시에서 직접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어서 건의했는데, 데크시설 조치는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설치해 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다고 하여 기구를 사 가지고 장애인이 오면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 김영애 위원 38페이지, 시티투어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기존 홈페이지에는 시티투어 배너가 있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티투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코스별로 시티투어 프로그램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 새로운 홈페이지에는 배너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는 농촌체험이나 우리 시에 가볼만한 곳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 코스를 보면 너무 부실합니다.
여름방학 때 다양한 농촌체험을 학부모나 아이들이 와서 한시적으로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시티투어 코스를 보면 너무 부실해요,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천시 시비로 하는 시티투어에 어느 순간 광역 코스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올해 했습니다.
○ 김영애 위원 남해안발전과 관련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런 사례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진주나 남해, 하동 쪽으로 가고 싶다…… 도에서도 광역 시티투어를 권장합니다.
진주시와 협의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효과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올해 총 41회 우리 관내 22회를 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고 싶다는 희망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애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하동 화개장터는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인원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다른 지역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신청하겠지만, 우리 시 시티투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시에는 특산물판매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 고성, 하동 같이 관광객이 오면 모르겠는데, 굳이 시비를 들여서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올해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든지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에 효과가 없으면 내년부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동네에 가서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 김영애 위원 우리 시비를 들여서 남의 동네에 가서 쓰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 부분에 대해 개선하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단체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 김영애 위원 줄어든 것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케이블카를 운영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문화관광과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3분의 2정도밖에 관광객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케이블카 홍보에 대해 고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시티투어를 2012년부터 우리 시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와 연계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시티투어 코스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오는 분들이 미리 봐 가지고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시티투어 코스도 광역보다 방학 때는 체험 위주로 항공박물관 코스도 넣어서 학부모들 하고 아이들이 방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고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 김영애 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에 비토 국민여가 캠핑장을 개장할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늦어도 7월 정도 개장할 것입니다.
○ 김영애 위원 별주부전테마파크 내 물놀이 시설을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된 비토공원이 예산 들인 것에 비해서 효과를 못 봤는데, 거기에 다시 오토캠핑장이 들여서면서 부대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조성되어 앞전처럼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당분간 우리 시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시의원님과 직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구경을 해 보고, 시설관리공단이 늦어도 9월 정도 발주되면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군데 가서 보고 수익성이 괜찮으면 당분간 우리 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영애 위원 별주부전테마파크 조성해 놓은 게 홍보도 많이 안 되었는데 다시 다른 사업으로 재탄생되는……
위원님들, 별주부전테마파크에 다 가 보셨지요?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캠핑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데 더 이상 예산낭비가 없도록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4페이지 자체감사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2건을 지적받았고, 계약 부적정으로 행자부로부터 지적 받은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중요 업무가 보조금이나 예산집행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 구정화 위원 업무처리 미숙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거나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여 상급기관감사에서 적발되면 우리 시의 이미지가 추락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행정자치부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대교공원 옆에 이동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 내용이 없어서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을 했지만, 2000만 원이 넘으면 당연히 입찰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미리 연구했으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좀 더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열심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6페이지, 명시이월 7건 외 사고이월된 사업이 3건이나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많다는 건 사업계획수립부터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이것은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월사업이 과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공기부족이나 설계변경이라든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못하는 부분은 할 수 없이 이월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도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220억 원 민자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 실안노일레일바이크사업도 포기해서 국비를 반납했고, 11페이지에 비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도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설계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현상은 미리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현장을 열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현지여건을 보고 더 확충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현장여건을 봐서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설 설치가 많이 되어야 한다는……
○ 구정화 위원 더 잘하려고 계획을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 구정화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증액되는데 사업계획 수립 시에 철저하고 꼼꼼한 점검과 관리, 대처 능력 강화,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6페이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외국인 유학생 초청 관광투어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작년에 유치했고, 올해 국제대학교 유학생을 대상으로 투어를 했습니다.
이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훗날 혹시 우리 지역을 관광하러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호응이 괜찮습니다.
○ 구정화 위원 기간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1박 2일 정도합니다.
○ 구정화 위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분들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객 증가 시점을 몇 년 정도로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기간은 장기적입니다.
학교 측에서 요청이 와서 작년 하반기 때 한번 해 보았는데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1년, 2년 정도 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로 관광하러 올 때 사천이 좋더라 한번 가보자고 데리고 와야 할 그럴 형편인데, 효과는 아직 분석도 못해 보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절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페이지, 사천관광 홍보마케팅 추진 현황을 보면 홍보물 배부, 합동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팸투어 실시, 주요 공공장소 이미지광고 등 일반적으로 관례화된 홍보 활동만 펼치는 것 같은데 마케팅이 잘 되겠습니까?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홍보마케팅과 관련해서 통영이나 다른 시군보다 3분의 1 정도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통영은 우리 보다 열 배 정도 예산이 많습니다.
박람회나 행사 때 수시로 부스를 만듭니다.
1년에 약 30개 정도 관광 홍보 행사를 합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상반기, 하반기 겨우 두 번 정도밖에 안합니다.
○ 구정화 위원 예산이 없어서 홍보를 다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산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문화관광과 책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 구정화 위원 관광객을 유치해도 교통, 숙박, 음식……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 인프라도 부족하고, 케이블카가 운행되면 당장 걱정되는 게 교통, 숙박시설입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글로벌화 될 관광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시민들이 와룡문화제에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혹시 외부 관광객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파악했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 구정화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요즘은 문화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도 들려오고, 위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토요상설무대는 문화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참여 단체들을 공모한 건 끝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80개가 들어온 중에 약 30개로 축소해 놓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면 30개 단체가 9일 동안 참여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 구정화 위원 우리 지역 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 구정화 위원 지역 단체가 소외될까 봐……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런 우려도 있어서 챙겨 놓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문화원 출장 경비는 환수했고, 항간에 문화원 운영이 엉망이라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하고 마음이 안 맞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특별히 지적받을 건 없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 나쁜 소문이 나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애 위원께서 문학관 추진위원장 건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본인에게 그 이야기를 직접 질의해서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해서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진실공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자 하면……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본인도 그러니까……
○ 구정화 위원 한번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다고 평생 사장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이번에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행정과 추진위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문학인들의 위상을 위해 애를 쓰는 게 보입니다.
의회나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건의사항인데,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드려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번에 자매결연 맺은 남양주시와 의회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천이 먹거리와 좋은 곳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의원들이 오셔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벤치마킹할 곳이나 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방자치연구소와 협의해서 의원 국내연수 유치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서울시에 갔을 때 많이 도와주시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유치에 대해 홍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자매결연을 하려면……
○ 김영애 위원 자매결연이 아니라 지방의원들 국내연수 유치에 대해 우리 시에서 먼저 지방자치연구소와 조인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게끔 노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문화센터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벤치마킹 하러 오는데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인트를 몇 개 잡아서 유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런 부분에 대해 전 시군 의회 쪽으로 연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 김영애 위원 예, 자치연구소와 같이 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자치연구소?
○ 김영애 위원 거기서 다 준비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알아보고 그렇게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시에 케이블카가 있으니까 연수 올 의향이 있는지, 추천해 달라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자매결연한 남양주시와 의회 의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전 시군 의회에 공문을 보내든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위원님들을 모아서 질의 내용을 취합해서 정리했으면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 죄송스럽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간혹 중복되는 질의 내용이 나오더라도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복된 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요약해서 맥만 짚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 정지선 위원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마치고……
○ 위원장 윤형근 그럴까요?
질의를 마치고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문화관광과는 마쳐 주십시오.
○ 위원장 윤형근 그럼, 정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정지선 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는 꼼꼼하게 질의하셔서 이해는 다 되었습니다.
28페이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토요상설무대 공연계획이 나왔으면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 정지선 위원 37페이지 단체 관광객 유치 현황에 대해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시행한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여기에 오면 전통시장은 잘 안 가고 용궁수산시장만 가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전통시장 쪽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우리가 전통시장 홍보를 많이 해도 볼 것도 없고, 불친절하고, 비싸다면서 자기들 정해진 코스대로 움직였습니다.
○ 정지선 위원 시에서 불친절하지 않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교육은 많이 합니다.
용궁시장 주변에도 건어물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구경하면서 사고, 전통시장은 잘 안 갑니다.
전통시장에도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 정지선 위원 숙박업이나 식당 쪽에서 협조가 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분들이 와서 숙박시설이나 건어물을 사야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잘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문제는 관광객이 준다니까 좀 걱정스럽고.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연구해 주시고.
4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루 근무하면 12만 원이 나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하루 일반 활동하면 5만 원 주고, 버스 타고 간다든지 다른 활동을 하면 2만 원을 플러스해서 7만 원을 줍니다.
○ 정지선 위원 급료가 얼마 정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약 100만 원 정도 됩니다.
○ 정지선 위원 이번에 신규 선발을 했네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1년에 한번씩 이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잘못하면 탈락시키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서류면접 보고, 5분 정도 스피치하고 합격을 시킵니다.
심사위원 7∼8명이 심사하고 나서 약 100시간 정도 수습을 받습니다.
○ 정지선 위원 사천시의 얼굴이 아닙니까?
관광지 못지않게 해설사도 중요합니다.
신경 써서 이분들을 선발해 주시기 바라고, 의복 지원이 사천시에서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 정지선 위원 봄과 여름?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1년에 두 번 정도입니다.
○ 정지선 위원 추운 겨울에는 이분들이……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시에서 파카 정도로 별도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정장을 입어야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관광객을 맞이하려면 차림도 깔끔해야 하니까 1년에 두 번 의복을 지원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많이 올릴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추운 겨울에 정장 위에 옷을 입어야 하니까 공통된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신경 써 주시고.
처우개선은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토요상설무대 트러스를 철거하고 설치하는 경비가 제법 많이 들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작년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름에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사고가 날까 싶어서 철거했습니다.
태풍이 오면 자동으로 내려서 넣는 시설을 만드는데 약 1억 원 정도 든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고정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면 예산 절약이 많이 됩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설치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올해는 장소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전부 우리 예산 갖고 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토요상설 예산 갖고.
○ 정지선 위원 트러스 공사를 안 했죠?
안 하고 반납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 정지선 위원 트러스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 김영애 위원 2억 5000만 원인가……
○ 구정화 위원 예, 2억 원인가 2억 5000만 원인가 했는데……
(「반납 했어요」하는 분 있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제가 오기 전에……
○ 김영애 위원 오래 되었어요.
○ 구정화 위원 태풍…… 연중하는 것도 그렇고……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행사 때 설치하고 마치고 나면 내리는 그런 방안으로 옛날에 한 게 미관에도 안 좋고 태풍이 오면 위험하다고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좋은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행사 때 트러스를 설치해서 쓰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내려서 덮어 놓을 수 있었다는데 미관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그것이 잘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내년 예산에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진널전망대 환경정비입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협조하라고 나오는데, 잠깐만요!
사실 환경위생과에도 이야기했었고, 해양수산과와도 결부되는데,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제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진널전망대에 관광객들이 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는 관광객이 눈살 찌푸리고 ‘다시는 올 곳이 못 되는구나’라고 느끼고 가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진널전망대 밑에 있는 낚시터가 문제가 되면 아예 막아버리든지, 거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관광객들은 “이런 데가 있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몇 번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 됩니다.
지금 서로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간부회의 때 꼭 의논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방파제 밑에 낚시하러 오는 곳은 해양수산과 소관이고, 그 위에 있는 전망대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 이걸 집중적으로 거론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해양수산과는 지역개발국이다 보니까……
○ 위원장 윤형근 그러니까 서로 전부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이것은 제가 볼 때 해양수산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래서 위생과에 간이화장실을 하나 짓든지 쓰레기 수거함을 하나 설치하든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무조건 쓰레기를 다 버리니까 치우다가 볼 일 다 본다는 이런 식입니다.
박헌진 국장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자리에 배석시킨 것입니다.
과장들끼리 서로 눈치 보니까.
27페이지,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노래자랑 개최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담당관님이 알고 갔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고.
여기서 합니다라는 말씀은 안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한다는 표정을 짓고 갔거든요.
텔레비전에 남일대 코끼리바위를 비추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케이블카도 같이 홍보하면 됩니다.
예전에 하던 걸 왜 안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사실상 2014년도까지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2015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6년도에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수욕장을 관리할 때는 축제하고 전부 다 했는데,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소홀히 다룬 부분도 있었고, 해수욕장 담당 부서에서 축제 예산까지 다 편성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해수욕장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행사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행사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해수욕장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 위원장 윤형근 그러면 업무분담을 정확하게 어디서 하겠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국장님이 빠졌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사실상 우리 부서 직원들 이야기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축제예산도 같이 편성해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행사 무대를 설치했다가 마치고 나서 모래를 다시 퍼 올려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고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사천시 일을 가지고 의논해야지 과별로 서로 미루고……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 위원장 윤형근 시장님!
듣고 계십니까?
간부회의 무엇 땜에 합니까?
이런 협의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듣고 계셔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해수욕장 축제는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대교공원에서 삼천포아가씨가요제를 합니다.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해도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 무대 설치공사를 하고 나서 모래를 다시 골라 주는 관계 등 협의가 안 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알겠습니다.
상위 분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옛날에는 서경방송과 연계해서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옛날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수욕장을 관리할 때는 서경방송, MBC에서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간부회의 때 진널전망대 쓰레기 문제와 이것도 거론하십시오.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대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 위원장 윤형근 대표가 바뀌면서 예산이 근 8억 5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저번에도 지적한 기억이 있습니다.
회계처리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직원들 재정보험가입한 거 챙겨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회계책임자와 직원들을 다 가입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케이블카사업도 있고 업무가 많은데, 홍보 마케팅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서울역에 가서 보니까 남해는 벽면 활용을 잘해서 독일마을, 마늘…… 눈에 확 띄게끔 해 놓았습니다.
서울역에 가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 위원장 윤형근 우리 시 케이블카를 상업운행하려면 8∼9개월 정도 남았는데 미리 선전해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우리는 케이블카 이미지 광고를 다섯 군데에서 하는데 약 10년 전부터 시군마다 이미지 광고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위치를 바꾸려면 세 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 위원장 윤형근 이런 부분들도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케이블카만 만들어놓고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보가 참 중요한 겁니다.
직원들 업무량이 많겠지만,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연구 검토하시는 게 사천시가 잘 사는 일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잘 사는 일이고.
전국에 홍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체육지원과장 신현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담당이 바뀌니까 이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박창민 체육지원담당입니다.
한윤철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정종기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이한수 수영장담당입니다.
2017년도 체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 위원장 윤형근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애 위원 올해 수영교실 횟수를 늘릴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수영교실이요?
○ 김영애 위원 예, 여름방학 때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늘릴 것인지?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작년 수준 정도입니다.
○ 김영애 위원 방학동안 애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수영을 할 때까지 횟수를 좀 늘려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연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한 게……
○ 김영애 위원 작년에 건의했습니다.
방학 때 아이들을 모아서 한 달 정도하고 끝나니까 의미가 없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여름방학 특강반은 집중적으로 1개월 동안하고 초등학교 수영장교실은 6개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여름방학 특강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여름방학이 한 달 간이므로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니까 ……
○ 김영애 위원 1페이지 체육시설에 대해 건의 드렸는데, 화전에 사남 체육시설이 올라 온 것 같더라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화전이요?
○ 김영애 위원 사남 체육시설 조성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 김영애 위원 향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난번에도 말씀은 있었는데 아직 도시계획관리 계획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여기에 보니까 검토하겠다, 연계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난번에 화전 면사무소 뒤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던데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없습니다.
이것은 장기 검토밖에 안 됩니다.
○ 김영애 위원 정동면 체육공원조성이 2개월 정도 지연된다고 하셨잖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김영애 위원 저번에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안내 표지판 설치가 안 되었지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공사하는 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김영애 위원 설치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김영애 위원 공공시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어떤 사유로 공사 진행 중이라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건 간접 홍보잖아요.
설치하셨다니까 어쨌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7페이지 사업변경에 대해 다른 부서에도 지적했는데, 설계변경을 제약할 수는 없습니까?
공사 중에 설계변경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예산이 증액되는데 부서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설계변경은 공사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입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정동의 경우 땅을 파보지 않으면……
○ 구정화 위원 불가항력적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당초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현장조사가 따라야겠습니다.
땅을 파 보지 않아도 그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예산만 자꾸 증액됩니다.
사전에 설계변경을 차단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19페이지, 전국규모 대회 및 동계전지훈련입니다.
올해는 전지훈련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적은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동계전지훈련팀은 끝났습니다.
올 연말에 시작하여 내년 3월까지는 내년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2017년도에 받은 게 내년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구정화 위원 실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작년보다 24% 정도 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전지훈련팀을 통한 관광 일정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실행해 보셨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전지훈련팀하고?
○ 구정화 위원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에……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전지훈련팀이 와서 체류하는 기간에 자기들이 원하면 섭외해서 관광을 시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훈련에 전념하다보니까 관광에 조금 소홀한 경우가 있고, 학부모들이 같이 오면 학부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관광 일정도 소개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가 싶어서……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관광을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실적은……
○ 구정화 위원 훈련팀들이 체육관에서 훈련만 하고 가 버리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올해부터 그 관계도 기록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식당이나 숙박업 경기도 좋아지면서 사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31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8만 원 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대상이 파악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저소득층입니다.
○ 구정화 위원 이용 실적이 많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이용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하게끔 건의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홍보가 부족하면 안 될 텐데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국비를 반납해야 하니까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도 문화 혜택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혹시 원하는 스포츠시설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스포츠시설을 안 하고 영화 관람을 해도 되는데……
○ 구정화 위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그래서 직접 맨투맨으로 홍보하고 읍면동에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지선 위원 28페이지 생활체육 예산 부분에 2016년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200만 원이 있고, 2017년도 6000만 원, 천 원 단위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정지선 위원 사천시 생활체육운영비 지원도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28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이 아니고 그냥 체육회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인데 사천시생활체육회 운영비…… 생체하고 분리되었다가 통합된 것입니다.
통합되어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정지선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시민체력증진프로그램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게 맞지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정지선 위원 해마다 지원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작년부터 지원되어 올해 2년차입니다.
○ 정지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전망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계속될 예정입니다.
○ 정지선 위원 체력을 측정한 후 그 개인에게 맞추어서 관리해 줍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운동처방사가 있어서 이런 운동을 하라고……
○ 정지선 위원 처방만 제공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처방도 하고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국민체육센터에 가야 합니다.
○ 정지선 위원 엄청 도움이 되겠네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금 증진프로그램을 알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35페이지, 시청 체육팀(농구부)이 ’16년도와 ’17년도 경기 성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작년에는 전국체전에서 2위를 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올해는 경기한 게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전국체전은 올해 10월입니다.
○ 정지선 위원 전국체전만 출전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전국체전하고 올해는 실업연맹전을 합니다마는 아직 실업연맹전은 안했습니다.
○ 정지선 위원 2016년도에는 실업연맹전을 안 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실업연맹전은 4개 팀이 있는데……
○ 정지선 위원 몇 개 안 되지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사실상 실업연맹전보다 전국체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1년에 한번 출전하는 것이네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실업연맹전보다 두 번 있는 전국대회에 중점을 두고……
○ 정지선 위원 사천시 광고를 많이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사천시도 하지만 경남도를 대표해서 합니다.
○ 정지선 위원 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내러오는 사람들이지 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입단을 하면 주소를 옮깁니다.
○ 정지선 위원 계속해 오던 사업이니까 열심히 해서 사천시 위상을 좀 높여 주십시오.
그리고 49페이지 수영장을 휴장해서 보수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해마다 한 달 정도 휴장을 합니다.
○ 정지선 위원 5월 정도 되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보통 3월에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5월에 휴장하니까 마음이 흐트러진다고 이용객이 적은 겨울에 공사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타일 손상으로 겨울에는 접착력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로 5월에 휴장하던 것을 3월로 시기를 조정하든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이용객이 적을 때 조정을 해 주십시오.
2페이지, 노을마라톤대회 조치사항에 대해 2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치사항에 삼천포대교공원으로 변경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거의 확정적으로 해서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두 번이나 공고했는데 신청이 없었고, 작년 업체가 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삼천포대교공원에서 하는 조건으로 공고해서 코스를 개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도 계속합니다.
○ 정지선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해야 경제적으로 도움이 조금 안 되겠습니까? 먹거리도 삼천포에 많이 있으니까 옮겨서 하겠다니까 다행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거의 확정입니다.
○ 정지선 위원 3페이지 어린이체육시설 설치, 용강동에 바닥분수 공사 진행이 20%가 되었네요, 진행된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설계 완료하고 일상감사 중입니다.
행정적인 절차까지 20%입니다.
○ 정지선 위원 절차가 아직 진행 중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일상감사 중입니다.
○ 정지선 위원 설계는 다 나오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정지선 위원 결국 의견 충동이 있었지만, 관에서는 용두공원으로 확정해 놓고 한 거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지선 위원 그러면 왜 주민의견을 수렴합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공설운동장 입구는 차를 안 갖고 가도 되고, 주위 상권도 이용할 수 있는 등 여러 조건이 적당하다고 했는데, 누구 말을 듣고 이쪽으로 한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벌용동에서 의견이……
○ 정지선 위원 벌용동 들먹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통장하고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참여했고, 몇 분의 어린이집 원장님도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도 드렸습니다.
장소가 그렇다면 수영장 옆쪽으로 해도 충분할 것인데……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정해 놓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재라인에서 간부공무원들과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의 의견이 물놀이 시설이 있는 곳이 좋다고 했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옮기지를 못하니까.
○ 정지선 위원 용두공원은 물놀이가 많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물놀이가 있는 곳에 있어야 경쟁력이 좋지……
○ 정지선 위원 젊은 엄마들이 많은 도시는 아파트 안에도 바닥분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가 좋다는데, 삼천포는 바닥분수 하나 없다고 해서 계속 건의를 드리게 된 동기입니다.
차를 타고 갈 바에야 대교공원에도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대교공원 바닥분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교공원에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게 맞는 않나……
○ 정지선 위원 시민들이나 애들이 차를 타지 않고 잠깐 놀다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해 줘야지요.
시민이 원하는데 행정에서는 왜 다른 방향으로 갑니까?
○ 위원장 윤형근 정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행정에서는 물이 있는 근처가 좋겠다고 판단해서 시행하겠지만, 차를 타고 가야 하고, 작은 애들이 놀면서 물에 빠지는 불상사도 생길 수 있으니까 부모들의 시각 안에서 놀아야 하고,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손주 손잡고 운동 삼아서 거닐기가 참 좋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에 따라 건의했는데, 주민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관계공무원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일부 불만이 있고, 위원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큰 행사를 하다보면 장기적인 계획이 아마 그 건물하고…… 잠깐,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 할게요.
기록을 좀 중지해 주십시오.
(12시07분 기록계속)
○ 위원장 윤형근 기록을 계속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현철 위원 전국 단위행사가 좀 많고, 체육부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선 위원은 숙원사업을 하려고 주민들이 요구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주민들한테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소가 변경된 건 잘못되었습니다.
처음 할 때부터 운동장에 할 것이라고 예산까지 다 확보한 사항인데, 체육지원과장은 그 사항까지는 아마 잘 모를 거야……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일찍 사업을 하고, 직원들의 소통 부재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아예 몰랐어요.
뒤늦게 알았습니다.
○ 김현철 위원 몰랐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 김영애 위원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드립니다.
한 의원의 사업이라도 되게 하려고 제가 1억 5000만 원을 양보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그때 알았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것이 소통 부재인 것 같아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그지요?
○ 정지선 위원 여러 차례 설명했으나 과장님이 무시한 거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정지선 위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을 받아서 숙원사업을 하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물놀이 시설이 있는 용두공원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그 부분이 협소해서 반대한다고 들었거든요.
○ 정지선 위원 다른 장소를 물색하면 됩니다.
○ 김영애 위원 입구에서 행사도 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그 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미 물놀이 시설이 있는 용두공원에 하는 건 정지선 위원님 입장이……
한번 상의해 주시고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생뚱맞게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사실 놀랐어요.
규모를 축소하여 운동장 입구가 아니어도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 위원장 윤형근 운동장 입구가 아니어도 가능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설계가 다 된 상태로 행정절차에 대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건지……
○ 위원장 윤형근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행정절차나 바꿀 사항이 있으면 바꾸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철 위원 요즘에는 읍면동에 시민걷기대회를 많이 하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중 행정과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읍면동에……
○ 김현철 위원 지금 시민체육대회 등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시민걷기대회는 남녀노소, 가족 단위로 자율적으로 참여가 많이 됩니다.
체육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다른 체육행사를 줄이더라도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면 시민 전체의 공동체도 형성되고 체력 향상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지원되어 행사를 한 번 열면 두 번도 열 수 있습니다.
시민체력 향상을 위해 시민걷기대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면 제가 두 가지 하겠습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나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까 심지어 동장님도 어느 과에 신청해야 할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산공원에 허리돌리기와 자전기타기 등 여러 시설이 있고 거기에 운동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의 이야기가 자전거 타는 걸 수리하려고 가져갔는데 몇 개월이 되어도 설치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곳이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공원이다 보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한다…… 업무 관장을 서로 미루고 있는 거 같은데, 녹지공원과와 의논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온 내용은 아닌데, 최근에 전국 태권도대회 한 것이 있지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윤형근 해마다 할 계획입니까?
일회성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해마다는 아닌데 요구하니까 안 하기도 그렇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단체에서 요구하면 한번 검토해 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예산이 제법 나가는데, 얼마 정도 나갑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2억 원 정도 나갑니다.
○ 위원장 윤형근 2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약 1주일 동안 하는데 경제 효과는 없습니다.
2억 원 중에 도비를 2000만 원 정도 받아 오고……
○ 위원장 윤형근 1억 8000만 원 정도 시비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윤형근 그 행사에 참석해서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우리 지역에 태권도 도장도 많은데 곤양중학교밖에 출전을 안 했습니다.
곤양중학교 여학생, 남학생 몇 몇 팀이 출전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출전하는 선수도 없고 학생도 별로 없는데 경제적 유발 효과 하나만 보고 연계사업으로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연계사업으로 계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우리 지역 사람 참석여부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규모를 보면 국가대표 선발전도 겸해서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국가예산도 가져와야지 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전 대회에 국가 예산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어쨌든 국가대회 선발전도 겸해지는데 국가예산 지원을 좀 안 해 줍니까?
근 1억 8000만 원 정도 투입돼 가지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된 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사실은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권도협회도 행사를 주관하는 팀과 시기 질투하는 반대 팀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단결이 안 되고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태권도 협회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서도 예산 낭비라고 말을 합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 세무과 소관
(12시19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석문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 위원장 윤형근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과장님, 협소한 곳에서 업무 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이 불편하시지요? 저도 가서 보니까 많이 불편하던데 고충이 심할 것입니다.
빨리 원상대로 복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16년도에 주민세가 인상되었는데도 납부율은 낮지 않네요?
○ 세무과장 최석문 예.
○ 김영애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주민세가 인상된 것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주민세가 목적세가 아니고 보통세이니까 우리 시에 알아서 쓰이는데, 주민세가 인상되면서 시민의 삶 질을 위해 잘 쓰이는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시군 보통세입니다.
전체 세입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 김영애 위원 재량껏 보도블록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 볼 순 없죠?
○ 세무과장 최석문 세부 세출내용까지는 안 되고 관련된 부서에……
○ 김영애 위원 부서별로 나누어집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예.
○ 김영애 위원 주민세가 인상된 만큼 시민들을 위해 잘 쓰였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2페이지, 상급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공무원이 소홀해서 벌어진 일입니까?
공무원의 실수입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공무원 소홀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업무 당시와 감사 당시에……
일선 업무 집행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법리 오인 분야도 조금 있고, 세무분야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아래 부분에 중고자동차매매소가 사천시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29개 정도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매해야만 감면 효과를 받네요?
○ 세무과장 최석문 예, 감면을 받습니다.
○ 정지선 위원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분야는 그때그때 신고를 해 줘야하는데 고의든지 아니든지 세금에 관해 조금 부정적인……
○ 정지선 위원 우리 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네요, 그죠?
금액이 상당하네요.
○ 세무과장 최석문 감면 법에 보면 시기 도래 30일 전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지선 위원 약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22페이지 소송업무, 타니골프는 전 회사대표와 소송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아니지요?
○ 세무과장 최석문 우리 관내에 타니만 속한 게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 골프장은 중과세 분야가 아닌데……
○ 구정화 위원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24페이지에 고액 체납자 현황은 해마다 계속 많은 인원이 올라오고 체납사유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징수대책을 하던 대로 계속합니까?
5년간 결손 한다고 했죠?
○ 세무과장 최석문 예, 거의 재산 있는 건 다 압류해 놓았습니다.
물론 도주하는 분들도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내용도 있지만 거의 추징할 재산은 합니다.
○ 구정화 위원 26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결손처분도 무조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 물건이 세금 받을 내용보다 적거나 물건이 아예 없어지는 내용, 소멸시효가 되었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5년 되었다고 무조건 결손처분 하는 건 아닙니다.
○ 구정화 위원 결손처분 금액도 많은데, 개개인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예.
○ 구정화 위원 몇 년 간 지연했다든가……
○ 세무과장 최석문 시효소멸이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 구정화 위원 받아낼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최석문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만약 결손처분이 되었더라도 영원히 끝난 게 아니고 추후에 물건이 나타나면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할 것 같은데요.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감추고 피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감추는 건 100%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 구정화 위원 징수에 관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도 문제인데 공무원들의 실수로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100% 공무원이 완벽하다고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부과와 징수 당시에 세월이나 흘렀다든지, 법인세는 종업원이 늘었다든지 변경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 구정화 위원 30만 원 이상 되어 있는데, 과오납으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민원이 일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비과세가 계속 감면되기보다 유효기간이 있지요?
○ 세무과장 최석문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유효기간을 잘 챙겨서 하십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그 내용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 위원장 윤형근 4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강화 및 세수 증대 현황에 42억 1800만 원인데 교통행정과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가 70% 이상 차지하네요.
과태료 기간이 넘었는데 사천시장 이름으로 부과가 나가면 관리를 세무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와 병행해서 합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단속하고 부과는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담당 전담 부서가 있었는데 올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징수 금액이 약 30억 가까이 되는데 발로 뛰어야 받아내지 간혹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맥시멈이 30만 원입니까?
제가 알기로 90일이 넘어가면 100만 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과태료가 높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폐차할 때까지 안 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법에 의해 기간연장을 하면 안 돼서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계속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량을 마지막에 정리할 부분에서……
○ 위원장 윤형근 정리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폐차할 때 폐차 값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최석문 결손처분보다는 납부 정리가 안 되면 말소도 안 되고.
○ 위원장 윤형근 의도적으로 폐차할 때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거든요.
계속 방치하니까 금액이 많아집니다.
30억 원이 전부 지방세 수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서 관리하니까 우리 과는 빠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니까 업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습니다.
담당 과장님들도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간부회의 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실효성 있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6일차인 내일은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어서,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5인)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정지선○ 출석 전문위원 정순영○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문화관광과장김대균 체육지원과장신현경 세무과장최석문○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