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정보통신과, 환경위생과, 회계과
일 시 : 2017년 6월 13일(화)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환경위생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정보통신과장 정태현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 위원장 윤형근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10페이지, 이동용 불법쓰레기 투지방지 CCTV 설치는 참 좋은 사업이므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벌리동 터미널 뒤 쪽에 하고 있는데, 운영성과를 봐서 투기가 심한 지역에 대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농협 뒤에 어린이공원 입구에 쓰레기를 재놓아서 환경사업소에 전화하면 차가 와서 싣고 가는데 그런 쪽에 CCTV 설치가 필요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내년에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벌용동에서 약 1개월이나 2개월 정도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이동식이기 때문에 옮길 수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이동 좀 해 주셔서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우리가 구매하는데, 운영 관계는 환경사업소라든지 동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14페이지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정보마을도 문제가 있는데 마을통장과 이장들을 모아서 컴퓨터 교육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별도로 특정 단체에 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자진해서 신청을 받는데 거의 목표한 인원은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려면 특별 교육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합니다.
○ 정지선 위원 마을회관에 컴퓨터를 비치해 놓고 그런 교육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그렇게 하기는 힘이 듭니다.
○ 정지선 위원 이·통장들이 컴퓨터 조작이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을 해서 컴퓨터가 쉬워지면 농산물도 직거래할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이·통장을 관리하는 행정과와 협의하든지 해서 교육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우리 시에 유일한 정보화마을인데, 정봐화마을을 더 늘일 계획은 없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정보화마을은 마을이 주체가 돼야 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마을리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보통신과에서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이 부분이 많이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5페이지 정보화마을과 11페이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은 중단된 상태이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현재 마을하고 정보화마을이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마을에서는 정보화마을이 운영하던 사무실을 폐쇄한 관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있는 정보화마을 운영도 폐쇄된 상태거든요.
○ 구정화 위원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정보화마을 추진위원장이 이장까지 겸하다 보니까 마을경비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다가 마을이장하고 정보화위원장이 분리되면서 마을경비와 관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구정화 위원 시에서는 주선해 보았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해 보았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워낙 완곡해 가지고.
○ 구정화 위원 다음에는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10페이지에 새로운 시책들이 많이 있네요, 잘 추진해 주시고.
CCTV 설치 개소가 엄청 많지요?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지금 1천대 약간 넘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난 2월 말경에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48개 지역을 대상으로 86대를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상반기 사업은 마무리되고 특별교부세 3억 원 받아온 부분에 대해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 구정화 위원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 구정화 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면 효과가 많이 있겠지요?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아마 그럴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정지선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었는데,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12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향상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가 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작년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14페이지에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입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이장을 같이 교육시키면 어떻겠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청소년들이나 취약한 여성, 단체 활동하는 부녀 회장님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생각해 보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불가하면 우리 부서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수기로 접수를 받습니다.
○ 구정화 위원 작년에 시니어정보화교육을 100명 했는데 탈락시킨 신청자도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일단 선착순 접수하고 예비 접수를 받습니다.
선착순 접수하신 분 중에서 혹시 교육에 참석을 못하면 예비 순위 자를 참석시킵니다.
○ 구정화 위원 개선점이나 건의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교육과정에 문제는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주민들에게 확대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21페이지, 전산·통신시스템 관리 현황에 업체명만 있고 지역이 어디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우리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인근 진주나 도내 위주로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지난번에도 질의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데도 우리 관내 업체가 없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전산 통신 관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 수요가 없으니까 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역업체가 1개도 없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주어서……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지역에도 이런 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업체가 있으면 그 부분이 적당한지 보고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23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에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 사업 예산만 해도 엄청납니다.
지역업체를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정지선 위원께서 불법쓰레기 CCTV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원룸이 많이 들어섰는데 원룸 주변을 단속해 보셨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쓰레기 투기 단속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기술적이거나 CCTV 관련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CCTV 설치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동식 CCTV를……
○ 김영애 위원 지난번에 원룸 주변에 CCTV 설치를 점차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환경사업소에 건의하니까 정보통신과와 상의한다고 했었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동식 CCTV를 우선적으로 보급해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장소를 옮겨가면서 단속할 수 있게끔 확대 보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원룸이 밀집된 곳은 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여름이니까 쓰레기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고, 홈페이지 개편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홈페이지에 의견 게시 란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1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홈페이지가 좋은 게 휴대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시민들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 김영애 위원 바다케이블카 때문에 시티투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시티투어를 편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배너에 게재해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앞전 홈페이지에는 시티투어가 게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게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앞전 배너에는 코스별로 따로 난이 있어서 농촌체험마을에 대해 일정 자체가 정말 설명이 잘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배너 설치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건의 드릴게요.
위원들이 10페이지 불법쓰레기 투지방지 문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동식 CCTV를 좀 더 확대해 달라고 협의가 안 들어옵니까?
○ 위원장 윤형근 불법 쓰레기 투기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동식 CCTV는 활용성이 있고 효과가 있어 봅니다.
사천시 전역이 2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쪽에 3대, 읍면 쪽에 3대 있어야 되겠습니다.
2대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삼천리관광 주차장 자리는 고성에서 오는 차량과 그쪽에서 빠지는 차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정지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 정지선 위원 질의가 아니라 용두공원에 CCTV 설치가 정말 필요했었는데, 어제 바람개비 공사에 시민들이 모였는데 CCTV가 설치된 것을 보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마지막으로,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우리 관내 마을입구에 CCTV가 1개씩은 다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마을에 1개 정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 구정화 위원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마을에는 꼭 CCTV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정신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는 일정 관계로 퇴실하셔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10시32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환경위생과장 제정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신현범, 대기보전담당 권순옥, 수질보전담당 장수영, 공중위생담당 강성태, 식품안전담당주무관 이현복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 위원장 윤형근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를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엄청 철저하게 하시던데요.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이 문제되고, 또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많이 찾습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미용업을 하고 있으니까 느낍니다.
예전같이 않고 단속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단속보다는 지도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지도를 많이 나오셔서 고생을 하십니다.
한국조선소에서 나오는 쇳가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알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이 앞에 동향보고도 했고, 동하고 모례마을에서 한번 정도 점검해 주면 좋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지역대표, 우리가 하루 날을 잡아서 현장에서 점검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례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일단 합동지도 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 정지선 위원 시에서 현장을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엊그제 담당하고 갔다 왔는데 그때는 작업을 공교롭게 안 했습니다.
작업할 때 나가봐야 정확하게 점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지선 위원 분위기상 빨리 조치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거기에 차광막도 없이 작업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해 놓았는데, 높낮이가 낮아서 비산먼지가 날아가지 않을까 싶고, 지역민들이 풍향적으로 그렇게 느끼면 문제가 되니까……
○ 정지선 위원 문제가 많았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모례마을에서 저희와 합동점검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시를 못 믿어서 단독으로 한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쇳가루가 너무 많이 날아온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뉴스사천에 보면, 곤양에 있는 소하천에 붉은 폐수가……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곤양 무고천에 폐수가 방출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했는데 ……
○ 정지선 위원 평소에 단속하는 업체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예, 지도 점검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4차까지 적발돼서 저희가 청문을 통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청문이 끝나면 시설을 폐쇄 조치할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자동차는 목표한 대로 달성이 되어서 운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민간은 모두 5대인데 3대는 출고되어 지금 운행 중이고, 2대는 차가 나오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관용은 모두 7대입니다.
관용 2대 구입은 교통행정과에 1대, 산업단지과에 1대가 운행 중입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차량 5대가 남았는데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라도 7월 내지 8월 정도로 봅니다.
○ 정지선 위원 충전소는 다 완비가 되어 운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거점지역에 충전소를 확충하려고 합니다.
용현에 한 군데 있는데, 동지역과 읍면 거점지역 한 군데씩 더 늘리고, 한전에서 이마트라든지 대형마트하고 손을 잡고 추가로 설치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은 계속적입니까?
올해만 하는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계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정부 보조사업입니다.
○ 정지선 위원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경유 차량이 없어질 때까지 해야 할 사업이지 않을까 싶고, 사실상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경유 차량입니다.
정부 추진방향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확대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이번에 곤양생태학습장에 대해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기반시설부터 해서 30억 원이 든 생태체험장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시민들이 찾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5월 5일, 5월 6일…… 사실 앞에는 제 업무가 아니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5월 5일, 6일 행사는 일시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화초류나 야간에도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조명이나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은 별도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화류나 경관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찾는 곳으로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또 투자해서 만든다고?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식물원이나 수목원 쪽으로 조성했으면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진주에서 찾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 김영애 위원 수해지역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받은 돈을 적절하고 알맞게 써야 하는데……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이번에 행사하면서 내비게이션에 생태체험장 주소가 나오지 않았고 안내 표지판도 없어서 주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내비게이션과 안내 표지판을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생태학습체험장이라고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알차게 활용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예산을 또 들여야 한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 지금 있는 시설은 유지관리 차원이지 더 활용하기는 여건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런 게 많이 아쉽네요.
이번에 자연보호행사를 추진했는데 회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건의 드렸던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회원들의 반응까지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일단 경쟁적으로 하는 행사보다 1년 간 회원들이 고생하면서 위로하는 자리가 없었는데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나 위안하는 자리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탄소포인트제는 한 동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아파트단지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좀 더 홍보해서……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금년도에도 개별 과정도 중요하지만 대단위 아파트 위주로 하려고 홍보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아까 붉은 폐수에 대해 정지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3차까지 되면 형사고발하고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데, 청문 기간 내 또 다시 폐수 배출이 일어나서 3차와 4차 청문을 병합해서 고발하고, 청문조치가 끝나는 대로 시설을 폐쇄 조치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 김영애 위원 정지선 위원께서 전기자동차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노후경유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노후경유차 지원비가 열악해서 참여도가 낮다고 하여 성과는 기대 이하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그렇지 않습니다.
○ 김영애 위원 기사는 10만 대를 예상했는데 현재는 기대이하라고 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전체까지는 판단이 안 되고, 금년도 4800만 원이 조기에 소진이 되겠느냐 싶었는데 지금 38대 해서 4800만 원 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데 안타깝지만 금년도 예산이 다 소진되어 내년도 국비가 내려오면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김영애 위원 전반적으로 기대이하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시꺼멓게 나오는 게 심각합니다.
신청자가 많이 늘면 예산도 더 확보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도 향후 5년 정도는 많이 보급이 될 것으로 봅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아마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 김영애 위원 지자체에서 할 건 아니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충전소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전하고 대형마트가 손을 잡고 무료로 대형마트 안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경유차나 휘발유 차가 감소되면 기존 주유소가 문을 닫게 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마 정부차원에서 나서게 될 것 같은데 충전소 설치를 지자체에서 계속……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1대당 충전소를 한다면 5000만 원이 듭니다.
많은 예산을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일부 보조를 받고 하는데, 금년도 열 몇 군데를 올렸는데 현재 확정되어 내려온 곳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거점지역을 먼저 하고 점진적으로 지역마다 하나씩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앞으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 기존 주유소를 전기충전소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고, 기존 주유소를 활용하여 전기충전소를 설치하여 그분들의 생계유지를 지켜 주어야하는데 새로운 곳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문제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튼, 전기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그런 부분에 대해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는데, 일단 정부 시책하고 맞아야 하니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정부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 전기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결국 나중에 상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전기자동차를 개인소유지 위에 설치하는 문제는 개인의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휘발유 차량도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서 당장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정부 시책이 있으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김영애 위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보고는 안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사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속한 관리 촉구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정책토론을 했습니다.
2019년도 설치 목표로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토론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수고 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23페이지에 가축분뇨 배출 업소 현황 및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35페이지에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농축산과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분뇨가 나오면 단속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사업이 잘 되었으면 적발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원심분리기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하면 합동 지도 점검할 때 같이 나간다든지 해서……
○ 구정화 위원 페이지 순서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미납 건에 대한 징수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 1건 250만 원은 5월 26일 조치했습니다.
「공중위생법」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항으로 납부독촉과 함께 압류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5페이지 송포농공단지 해양 바이오 악취 및 분진으로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시 대책을 보면, 업체 간 소통 유도와 지속적인 지도 점검 강화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부과 현황에는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이번에 3회 지도 점검했다고 보고 드렸고, 1차 2월 23일 저감대책 수립 지시를 했고, 3월 3일 이행사항 점검, 3월 22일 악취오염도 검사를 해 보니까 일단 냄새는 나더라도 기준 이내에 들어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속보다 지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업체 간 자꾸 혼란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악취저감을 위해 의논하고 자주 청소도 하여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심각한 피해사례가 아니라서 부과하지 않았단 말씀이죠?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오염도 검사결과는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 구정화 위원 24페이지에 7월 10일까지 악취상습지역 환경감사원이 나와 있는데, 악취배출 시설 15개소에 대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예, 드릴 수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감시단을 운영해서 개선 권고 및 조치명령,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시활동을 악취뿐만 아니라 대기수질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해서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실질적으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악취가 심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전문가 수준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감시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 걸 확대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감시할 때 폐수 배출에 대한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건의입니다.
18페이지에 환경오염 예방대책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도 활성화되어야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이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예.
○ 구정화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 민관합동 점검을 작년 10일 정도 했는데 기간이 짧은 거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상습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계절별, 시기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23페이지에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에 작년 신고 건수가 4건인데 포상지급액은 2만 원이거든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처분 경중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올해는 1건도 안 나왔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포상금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13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이 관내에 112개로 나와 있거든요.
민간위탁 관리하는 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18개소입니다.
○ 구정화 위원 나머지 31개는?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실과소 시설 내에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계약 현황을 보면 읍면지역은 푸른 환경이 1억 1827만 원이고, 동지역은 1억 957만 원입니다.
읍면지역은 38개이고, 동지역은 43개소로 동지역 화장실이 더 많은데 계약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동지역은 이동거리가 좁고, 읍면지역은 이동거리가 넓어서 멀리 나가야 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주거와 이동거리, 청소 소요 시간 등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 구정화 위원 공중화장실은 청결과 안전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담당직원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81개소 화장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긴급 보수할 건 하고, 예산이 들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에 공중화장실 6개소에 시범적으로 안심벨을 설치했는데 올해는 몇 개 정도 확대할 생각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조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을 넣어놓았습니다.
공포가 되고 나면 각 실과소에 파급해서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때 비상벨 예산이 된다면 가급적 다 설치할 수 있게 하는데, 둘러보니까 관리하는 시설 중 시범 사업 외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안심벨이 필요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안심벨을 설치한 곳에서 긴급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아직 들어 온 건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장난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없었습니다.
엊그제 지도 점검을 나가서 시범으로 눌러 보니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할 생각입니다.
예산에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일본을 여행하다가 실수로 벨을 눌렀는데 “급할 일이 있느냐?”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포항에는 소리만 질러도 음성이 인식되는 장치가 설치되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화장실은 시의 얼굴이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80%로 되어 있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 경유 차량이 거의 54건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예,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압류해 놓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압류해서 차량번호를 뗀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전화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합동징수율로 2016년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52%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시는 아주 우수합니다.
○ 구정화 위원 어쨌든 체납관리 징수 강화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3페이지,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만 합니까?
이 과에서 설치하고 신설도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설치하고 신설은 각 실과소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시설 내에 있는 건 실과소에서 하고 그 외 부분은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과하고 정책 토론할 때 협의해서 할 사항도 되네요?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분뇨수거차가 점차적으로 줄여지는데 수거료 인상이나 인하 부분을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진널에 항만 시설하는 곳을 가 보셨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예.
○ 위원장 윤형근 지금도 거기에 가면 아마 외부에서 낚시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간이화장실 정도 만들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이화장실 내지는……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바로 위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런데 거기로 안 가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경사가 있으니까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하니까 귀찮아서 그런데……
○ 위원장 윤형근 해양수산과와 의논하십시오.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동에서 그 곳을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쓰레기수거함 하고 간이화장실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 싶고, 그렇지 않으면 낚시를 아예 못 하게끔 단속을 하든지, 주택가가 가까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신향 쪽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진널 끝에 무단 투기된 것을 청소하게 되면 끊임없이 치워야 합니다.
지금 신향마을 입구에 가면 쓰레기집하장이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하는 건 마을에서 하든지 동에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 위원장 윤형근 폐수 배출하는지 감시하는 감시관이 있듯이 그런 감시관으로 동네주민을 배정한다든지……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환경사업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동네에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야생동물을 큰 짐승인 돼지, 산돼지만 해 놓으셨는데, 누차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우연히 뉴스를 보았는데, 대도시에는 반려견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를 물어서 죽인 사고가 난 것을 보셨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예.
○ 위원장 윤형근 우리 지역은 그런 사고가 안 났습니다마는……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야 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건 농축산과에서 관리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도록 다른 과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농축산과에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물수건 관련입니다.
위생처리업소 물수건 수거 자체 검사가 있는데 우리 시에 3개소밖에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예, 3개소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식당, 실비집을 가서 보면 물수건 안에 찌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탁할 때 약품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여름철이면 얼굴과 입을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게 단속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별도로 관리하도록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월1회 해 놓았는데 하절기에 신중하게 관리해 주시고.
정수기 물통도 유효기간이 불분명합니다.
차떼기로 언제 싣고 온 것인지도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걸러주는 필터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 김현철 위원 13페이지에 청소관리 위탁업체 현황 밑에 보면 푸른 환경, 조일환경이 읍면지역으로 나누어져 두 군데 있습니다.
사천 업체들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예.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형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는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이택 경리담당입니다.
강형길 계약담당입니다.
정성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성관 청사관리담당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 위원장 윤형근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모 과장님이 기존 있던 읍면동 건물에는 내진보강이 잘 안 됐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내진보강이 완벽하게 됩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작년에 읍면동 전체 내진 상세 진단을 했었습니다.
읍면동 중에 여섯 군데가 지진에 취약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곤명면이 제일 취약했습니다.
올해 국비를 받아서 하고, 올 연말에 2억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 구정화 위원 1개 읍면동에 2억 5000만 원 가량이 사용되었단 것입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1억 7∼8000만 원 정도이고, 곤명은 2억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 구정화 위원 피난을 가도 될 만큼……
○ 회계과장 강두리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이 내진보강사업입니다.
신축 건물은 아예 처음부터 내진 설계가 들어가는데, 옛날 건물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남면사무소는 신축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 회계과장 강두리 사천시에서 신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서에서 결정 승인이 나야 신축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 짓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 구정화 위원 216페이지, 사무실 임대 현황입니다.
거의 무상이고, 유상은 농협시지부입니다.
푸른 사천21이 유상으로 되어 있어서 시 소속 단체가 아닌가요?
○ 회계과장 강두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요건이 있고, 상위법에 사천시민주통합통일자문위원회도 거의 관련된 법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푸른 사천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구정화 위원 푸른 사천21도 예산으로 활동하는 것 같은데 유상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 회계과장 강두리 법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 줍니다.
임대료는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 구정화 위원 해마다 청사에너지 절약이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청사관리계의 주 사업인데, 노후시스템은 계속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유리건물은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효과적인 필름을 계속 시험하고 있고, 창문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직원 개인별로 선풍기가 있고……
○ 회계과장 강두리 오후가 되면 꽤 덥습니다.
○ 구정화 위원 향후 계획에 개인 전열기 사용 단속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 더운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 김현철 위원 회계과장은 오래 근무하신 과장님이나 능력 있는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과장 되신 걸 늦게나마 축하합니다.
관용차 기름을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카드가 있습니다.
○ 김현철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기름 값이 절약됩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예, 절약되고 투명성도 확보됩니다.
○ 김현철 위원 87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들이 많습니다.
앞전에 보니까 보험도 입찰하더라고요.
○ 회계과장 강두리 삼성화재에 공개입찰해서 7900만 원입니다.
○ 김현철 위원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아닙니다.
○ 김현철 위원 90쪽에 143번에 수의계약인데 차이가…… 여기에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 계약담당 강형길 보험은 사실 입찰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다른 보험에서 안 들어오고 삼성화재가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 김현철 위원 입찰하라고 보험회사에 연락했는데 삼성 한 곳만 들어와서 수의계약 했다는 것입니까?
○ 계약담당 강형길 그렇게 되어서 그 업체에 대해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 김현철 위원 입찰에 참여할 것인데 아무런 통보를 안 왔는데도 삼성화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라고 공문을 보냅니까?
○ 계약담당 강형길 1주일 이상 공고합니다.
○ 김현철 위원 공고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입찰하라는 공문을 발송해야 참여하지요.
유류 부분에 대해 물어본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보험회사가 참여되었으면, 7000∼8000만 원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많이 절약할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 계약담당 강형길 예산이 2억 원이면 2억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낙찰을 적용해서 87% 정도입니다.
○ 김현철 위원 입찰하면 수의계약보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찰을 참여해 주십사라고 공문을 보내야 보험회사에서도 불만이 없지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참고로, 1년 동안 계약하기 때문에 3월 말에 끝이 납니다.
3월 말이 되면 관심을 가지고……
○ 김현철 위원 수의계약하려면 고루 나누어 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 땅을 매각해 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매각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수의로 매각하는 게 있고……
○ 김현철 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 땅을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회계과에 왔을 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매각하는 것이죠?
○ 회계과장 강두리 매각은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온비드에 자료를 올려서 합니다.
일반 입찰이 있고, 수의로 하는 조건이 되어야…… 수의로 매각하는 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 김현철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자투리땅을 사줍니다.
우리 시에 산재된 자투리땅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찾아오는 사람만 기다렸다가 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자투리땅을 많이 홍보해서 팔면……
○ 회계과장 강두리 공고도 하고, 자투리땅은 주변에 있는 땅을 끼고 있습니다.
온비드에 들어가서 이 땅을 언제까지 팔 것이라고 신청하든지, 수의계약 조건이 되면 파는 건 수시로 합니다.
자투리땅이 나오면 그때그때 바로 팝니다.
○ 김현철 위원 회계과 업무가 가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그리고 필요 없는 땅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좀 홍보해서 팔면 재정수익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용도 폐지를 받으면 바로 우리가 매각합니다.
○ 김현철 위원 용도폐지라는 건?
○ 회계과장 강두리 사업부서에서 도로를 내고 난 다음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화 시켜야 합니다.
○ 김현철 위원 도시계획도로하고 나서 자투리땅을……
○ 회계과장 강두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던 걸 회계과에서 팔 수 있는 건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를 거쳐야 하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수시로 팔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민원 한 분이 부탁하던데, 주변에 주인 없는 땅이 있다고 합니다.
시가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 회계과장 강두리 주인 없는 땅?
○ 구정화 위원 예.
○ 회계과장 강두리 주인 없는 땅은 없는데……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창시개명으로……
○ 구정화 위원 모르겠어요.
그것을 시로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한번 찾아오시라고 하십시오.
누구 명의로,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대처하는 게 다 다르니까, 일단 알아야 합니다.
창시개명이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번지하고 내용을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계과 공사계약이나 물품계약에서 혹시 누락된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500만 원 그 아래로는 안 나와 있고 요건에 해당되는 건 다 넣어놓았습니다.
수의계약도 1인 수의계약이 있고, 2인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 업체한테 100%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런 계약에 지방업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제한경쟁은 왜 그렇게 됩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계약할 적에 요건이 일반화 되지 않은…… 계장님!
○ 위원장 윤형근 제한경쟁을 함으로써 지방에 있는 업체가 손해 입는 건 없습니까?
○ 계약담당 강형길 수의계약 안에도 2000만 원 이하는 우리 시 관내 1인 견적입찰이라고 바로 하고, 1000만 원 이상 1억 원까지는 시 관내 입찰이고, 1억 원 이상은 도 제한으로 지역을 제한하는 게 있고……
○ 위원장 윤형근 도 자체에서 제한을 경쟁해서 입찰하고?
○ 계약담당 강형길 100억 원 이상은 전국적으로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금액에 따라서 제한을 주네요.
김영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윤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5일차인 내일은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6인)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정지선 최갑현○ 출석 전문위원 정순영○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정보통신과장정태현 환경위생과장제정건 회계과장강두리○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