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중점 투자 분야입니다.
생동하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나눔복지, 찾고 싶은 문화관광, 균형 있는 지역개발, 꿈을 심는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선5기를 맞이해서 각종 공약사업의 일부와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299억 6912만 6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912억 3709만 3천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43억 2456만 6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44억 74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의 3%인 128억 9907만 4천 원이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393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입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366억 400만 원으로써 전체 세입의 8.51%이고, 세외수입은 693억 7000만 원으로써 전체 세입의 16.13%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480억 4400만 원으로써 34.43%, 재정보전금은 138억 6000만 원으로써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은 1620억 9000만 원으로써 37.70%를 차지합니다.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전체 13개 분야, 32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3억 5300만 원, 교육 분야는 55억 3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9억 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496억 1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969억 8800만 원, 보건 분야는 59억 8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03억 6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91억 1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56억 8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24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0억 3900만 원이고,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60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출내용과 조직별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551억 7300만 원으로써 1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248억 4800만 원으로써 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예산이 1244억 4400만 원으로써 28.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하단의 자본지출은 2068억 8000만 원으로써 48.12%를 차지하고 있고, 42페이지 중간부분의 융자 및 출자금이 10억 원, 보존재원이 33억 3900만 원, 내부거래가 49억 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총괄입니다.
전체 4299억 6900만 원 예산 중에서 정책사업 예산이 3554억 1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609억 4800만 원, 재무활동 예산이 136억 200만 원입니다.
53페이지 이후 58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과 6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은 각 실과소별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건의사업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다음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우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각 위원회별로 실과소별 예산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오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하시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사항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공공질서 및 안전하고,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불러 준 문화 및 관광하고, 사회복지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었고요, 문화 및 관광이나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엄청 증액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주 동계지역하고 서부시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사천관광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도체와 관련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고, 사회복지 부분은 작년까지 한시적 생계보호가 21억 900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 부분에서 감소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총괄적인 것만 물으니까 세부적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시장님 연설에서 들으니까 지역균형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신경을 안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페이지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점 투자 분야에 보면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신경을 썼노라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농어촌 등 모든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개발에 신경 쓴 예산이 맞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올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입니다.
거기에 보면 5개로 나누어져 생동하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나눔복지, 찾고싶은 문화관광, 네 번째가 균형 있는 지역개발인데 실제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예산배분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야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되었거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업들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구 출신이니까 지역구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자꾸 지역구에 신경 쓰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크게 우리 사천시를 둘로 나누면 사천만을 기준으로 서부와 동부가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현격한 격차가 납니다. 아주 현격한 격차가 나요.
인구에서도 그렇고, 경제력에서도 그렇고 너무 현격한 격차가 나거든요.
이에 관한 균형 있는 예산배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부지역에 얼마쯤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서부지역에는 얼마가 배정되었기에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자신 있습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모든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별로 쭉 기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보조사업이라든지 농민들이 지원 받고 혜택 받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사업명을 다 기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차제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했던 지역별 안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총괄적인 금액을 제시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서부 3개 면 내지는 4개 면에 얼마쯤 가고, 동부 쪽에 얼마가 가기에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의해서 균형개발을 촉진하였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보는 예산 배정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아예 하지 마시든지 말씀하시려면 실제로 균형 있는 개발을 하시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말은 “지역 균형 개발”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다면 말도 그렇게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신 있으시면 서부 3개 면에 가는 예산하고 동부 쪽에 가는 예산을 공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기초환경시설 분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기피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균형 개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성질별로 다루어야 되지 막연한 금액만을 가지고 균형 개발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으니까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많이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인구가 적은 데는 지가만 하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입되는 예산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구 많은 데는 많이 줘야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지를 명시하고, 이를테면 인구대비 얼마쯤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 면적대비 얼마쯤 예산을 배정하는데 이만큼 배정하였노라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위 혐오시설 같은 부분에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 같은데요, 혐오시설이나 주민들이 꺼려하는 시설물들은 인구가 많은 인구밀집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으로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틀린 것 같고요,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있으시다면 예산 안분 규정을 저희들한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인구 비례를 50% 하고, 지역 면적 비례를 50%쯤 하였노라고 하시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시 집행부에서 안분하고 있는 배정기준이 이렇습니다.” 하고 공개를 해 주시면 그 기준에 맞는지를 한 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뒤에 안분 기준이 어떻다는 것을 공개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국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화된 사업에 집중해서 국비를 보조해 주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에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광특이라든지 이런 회계가 생기는 이유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천에서 필요한 특화된 사업을 내놓아라. 그래야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안분된다는 것은 예산의 성질상 맞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발언 끝나고 나서 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예산 배정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그 기준이 합리적인지, 또는 그것이 맞는 기준인지도 보고……
실제로 말씀하시는 지역 균형개발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 취지에 맞는 편성이 되었는지 보는 것이 옳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는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그러지 마십시오.
담당관님, 우리 의원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과에 26억 원이 편성되어 총 4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사업을 미리 확정해 놓으면 연간 발생할 수 있는 건의사업이 빠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지 않으셔도 의장님께서 먼저 주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단독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아서……
그 기준이 의원님 별로 2억 원 정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40억 원 중에서 24억 원은 의원님 별로 2억 원씩 책정해서, 공식적으로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선에서 건의성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있고.
요는 이 24억 원을 의원님들께 2억 원씩 배정한다고 해서 잘 운용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읍면동장들하고 의원님들 간에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무슨 사업을 선정하더라도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잘 되느냐 하는 문제-그다음에 실과소에서도 마찬가지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통제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건의가 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각 부서에다가 조기집행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입니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금년에는 정부에서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조기집행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엊그제 전문건설협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 놓으니까 하반기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설업체에서도 연간 인력수급이라든지 공사 운영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라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놀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 조금 안분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리한 조기집행은 지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주민 건의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반기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재정이 탄력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본 기조는 조기집행을 하면서, 그러나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 나가면서 느낀 것인데 읍면동장하고 의원들이 협의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올리면 그것이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억 원이 될 수도 있고, 3억 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한계선에 맞추어 한꺼번에 올리라고 독려를 하니까 한꺼번에 안 올리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우리 의원들도 서둘러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 번씩 신청을 받아 사업을 한다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머릿속에 새겨서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다니다 보면 즉흥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전반기에 다 올리라는 식으로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하게 빨리 해서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지 않게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방금 이삼수 위원께서 질의하실 포괄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조기집행 하여야 할 부분이 있고, 안배를 해서 뒤에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서 조기집행 해야 할 것은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7페이지입니다.
020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전년도 대비 174.6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예비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예비비와 관련해서 설명 듣기로는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재난방재·민방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또 특별하게 예비비로써 쓸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재난방재·민방위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예비비에서는 어떤 경우에 집행합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난방재라는 것은 어떤 사고나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에 미리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경직성 경비를 절감하는 것인데 경직성 경비는 절감하려고 하면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 같은 것을 낭비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사무기기를 사용했을 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2008년, 2009년도를 비교해서 전년 대비 얼마나 감해졌는지 산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7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2011년도에 주민을 참여시켜 건의된 건수와 반영된 건수가 각각 몇 건인지 서면으로 내 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상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그랬는데도 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예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관계입니다.
의원은 12명이고, 읍면동은 14개 읍면동입니다.
포괄사업비 이것 때문에 의원들이 신경이 쓰이고, 특히 다선거구는 의원수보다 읍면동 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별로 포괄사업비를 배분할 것인지, 읍면동별로 배분할 것인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실행은 어떻게 할지 시장님께 방침을 받은 것도 없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당 2억 원 정도로 잡아서 집행을 하는데-물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읍면동별로 배분하느냐 의원별로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은 두 분이지요?
읍면동은 3개 아닙니까?
의원 1인당 2억 원씩 배정한다면 결국 1개 동에는 2억 원이 못 간다는 말이거든요.
가선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 5대 의회에서도 포괄사업비 때문에 의원들이 많은 신경을 쓰셨고, 선거구민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깔끔하게, 아무 부담 없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이남근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이용섭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최수근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