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4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구 개편안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구 개편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09시31분 개의)

○ 총무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무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는 등 2010년을 마무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4019억 62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585억 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35억 53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1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7600만 원이 감소한 4019억 6200만 원이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387억 1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3억 6500만 원이 감소한 636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5억 원 증가한 1484억 34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이 1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9억 4600만 원이 감소한 126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변동 없이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억 1800만 원 증가한234억 2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억 5000만 원 증가한 26억 3600만 원, 교육 분야는 5000만 원이 증가한 44억 6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억 2500만 원이 감소한 188억 26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6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48억 6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39억 8300만 원이 감소한 832억 1900만 원, 보건 분야는 3700만 원이 증가한 57억 3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642억 3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억 300만 원이 감소한 18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000만 원이 감소한 204억 9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억 5100만 원이 증가한 539억 5800만 원, 예비비가 3억 1500만 원 증가한 40억 9000만 원이며, 기타 행정운영비는 19억 8500만 원이 감소한 574억 19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총괄입니다.
전체 4019억 6200만 원 중에 정책사업예산이 3286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574억 2000만 원, 재무활동예산이 159억 3700만 원입니다.
47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전체 70건에 이월액은 311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총무위원장 최수근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 행정기구 개편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09시39분)

○ 총무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개편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총무과장 고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내년 1월에 조례 개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의회에 설명할 때는 총무위원회에서만 설명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의 이해를 구하고자 규칙과 규정의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공약사업의 전담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일부 기능이 변화된 부서의 직제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계획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민선5기 주요 공약사업의 전담 추진기구가 신설되어야 되겠고, 기능이 변화된 부서의 직제를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현 시대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개편하고자 합니다.
기구개편 총괄은 1과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2국, 2직속기관, 2담당관, 18과, 3사업소, 1출장소, 14읍면동, 170담당, 2팀이 18과가 19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구개편의 주요 내용은 시설이 1담당관인데 전략사업담당관에 3담당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가 3담당입니다.
우리 총무과 행정능률담당이 폐지되고, 그 업무는 총무과 총무담당과 시정여론담당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산업특구개발담당이 폐지되고, 지역경제과 항공산업담당으로 되고, 그 업무의 일부가 나누어져서 공단조성과로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도읍육성담당이 폐지되고, 도시과 도시디자인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리는 지역경제과 항공산업담당이 지역경제과 항공산업담당와 공단조성과 공단지원담당으로 분리되고, 통합은 공단조성과 공단조성1담당과 공단조성2담당이 통합되어 공단조성과 공단조성담당으로 되고, 전환은 1개 담당관이 되는데 정보법무담당관이 총무국 내에 정보법무과로 존치하게 됩니다.
2과와 10담당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친환경농업과를 미래농업과로, 문화관광과 관광담당을 관광진흥담당으로, 민원지적과 지정담당을 토지정보담당으로, 지역경제과 남해안추진담당을 일자리창출담당으로, 도시과 도시디자인담당을 도시행정담당으로, 건축과 건축행정담당을 건축디자인담당으로, 건축과 건축담당을 건축허가담당으로, 건축과 공공건축담당을 건축신고담당으로, 친환경농업과의 생활개선담당을 미래농업과의 생활자원담당으로, 기술지원과의 소득작물담당을 원예특작담당으로, 하수도사업소 하수건설담당을 하수관리담당으로 변경합니다.
담당이동과 명칭변경은 2담당이 됩니다.
기술지원과 향토산업육성담당이 미래농업과 농촌관광담당으로, 친환경농업과 농업진흥담당이 기술지원과 농기계담당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 조정입니다.
전체정원 834명은 변경이 없습니다.
부서별 개편내용으로써 본청 총괄이 2담당관 18과 91담당에서 2담당관 19과 91담당으로 1개과가 순증되는 사항으로 총무국이 9과 43담당에서 1과 2담당이 증이 되어 10과 45담당으로 되고, 지역개발국의 9과 41담당이 2담당이 감이 되어 9과 39담당으로 됩니다.
본청 담당관 과별 개편입니다.
정보법무담당관이 없어지고, 전략사업담당관에 3담당이 신설됩니다.
전략사업담당과 핵심사업담당, 도민체전운영담당으로 개편이 됩니다.
총무과 5담당이 4담당으로 1담당이 감되는데 행정능률담당이 폐지되고, 정보법무과 3담당이 과 명칭만 변경됩니다.
문화관광과 5담당이 5담당으로 유지되고 관광담당이 관광진흥담당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6담당은 현행대로 유지되는데 지정담당이 토지정보담당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담당에서 산업특구개발담당이 폐지되면서 1담당이 감되었으며, 남해안추진담당이 일자리창출담당으로 바뀝니다.
공단조성과 3담당은 공단조성1담당과 공단조성2담당이 합해져서 공단조성담당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5담당이 4담당으로 1담당이 감되면서 소도읍육성담당이 폐지되고, 도시디자인담당이 도시행정담당으로 바뀝니다.
건축과 4담당은 건축행정담당이 건축디자인담당으로 바뀌고, 건축담당이 건축허가담당으로, 공공건축담당이 건축신고담당으로 바뀝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고, 의회는 그대로 유지되고, 직속기관 중에서 보건소는 그대로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3과 14담당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명칭이 변경되고, 과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가 미래농업과로 변경되고, 친환경농업과 생활개선담당이 생활자원담당으로, 친환경농업과 농업진흥담당이 기술지원과 농기계담당으로 조정 이관되고 명칭이 변경되며, 기술지원과 소득작물담당이 원예특작담당으로 변경되고, 기술지원과 향토산업육성담당이 친환경농업과 농촌관광담당으로 조정 이관되고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소는 현행 3사업소 9담당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하수도사업소의 경우 하수건설담당이 하수관리담당으로 명칭이 바뀌고, 출장소와 읍면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설부서는 전략사업담당관으로 전략사업담당과 핵심사업담당, 도민체전운영담당으로 구성되고, 인력은 13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분장사무입니다.
전략사업담당에는 전략사업의 기획·조정, 관광분야 기업·민간자본 투자유치,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조정·총괄 추진,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 관련 업무와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이 전략사업담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핵심사업담당은 각산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삼천포 연륙연도 관광교량 설치사업, 사천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도민체전운영담당은 도민체전 기획·운영 등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도민체전 유치와 도민체전 체육기반시설 조성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에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년 12월 하순에 조직개편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고, 내년 1월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직 개편 시행은 내년 2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운영담당이 신설되는 것 같은데 체전 유치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 업무는 체육지원과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원래 체육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전략사업담당관을 신설하여 거기에서 업무를 관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6페이지의 전략사업담당에 보면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이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시장님 공약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여성회관 건립도 당초 검토했습니다마는 여성회관 건립은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수행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국연 위원  그것도 전략사업담당의 업무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추진력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은 현재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규모도 30억 원~40억 원 정도밖에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 두 가지는 전략사업담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끝마칠 경우 도민체전운영담당은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총무위원장 최수근  그렇다면 이 담당은 한시적인 기구가 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도민체전이 끝나면 도민체전운영담당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전략사업담당과 핵심사업담당은 그대로 존치하고?
○ 총무과장 고병호  도민체전은 끝나더라도 그와 상응하는 업무 중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예를 들자면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그리고 전략사업하고 핵심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분류해 놓기로는 각산케이블카 설치사업하고 삼천포 연륙연도 관광교량 설치사업하고 사천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핵심이고, 그 외에는 전략사업담당에서 추진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핵심사업담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3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하죠?
따라서 전략사업담당관이라는 한시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기구개편을 자주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과가, 특히 전략사업담당관 같은 과는 어떤 업무가 전략적으로,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나면 다른 사항으로도,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과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행정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용석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에 한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용석 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참 많습니다.
물론 선택과 집중도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의 과에서 담당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열세 분이 이 큰 프로젝트들을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처럼 각 과별로 한두 개씩 정리해서 나가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싶은 우려스러운 점도 있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조금 전에 최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이라든지 전략사업의 기획·조정이라든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이런 것도 당장 하루아침에 전체적인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기간도 있고,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끝나면 저 일이 있고 하는 식으로 연차적으로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다든지 중앙의 어떤 승인이 나야 된다든지 하는 것처럼 승인 절차를 밟는데도 대단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이 일을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저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체를 하게 된다면 이 팀에서 추진하겠지만 총괄적인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최용석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분장사무에 굵직굵직하게 큰 것만 해도 11가지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13명이에요.  13명이 이 큰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모아서 잘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실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 싶은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절차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이 일을 하고, 이것이 하나 완성되면 저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또 업무능력이 좀 뛰어난 분들로 배치해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아무튼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식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무위원회 소관일 것입니다.
12월 하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경남일보인가 신문을 보니까 입법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체육지원과 소관의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업무를 분장사무에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종포스포츠파크 조성을 안 한다는 말인지……
입법예고한 것을 보니까 그렇던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종포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왜 분장사무에서 삭제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께서 챙겨봐 주시고, 이유를 알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종포스포츠파크는 내년에도 15억 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또 향후에도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분장사무에서 삭제된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삭제된 그 사항을 기존에 있는 것하고 비교 분석해서 부의장님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이중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체육시설의 설치 이런 부분에서 종포스포츠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사항이 여기에 있거든요.
종포스포츠파크 조성은 종합체육시설 설치라는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과에서 종합체육시설 설치에 종포스포츠파크 조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규정을……
그러니까 시설마다 분야별로 나열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해서 삭제가 요구되어 삭제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당초 분장사무에 들어있는 것에다가 왜 손을 댑니까?
종합체육시설이라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전부 넣지 말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또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억 원은 국유지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예,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과장님, 조직개편이라 함은 행정 능률을 최대한 올려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겠노라고 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맞습니다.
이삼수 위원  저는 5대 때도 메인스타디움을 종포스포츠파크에 조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실상 5대 때 심의할 당시, 지금의 백천골 내려가는 남양이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종포스포츠파크에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당시 총무위원장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쪽으로 몰아붙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용현 주민들이 용현면사무소에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을 만드는데 도민체전운영담당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도민체전을 못 하겠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이 담당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도민체전은 8개 시 중에서 우리시만 유일하게 개최하지 않은 사항이라 제가 김수영 전임 시장님 때도 우리시에 유치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못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일부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유치했으면 하는 시민도 있고 해서 시기와 방법의 문제지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장소와 시기를 떠나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할 수는 없겠지요.
예산이 삭감되면 추진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의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삼수 위원  제가 12월24일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민체전 할 것이라고 국비 100억 원 신청해 놓은 것이 이번에 한나라당 날치기 때문에 그냥 삭감되고 말았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삼수 위원  도민체전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서두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다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정서가 이렇게 양분화되어……
여론을 호도하는 자들도 있고, 자기 정치적인 색깔을 뚜렷이 드러내면서까지 여론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2013년 도민체전을 꼭 진행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염려도 되고.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저희들의 기구 개편안에는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이삼수 위원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도민체전운영담당에서 우리시의 다른 전략적인 사업을 하면 되겠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 전체적으로 진두지휘를 하는 입장에서 도민체전운영담당까지 두면서 도민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포도 적당한 수준에서 계속적인 사업투자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종포가 종합경기장으로서의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5대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작은 산까지 매입하면 약 8만평, 7만 몇 평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면 좋은 메인스타디움이 조성되지 않을까 사료되는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주지 않는 듯한 모습을 행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지매입도 완결되지 않은 상태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삼수 위원  그런 것도 조금씩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다가……
이백 얼마면 종포에 메인스타디움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본 종합경기장은 1500억 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큰 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이 건과 관계가 없지만 도민체전운영담당 신설과 관련하여 지금 당장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2013년도가 아니라 2014년에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조성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자 위원  사실 조직개편을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은 4담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핵심사업이라든가 전략사업을 전략사업담당관에다가 집중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됨으로써 업무의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다른 과에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소외된 느낌을 갖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력 배치를 보면 최대한 적임자 13명을 차출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인력을 차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런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어떤 핵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힘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균형이 한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김으로써 그에 따른 폐단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큰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에 있는 4담당의 업무가 전략사업담당관으로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실과의 업무 중에서 전략사업담당관으로 오는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신규 사업들이 전략사업담당관에 편성되지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이관시킨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쏠림현상은……
조금 전에 최용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업무의 쏠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업무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과 조직은 어차피 심의를 통하여 주요 시책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므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석 위원  아까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도민체전운영과 관련하여 국비가 확보되었을 때는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국비 100억 원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고, 더구나 도비 또한 15억 원 정도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시 재정으로써, 저번에 체육지원과에서 말씀하신 최소 금액이 350억 원 정도입니다.
230억 원 플러스 자산공사의 토지 매입비가 120억 원 해서 합이 350억 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비 350억 원을 들여서 진행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2012년도에 이 예산을 다 가져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것 또한 다시 재검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현재 국비 확보 건은 제가 알기로 금년에……
내년 예산이 당장 100억 원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비를 50~60억 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최용석 위원  올해 100억 원 정도가 예결위까지 통과되었는데 이번에 날치기 되면서 아예 날아가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도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 예산에도 꼭 된다, 안 된다는 말은……
그래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추진하지 않는 것보다는 추진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기구는 설치해서 추진하되 다른 예산문제라든지 지역적으로 더 큰 갈등이 생긴다든지 하는 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그때 가서 파악을……
일단 우리는 도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이 기구를……
방법과 장소와 시기는 언제, 어디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진행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된 마당에……
이것은 그전에 벌써 계획이 되었던 것이잖아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최용석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바뀌고, 변해야 되는데 현실은 직시하지 않고 진행되었던 것을 가지고 계속 보고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
아무튼 그 부분 또한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면적으로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 위원(10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최동식
○ 출석 전문위원   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의사담당김태기
  전문위원박헌진
  주 무 관김용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총 무 과 장고병호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최수근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