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정질문
○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5분자유발언(최갑현 의원)
5. 시정질문의 건(김봉균·윤형근·최용석 의원)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지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4년 11월 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 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세입의 증가와 보조금 감소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44억 8400만 원보다 16억 2800만 원이 감소된 5328억 56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8200만 원이 감소된 4473억 63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4600만 원이 감소된 854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11월 21일 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축조심사를 마치고, 12월 17일 우리위원회에 상정 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5% 내외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5.2%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4%,국·도비 보조금은 15.1%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여,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4529억 2300만 원보다 10.2% 증가한 4990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4124억 7300만 원보다 340억 8700만 원 증가한 4465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04억 5000만 원 보다 120억 8500만 원이 증가된 525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신규 및 추가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 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예산의 0.83%인 41억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41억 5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11월 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우리위원회에 상정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장학기금 외 7개 기금에 79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본 기금은 설치 목적에 따라 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9일 이종범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의원발의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자유발언과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5분자유발언(최갑현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사천시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절차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등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 업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자산의 취득과 양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상 가장 중요한 관리 절차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향후 우리 시도 당초 취득과 처분의 입안을 계획하는 부서와 취득·처분 최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양분화 되어 있는데, 본 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시의회 승인의 절차상 하자와 지연 제출 및 누락을 철저히 방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사천 항공우주과학관 관련 문제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31일 총 사업비 150억 6500만 원으로 준공된 사천 항공우주과학관은 2014년까지 36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2015년 당초예산도 21억 1800만 원이 지출 계상된 현실로서 향후 2031년까지 총 지원 금액이 257억 원이 추정 예상되는 상황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상당한 예산지출 부담이 발생될 현실로 대두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 12월 14일 현재 올해 수입금액은 70,304명의 입장 인원으로 1억 2537만 원입니다.
지난 2010년 9월 17일 제145회 사천시의회 1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인근 창원시 등의 예를 보더라도 임대형 민자사업의 잘못된 사업판단으로 향후 막대한 재정적자가 예상되므로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결국 시행된 사업입니다.
위와 같은 실정 속에서 사업운영의 변환이나 당초 사업집행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재검토하여 향후 운영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송도근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셋째, 지난 2014년 6월 3일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반출되는 석탄재의 육상운송에 따르는 지역민원의 해결을 목적으로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행정상 소재지인 고성군 하이면을 대표하는 하이산업과 석탄재 재활용 회사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를 비롯한 4개 회사가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위 협약서의 내용에는 “반출된 석탄재 중 정제회는 톤당 520원, 잔사회는 톤당 320원으로 계산하여 연간 총 3억 2000만 원을 운송회사가 하이산업에 지급키로 되어 있으며, 위 지역지원금은 차량통행과 관련된 민원해결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작성되었습니다.
차량의 운행상 운송차량은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고성군 하이면을 거쳐 우리 시 향촌동을 비롯한 동지역을 주 도로로 주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모든 행정과 대외업무에 기준이 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반경 5km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만 보더라도 고성군 하이면은 약 3000명, 동지역이 45,866명으로 2013년 말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11월 28일 위와 같은 현실에 항의하는 집회를 향촌동 주민들이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상 운송차량의 주 주행도로인 사천시의 도로 훼손에 따른 도로 유지비용 등을 종합 검토 확인하여 강력한 협약서 재수정을 우리 시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요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정부에서는 전력수급의 안정화 정책에 의하여 민자발전소를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도 인접한 고성군 하이면에 2015년 하반기 착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신규건설은 현재 가동 중인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예를 보더라도 주민들과의 민원 분쟁과 준공 후 가동 직원의 유입, 건설기간 중 예측되는 4조 5000억 원 정도의 공사비 투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양측의 여론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신규발전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가정할 때, 우리 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현실상 가장 중요한 새로운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규발전소의 건설에 따르는 많은 여론 중 준공 후 상시 고용되는 직원의 숙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직원들의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하여도 숙소는 동지역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과 발전소에 근무하는 현 직원들의 공통된 여론입니다.
결정의 시기를 요하는 신규발전소 숙소건립 문제에 있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건설회사인 SK와 향후 주최 회사인 고성그린파워(주)와 접촉하여 현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동서금동의 동금주공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만약 그 입지가 맞지 않을 때는 향촌동이나 벌용동, 동지역에 신규 사옥을 짓는 것이 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0여일 후면 많은 변화가 있었던 올 한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내년에 우리 시의 많은 사업의 변화와 사천시 발전에 가장 발전의 밑거름이 될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지정 확정된 사천항공국가산업단지는 앞으로 사천 관광의 가장 밑거름이 될 것이며, 시장님께서도 사천시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하는 해상케이블카사업을 정말 우리 시민과 시의회, 각계각층의 여론과 소통을 통해서 착실히, 확실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5. 시정질문의 건(김봉균·윤형근·최용석 의원)
(10시35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한 분이 본 질문을 먼저 하시고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완료 되면 다음 의원 본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김봉균 의원, 윤형근 의원, 최용석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과 860여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제7대 사천시의회 출범과 민선 6기 송도근 시장님께서 취임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추운 겨울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추위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하였습니다.
지난 17일 학교급식 정상화를 바라는 사천의 학부모들이 모여 “눈칫밥으로 주눅 드는 아이들이 없는 자랑스러운 사천시”를 만들어 달라며 사천시와 시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의 감사거부를 핑계로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과 경남도내 18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소신과 줏대도 없이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놀음에 끌려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무상급식 예산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합의 여부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소진하라며 급조된 졸속예산 편성지침을 경남도 18개 시·군에 내려 보내고, ‘그대로 따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요, 유신독재 시절도 아닌데 경남도가 돈줄을 쥐고 있다고 해서 18개 시군의 자치와 자율성을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이 꼭두각시놀음에 우리 사천시도 놀아나야 될 겁니까?
본 의원은 2014년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학교현황과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전국 11,483개 초·중·고등학교 중 72.7%에 해당하는 8351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181개 시·군·구에서 시작해 2014년에는 227개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그 비율은 99.1%에 달합니다.
일부 잘사는 사람들 자녀들이 다니는 몇몇 학교를 빼곤 거의 모든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의 경우 전국의 84.7%가 올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3년 전 11%에서 올해는 30.6%로 세 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송도근 시장님과 860여 공무원 여러분!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지난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이후 4년이 지난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수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등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현황이 이러한 데도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무상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도 상황에 직면했다 합니다.
올해 국가 채무가 515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실질적 내면을 살펴보면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부자와 기업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부자감세를 전격 단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2년 5년 동안 82조 2000억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으며 부자감세는 국가재정의 적자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를 궁핍하게 내몰았습니다.
국가 세금 중 39.51%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82조의 국가세금이 줄었으며, 지방재정도 32조 원 줄어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또한 1995년 62.5%에서 2014년엔 44.8%로 급락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15%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2년 지난 7년 동안 부자감세로 인한 국가 세수 결손은 100조를 넘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던 지방교부세 역시 40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정부의 매칭사업과 복지사업 재정부담 전가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파산 직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비리 등으로 국가예산 100조 원을 낭비하였습니다.
정말 나쁜 정부이고, 진짜 나쁜 도지사입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였습니다.
권력을 획득한 자는 국민을 섬기고, 도민을 섬기고, 시민을 섬겨야 하며, 국민을 무서워하고, 도민을 무서워하고, 시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송도근 시장님께서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의 박수와 젊은 학부모들이 희망을 안고 당당하게 당선되셨습니다.
현 지방자치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고뇌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 시민들은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시민들의 자존심, 우리 사천시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시장님께 보내주신 시민들의 박수와 젊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희망을 위해 이 자리를 빌려 송도근 시장님의 의지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송 시장님께선 경남도, 다른 지자체와 상관없이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 같은 일이 지금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무상급식비 대상 학교인 사립유치원생, 동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을 전액 우리 시비로 시행해 왔습니다.
2014년 18개교 4558명을 대상으로 2억 85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당초예산 편성계획엔 전년 대비 200% 인상된 5억 7100여만 원의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자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내 창원시는 14만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식재료비 지원을 위해 28억 원의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우수식재료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학교급식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친환경 농사를 지어온 우리 농민들의 피해 또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수년간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막대한 예산을 반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농민들은 애써 지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처를 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용현면 덕곡마을은 우리 시의 대표적 유기농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40㎏ 기준 450여 가마의 나락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농민들 또한 막막한 상황입니다.
2015년 당초 농업예산을 전년 대비 20억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하여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듯이 우수식자재 지원사업은 무상급식 논란과 상관없이 계속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김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균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자료수집을 하셨는데 정말 구구절절이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이니까 지켜야 하겠다는 것, 하나는 친환경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비 그 논쟁 자체가 어떻게 유발되었든 현재 우리 시가 처한 입장에서 우리 시가 이 상태에서 무상급식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충정도 이해해 주십시오.
무상급식이 필요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의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식자재 구입비, 친환경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 준비도 다 해 와서 사실 그렇습니다.
창원시에 어떤 의도로 2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결국 어떤 의미에서 친환경학교급식비 자체가 저소득층의 자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변형된 형태의 무상급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무상급식 상황은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도 내년 1월, 2윌, 3월, 4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내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무상급식이 계속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부분도 사천시장의 입장으로서는 단언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친환경학교급식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여건이 허용된다면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비비든 다른 예산이든 주변의 방법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봉균 의원님께서 정말 애쓰시고 또 구구절절이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고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서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식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단 현재의 무상급식 논쟁은 내년 3월까지 계속 가보면 뭔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사회적 합의가 친환경급식비 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그때는 의회와 의논해서 다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끝났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라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윤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사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 사업에 대해 집행기관의 생각과 의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대표축제 중 하나인 사천세계타악축제 예산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는 우리 지역 타악의 상징인 삼천포12차농악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뜻이 한데 모여 현 박동식 도의원과 우리 지역 출신 중앙대학교 최종실 교수의 노력으로 2006년부터 올해까지 8회에 걸쳐 개최 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소 잡음과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세계 타악인들을 초청하여 세계타악한마당, 전국타악경연대회, 세계타악워크숍, 세계타악기 전시체험 등 다양하고 이채로운 타악 한마당 축제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왔다고 생각하며, 한여름 밤 두드림으로 꿈을 실현하는 우리고장의 독특한 축제로 외래관광객 및 음악인은 물론 우리지역민에게도 사랑받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악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진주·삼천포12차농악은 진주와 삼천포를 비롯한 서부 경남을 대표하는 농악으로 발전해 왔으며, 경상남도 전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농악으로 한국 농악 중 제일 먼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지난 11월 27일 세계 유네스코무형문화재로 등재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악이 세계 속에 우뚝 서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시민참여예산 심사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8년간 해오던 사업을 국도비까지 신청하지도 않고 예산편성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기관의 입맛에 맞추는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처음부터 사천세계타악축제를 배재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시민의 여론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민의 바람과 희망을 깊이 인식하여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사천세계타악축제 예산을 반영하여 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천세계타악축제가 전 세계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벌용동 용강주공아파트에서 향촌동으로 연결되는 10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016호선은 총 예산 210억 원이 소요되는 폭30m, 총길이 2.12㎞의 4차선 구간으로 삼천포종합운동장과 남평마을을 지나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향으로 우회하여 연결되며, 동지역의 발전과 시내 통과 차량의 분산으로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벌리 용강지구는 인구의 집중과 크고 작은 상가의 형성으로 평소에도 교통량이 폭증하는 곳으로 화력발전소 25톤 이상의 벌크차량 진출입시는 통행 차량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위협감도 없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차량의 증가로 농협하나로 앞 6호광장 회전로타리 구간에 정체가 극심하여 주변상가들 뿐만 아니라 이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용강주공아파트에서 용강현대아파트를 지나 삼천포종합운동장으로 우회하는 삼천포화력본부의 출퇴근 차량으로 인한 용강현대아파트 일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잦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학생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통행 차량의 불안감, 보행 시민의 위협감, 크고 작은 잦은 교통사고로 생명에 위험이 노출된 이 지역에 내년에는 화력 발전소의 NSP 건설사업이 본격화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형공사차량의 도심 속 진·출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그야말로 생명을 담보해야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지방도 1016호선을 개통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오다가 내년도 예산에 7억 원 밖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5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삭감, 편성할 경우 계산적으로 7년이 소요된다고 보여 집니다.
향후 도로개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지난 제181회 제1차 정례회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 중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삭감시킨 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철회를 요청한 일 등, 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최한 시민토론회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토론회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 했던 2014년이 십 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방청객 및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은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천세계타악축제와 관련된 예산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시에서는 2015년도 당초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여론수렴한 결과 약 51건의 사업을 주민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부의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것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열네 분의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여섯 분, 그리고 재정과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순수한 자세에서 참여하는 민간기구로 시에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니까 따라 달라고 하는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께 물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산위원회에서 51건을 심의하는 중 사천세계타악축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조례에 근거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율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이러한 명백한 사항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을 이용하면 결국, 시민 대표가 고스톱 멤버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여러 축제가 많습니다.
관련 축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그 해당 축제가 더 번창되어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고, 꼭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그 실익이 무엇이냐는 이런 논리에 휩싸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축제와 행사를 보다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축제 및 행사 명품화를 위한 학술 용역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에 의회와도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세계타악축제를 추진하지 않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동원하고, 그들을 사주해서 시에서 생각하는 내용대로 결정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벌용동 용강주공아파트-향촌 신호등 간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개설 공사는 용강신호등-용강주공아파트 간 전체 연장 2.1㎞ 폭 30m로 약 2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용강주공아파트 뒤편에서 삼천포공설운동장 입구 466m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개설이 완료되었으며, 향촌 신호등-지방도 1016호선 간 920m는 2013년 총괄 발주해서 내년도 5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개설 구간은 743m로 대략 76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76억 원을 한 몫에 계상해서 개설할 필요를 느끼지만, 이곳뿐만 아니라 정말 사천시에 시급한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투입된 예산의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토론회의 향후 발전 방향과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의지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시민토론회는 시정의 주요시책 결정과 집행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시책결정의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또 주요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문화가 정착될 때 민주시민의 자긍심도 고취되고, 정책결정과 집행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체적인 시 자체의 이익과 효율성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토론회가 현재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하면 발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소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기별로 연2회 개최를 정례화 하고, 시책추진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정시책 추진 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와 의회는 같은 목적을 가진 두 바퀴입니다.
시 전체의 이익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시와 의회의 의견이 달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 개인 자체가 시를 대표하는 대의기구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에 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는 부분에서 뜻이 좀 맞지 않는다고 의회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론적인 입장에서 시와 의회는 사천시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쌍두마차입니다.
당연히 상생과 협의기관이듯이 물론, 견제도 필요하고 의견교환도 필요합니다마는 본 목적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와 의회간의 상생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근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간략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세계타악축제 시작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1983년 가을경 진주·삼천포농악전수회관 건립을 위한 최종실의 삼천포소리공연으로써 당시 무형문화재 제11다의 진주·삼천포농악이 진주농악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삼천포 남양농악이 쇠퇴일로를 거듭하고 있어 남양농악의 후예인 최종실 씨가 삼천포농악 재건을 위해 농악전수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각계에 제안하면서 당시 국회의원인 김기도 씨와 그 때 당시 삼천포청년회의소 회장으로 계셨던 현재 우리 사천시의회 의장이신 김현철 의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삼천포학생실내체육관에서 삼천포소리공연을 개최하여 수익금 1000여만 원을 전수회관 건립비로 위탁했고, 이듬해 시비 등을 합하여 지금의 진주·삼천포농악전수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와룡문화제를 비롯한 각종행사에 최종실 씨가 이끄는 한민족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05년도 김수영 시장과 현 박동식 도의원께서 타악축제 개최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시작하여 시비 2억 5000만 원, 도비 2억 원 등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이듬해인 2006년 8월 제1회 사천세계타악축제를 개최하여 2014년 11월 27일에 세계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되는 쾌거를 달성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우리 시 2015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오랫동안 시민들이 공들여 온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축제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느냐, 타악축제의 많은 문제점 때문에 타악축제의 본질보다는 운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말썽이 많이 나온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악축제의 존폐여부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고,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는 내용이 결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채택되었고, 심의안건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내용의 자율적인 심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만장일치가 아니고 일부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고, 일부 반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그 상황은 다른……
질문이 많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우리 시 2015년도 당초예산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2015년도 예산에 미반영하기로 의결되어 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은 누가 한 것입니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추천받았다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명단을 보시면 그런 질문을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앞에 세계타악축제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한 번 정도 시의회를 통해 걸러 볼 의향이 없었습니까?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절차를 밟은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까?
시장님은 법대로 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데, 법대로 하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모든 법을 기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 51건을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학술용역에 맡겼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술 용역을 맡겼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연구용역 기관입니까?
경상대 교수진만 있는 것입니까?
경상대 교수가 아닌 분도 한 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정광화 씨에 대해서 아십니까?
정광화 씨가 배제대학교 학장이시면서 사단법인한국문화관광포럼의 대표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문화축제심사위원입니다.
국비 5000만 원이 왜 편성된 줄 아십니까?
이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분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을 보며)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사천시에 도움을 주신 분을 학술연구용역위원으로 넣어야지요.
질문 과정에서 세계타악축제가 마치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문화재와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진주·삼천포농악이 국내의 여러 개……
진주·삼천포농악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유네스코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세계유네스코 등재를 함부로 해 줍니까?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타악축제를…… 진주·삼천포농악이 어떤 역할을……
그 판단은 시민들이 할 것입니다.
세계타악축제와 관련된 종사자와 지지하는 사람들 의견들만 존중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사업이나 생각하는 것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시의회를 무시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만 먼저 따른다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시민이 잘 알고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축제가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축제 100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십니까?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사람들을 고스톱멤버로 비하 시켜서 그들의 명예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조례 자체를 한 번 보십시오.
조례를 확실히 한 번 읽어보시고 그……
시의원의 질문요지를 자꾸 이상한 식으로 돌려서 답변하시려는데 시의회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아십니까?
이런 중요한 축제가 대한민국관광공사 100선 안에 들어가고, 대한민국 축제 50선에 이미 선정된 부분들을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시장님은 아예 싹을 잘라 없애버리자는 생각이 앞섰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 10월경 용산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면담하신 일이 있습니까?
질문할 요지 순서는……
시에서 이런 일을 빨리 안 해 주는지.
지금 부분은 특정인이 아무리……
우리 시 예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님 추진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질문요지에 답변만 해 주세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여기서 답변하십시오.
면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목적이 무엇이에요?
안 했습니까?
면담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면담을 안 했습니까?
다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당장 빨리 도로가 되지 않으면 학생들 등·하교 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답니다.
실버도우미들이 인원이 작아서 인원 배치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시장님 말씀이 “친구 중에 놀고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교통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맞습니까?
학부모 대표와 교장선생님이 방문하셨을 때 등·하교 학생들의 교통……
제가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저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담당과장을 포함해서 학교위원회장과 교장선생님이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과 단기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개설 구간이 삼천포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용강주공아파트 734m 도로연장 구간 개설 소요비가 76억 원, 2018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데 당장 빨리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NSP화력발전소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때 가서 이 도로를 하면 이미 늦습니다.
쏟아질 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의 시급한 공사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도로만큼은 하루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질문 드린 바와 같이, 용산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하교 시간에 인도도 없고 자전거 도로도 없는 길을 통해서 귀가하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동안 몇 건의 잦은 교통사고로 집에서 기다리는 학부모들은 매일 노심초사합니다.
향후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해야 할 도로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7억 원만 편성해서 언제 이 도로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성난 주민의 성화와 내년에 착공될 NSP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인한 대형차량들의 교통증가로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급증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 또한 당장 내년 제1차 추경예산에 올려서 빠른 시일에 온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천시가 생긴 이래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삭감 시킨 의안을 집행부에서 철회를 요청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와 같이 수정예산의 제출이나 제출된 예산의 철회는 시장이 갖는 권한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전혀 모르는 행위라고 봅니다.
윤의원은 정말 어느 특정 몇 사람의 이해 관계자의 의원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9월과 12월에 5급 이상 확대간부회의할 때 전 직원들이 시청하는 내부방송망인데도 불구하고 간부들에게 당당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시정 자체가 당당한……
그러면 시의원들에게 비굴하게 하라고 시킵니까?
업무에 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하고, 당당한 의사표시를 하고……
행정경험이 많으신 것은 인정합니다.
행정경험이 많으신 게 전부가 아닙니다.
시장님의 핵심 참모였던 인수위원장을 지낸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지, 그렇게 의회의 기능을 잘 아시는 분이……
지금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소진이 덜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물론, 세 가지로 요약되었지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꾸 잘라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토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사회자는 모든 시민과 함께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인사로 추천해서 해야 합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공명정대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제대로 된 토론회 진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진행했던 사회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인수위원회를 지낸 강 모 씨가 아닙니까?
자꾸 저보고 편파적으로 몇 명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는데, 집행부 역시 그런 진행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역시 그렇게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장’, ‘시청’ 또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집행기관입니다.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시장이 공부를 더 해야 하느니,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천시 전체의 행정 조직이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집행부입니까?
같이 굴러가는 하나의 상생 바퀴라고 말씀하셨지요.
한 시의원이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를 한 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시장님과 제가 감정대립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정상적인 질문과……
정상적인 질문은 시장님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정상적인 질문입니까?
제 나름대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홍보하실 역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홍보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행부라는 용어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의회를 잘 알고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집행기관이 집행부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하고 집행기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조익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 윤형근 의원 질문 곧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감정대립으로 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아닌 집행기관의 방패막이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고, 나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유도하면서 토론회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한 쪽으로 치우치게 진행이 되었다는 시민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에 어느 동에서 버스를 동원했느니, 집행부에서는 조직을 통해서 주민들을 동원했느니, 이런 지역갈등만 초래하고 혼란만 초래하는 불필요한 토론회를 계속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토론회에 가져오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시장 송도근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 윤형근 의원 답변하기 싫은 것은 응하지 않으시고, 좀 곤란한 문제는 그런 식으로 피해 가십니까?
새로운 사업도 토론회에 가져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토론회 하실 때 새로운 사업도 가져오십시오.
○ 시장 송도근 토론주제 결정과정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의원이 보충질문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시 집행 절차를 전부다 간섭하겠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주는 사항으로 봅니다.
그것은……
○ 윤형근 의원 부족한 제가 집행기관을 간섭하는 것 아닙니다.
의정활동을 6개월 했는데요.
6개월 동안 느낀 바로는 시장님이 질문하는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거의 모든 것이 협상입니다.
6개월 동안 의원직을 하면서 시장님은 의회와의 협상기술이 전무합니다.
전혀 느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해 보시지요.
○ 시장 송도근 뭘 어떤 부분을 협상 안 했다는 것입니까?
뭘 협의 해야지요?
○ 윤형근 의원 그동안 질문한 것이나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간파를 못하시니까 자꾸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가 꼬여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시장 송도근 이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때 투표인원의 과반수가 넘는 54%로 당선 된 사람입니다.
○ 윤형근 의원 예, 존경합니다.
그렇게 득표를 하셔서 당선되신 것 존경합니다.
○ 시장 송도근 일부 몇몇의 민의를 대변하면서 전체를 매도하는 것 자체는 시민을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 윤형근 의원 시장님!
본분을 나름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그런 부분을 꼬집고 짚어서 넘어가는 것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제 본분의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받아들일 때 지나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어제 구정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MRO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시45분 시간초과 마이크 꺼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인 즉 MRO사업의 국내시장이 약 200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확실히 제대로 알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 시장 송도근 정말 답답합니다.
○ 윤형근 의원 저는 더 답답합니다.
○ 시장 송도근 MRO에 대해서 윤의원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시장이라는 자체는 각자 MRO를 담당하는 항공사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LCC라고 표시되는 저가항공사가 회계 지출하는 비용 정도가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 윤형근 의원 됐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 시장 송도근 그러면 뭐하려고……
○ 윤형근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국내시장만 2조 5천억 원입니다.
2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수요시장을……
○ 시장 송도근 꿈에서 깨세요.
2조 5천억 원이 어디에 있어요.
MRO체계 자체를 처음부터 공부를 좀 다시 하세요.
○ 윤형근 의원 공부가 아니고요, 지금 제 가방 안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올까요?
○ 시장 송도근 그것은 나중에 꺼내도 됩니다.
○ 윤형근 의원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 시장 송도근 누가 만든 자료에요?
○ 윤형근 의원 국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 시장 송도근 어느 국가요?
○ 윤형근 의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회의원님이 2억 5천억 원이라는 국내시장을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 시장 송도근 그 말씀은 자칫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
○ 윤형근 의원 시장님께서 시민을 오해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무슨 근거로?
○ 윤형근 의원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조 5천억 원이라는 것이 교통부에 나와 있는 근거입니다.
○ 의장 김현철 시간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윤형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알고 오셔서 대처하셔야 합니다.
MRO사업이 사천시에 아주 절호의 기회이고, 사천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성장의 동력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일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그 부분은 윤의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고심하고 있습니다.
○ 윤형근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민하시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발 앞서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다른 감정을 유발시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천시의 발전은 큰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들,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천시민 모두와 집행부 공무원,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천시의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해 매진한다면, MRO문제나 현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부족한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익래 의원 퇴장)
○ 의장 김현철 질문 답변하신다고 윤형근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 의원입니다.
바쁜 일상에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항공 MRO산업유치의 필요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문제점 및 사천 비토해양낚시공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일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제2차 본회의에서 항공 MRO산업 사천 유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정례회 회기 중임에도 긴급하게 의안을 상정하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그만큼 항공 MRO산업 사천 유치가 절실해서일 것입니다.
항공 MRO산업은 2007년 12월 21일 「항공법」 일부개정으로 정식 산업의 하나로 분류되어 지금은 항공기 제작산업과 더불어 항공산업의 양대 축을 이루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전망이 큰 분야입니다.
항공 MRO산업 유치의 기대 효과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7000여 명의 고용창출과 2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 6기 송도근 시장이 추구하는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와 경쟁 관계에 있는 청주시의 경우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MRO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6년도 예산으로 120억 5천 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항공 MRO와 항공특화단지를 분산 배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항공특화단지와 항공 MRO산업은 별개의 사업이기 보다는 같이 유치되어야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고 국제적인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청주시와 우리 시를 상대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 지역 향토기업답게 지역과 상생하는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기를 바라며. 두 차례의 민영화 추진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내준 성원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항공 MRO산업단지 유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과 향후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항공 MRO산업단지 사천 유치가 실패할 경우 시장님의 20만 강소도시 건설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2차 본회의에서는 항공 MRO산업 사천 유치결의안 외에도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안 제출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절차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 의원들이 큰 결단으로 본 안건을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중요 안건이 처리되는 자리임에도 시장님이 출석하지 않는 등 심히 유감스러운 상황이었음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제도로 예산안 편성의 사전적 통제 수단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에 있어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2015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1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40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본 의원 등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뒤늦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어 별개로 처리하고 예산안 의결 전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의 경우는 집행기관 사업 추진에 있어 불법을 해소해 주기 위한 우리 의원들의 배려가 있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항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해 줄 수 있으나, 이미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해결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집행기관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사천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지방채 120억 원 등 총 사업비 185억 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의회에서는 지방채발행 동의안 외에는 어떠한 의결도 없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기관의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 관련 예산 그리고 최근에 사업 완료된 비토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 등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관리계획 비 대상 사업도 5000만 원 이상 재산의 취득 등에 있어 집행기관 자체 심의인 공유재산심의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항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안을 의회 의결 후에 심의를 받는 등 본 의원의 상식과는 괴리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 미만 사업이라도 예산안 의회 제출 전에 자체 심의를 받도록 조례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소도읍육성사업 등 100억 원 이상 예산 투입된 사업들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비토해양낚시공원 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은 서포면 비토리 별학도에 시비 약 50억 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낚시터 및 해상펜션 등을 조성한 사업으로 현재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낚시터 조성사업 육상 부지 전체가 특정인의 사유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시가 시민 혈세 약 50억 원을 투자해서 개인 사유지에 낚시터 등을 조성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평생 이 토지를 처분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기 조성된 낚시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50억 원의 혈세 낭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해양수산과에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음에 더 더욱 한심할 따름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우리 시민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 특정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부서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을 현 입지로 선정한 합리적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로 결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입지 선정 용역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비토해양낚시공원 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답변 바라며,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50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된 비토해양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잘못된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합리적으로 운영할지 답변 바랍니다.
며칠 후면 다사다난 했던 갑오년이 저물고 을미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을미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건승을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의원께서는 대체적으로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MRO산업과 관련된 것과 공유재산취득관련, 비토섬 관광지개발 관련 부분입니다.
MRO산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정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MRO산업을 우리 사천에서 해야 한다는 그 총론에 대해서 일체의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발표할 상황이 못 되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의원님께서 청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는 부분은 KAI가 이성을 잃지 않고 향토기업으로서 기본적 관념만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사천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어서 현재 KAI와 추진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청주로 가지 않도록 할 것이고, 가서도 안 된다는 답변만 드립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심의 과정입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법령을 만든 사람들이 정말 탁상공론으로 만들어 두어서 이자체가 우리 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고,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은 곳도 있고, 받지 않을 곳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공용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공용에 쓰일 토지와 건물, 부동산, 선박 등을 취득할 때 공유재산이라고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해서 취득절차와 의회 심의 등 기타 일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은 각종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전국 시장·군수회의 때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결국 공용재산을 공공용시설까지 포함시키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농로개설 공사를 할 때 그 구축물이 암거나 옹벽일 수도 있고, 조그마한 교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0억 원이면, 그 공공시설물이 지금 현행 제도대로 공유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하고 있는 설계서에서 그 구조물 즉,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야 할 시설물에 대한 원가를 산정해 내야 합니다.
그것을 대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도로과와 또는 건설과인데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즉, 지금 청사와 마찬가지인 이런 형태가 발생됩니다.
최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행 법령상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실제 그 법령대로 집행해 나가면 회계과에 공유재산관리팀이 아니라 국이 되어도 모자랄 문제가 생깁니다.
공유재산증감 보고라는 것이 관계 법령에 다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법령상 되어 있는 것인데, 관계공무원들이……
제가 취임하기 전에 것도 있고, 취임한 이후 것도 있지만, 의회의 기능을 간과하거나 법령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법령을 잘 모르고, 또 인근 시군도 안 한 곳이 많습니다.
이렇다보니까 발생된 문제이지, 관계공무원이 법령을 위배하면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되지만, 지금 공유재산취득 심의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탈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해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에도 현행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둘러서 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선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법령을 잘 모르고, 해석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를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징계사유가 됩니다.
직접 징계사유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 어느 누가 소홀히 하기보다는 다만 몰라서 그랬던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토해양낚시공원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모두가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취임하기 이전의 일이라고 해서 제 책임과 절차이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항공테마공원 모양으로 실질적으로 그 재산의 취득절차를 행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다는 것이 관계공무원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이 행해져 있는 곳이 소위 포락지입니다.
포락지는 하천으로 이루어지는 부지와 마찬가지로 현행 대법원 판례상 영원히 소유권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포락지가 되면, 사실상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동의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모순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법령에 의해서 포락지로 경계 확정 측량을 짓고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복구계획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복구계획 자체가 타탕한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경계측량을 해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그곳의 등기상 권리자로 되어 있는……
사실 법령상 기준으로 보면 권리는 없습니다.
포락지 방법으로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방법과 등기상으로 소유자가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 둘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조치를 해서 존경하는 최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절차는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흠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운영 문제는 결국 특정 사유지에 대한 특혜, 결국 특정사유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과연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수혜자가 누구일 것인가 라는 문제가 덜 고려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설을 개인에게만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은 사용료가 기본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사용료의 감면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이 공유재산으로 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농로를 지나다니는 농민에게 규정대로 하면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료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가 허가를 내줘야 하는 문제까지 나오는 것이 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은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도로, 항만, 철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인 농로나 공원이나……
예를 들어 지적하신 항공테마공원 부분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서 그 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의 감면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하도록 한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물으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현행의 공유재산 관련 조항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고 정말 탁상공론에서 만들어 낸 것과 같은 취지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 개장 운영에 따르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특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실안 앞쪽에 있는 저도지역 해상에도 많은 시설을 해 주었고, 그 내부에도 많은 시설을 했는데 어촌계원 20명 미만의 전유물로 되어 진입할 수 없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특혜를 일소해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문제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비토해상관광체험마을 자체도 최의원께서 염려하신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그 방안도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임시회를 열어서 관계공무원들이 법령에 대한 착오와 무지를 치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등재하고 증감보고도 했는데, 사실 실익이 없는 부분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최용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용석 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 의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지난 몇 개월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정말 전년 대비해서 동지역이 수혜 받는 부분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급식비 예산 심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증액하면서 무상급식을 준비하는데, 홍준표 도지사가 자기 치졸한 정치놀음으로 인해서 경남 18군데 시군을 도비 담보로 목을 조르고 압박하고,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면 도비를 삭감하겠다고 강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양심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수장으로서, 사천시민의 수장으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으로 한편으로 가슴이 짠합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 같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지요?
○ 시장 송도근 예.
○ 최용석 의원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절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취임 이전에 전부 일어났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수장으로서 그리고……
○ 시장 송도근 일부 내년 예산에도 있으니까……
○ 최용석 의원 집행기관 수장으로서 책임과 앞으로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MRO산업은 시장님께 말씀을 많이 들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문제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밤에 법원의 판례 부분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입법 목적은 정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 유지 보존을 위해서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공유재산 10억 원 이상 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마음에 안 들더라도 법에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도록 해 주십시오.
더 큰 문제는 비토해양낚시공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 보고만 들어서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시장 송도근 아직 그 내용은 상세하게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 최용석 의원 용역보고서 및 기본 실시설계를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4개 정도 후보에서 왜 비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자체를 신뢰한다는 조건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역 조건에서는 4군데 지역 중에서 비토섬을 가장 우수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비토지역 내에서 1안, 2안, 3안이 나 와 있습니다.
1안은 가교를 놔두고 잔교를 통해서 낚시를 하는 부분이고, 2안은 지금 우리가 택했던 별학도에 다리를 놓아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수학분석에 의하면 별학도 자체가 사유지이므로 재산을 취득한 이후에 한다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안은 배를 타고 건너가서 잡을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리스크가 가장 큰 2안을 선택하면서 정작 재산을 취득해야 할 별학도를 빼버리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섬에 다리를 내주니까 육지가 되었고, 육지에 있는 사유지를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포락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포락지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포락지 도 가지 못할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 시장 송도근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자체가 2009년도에 정해졌고, 2010년 3월 이미 설명회에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금년 7월 1일 취임을 했기 때문에 지나간 부분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이해해 주십시오.
○ 최용석 의원 말씀대로 용역을 시키지 않고, 용역보고서에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진행해서 어느 특정 개인의 재산을 증식해 주고, 우리 시가 낚시공원으로 50억 원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낚시공원을 진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진다면 큰 문제입니다.
○ 시장 송도근 오늘 이후 특정인의 특혜가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그 치유법이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질문내용과 제가 파악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국한했는데, 지금 최의원께서 아시는 부분이 별학도라고 부르는 그 섬 자체의 사유지가 결국은 교량이 건설되면서 지가가 상승되고 재산적 증식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까?
○ 최용석 의원 그 부분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지금은 그분들이 사용동의서를 받았다지만, 그분들의 재산증여나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을 통해서……
○ 최용석 의원 무너진 곳 뿐만 아니라……
○ 시장 송도근 나머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기부채납이나 포락지 정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용석 의원 그래서 용역보고서에서는 섬 매입을 통해서 민자사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 부분은 제가 재임한 기간이 아니어서 어떻게 누락되어 이런 형태의 사업이 시작되었는지를 소상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최용석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 단체장이 계실 때 하셨던 사업이더라도 낚시공원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문제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용석 의원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후에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 시장 송도근 옳은 지적입니다.
○ 최용석 의원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시장 송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용석 의원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런 큰 문제는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으로써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던 큰 사업들이 모두 문제가 되지요?
삽재농공단지……
○ 부시장 이선두 예.
○ 최용석 의원 항공테마공원……
지금 말씀드렸던 서포 비토낚시공원, 모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 부시장 이선두 예, 그렇습니다.
○ 최용석 의원 그 사업들이 사천시의 애물단지로 남아 있고, 남을 것으로 유추해석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이선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더라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생략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간과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석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의회가 감시기능도 있지만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특히 비토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 했을 때 사유지라고 했으면 사천시의회에서 과연 예산을 의결했을까요?
절대 의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한 절차 같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해서 정말 시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선두 알겠습니다.
○ 최용석 의원 이것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종범 의원 외……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예.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정회 동의가 들어 왔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현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범 의원 외 일곱 의원으로부터 의원발의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처리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범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종범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발의 전에 각 상임위와 예결위원회 정지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부득이 대의를 위해서 수정발언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운데 지역인재육성캠프 운영과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주변지역 CCTV 설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 결과, 지역인재육성캠프 운영 예산 2억 5000만 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2억 원, 교육환경개선 관련 물품구입예산 1억 원, 각급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정비사업 9억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면서 오늘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예산이 수정 집행되지 않을 경우 서민자녀교육은 물론 학교주변 우범지역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인재육성캠프 등 4건의 사업비가 삭감될 경우 서민자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서민자녀 학부모의 가계 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되며, 서민자녀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등 교육, 문화, 환경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주변 CCTV 설치 및 개선사업은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주변 우범지역이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기 쉬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화질이 좋지 않은 CCTV를 전면 교체하게 되면 학교주변 폭력예방과 아울러 범죄예방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민자녀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교육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예산과 학생들이 범죄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예.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범 의원 외 7명이라고 했는데, 의원 서명 발의한 사인이 없습니다.)
○ 의장 김현철 예?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서명했는지?
어떻게 발의되었는지 아무 것도 아는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의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의원 사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발의했는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접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 의장 김현철 보여 드리세요.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전체를 배부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한 번 읊어 주십시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복사를 한 부씩 해 주세요)
○ 의장 김현철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주십시오.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김현철 한대식 의원님?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열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해야 됩니까?)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께서 의원 사인이 안 되어 있다는데, 비밀적인 것이 아니므로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최용석 의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김현철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의원 총무위원회 김봉균 의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원발의 대표발의자 이종범 의원이시고, 서명발의하신 윤형근 의원님, 최갑현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정지선 의원님, 구정화 의원님, 정철용 의원님, 한대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수정안을 상정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위원 간에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2014년 12월 15일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운데 인재육성캠프 운영과 교육환경개선사업, 각급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정비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자녀의 학업동기 부여와 학교주변우범지역 일소를 위하여 삭감된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수정한 수정예산 원본대로 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난 2014년 제18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된 인재육성캠프 운영 2억 50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억 원, 교육환경개선 관련 물품구입 1억 원, 각급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정비 9억 3000만 원, 전체 4건의 사업비 14억 8천 원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원발의 수정안 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한 부분 11건 8억 8800만 원, 산업건설위 원안가결 15건 18억 1400만 원, 그 전체 금액이 27억 2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원발의 수정 내용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23억 1050만 원, 삭감액 8억 8800만 원 내용 중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창의적인 시책개발 내용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관리라고 해 가지고 207연구개발비로 1억 5000만 원, 삭감액 2억 원, 연구용역비 정책자문단과제연구 5000만 원에서 총무위원회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한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유도, 시정시책 추진사업으로 307민간이전 1억 3700만 원에 대하여 사천청실회 민속문화 체험행사 1000만 원……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김현철 예.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 김현철 예, 윤형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김봉균 의원께서 계속 읽고 있는 것은 시간끌기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수정예산안 본론을 빨리 말씀해 주시고……)
○ 김봉균 의원 본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안 읽어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 김봉균 의원 제대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장 김현철 빨리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 김봉균 의원 총무과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환경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실 지원사업으로 4억 6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과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명문고교육성 추진사업 시설비로 학교기숙사건립용역비 1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행사 및 예술단체지원 실안노을가요제 3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유산 보존사업으로 배방사지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사업 1억 원 중에 2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체육지원과 체육시설관리 및 인재육성사업으로 교육감기 교육지원청 대항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체육지원과 체육시설 관리 및 인재육성사업으로 사천시청 여성프로바둑팀 창단과 관련해서 5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김봉균 의원 환경보호과 자연친환경적인 환경행정 전개 4억 원, 환경오염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3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잠깐, 이 부분은 유인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참고해 주자는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 김봉균 의원 - 본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짚고 있는 겁니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김의원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 김봉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단조성과……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김봉균 의원!)
○ 김봉균 의원 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 노사화합 및 근로자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체육대회에 1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노·사·정 등반대회……
(한대식 의원 퇴장)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
반대토론만 해 주시고……
(방청석에서 - 「들어 봅시다」 하는 이 있음.)
○ 김봉균 의원 반대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방청석에서 - 「궁금합니다,
좀 들어 볼게요」 하는 이 있음)
○ 의장 김현철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십시오.
○ 김봉균 의원 근로자 노사 간부 연수와 관련해서 6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과 관련해서 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단조성과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지원과 관련해서 1000만 원,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 기반 조성 및 어업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삼천포항수산물축제 및 패류축제행사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사업……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 김현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차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 김봉균 의원 해양수산과 연안환경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의장 김현철 지금 토론 뜻과는 달리 가지 않습니까?
○ 김봉균 의원 내용을 알아야 토론할 것 아닙니까?
○ 의장 김현철 내용을 의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다는데……
○ 김봉균 의원 수정안이 갑자기 올라 왔는데 그 내용을 분명히 숙지해야지요.
○ 의장 김현철 숙지를 하고 있다니까 반대발언만 해 주시고……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잘 모르니까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반대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다.
차단시켜 주십시오.)
○ 김봉균 의원 해양수산과 굴어장막 현대화지원사업 2억 원입니다.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왔으니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봉균 의원 어항관리 선진-신촌 간……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김봉균 의원님!
반대 요지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 김봉균 의원 요지를 이야기하려고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 김봉균 의원 의장께 이야기 하십시오.
○ 의장 김현철 발언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김봉균 의원님!
의원님 책상 앞에 유인물이 있으니까……
○ 김봉균 의원 갑자기 올라와서 내용을 다시 숙지하려고 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의원님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대식 의원 입장)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잘 모릅니다.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봉균 의원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편입용지 보상비 4억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벰부노래궁-사천프라자 간 도시계획도로 9억 8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풍수해대비 세천정비 사업 중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준설사업 1억 5000만 원 중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토석 사토장 부지매입 사업비로 2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 내용 중 교통사고 위험도로 긴급 정비사업으로 3억 원 중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삼천포대교 특수교량 위탁관리비 4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 곤면 금성 전망대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농산물 유통체계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사천특산주 포장개선비 지원사업 2억 원 중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식량안전생산과 관련해서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생산시범사업으로 1억 원 중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입니다.
기술지원과 FTA 극복 활력화 추진과 관련해서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 시범사업 1억 원 중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FTA 극복 활력화 사업으로 와송가공건강식품 생산시범사업 1억 6000만 원 중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FTA 극복 활력화 사업으로 이상 기후 및 야생동물방지사업으로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수정안 내용 중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시비 17억 7000만 원이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준표 도지사께서 인심을 후하게 썼어 도비 10억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총무과 예산으로 인재육성캠프 운영,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해서 25만 원씩 200명에게 5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총무과 예산을 보면……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무엇입니까?)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
뭘 찾고 있습니까?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책을 계속 찾고……)
○ 의장 김현철 지금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 김봉균 의원 수정안이 갑자기 올라와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하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의장 김현철 토론을 종결해 주십시오.
○ 김봉균 의원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당초 총무과 예산내용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글로벌 어학연수캠프운영 예산으로 1억 원, 명문대 배출학교 인센티브 제공사업으로 9개교 1억 5000만 원, 원어민교사 채용 지원과 관련해서 5억 5000만 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 방과 후 학교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논술구설 특강지원 사업으로 1억 500만 원,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9개소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명문대학교 현장체험 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 지역민과 함께 하는 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3000만 원, 항공과학인재 육성 지원사업에 5000만 원……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김봉균 의원 사천영재교육원……
○ 의장 김현철 자, 톤론을 종결해 주십시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의도가 있는 진행인데 차단시켜 주십시오,
차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의원 갑자기 예산안이 올라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차단시켜 주십시오.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총무위원회에서 올린 예산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의견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 의장 김현철 그것은 나중에 표결에 가서 반대하시면 됩니다.
김봉균 의원!
○ 김봉균 의원 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 사천꿈날개 사업으로……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차단시켜 주십시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김봉균 의원!
○ 김봉균 의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의장 김현철 안 됩니다.
자 종결……
지금 뭐하는 거요!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빨리 차단시켜 주십시오)
○ 김봉균 의원 이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데도 2억 5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용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시설 사업은 총무과에 좀 확인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 김봉균 의원 의장님, 문제없으면 이대로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의도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 차단을 시켜 주십시오.)
○ 의장 김현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 김봉균 의원 아직 토론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 의장 김현철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게……
○ 김봉균 의원 교육환경개선 관련 물품구입 관련으로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 김봉균 의원 총무과에 수정안으로 올라온 예산이 총 8억 5000만 원입니다.
안전행정과 통합관제센터 관리비……
○ 의장 김현철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봉균 의원 도지사님께서 이번에 안전행정과에 CCTV를 많이 설치하라고 한 것은 서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안전행정과 당초예산을 보면 CCTV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강화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관제센터 인터넷 회선요금 600만 원, CCTV 전기요금 4000만 원, CCTV 전용회선 이용료 2억 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CCTV 유지관리비가 1억 원, 관제센터운영모니터 요원 용역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CCTV 관제센터 운영하는데 유지비가 1년에 6억 원입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든다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청사방호 노후 CCTV 시스템 교체 공사비로 3억 원, CCTV 관제센터 운영 관리시스템 SDCM시스템을 구축하는데 7000만 원, CCTV 시설물 원격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3500만 원, CCTV 카메라 및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제센터 저장 장치 이중화를 구성하는데 8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4억 7000만 원, 불법주정차 CCTV 개선공사 예산이 3000만 원, 어촌정주어항 내 CCTV 설치 사업하는데 4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6억 3000만 원을 책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들 이 내용을 아십니까?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잘 몰랐습니다.
○ 김봉균 의원 예, 그리고 그 예산 중에 시 전역에 방범용 노후 카메라 교체 예산이 1억 원이 있습니다.
보안장비 이중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000만 원입니다.
불법투기 단속 CCTV 구입 예산으로 2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예산 중에 공공 운영비로 관리 예산이 전체 2억 3980만 800원입니다.
그 예산 중에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회선로 예산으로 1억 9000만 8천 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링 용역 예산으로 2억 28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설비, 운영비, 관제센터 운영하는데 한해 운영비만 6억 원이 듭니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11억 2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여기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올라와서 또 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운영비가 더 들 것이고, 사천이 한꺼번에 CCTV 천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 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3억 6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 원 예산수정안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을……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예, 이종범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3분 반대토론 시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분이 아니라 7분이 지났고, 2015년도 당초예산에 다 올려져 있고, 수정예산안에 다 있는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토론 진행을 종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위원들이 숙지했을 것으로 사료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봉균 의원 이 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수정예산이 잘못되었다……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숙지 안 해도 됩니다.)
○ 김봉균 의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충분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제발 토론을 종결해 주십시오.
○ 김봉균 의원 지금 심도 있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심도 있게 하는 것 아닙니다.)
○ 김봉균 의원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에 저소득학생교육비 지원사업해 갖고……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밥상을 하나 차려 주십시오.
밥 먹으면서 하도록……)
○ 김봉균 의원 특별회계사업입니다.
도비가 1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입니다.
1144만 4천 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156만 원……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다 하시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 김봉균 의원 지금 충분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봉균 의원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1140만 원, 150만 원 편성되어 있던 예산에서 갑자기 3억 6000만 원으로 확 늘렸습니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굳이 당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총무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3억 6000만 원은 우리가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수정예산 내용은 한부모가정자녀학습비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520명에게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자녀 학습비 지원사업으로 초·중·고등학생 150명에게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학습비 지원 예산은 6억 24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학습비 지원이 1억 8000만 원 해서 8억 400만 원의 예산이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을 보면 이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너무 적고, 그리고 전년도에도 이와 관련한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에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을 불러서 올해 이와 관련한 예산이 5000만 원도 책정이 안 되는데, 내년에 과연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회과장님이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 요.
이 부분 예산이 불과 기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해에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거기에 쓰라고 하니까 좀 황당하면서도 좋아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맞지요?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 김봉균 의원 내년에는 이 예산을 어디서 가지고 오실 것입니까?
내년에 도지사님께서 이 예산 준다고 하든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받았으면 국민을 섬기고, 또 도민들로부터 그 권력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민을 섬겨야 합니다.
반칙하면 안 되지요.
도지사 되시는 분이 자기감정이나 어떤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아이들 밥그릇 주던 것,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밥값 내라고 합니까? 나쁜 부모지요.
정부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쁜 정부이고, 도지사 잘못한 것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진짜 나쁜 도지사 아닙니까?
그 도지사가 불과 며칠 사이에……
도에서 당당한 경남시대라고 해 가지고 도정 현안 브리핑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원님들, 한 번 보십시오.
못 보셨지요?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큰 타이틀이 서민자녀, 교육지원계획 해서 경상남도에서 도청기자실에서 브리핑한 것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계획 추진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 무상급식의 현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경남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상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가 부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금 우리 국가의 부채가 ’15년도 570조억 원인데 앞으로 3년 뒤 ’18년에는 700조억 원 넘게 본다는 것입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
지금 이 자리는 반대토론 자리입니다.
○ 김봉균 의원 130조억 원의 증가가 예상 된답니다.
의장님, 저는 지극히 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의장 김현철 지금 회의를 자꾸 파행 쪽으로 하려는 의지가 충분합니다.
그만 하십시오.
○ 김봉균 의원 도세 부담률이 낮은 반면 무상급식지원 비율은 높고, 조세부담률이 19.8%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가 아니라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 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봉균 의원 토론을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충분히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방망이 쳤습니다.)
○ 김봉균 의원 조세 부담률이 19.8%로 왜 낮게 나오겠습니까?
부자들하고 기업들 세금 다 깎아 주었는데 당연히 조세부담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깎아 준 것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현 정부 7년 동안 100조 억 원입니다.
부자 기업들에게 깎아준 그 예산이……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종결되었으면 그만 해야지요.
왜 그럽니까?)
○ 김봉균 의원 토론을 하고 있는데 방망이를 두들겨 종결시키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했으니까.
의장님!)
○ 김봉균 의원 그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정회하겠습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봉균 의원 의원님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총무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예산안이 예결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사천시 예산안이 올라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론을 하고, 서로 간 존중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가 한 달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보름이나 지났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어제 예결위를 마쳤습니다.
그 전날 총무·산업건설위 심사를 마쳤고, 정지선 예결위원장님이 방망이 두드린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직 초선이 되어서 들뜬 마음으로 나름대로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사천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예쁘게 해 온다고 얼굴에 분칠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알았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들어오신 의원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본회의장 들어오기 30분 전에 알았습니다.
지금 의회를 무시한다, 의원을 무시한다, 과연 누가 해야 할 소리입니까?
사천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30분 전에 알았습니다.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수정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찬·반표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각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웃어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오늘 본회의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의장님, 반대토론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지극히 당을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토론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반대토론 자체가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5분간 발언권을 주고, 5분 후에는 표결한다고 했습니다.
○ 김봉균 의원 의장님, 토론 안 끝났습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존중할 것 충분히 했습니다.
표결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
○ 김봉균 의원 예산안 올라온 내용 중에 지역경제과와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의원님들 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김봉균 의원, 단상에서 내려가십시오.
그 정도면 충분히 했습니다.
○ 김봉균 의원 의장님, 토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수정예산이 중복되고 갑자기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서 이것을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
○ 의장 김현철 1분간 정회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5분간 토론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봉균 의원 오늘 수정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수정안이 올라 왔는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상임위, 예결위에서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이 뒤엎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우리 의회 스스로가 그 위상을 추락시키고, 우리 사천시민들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종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올린 수정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번 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해 주시고, 아마 표결을 할 것입니다.
정말 지방자치를 왜 하는지, 우리 사천시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 사천시민들이 무엇을 하라고 뽑아주었는지, 그리고 의회를 구성해 주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현철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충분히 들었고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이해 하셨기 때문에.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발언 있습니까?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짧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반대발언하시겠습니까?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김현철 찬성발언이 없기 때문에……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예
○ 최용석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용석 의원입니다.
오늘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슴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이 예산은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어 쥐어짜서 나온 예산입니다.
그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알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다시 예결위까지 갔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 정지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 또한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고 예산을 짜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심도 깊은 고민을 해 가면서 삭감한 안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정말 빼앗고 쥐어짜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까?
아니면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놀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조하고 계신 것입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의원님 옆에는 가족들과 아이들이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없다면 친구, 동생의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천시에서는 동지역의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해서 더 많은 예산을 올해 확보 했었습니다.
동지역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지 않는 사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놀음에 의원들이 모두 놀아나면서 이런 결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역사에 반드시 남을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안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전자투표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투표개시)
투표버튼은 투표 전에 누르시면 전자시스템상 입력되지 않으므로 출석버튼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버튼을 누르신 의원님은 새로 투표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기권인 모양입니다.)
○ 의장 김현철 30초 후에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28분 투표종료)
표결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의원발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9분 산회)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시정실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청의 국 명칭을 변경하고, 전략사업담당관을 폐지하며, 실과소 분리 및 통폐합으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국의 사무를 조정하고, 사업소를 신설· 폐합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19일간의 정례회 동안에 시정질문과 의안처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무기명 투표결과】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8명)
반대의원(3명)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 고병호
의사담당 박창민
주 무 관 한진숙
주 무 관 강지원
속 기 사 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장 송도근
부시장 이선두
총 무 국 장 김태주
지역개발국장 박태정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술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현철
의 원 한대식
의 원 구정화
사 무 국 장 고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