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일(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구정화․이종범 의원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11월 2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2014년 11월 20일 윤형근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7건으로 모두 11건으로 2014년 11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괄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이종범 의원, 김봉균 의원, 최용석 의원, 정철용 의원, 윤형근 의원 이상 다섯 분께서 26건의 서면질문과 1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종범 의원, 김봉균 의원, 최용석 의원, 정철용 의원 네 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16건과 정철용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1건에 대하여는 이미 통보해 드렸으며, 정철용 의원, 최용석 의원, 윤형근 의원의 서면질문 10건에 대하여는 답변서가 오는 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1.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3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본 안건은 우리 시의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근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민선 6기 시정 운영방향과 내년도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12만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 6기 시정이 추구하는 모든 과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는 데 열정을 바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저는 취임사에서 민선 6기 시정지표를 “시민이 먼저입니다”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사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바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 구상하고 계획한 사업들을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조직개편을 통하여 희망 넘치고, 시민이 우선인 인구 20만 강소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900여 명의 공직자 모두는 12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대열에 나란히 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시민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천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하여 민선 6기의 본격적인 출범에 따른 시정운영 방향과 7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의 특화와 경제중심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종포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사천 항공산업특화단지를 지정받은 데 이어 우수한 항공인프라를 기반으로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트 조성을 위하여 KAI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최대 집적지를 형성할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여 항공관련 업체의 부지난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항공 R&D센터 건립으로 항공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항공산업 중심도시에 걸맞게 항공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항공업체 용지 공급과 기업애로 해소, 항공인력 양성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산업의 중심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유수한 항공관련 업체들을 유치하여 항공산업의 집적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 준공예정으로 있는 축동구호농공단지를 비롯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흥사일반산업단지 외 3개의 산업단지와 내년에 착공 예정인 금진일반산업단지 외 3개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주변에 32억 원의 사업비로 20면의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조성하는 등 항공산업의 특화와 경제중심도시 건설에 박차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즐기며 추억 만드는 해양․레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부경남 천혜의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사천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약 60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안전성 확보에 따른 계획변경과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숙박시설과 상가시설, 전문음식점, 해변공원을 조성하며, 에코리조트, 별장단지 개발유치, 초양도 관광거점 마을 만들기사업, 대방동 일원의 문화공원 조성 등으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고, 삼천포대교공원에는 사천해전을 상징하는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등 바다와 육지가 어우러져 관광객들이 즐기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해양․레저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활력도시 사천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농촌생활 환경정비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서부 3개 면의 활력을 위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농업한마당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승화시키고, 인구 13억이 넘는 중국과 FTA가 체결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식품 공동가공시설 건립,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연안바다목장 조성,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추진, 수산물 수출업체 지원, 삼천포 신항 활성화로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어민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로망과 공항․항만 물류계획, 도심 및 시가지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2030 사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천시의 미래발전 중장기 시책발굴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20만 강소도시의 조기 육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성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으로 명품교육도시 사천을 만들기 위하여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을 설치하고, 200억 원의 기금마련을 가속화하여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과 경쟁력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학생 유치를 통한 명문고교 육성을 위하여 90억 원의 사업비로 인재육성학습관 2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초․중․고교생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어학연수와 국제캠프, 원어민 교사제와 영어 체험교실 운영 사업도 지원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대학 설치와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행복한 복지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활짝 웃는 건강사천을 위하여 고령화 사회의 문턱에 접어든 시점에서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한 어르신 복지관을 건립하고,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확대 시책으로 2016년까지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여성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착 지원과 어린이를 위한 보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시간연장 어린이집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천을 만들어 나가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청소년의 자아상 확립으로 건강한 사회인 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편,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원스톱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를 적극 지원하며, 사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추진 등 시민이 행복한 복지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체육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제고와 더불어 문화예술의 향유권 신장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품격 높고, 특색 있는 축제와 행사의 개최를 통하여 지역홍보는 물론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용현 선진리성 일원에 사천 무형문화재전수관을, 구. 사천청사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고, 박재삼 서정시인의 문학 세계를 재조명하여 문학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에는 상설 토요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겨울철 따뜻한 남해안의 입지조건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많은 스포츠팀이 우리 시에서 동계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는 등 문화와 예술 체육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시정으로 소통하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시정지표의 성실한 구현을 위하여 사천시 조직을 환골탈태하여 사천시 미래발전 추진을 위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시민섬김 행정의 일환으로 농어촌과 벽지노선 어르신을 위한 착한택시 100원 요금제 운영과 찾아가는 행복버스 시책을 확대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고,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일일 시장이 되어 시장과 대화하는 시민시장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시정시책과 지역의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시정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천시의 모든 재해․재난에 대비한 통합관제센터를 지능형으로 탈바꿈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하는 방재 예방의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도시 안심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년도 민선 6기의 본격적인 출범에 따른 시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10% 정도 증가한 49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455억 원, 특별회계는 525억 원으로 주요 부문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시 전체 예산규모의 28%인 1388억 원을 배분하였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8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진흥과 지역균형 개발, 농산어촌 개발 분야에 916억 원,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인재육성․삶의 질 향상에 615억 원, 행정지원과 안전 분야에 122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슬기와 지혜를 토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천시의 미래를 위해 다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하여 모두가 잘사는 풍요롭고 행복한 사천 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한 시정 구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900여 명의 공직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본 안건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서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최갑현 의원, 한대식 의원, 최용석 의원, 정지선 의원, 윤형근 의원, 김봉균 의원, 김영애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갑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구정화․이종범 의원 발의)
(11시30분)
본 안건은 2014년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 19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봉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안을 찾고자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 시,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며, 그리고 이하 관련 실과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순서에 따라 한대식 의원, 구정화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고병호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의정담당이경수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이선두
총 무 국 장김태주
지역개발국장박태정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한대식
의 원구정화
사 무 국 장고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