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0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심사된 안건
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11시40분 개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읍·면·동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 현장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곳으로 읍·면·동 행정은 주민의 희로애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중요한 사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일선 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읍·면·동정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이나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 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는 것으로 만일 허위 사실이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은 그대로 서 주시고 대표로 사천읍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과 동장도 오른 손을 들어 행동을 같이 해 주시고, 읍장 선서 후에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모두 끝나면 사천읍장은 선서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천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법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0일 사천읍장 김영태
그러면 지금부터 읍·면·동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읍·면·동순으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위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12시에 약속도 있는 것 같고, 자료를 충분히 다 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자료는 기 읍·면·동에 있는 현안사업을 의원하고 협의 해 가지고 적어 올린 유인물에 불과한 것이고, 읍·면·동장님들이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분들만 나오셔서 업무보고하는 청취만 하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삼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일선에서 고생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분들 중에 지역현안 이야기를 여기서 꼭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순서에 의해서 착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걸로 하시고, 이미 유인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우리가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행정 직제순위 별로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각 읍·면·동시정을 위해서 감시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천읍에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집단민원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천강보존위원회에서 현재 장리에 폐기물처리장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사천강이 오염될 것이 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신 바와 같이 알지만 2회에 걸쳐 1,300여 명이 동원되어서 집회를 했고, 지금은 어떤 간부들만 해 가지고 고성 군수님에게 가서 확약을 받도록 분주히 체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건의사항 중에서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도 1호선이 있는데 현재 주공아파트하고 동강아뜨리에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푸르지오가 입주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시도1호선 교통체증이 심하고 번잡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시도1호선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해 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한 지역현안사업 두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주문간 도로확포장하고 통양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무려 6년 간 추진되는 공사로 그 동안 전반적으로 공사 지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주문간 도로 남은 구간에 예산이 약 9억원, 통양이 약 5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오랫동안 공사가 추진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영농에도 지장이 많고, 일상 생활에 불편이 많아서 조기완공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사업비가 연내에 확보되어서 주민들이 소망하는 조기 완광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현안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 저희 면에서는 기업도시 신청이 되어서 본 평가가 24일, 25일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유인물에 기 되어 있는 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천시 전체적인 추진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농민단체에서 농민파업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차기연도부터는 농업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그 동안 제가 일선 읍·면장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읍·면·동장에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까 뜻이 깊고,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항상 읍·면·동한테 이런 배려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변함 없는 마음으로 읍·면·동장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2건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천대교가 내년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교 끝자락에 서포면 소재지까지 국지58호선이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기존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난 것이 아니고 전답이나 산을 직통으로 난 길이다보니까 지금 그 도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의사항 2건은 간선도로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안되면 아마 국지58호선의 혜택을 일부 주민들이 못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동서동사무소 신축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셔서 잘 지을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건물이 되도록 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관계는 유인물 9-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이 수협이 있는 수산물의 집산지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왕래되는 교통 통행, 여러 가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입니다.
그래서 유료 주차장 확장문제, 부두주차장에서 수협 활어 횟센터까지 내려가는 확장문제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수산물 집산지라는 특수성,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업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동지역에 있는 노산공원이 우리 삼천포항을 대표하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산공원이 한 30년 전에 정비했던 그대로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철탑이전을 위시해서 이제 장애인 진출입로가 금년도부터 개설이 됩니다마는 그 이후로 노산공원 개발이 침체되어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노산공원을 정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12일부터 15일까지 팔포전어축제가 매립지에서 개최됩니다.
해마다 예산지원 문제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비록 동서금동에 있는 팔포매립지에서 하는 소규모 행사지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벌용동에 지역현안사업 중에서 삼천포 동지역에 영향이 많은 사항을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강 양계단지가 조성된 지가 37년이 되었습니다.
양계단지가 슬라브로 지어져서 현재 붕괴 위험이 있고,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20여 세대가 있습니다.
닭은 한 7세대, 개, 돼지하고 20여 세대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분뇨로 인해서 지역주변 주거지역이 상당히 냄새를 많이 풍기고 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를 짓고 싶어서 희망하는 분들이 아파트를 못 짓고, 여름철에 가축 분뇨를 주변도로에 내어서 말리는데 비가 오면 전 시내를 뒤덮고 해서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가 한 10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나서 주변환경이 깨끗해 주면 가축이 자연적으로 감소되거나 아니면 안 키우지 않겠나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양계단지주변이 좀 개설되어서 가축을 안 키우게 되면 우리 지역 주거환경이 훨씬 깨끗해지고 발전이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수 년 동안 우리 향촌동과 동부지역에서 현안사업으로만 대두되어 온 사업을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신항만에서 하향 삼거리를 통해서 벌리동 용강주공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2만톤급 신항만개항과 또 내년도 우리 청사가 용현면으로 감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발전과 오랜 주민숙원사업이 내년에는 가시화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내동에 근무하다가 남양에 간 지가 한 4, 5개월이 되는데 시내동과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양동 산업구조라든지 면적, 지리적 여건을 보면 읍·면과 비롯하고, 그렇다고 읍·면에 주는 각종 혜택은 전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동에서 지원 받는 화력발전소지원금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번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첫 사업을 뜰 정도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남양동이 지역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예산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할 때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마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예산계에 근무하셨던 박면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누누이 요구를 해 가지고 작년부터 아마 읍·면·동장님 포괄사업비 2000만원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읍·면·동장님이 현지에 나가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특히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동향보고를 올려서 사업을 집행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2000만원은 조금 적은 금액이 아닌가’ 조금 더 있으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박면장은 어떻게 생각을 가집니까?
작년까지는 2000만원이 되다가 올해는 30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대부분 읍·면·동장님들이 그렇습니다.
3000만원, 2000만원을 1000만원 정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으로 쪼개어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포괄사업이나 큰 사업을 다하고 지금 시점 정도 거의 집행을 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어쩌다보면 200만원, 300만원을 줘 가지고 1000만원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도 못한 구석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포괄사업비를 상당히 쓰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허락되면 조금 더 올려주셔도 읍·면·동장들이 사심없이 읍·면·동을 위해서 잘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읍·면·동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읍·면·동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읍·면·동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께서 고생을 하신다고 의회에서 오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남양동에 있는 노을(아름다운 집)에 준비하였습니다.
그 곳으로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성재윤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위원이아닌 출석의원(1인)
정복영
○ 출석공무원(14인)
사천읍장김영태
정동면장조영옥
사남면장장현철
용현면장박한욱
축동면장최진기
곤양면장박태정
곤명면장장재두
서포면장원재구
동서동장장정갑
선구동장박명돈
동서금동장이호래
벌용동장고병호
향촌동장정대환
남양동장성호영
○ 출석전문위원(2인)
김태주 문필상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인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