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6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곤양천 수해복구공사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3. 곤양천 수해복구공사 보고의 건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회계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결산서는 행정자치부 2004회계연도 결산 작성 지침이 시달됩니다.
이 지침에 기준해 가지고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존 결산보고서, 채권 현재 보고서, 채무 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 물품증가 및 현재 보고서, 6개 항목에 대해서 결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직접 결산과 관계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면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요약서 한 장을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결산서 전체 부속 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수납액은 3914억 8100만원입니다.
거기서 지출액은 2806억 4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잔액은 110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된 금액이 779억 1700만원입니다.
마지막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7100만원을 공제하면 303억 4400만원이 순전하게 2005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총괄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538억 5300만원, 지출액은 2642억 5600만원입니다.
잔액이 89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005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736억 48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하고 전체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합친 금액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100만원을 공제하면 마지막에 있는 153억 78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76억 2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63억 9200만원으로써 잔액은 212억 3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5년도 이월된 금액은 62억 6900만원이고, 이것을 공제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은 마지막에 있는 14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33페이지는 앞에 총괄 요약하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중간에 보면 실제 수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수납액 중에서 마지막에 실제 수납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538억 5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66억 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억 7800만원은 징수가 불능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56억 91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 관리해서 계속 받아 들여야 될 돈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64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한 잔액에 14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한 결산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의회승인을 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원래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반드시 의회에 결산서 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연가보상비 등 부족해서 모두 8건에 대해서 2억 6300만원을 타 목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력보강에 따른 것입니다.
6개 과목에 8200만원을 이체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집행은 신청사 건립 외에 10건 130억 9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계속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 신청사 건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39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제외한 신청사건립 외 9건은 2005년도로 이월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위에 나와 있는 39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도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선진리성,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선진리성 공원사업,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173페이지 해서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서치사업,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 불용액난에 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은 완전히 집행이 다 된 것을 이야기하고, 아직 안 된 것은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6억 4900만원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주택복구와 태풍 “메기”피해 복구사업으로 104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시면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192건에 77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 중 우측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동서동사무소 신축 등 113건에 306억원, 사고이월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용역비 등 70건에 78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은 신청사 건립 등 10건 해서 39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세한 내용은 세목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예산액으로 법령이나 부담 의무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행위인데, 없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34억 8200만원이며, 2004년도 18억 7200만원을 수납하고 7억 4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46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기금별로는 밑에 인재육성 장학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주택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년도 채권 현재액은 28억 500만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9억 4800만원이 발생했는데 원금이 8억 5700만원이 소멸해서 현재는 28억 9500만원이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저희들 빚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에는 120억 300만원의 빚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75억 29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28억 3700만원을 상환하고, 46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3년도하고 합하면 166억 9400만원이 2004년도 말로 저희시의 빚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토지는 17,867건에 2006억 4500만원입니다.
건물은 272건에 129억 8200만원입니다.
기타 공작물이나 선박이 되겠습니다.
5건에 13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총계는 18,144건에 2150억 200만원이 저희들 공유재산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을 제외하고 나서 그 외 물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에는 물품 현재액이 45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7억 6600만원 어치를 취득하고, 2900만원을 불용이나 매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대 말 물품 보유는 1,238종에 6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방대한 물량을 가장 핵심적인 부분 보고를 드렸고, 기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요약해서 결산요약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수도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배부된 책은 노란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상수도 7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1984년도 1월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상수도사업 외 특별회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준 급수 현황 등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설명은 결산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서 공인된 회계사가 감사를 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자금 결산총괄을 보면 총 수입액이 187억 9158만 6014원이며, 총 지출액이 115억 1625만 895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기 이월액은 72억 7532만 7064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43억 8590만 8394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이 1억 5689만 1680원이 되겠습니다.
몇원까지 보고를 하니까 보고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단위로 끊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개량이월이 11억 3658만원이고 계속비이월 15억 9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설개량 수선 공사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38건에 69건 1495만원이 되겠습니다.
32억 9729만원이 집행되고, 36억 1776만원
이 미집행액 중에서 28억 8941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2페이지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먼저 공급확대 성과로써 우리시는 관내 10개 전 유인도서에 만성적인 식수난을 해소코자 ’96년도 연차사업으로 해수 관로 22.5㎞와 배수지 4개소를 설치하고, 564가구에 1,593명의 주민에게 광역상수도를 확대 공급하였으며, 또한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던 서포면 소모마을 외 13개소의 660가구에 2,000여 명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성과입니다.
늑도 외 4개 도서지역의 선박 운반급수체계에서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체계로 급수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연간 3억 6000만원의 운반 대행료를 절감하고, 또한 수도요금 체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연 15회에 걸쳐서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총 71억 12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조정비율 대비 97.8%의 높은 징수율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영 개선 사항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서비스 개선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예산결산액은 총 190억 1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액은 115억 1625만원이 되겠고, 자금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의 58억 161만원, 수입액이 129억 8997만원, 지출액이 115억 162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2억 7532만원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액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7건을 이월시켜 현재는 완료되거나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건별로 보면 읍·면·동지구 노후관 교체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는데 현재 완료가 되고, 서포면 일원의 급수 불량지구 해소 지역도 역시 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곤명 정곡마을 수도관 정비사업 은 수도효율화사업 즉,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보유를 했습니다.
향후 위탁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완사간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는 지금 부산청에서 현지 공사 사정에 따라서 지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도 지연되다가 지금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읍 구암지구광역상수도 공급공사도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늑도외 4개 지역의 노후관 정비사업도 완료되고, 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간 도수관 이설공사 역시도 국토관리청에서 추진 공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총 기채 발행액이 69억 3800만원 중에서 상환액은 원금 39억 5720만원, 이자 25억 3901만원을 포함하여 총 64억 9621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미상환액이 원금 29억 8000만원, 이자 4억 5450만원 해서 총 34억 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각 연도별 상환계획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대차대조표에 의한 재정상태 결산입니다.
자산 과목 중에 유동자산은 77억 382만원, 그 중에 당구자산이 76억 2915만원, 재고 자산이 74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자산은 410억 6600만원 중에 투자 자산이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374만 6462만원이 되겠고, 비가동설비자산이 35억 9873만원입니다.
자산 총계가 487억 6983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시부기 용어가 되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은 부채 자본과목입니다.
부채는 총 30억 6860만원으로 이중에 유동부채가 5억 780만원, 고정부채가 25억 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자본이 457억 122만원이 되고, 자본금이 37억 7100만원, 자본잉여금이 397억 6704만원, 이익잉여금이 21억 6318만원, 부채와 자본금 총액이 487억 6983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최종 손익계산서 결산 보고입니다.
최종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수익이 총 77억 4908만원입니다.
반면에 영업비용은 86억 9652만원으로 손실이 9억 4743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여전히 손실이 발생되고 적자입니다.
그 외 영업외 수익이 13억 6450만원이고, 영업외 비용이 8억 6653만원으로 4억 9779만원의 이익이 발생되었고, 그리하여 경상손실이 4억 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영업외 비용 중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많은 이유는 운휴자산 중 동림정수장부지와 사등취수장 부지를 일반회계로무상 이관함으로써 자산처분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단기 순 손실은 경상손실과 같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재무 재표에 대한 각종 부속 명세서입니다.
따라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이것을 의문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하면 답변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서면 질의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위탁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데 것을 이것과 관계 없이 1분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7월 초순에는 맺기 위해서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수자원공사에서 최종 실사를 거치고, 실사 바탕 위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이 제출되었고, 그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출연했다가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타당성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런 내용 보고를 24일날 드리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우선 물으시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극히 당연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는 사실상 평가를 우리나라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최종 건의안을 상정해서 저희들이 24일날 설명을 드리려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반대 급부 현상이 일어나는 단체나 부딪치는 내용들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아닌 말로 진주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설명에서 인근 진주와 연계해서 관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주는 반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천시는 반대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진주는 시설들이 체계화되어서 자기들 생산량도 많고 손실도 그렇게 없는데 지금 사천시는 극에 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올해 용강정수장을 폐쇄 해야 됩니다.
지금 힘겹게 가동중입니다.
우리 시 수도료가 평균 912원 정도 원가가 들어가는데 전체 서민들한테 받는 것은 829원입니다.
지금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반정도 샙니다.
관 교체사업도 매년 6억원 내지 10억원 정도 들여서 합니다마는 계속 누수율은 더 증가되고 있고, 용강정수장을 다시 건립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약 800억원의 기채를 내어서 정상가동을 하려면 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물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받아서 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 조사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산적인 수치를 놓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한번도 없지요?
그 동안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사석 같으면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솔직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청사에서 공청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논산의 예를 보면 “물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을 합니다.” 공청회를 열었는데 시민들이 사실상 공청회에 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한테 의논한 것이 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홍보물을 가가호호로 전부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맑은 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홍보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공청회를 한다면 안 와요, 잘 안 와요.
앞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로 가야 완전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리가 없다손치더라도 어쨌든 행정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는 통보를 내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가지고, 그 분들이 참석을 하지 아니하면 공청회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 권리를 자기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받지 않고 나중에 우후죽순 식으로 앉아서 남의 이야기 좋아하는 식으로, 제가 생각할때는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행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공청회를 참석 안 하면 그만이고, 일단 공청회라는 어떤 틀을 가져야 된다는 결단을 내리면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회의계속)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및 실과소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20일 제1회 추경승인 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과 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천여중진입로 개설부분에 대하여 다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게 된 것은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158페이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15억 8600만원과 예비비 삭감 19억 500만원을 합하여 총 34억 9100만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자체사업으로 사천여중진입도로 개설사업에 5800만원을 비롯하여 실내 수영장 버스 교체 구입비 1억 2000만원, 가산 오광대 세계 민속축제 참가 경비지원 1200만원, 사천체육관 유리 부족 보수비 2500만원, 농업인 교육용 지게차 구입비 3000만원과 시의회 중형 승합차 교체구입비 5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써 읍·면·동별 5000만원씩 7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곁들여 배부해 드린 책자 외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오른쪽 부분 증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15억 8680만 8천원이 증가한 2768억 86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국비보조금 10억 2463만 1천원과 도비보조금 5억 6217만 5천원 등 15억 8680만 6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6470만원과 사업예산 34억 1824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로 19억 581만 1천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 자체사업 조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사업으로 터키에서 개최되는 세계민속축제에 참가 하는 가산오광대 경비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천여중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5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용 지게차 구입비 3000만원은 도의원 포괄사업비 중 대체사업비로계상하였으며, 보수가 시급한 사천실내체육관 유리블럭 파손에 따라서 교체공사비 2500만원과 실내수영장 버스교체 구입비와 시의회 중형승합차 구입비에 1억 2000만원과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별로 5000만원씩 총 7억원의 규모로써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내역을 반영하여 사업의 조기 집행과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총 23억 1871만원을 계상되었으며, 이는 일부분 삭감된 것도 있고, 일부는 증액된 것도 있으며, 전액 변동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항공우주산업축전 도비확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된 5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소나무재선충 방제비 1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 1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는 바, 이는 2007년까지 총 42억원 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사업은 분권교부세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3억 5277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과목경정을 반영한 것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 설명내용은 158페이지에 달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집행부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포괄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동서금동은 인구도 많고, 인구도 밀집되어 곳이고, 사천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히 5000만원 주는 것은 앞으로 재고 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야말로 소규모숙원사업이고 일이 많은 것은 단위사업으로 책정해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을 가지고 다른 큰 사업을 같이 하려면 안되고, 이 사업은 읍·면·동과 의원님께서 큰 사업이 아니면서도 꼭 필요한, 효과가 있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지 다른 사업을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업은 별도로 단위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숙원사업도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책정해 당부드립니다.
이 앞에 주민숙원사업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3000만원, 큰 곳은 4000만원 해 가지고 조금 차등성을 두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의원포괄사업비조로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물론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5000만원씩 들어가도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려운데, 방금 성재윤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서 낙도지역은 별도로 뭔가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이 앉아 계시는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축동지역은 넓습니다.
하지만 인구 3,000명도 못 됩니다.
하지만 동서동은 인구도 11,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초선의원 다섯 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낙도 지역만큼만 별도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저 벌용동이나 사천읍, 이런 데 보면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로 되어 데는 사업할 데도 많습니다.
동지역이나 읍면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동지역 낙도 지역은 별도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렸는데 별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한 개, 두 개입니까, 유인도서가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의 유인도를 옛날로 보면 두 개의 동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관리를 안하고 일률적으로 하면 사실상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쪽에 나누고, 이 쪽에 나누고 해서 오는 예산 자체는 실제로 얼마 안됩니다.
계획수립시에 철저하게 반영을 시켜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그런 것은 다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읍·면지역 예산은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씩 간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낙도쪽으로, 섬에 사는 것도 불쌍스러운데 , 문화혜택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몸이 아팥도 발만 동동 구르다가 죽어 가는 사람이 한 두 명입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해도 그냥 다른 위원님들 눈치 본다고 해 가지고 그 쪽으로는 일절 반영을 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 버리니…… 어떻게 보면…… 제발 도서 낙도는 참고를 하셔서 그지역, 그 마을에 현안 사업이 하나 하나 풀어질 수 있도록 균형된 예산 책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 한 번더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 집행이 본 예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승인을 해 보고, 대원칙 두 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승인을 안 받고 하는 방법,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내시를 변경한다든지 또 행정과목이라고 하는 목, 자치단체장이 세목을 변경해 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지요, 있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변경운영을 한다든지 세목변경을 하기 이전에 당초에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선 집행을 해 놓고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재발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규정에 준용했는지 엊그제 잠깐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관례를 들먹이지 말고 정확한 규정, 질의 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줄어들 확률이 있으니까 전체 예산, 기 확정된 편성예산을 가지고 비목변경은 안하고 다시 짠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추경을 또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합당하지 않고, 두 번째, 목을 변경하는 것은 보통 잔액예산을 가지고 부기에 없는 것, 제가 조사한 바는 새로운 비목에 부기가 안되어 있는 사업을 한다는 개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 예측을 잘못했든 어떻게 되었든 5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경자료가 올라오고 나서 그 당시에 관련 담당 부서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머지 예산잔액을 가지고 입찰을 했다, 그러면 차후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했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이 그 당시 5월달정도 되었는데 과연 전부 종결예산을 쓴 것인지, 그런 자료를 지금 우리 의회에 안 주거든요, 좌우간 회계관계나 모든 세법은 확대나 축소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목은 행정과목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알기로 목을 쓸 수 있는 것은 비목변경을 안하고 잔액예산을 가지고 부기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말해서, 새로운 소규모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당초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자료가 의회에 오면서 승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운용 절차를 물어보니까 나머지 잔액예산을 갖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모 언론사에서도 찾아가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잔액예산을 가지고, 자체단체장이 세목은 변경할 수 있으니까 집행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엊그제 우리 위원들이 말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 관계를 다시, 만일 이것이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으면 예산 절차에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지 관례적으로 했다, 관례라는 것은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잔액이 남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세출예산이 남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우선 한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변경 운용은 무조건 예산절감을 말하는 것이지 확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여중진입로는 당초,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좀…… 사실상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100을 짰는데 세입이 안된다는 개념 경우 같으면 앞으로 90이다, 그러면 시설비 안에서 축소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고. 자치단체 시장의 고유 권한인 세목의 변경은 어떤 사업을 하고 남는 잔액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런 데 붙이기도 곤란하고…… 단지, 추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집행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공사가 중요한 것을 떠나서 의회 예산승인안 절차나 집행부에서 집행 절차를 따지는 것이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만일 진입로 관계가 잘못 되었으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만일 이런 규정이 없으면 확대하지 마십시오.
딱 내시에 맞는 것이 없으면 집행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 자료가 없으면 비슷한 것 하지 말고 꼭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 주십시오.
예산을 맡아 있는 부서에서는 일이 많은 것은 압니다.
아는데, 앞으로 이런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도 찾아가서 직시해서 편성했을 것으로 믿어지지만 그런 과정에 많이 빠져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3회, 4회 추경에 사업을 하려면 객관성이 있게 해당되는 부서에서 국장, 과장이 가서 문제를 실사한 연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야지,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을 보고 위원들 얼굴 보고 지금 예산 편성합니까? 사천시 예산편성이 지역을 감안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 얼굴 보고 편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지 않도로고 저도 사전에 의견을 주었습니다.
의원포괄사업비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비오는 날 삿갓 씌는 식으로 크나 작으나…… 이것은 업무 편의에 의한 것이지 지역현실을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읍·면·동, 크게 사천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원은 전혀 의식하지 마시고, 그런 업무 자세를 갖추어 주었으면, 추경에 시의원포괄사업비 공히 50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을 안 해 준다면 전액 삭감을 하든지 조정해 주면 다음 상위에서 하든지,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다룰 일이니까 나 놓더라도, 앞으로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책임 있는, 정말 일을 위한 예산편성을 내 주세요.
그렇게 편성 안 하면 정면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게 안 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집행부와 의결기관은 쌍두마차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관계를 자꾸 질의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의회의 모양새가 완전히 추락이 되어 버렸고, 반면에 그것까지는 좋은데 시민 단체에서 예산 삭감 내용을 답변하는 정도까지 되었으니까 이 문제를 의회에서 한번 더 꼭 짚고 넘어 갈 테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이것은 의원 열 네 분이 아무리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손치지만 그냥 묵과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참고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내세요, 그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역이 작지만 포괄사업비를 똑 같이 배정된다는 그런 반론이 위원님들로부터 다 있었습니다.
축동인구는 약 2800명밖에 안됩니다.
3,000명도 채 안 되는데 거기는 고속도로 IC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면적은 큽니다.
물론 곤명면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안되지만.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우리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사업비 5000만원 얼마 안됩니다.
사업을 한 건 아니면 두 건밖에 못 합니다.
지난 추경 때도 예산에 한 200억원 정도 했는데 축동에는 예산이 200억원 중에서 1억원밖에 안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진주시 도의원이나 사천시 도의원이나 인구면적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포괄사업은 똑 같습니다.
다 해 봐야 5000만원밖에 안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심히 제가 부끄러울 일입니다.
위원은 동 대동입니다.
인구가 작은데 의원이나 많은 데 의원이나.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일반 예산은 작은 지역은 적게 주어야 됩니다.
많이 갈 데는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무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점을 명시하시고,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위원 얼굴 보고 예산 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서 긴요하게 먼저 해야 될 사업은 도시계획도로하시고, 자체사업은 조금 큰 지역은 많이 하고 작은 지역은 적게하고, 금년예산에도 자체사업이 약 170～180건이 되는데 축동은 한 2건밖에 없었어요. 예산이 적다 많다고 지역을 따지기 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산은 잘 편성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곤양천 수해복구공사 보고의 건
(11시21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과 전 위원님이 계시는 연석회의 석상에 서서 설명을 하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난 4월16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보직을 받아서 한 2개월 동안 우리 시의 재난안전관리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위원님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노력하는 과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지난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건설과 도로계가 건설과에 있을 때 2002년 루사피해가 대량으로 났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는 지방도와 국도, 시도,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수해가 많이 안 나고 하천사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건설과의 전반적인 업무 풀 운영을 위해서 하천공사를 곤양천 하류를 포함해 가지고 4개 하천에 대해서 수해 복구공사를 9개 사업장에 대해서 도로계에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 중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신 곤양천 하류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 8월29일에서 9월1일 사이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곤양 하천이 유실 및 매몰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도 대진교량을 아마 방문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2001년도에 교량을 놓다보니까, 2002년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교량을 놓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한 20m 정도의 교량이 확장됨으로 해서, 2002년도 루사 때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49억원의 예산확보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사정상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간은 대진교이고, 노란, 빨간 표시 있는 구간이 현재 480m 구간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차적으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곤양천 상·하류, 고속도로의 하류 자체가 1.16㎞입니다.
곤양 고속도로 상류의 제방은 경상남도에서 수해 상습지 하도급개량사업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곤명 초량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속도로에서 하부 쪽에는 도에 하는 사업장에서 그 지구가 제외됨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루사 때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한 결과 총 1.16㎞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가 한 49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린 20억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전체 구간내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마는 우선 이 전체 구간내의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설계를 해 본 결과 양쪽 상·하류의 275m하고 280m 구간을 설계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현재 이 구간이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증 좌안부 205m가 되고, 증 우안부 200m가 증이 되었는데 그 당시 곤양하수처리장 본 처리장이 곤양 송정 쪽에 하려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지점으로 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여기에 본 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석문마을과 대진마을에 대한 차집관로 매설이, 이주 전이기 때문에 이 전체 275m 구간하고 이 구간 포장을 다음 기회에 유보하고 이 공정을 전체적인 보상비 4억 4000만원이 남은 돈하고 이 집행잔액하고 보상을 제외해서 추가로 앞에 말씀드린 200m와 205m룰 설계 변경해서 마무리 한 1차적인 사업입니다
2차 도면을 보시면 당초에 말씀드린 이 형태의 구간내에서 대진교에서 곤양 중학교로 오는 장안재가 있습니다.
장안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본 처리장이 생기므로 해서 당초 이 구간 내에 바깥 쪽으로 개거를 해 가지고 비탈 하부사이에 개거를 해서 용수공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대진마을과 석문마을 주민들이 노출이 되므로 해서 풍수가 오면 그 관 개수 자체가 매몰되고 유지 관리가 되지 않는다 해서 하수장 석축 안으로, 비탈 상으로 흄관 변경 요구가 있어서 변경을 했고, 현재 이 부위에는 당초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암거를 하도록 23m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직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대각선으로 용수공급이 잘 되도록 대각선으로 함으로 해서 피시박스 제작을 해 가지고 26m 시공을 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보상비 집행잔액과 당초 계획한 공사 입찰시의 공사 금액잔액, 공사 입찰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낙찰 금액 차이가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단가의 모든 비용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 275m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변경한, 지금 전체 금액 자체는 3800만원이 증이 될 겁니다.
그러나 물량을 봐서는 205m 양안으로 해서 405m 설계 변경을 완료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자료가 미비해서 설명이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민방위 소양 선생들하고 회의와 중점관리자의 날 행사로 인해서 사실상 그날 긴급히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가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담당 공사 감독이 연가를 내 가지고 사실상 참석을 못 했는데 뒷날 자료 준비를 하다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에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1차 변경과 2차 변경을 분리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고 2차 변경을 하다보니까 자료 미숙으로 인해서 설명을 잘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출한 자료는 위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변경한 자료에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해 놓고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 과장님이 자리를 옮겨서 잘 몰랐다면, 감독관이 오늘 삼천포에 왔습니까?
그 날 연가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사실 설명이 잘못된 점…….
그 당시에,
사실상 의장님 이하, 곤양천에 대한 문제가 수해복구사업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반면에 부실공사도 있었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이 부족했고, 감독관이 없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말이 내용이 전혀 맞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오셔서 보고한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고, 그렇다면 처음 공사구간이 275m인데 다시 1차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 15억원이 들어 갈 돈을 20억원 공사를…… 275m를 연장을 더 했다는 식의 공사가 아니고, 그 공사를 하면서 증감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 늘어났던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오지 말고, 감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했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출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것은 1차, 2차 설계변경 내역을 사실 요약해서 가져 온 것입니다.
금방 과장님 이야기는 거기에 포장할 구간이나 보상할 것을 가지고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기해 보상을 하기로 하고, 연장을 해 가지고 공사가 되어진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는 말을 맞추었는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일리는 있어요.
돈 49억원 되어야 될 것, 돈 29억원 가지고 200m 연장까지 다 했습니까?
1차, 2차 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러 간 것은 공사가 물론 잘된 것, 못 된 것을 따지기 이전에 사천시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 부서에서 일일이 책임을 못 진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감독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할 때에는 뭔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확인하러 갔는데 뒤에 말이 집행부하고, 집행에서 하는 잡소리가 공사를 안 하게 했으니 설계를 할 필요가 있나, 위원들이 뭘 알아서 공사해 놓은 걸 포크레인으로 파니, 삽으로 파니,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사실 이것은 진짜 잘못된 소리입니다.
우리가 가서 잘 몰라서 확인하기 위해서 팠다손 치더라도 ‘아, 진짜 사천시 의원들이 무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가서 확인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할 것이니, 뭘 안 할 것이니, 그런 잡소리가 들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짚고 상당히 분개했습니다.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에서 1㎝라도 오차가 없을 수가 없는데 1㎝ 오차가 나서 전체 물량을 따지면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닙니까! 예산 10억원 절감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진짜 눈감고 아웅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어떤 때는 가니까 공사할 때는 안 나와 보고 이제 나온다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립니까!
우리가 가서 확인할 때는 뭔가 잘못된 것을 캐는 것보다는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공무원을 죽이기 위해서 가고, 뒤집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소리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오늘 오전 11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연석회의는 6월20일 오전 11시30분에 읍·면·동행정사무감사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성재윤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위원이아닌 출석의원(1인)
정 복 영
○ 출석공무원(4인)
기획담당관김영고
회계과장류재석
수도과장안점판
재난안전관리과장한동진
○ 출석전문위원(2인)
김태주 문필상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인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