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8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민원교통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오늘은 문화관광국, 평생학습센터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신현경입니다.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과 다섯 명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정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들과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에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사업성 경비의 국도비 교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과 함께 추진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전체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0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 덧 봄은 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빼앗긴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일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선거 운동과 코로나 사태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이번 추경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10억 9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5300만 원의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문화재단 행사장비창고 증축공사는 당초예산에서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증축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담시담과 리미술관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한 번 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문화재단 지원입니다.
와룡문화제과 퍼레이드 예산을 포함해서 4억 68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문화재단 예산으로써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천에어쇼 프로포즈 공연은 추가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어쇼가 끝난 후 동지역의 행사가 없다는 건의가 있어서 시에서 문화재단에 요청해서 프로포즈 공연을 하는 예산입니다.
사천시민연극단 공연과 문화예술 지원사업, 미술과 음악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문화원 문화행사, 향토사료 조사는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비율에 맞게 6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암제도 행사가 취소되면서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박재삼문학제 및 박재삼문학상 지원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지역문학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1000만 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정부 기금이 삭감되면서 비율에 따라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에서 인건비 2억 1700만 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부족한 인건비를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로비 방풍실 개선공사는 로비가 좁아서 정문 맞은 편 현관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풍실을 없애고 공간을 넓히는 공사입니다.
그 안에 소방시설도 이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5500만 원의 예산으로 로비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진행용 무전기는 10년 전에 구입한 것이라서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20대에 2100만 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써 다솔사 극락전 주변 보수와 대방진굴항 계단 보수는 전체 사업비는 동일한데 금액을 1000만 원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극락전에 1000만 원이 증액되고, 대방진굴항 예산이 1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과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도 도비가 증액되면서 시비를 포함해서 전체 19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 구역 내 시설 및 환경정비는 전체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드는데 시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던 내용입니다.
6000만 원을 증액해서 매년 소요되는 예산만큼 편성하였습니다.
용현면 선진리성 벚꽃축제는 행사 취소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천향교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미편성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천 흥사리 매향비 IoT 구축사업은 정부사업으로써 재난방지시스템 CCTV사업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예산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기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선진리성 야외공연장 개보수 사업은 2019년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4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야외공연장 도색과 무대 변경, 공원 내 음향시설 등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20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 페이지는 전부 다 생활체육회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체육파트 전체적으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도비 감축에 따라 1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생활체육교실도 97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체육 활동도 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기금이 더 확보돼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문체부에서 인건비가 고시되어 내려오는데, 그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스포츠클럽 관리자 지원예산 2500만 원은 당초 기금이 시 예산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편성했는데, 문체부에서 스포츠클럽으로 직접 교부함으로써 25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문체부 금액 인상에 따라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사천읍 수영장 130억 원 중에서 올해 예산 30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전체 예산에는 없던 도비가 확보됨으로써 시비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용현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올해 목표 보상비가 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6억 원만 확보하고 이번에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 외곽 체육시설 부지보상금도 전체 64억 원 중에 올해 처음으로 보상비가 책정되는 해입니다.
당초예산에서 4억 원을 확보하고 추경에서 4억 원을 확보해서 8억 원으로 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야외경기장 LED조명 공사는 작년에 일부 곤명면, 사남면 족구장에 LED 교체 공사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삼천포 보조구장과 테니스장 104개 등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균특예산 1억 1900만 원 삭감되면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그만큼 편성하였습니다.
동서금동 실버당구장 화장실 보수공사는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득이하게 3000만 원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은 예년과 같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도비가 1600만 원 적게 내려와서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문체부에서 인건비가 조정됨으로써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과장님께서 3000만 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결해서 증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
연결 부분에 방수시설 공사가 신축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창고 내의 물품보관대, 전기시설 등 3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공사가 안 됩니다.
실경비만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했습니다.
3000만 원으로 공사를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페이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생활체육지도자 등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당장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길게는 가을이나 겨울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장기화될 수도 있는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대응 주관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당구장 등 전체가 우리 과의 일입니다.
민간시설들은 행정명령 대상업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을 가급적 영업제한 방침을 두고 있는데, 체육회라든지, 스포츠클럽, 수영장은 민간에게 위탁해 주고 나서 강제로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인건비를 주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스포츠클럽의 경우 매달 3000만 원씩 인건비에서 적자가 발생합니다.
자기들이 강습해서 인건비를 보충하는 형태인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수는 없고 언젠가는 생활방역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끝나는 시점으로 4월 19일을 예상해 봅니다.
생활지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은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서 4월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됐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1단계로 야외 운동시설을 개방하고, 2단계로 사천 시민에 한정된 실내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마지막은 수영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날짜만 보고 있는데,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가 삼천포 대교공원이네요?
지역에 문화 혜택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누가 이 제안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8000만 원의 예산을 다시 들여서 에어쇼를 위한 프러포즈 공연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프러포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날짜를 바꿔서 1회 공연을 여기에다가 넣는 게 맞습니다.
굳이 에어쇼를 위해서 8000만 원의 들여서 공연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삼천포 지역에 숙박과……
프러포즈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원 정도 되잖아요?
프로포즈 공연이 1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산을 조정해서 사용해야지 또 8000만 원을 투입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동지역에 행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반기에 에어쇼를 하면서 관람객들을 야간에 삼천포로 흡수시키자는 말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러포즈 공연 예산이 있다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추경에 다 올리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삭감한 예산들을 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부득이하게 삭감되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하던 사업이었고, 추가로 들어온 사업들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를 다시 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사천에는 향교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필요 없습니까?
인건비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번에 추가 편성되는 1000만 원은 증액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 3500만 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같은 향교인데 곤양향교는 작년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인력이 필요하고 사무관리비가 필요할 것인데,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천향교와 곤양향교는 예산도 차이가 나지만 사업량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곤양향교 인건비를 늘리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 저희들이 시기를 잘 못 잡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곤양향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반납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사업에서 곤양향교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사천향교는 3500만 원, 곤양향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곤양향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천에서 사천향교가 있고 곤양에는 곤양향교가 있습니다.
삼천포 권역에서는 충효사상을 기르고 선행들의 교육적 업적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지역의 명망 있는 어르신들 호연재 보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이런 것을 주장한다면 삼천포 권역호연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로비 방풍실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안이 너무 좁습니다.
이설 경비가 2500만 원이고 전체 55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릴 때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책정되면 세부계획을 세울 것이고 관내에 15개 예술단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시, 수필, 음악, 창작 등을 포함한 단체나 개인들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사하고 활동사업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김영애 위원님이 건의하셨는데 시담시담이나 리미술관처럼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연진은 S～A급 5명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가수가 5명이 온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수 5명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3명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천시에서 800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박재삼문학관은 1000만 원을 더 준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다시 올라올 것이라면 우리가 처음부터 깎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과 당하고 있는 것은 큰 차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은 사천문화재단에서 사천시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도 합니다.
제 이름이 최동환인데, 앞집에서 또 최동환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요.
예술회관 안에 예담카페가 있습니다.
SNS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3년 전 직선거리로 200～300m 앞에 보면 예담갤러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 전시공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안에도 있고, 똑같은 이름으로 한다면 기존에 영입하고 있는 분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예담을 고집한다면 사전에 예담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나 주변 관계자와 논의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름을 붙인다면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 명칭을 승인받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도 유사한 명칭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사전에 파악을 안 했었는데,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저도 유감스럽고 난감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같이 합니다.
최근 곤양면 성방마을의 완사천 공사를 하면서 침향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지하 터파기를 깊게 했는데 침향목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매향비를 설립할 당시의 침향목이든 아니든 간에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통째로 토층에 깔려 있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사천시에서 공사업자들이나 문화재를 조사하러 온 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이 침향목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았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침향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침향목이라고 방향을 잡아가야 될 텐데, 굳이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매향비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그것을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경우 아닌 것도 맞다고 주장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굳이 공무원이라는 분이 나서서 수계로 볼 때는 침향목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는 사천시 문화재 관련 공무원들의 태도가 미온적이고 사천시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체계화하는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현장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 회의를 통해서 깊숙한 땅 속에 나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방점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 관련해서 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던데요?
도에서 문화예술·체육 분야 예산이 당초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받아 보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문화체육 관련 예산에서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삭감됐던 부분, 전체 시비를 반영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도의원님들께 부탁할 수도 있으니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지도자들 인건비, 법적으로 매칭되는 것 외에 체육 분야 보조금은 도에서 거의 책정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23억 9813만 4천 원이 증액된 80억 212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3230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2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해변축제는 당초 해양수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7000만 원을 저희 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관상어 종자 육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비특화거리 및 빛거리 조성 학술 용역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공사에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던 부분을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변경한 겁니다.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11시05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에 18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18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3600만 원이 증액된 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화장실 비상벨 설치비입니다.
214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민간계층 마스크 보급사업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16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환경단속용 드론 구입에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공중위생 분야가 보건소로 이관되어 관내 업무추진비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40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000만 원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에 2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수립 용역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경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엊그제 보니까 통영배를 사천에 가지고 와서 폐선시키더라고요?
허가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입찰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내업체가 받으면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초과되면 비산먼지 신고대상이 되는데, 그 용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규모 이상이 돼야 신고대상이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쓰레기가 나온다면 사업장 폐기물로 관리를 ……
조선소가 크든 작든 간에 허가를 했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산먼지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신고대상이 되면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어렵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1시11분)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19 등 바쁘신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1억 4809만 2천 원 증액된 234억 5583만 2천 원입니다.
도비 할증 내시로 인한 지원분담률에 따라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의 상태 확인을 위해 다이버 용역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기반 조성관리 사무관리비를 600만 원 증액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2019년도 추가분 117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기타보상금은 경상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467만 5천 원이 감액된 5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920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2920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관리사업은 금년도 사업 완료 후 해저 생태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 280만 원이 감액된 1억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28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류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은 1408만 2천 원이 감액된 2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포동 소재 관내 노후 패각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국도비 지원이 확인됨에 따라 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에 99만 3천 원이 증액된 18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6000만 원, 팔포항 종합안내판 설치에 2200만 원, 수협 폐유저장시설 보수에 2000만 원, 대방진굴항 물량장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소규모어항 유지보수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유지보수는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포횟집단지 앞 부잔교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여 관내 어항유지 관리 및 수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치선박 관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금년부터 지자체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국도비 150만 원을 지원 변경하여 전액 시비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공모 편성된 어촌뉴딜300사업의 재원 부담률에 따라 호복포항 개발사업 2차분 교부대상을 59억 276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종포 어장진입로 개설에 시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중촌항 개발사업과 낙지포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 사업비 36억 50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우진항 준설 등을 위한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어구보관창고 시설을 위해 작년 연말 경상남도에서 교부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맥어촌체험마을 족구장 및 부대시설 개보수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보조구장 진입로 개설을 위해 공사비에 1억 원, 잔여토지 보상금에 3억 2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부담금에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해변축제 주관 부서가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대상지를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5000만 원을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주말에는 많이 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행원 위원님 질의와 연동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의 농어촌체험마을 조성내역, 기조성된 연도, 투자사업비, 연간 이용자 현황을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팔포횟집단지 앞 부잔교 설치에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사업비가 6억 원 아니었습니까?
증액된 겁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인도교는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안정성 검사로써 비파괴검사는 다음 주 목요일에 합니다.
해녀 분들을 위해서 부잔교를 설치할 때도 지역민들을 초대해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를 가장 용이하게 댈 수 있도록 폭을 줄여서 30m로 하려고 합니다.
1억 원으로 추진하면 사이즈도 작을뿐더러 유지관리비 등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 소관
(11시23분)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0억 2103만 9천 원이 증액된 134억 71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차세대 주민등록 구축사업에 534만 9천 원을 증액한 15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여권 업무 사무용품비 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은 조직 개편에 따른 사항입니다.
228페이지,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확정됨으로써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은 7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에 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에 2억 9400만 원, 신호기 설치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은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삼천포 어느 승강장에 가서 의자에 앉았는데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어제처럼 따뜻한 날에 의자온도가 39도였는데, 고장이 났는지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서 일단 전화는 했었습니다.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기가 자동라서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켜집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꺼지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온도를 조절하든지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민이든지 켜고 끌 수 있어야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11시28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너무나 힘들고 바쁘신 가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72만 원이 증액된 32억 5257만 8천 원입니다.
사업체 조사 보고서 발간에 900만 원, 행정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 관내출장여비가 67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운영비는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 보고서를 2019년도에 발간하여야 하는데 통계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발간하지 못 하고 예산을 반납하여 추가 보고서 발간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최근 많은 장비가 도입되어 유지보수 비용이 상승됨에 따른 사항입니다.
관내출장여비는 정보통신과의 스마트정보팀이 신설됨에 따라 직원 증가분의 출장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11시30분)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당초예산 88억 1771만 5천 원에서 1억 7614만 5천 원이 증액된 89억 9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전출금 등입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여비와 코로나19로 인한 사천아카데미 미개최 3개월 분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학차량 운영 지원은 당초 곤양고에 국한된 1500만 원입니다만 연초 시장님의 곤양면 순방 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선 증가와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서 통학운영지원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과 꿈에그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변 동성초등학교 6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통학경비는 교육지원청과 1대 1 매칭사업으로써 45인승 차량지원비 50%를 부담한 1920만 원까지 총 2920만 원을 증액한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전출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서 금년도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대상입니다.
재원 부담은 국가가 49.4%, 교육청이 44.9%, 경남도가 5.7%입니다.
5.7%인 41억 755만 1천 원이 금년도 경상남도 교육청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 요구액입니다.
이 금액 중 3.82%를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5690만 8천 원을 센터에서 일괄 편성해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부담 재원은 당초예산 중에 347페이지, 농축산과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금 7000만 원과 133페이지, 행정과의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조수당 가계보전수당과 청경, 일반임기제 금액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236페이지, 어린이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3월 12일부터 회원가입자 1700명에 대해서 …… 158명에 867건을 계획했습니다.
학부모님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지만 책 오염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자 책 소독기 구입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용 도서구입비는 도비 680만 원이 교부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북스타트사업은 우리 시의 만 0세와 1세의 유아 수가 전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경비는 직제 개편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코로나19 대응책이 있으면 서면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대일 화상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교육, 과제 교육이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파악한 결과, 기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사들의 플랫폼 관련 영상 제작이 미흡합니다.
사천도 집에 컴퓨터나 노트북이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대책을 세워놓았다고 하니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유된 게 9444대이고, 미보유가 727대입니다.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게 863대입니다.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선생님들의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드웨어가 있어도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광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서경방송에서도 잘 하지만, KT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입하면 3만 7천 원인데 단체가 가입하면 2만 원에 가능하도록 평생학습센터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사들이 녹화해서 띄웁니다.
저희들이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여성가족과로 이관돼서 저희들은 청경이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사업소 소관
(11시40분)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은 168억 8038만 1천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당초 편성한 예산액에서 불용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부족한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에 증액 없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증감은 없으며, 국도비 602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6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은 기정액이 5400만 원으로써 증감은 없습니다.
도비 120만 원을 감액해서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시설 관리에서 삽재마을 주민지원 보상금은 보상 세대 감소로 기정액 1억 8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 용역은 기정액 60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증액하여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중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위탁기간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기정액 4억 7241만 4천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3억 42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관리에서 재활용폐기물 전처리시설 증축공사비 8000만 원에서 8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토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 조정 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시담시담 경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리미술관 경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사천시민 연극단 공연사업에 35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미술과 음악이 함께 하는 페스티벌 사업에 5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박재삼 문학제 및 박재삼 문학상 경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다맥어촌체험마을 족구장 및 부대시설 개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총 6건에 1억 65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문화관광국장신현경
문화체육과장정대웅
관광진흥과장조현숙
환경보호과장박종원
해양수산과장조경배
민원교통과장김상표
정보통신과장최영호
평생학습센터소장김성일
환경사업소장신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