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7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라.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총 148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전출금 1억 원을 삭감해서 과목을 변경으로 자본전출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중권 관문공항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증액 없이 예산 과목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복리후생 콘도이용권 구입을 기타 복리후생비에서 보전금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여비 5000만 원, 공무원 국외여비 3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일반예비비 부분에서 2억 5500만 원, 내부유보금 6억 1000만 원은 추경재원으로 사용되어 삭감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0만 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0시05분)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정홍보 지원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미디어팀 신설로 뉴미디어 홍보 세부사업으로 금액을 이관하였습니다.
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3500만 원을 감액하고, 포상금 500만 원도 감액하여 뉴미디어 세부사업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122페이지, 청렴지킴이 워크숍에 1000만 원과 청렴콘서트 운영에 1000만 원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돼서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관내출장여비가 672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은 1월 1일부터 부서 인원 조정으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2000부입니다.
저는 4부나 받았습니다.
많이 알리는 것은 좋은데 낭비가 됩니다.
저번에도 다른 의원님께서 건의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시정되지 않겠습니까?
잘 관리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청렴 공직사회 구현과 관련하여, 우리 사천시가 청렴도 1위를 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처음부터 과다 계상돼서 의결된 것입니까?
현재 청렴지킴이 워크숍과 청렴콘서트 운영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경비입니다.
당초에는 상반기 내에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개최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상반기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굳이 삭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반기에 2차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까?
재원 부족으로 상반기에 불요불급한 행사 경비는 삭감해 달라고 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청렴도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그런 것이라면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이후 추경에는 안 올라오는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팀단위 예산은 단위사업으로 구분하고, 팀 단위 내에서 업무성격에 따라 세부사업을 구분합니다.
주로 세부사업을 시정홍보 지원으로 썼는데 미디어팀이 신설되면서 공보팀과 업무 성격이 확연하게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위사업은 같이 쓰면서 세부사업을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정 홍보와 뉴미디어 홍보는 큰 맥락에서 같다고 보거든요?
예산도 별도로 ……
이제는 휴대폰 자체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시정이 따라올 수 있게끔 지도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업무상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 업무를 하는 팀만 바뀌는 겁니다.
공보팀에 있던 포상금을 미디어팀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10시22분)
혁신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혁신법무담당관 기정예산은 4억 6330만 원이며, 예산 요구액은 4억 9130만 원으로써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정혁신 지원에서 국내여비에 800만 원,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제대응 차원입니다.
26억 원의 도 공모사업이 9～11월 사이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의 연구용역비를 추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800만 원을 신청한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라.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장기화로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극복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 및 삭감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사업비 투입 등을 위한 내용은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행정과의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마을회관 개보수사업비 등에 2억 8000만 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공사에 5억 원 증액, 노인장애인과의 경로당 신개축사업에 3억 1000만 원,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에 10억 원,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과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회계과의 시청사 민원실 환경개선 리모델링사업에 2억 5000만 원, 사천시 청사 별관 증축공사에 20억 원이 증액되어 행정복지국 전체로는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약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제출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129페이지,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전체 예산은 3억 4029만 5천 원이 감액된 876억 327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6128만 4천 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4억 15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보상에 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월까지는 행정과에서 집행하고, 4월 1일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 이관된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유공 직원역량강화 견학은 독도아카데미 예산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직원업무 역량강화 워크숍은 당초 4회에서 2회로 조정하여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 구축사업은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잔액 391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은 도비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읍면동 자매결연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촌동 다목적회관 운영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정동면행정복지센터 창고 건립 등 8건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은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131페이지의 기타보상금을 감액하고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31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 새마을회 음향장비 교체, 사천시 새마을회 물품 교체에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로 일부 도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32페이지, 북한 이탈주민은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폐지로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8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록이 대상 수상자 국외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주1회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근속자를 제외한 일반 직원의 올해 해외배낭연수를 취소하여 연수비 2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은 원아 및 교사 증원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무상교육으로 인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가보상금은 당초 20일에서 10일분만 지원토록 지침을 변경하여 총 인건비 7억 22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도로관리 및 단속원 인건비는 도비 증액으로 인하여 도비 622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명면 초량마을회관 개보수 공사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95년도에 마을회관을 신축했는데 이용률이 높습니다.
노후화돼서 싱크대, 벽지 등 전면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차후에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한 지가 몇 달 안 됐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설비공사를 안 하면 전기료가 월 120만 원 정도 나오고 공사를 하면 30～40만 원 정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70～80만 원이 절약됩니다.
3000만 원을 들여서 수전설비 공사를 꼭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전기 수전설비와 관련하여, 건축 설계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까?
공사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요.
전기파트를 따로 관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공종이 다 있습니다.
전기사용료 절감을 위해서 이 시스템이 기본이었을 텐데, 왜 누락됐습니까?
안 써도 기본 계약전력이 120만 원입니다.
빨리 발견해서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설비공사를 하는 겁니다.
관급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을 때 시정할 수 있도록 기초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설계 때부터 포함되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이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도 1년에 1번 정도의 행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사가 증원되었다고 하셨는데, 교사 1명에 80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원아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대비용도 증가하는 겁니다.
모든 경비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랬다면 이런 질의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사천시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및 자매결연 지원, 사천시재향군인회 운영 지원, 이 3개가 왜 갑자기 올라온 겁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없던 예산들이 올라온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도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고창군에서 행사를 할 때는 고창군에만 예산을 편성합니다.
갈 때는 자율방범대에서 자비로 갑니다.
올해는 사천시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원을 편성해서……
납득이 안 됩니다.
1차 추경에 이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말씀은 들었는데, 부서마다 삭감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잠재워 놓지 말고……
와룡문화제나 직원배낭연수 예산은 대체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사도 못 하고 삭감되는 예산들이 부서마다 있을 겁니다.
이런 예산들만 모아도……
1차 추경에 삭감되는 예산들도 있는데 추가로 올려야 되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전체 21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예산이 미리 편성되어 있어야만 이분들이 행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12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그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순수 시비가 반영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730만 1천 원이 증액된 290억 3037만 5천 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보상에 15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면서 옮겨진 예산입니다.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 공사에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국도비 확정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으로써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노숙인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관련 예산입니다.
139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 가구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 명절에는 9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추석에 주기 위한 지원금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 워크숍을 하반기에 개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돼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14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입니다.
142페이지, 주민복지박람회 지원에 7000만 원은 행사가 취소돼서 삭감하였습니다.
긴급복지는 2억 4454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1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에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지역특화사업 4000만 원이 감액되고 읍면동 배분 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1억 3216만 원이 삭감된 2억 2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커뮤니티케어 시범지역 전수조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서동 맞춤형 복지 연구용역비입니다.
40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에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줄어들고, 계약직이 1명 증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2019년도 대상지와 같습니까?
올라가시면 좌측에 커뮤니티센터를 짓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오른쪽도 매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른쪽까지 다 하면 54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자료는 20억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변경된 겁니까?
예산상 왼쪽 부분만 먼저 공사를 하는 겁니다.
139페이지,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900만 원과 관련하여,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로 대체한다고 하셨습니다.
도비가 아무 이유 없이 삭감되었습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아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11시29분)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회가 안정되지 못한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 민심을 두루 살피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도 각별한 지도와 배려를 해주시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1일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 조정으로 담당 명칭이 변경되는 등 팀장의 변동에 따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우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의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철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진표 누리원운영팀장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의거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노인장애인과는 대부분 어려운 계층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시비 부담분의 증액과 삭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추경예산 세출은 당초예산 968억 3602만 1천 원보다 54억 2225만 1천 원이 증액된 1022억 5827만 2천 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서 55억 2330만 2천 원을 증액하여 830억 88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에서 증액 및 삭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 37억 5150만 7천 원이 증액된 67억 81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노인일자리 수당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90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시니어클럽에서 도비 60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317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 273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양로시설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각각 18만 2천 원과 5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89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자체에서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1959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노후생활 지원 강화는 시비 1000만 원을 확보와 종사자 수당 등 도비 지원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153페이지, 서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에 선정되어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4223만 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은 당초 174억 5855만 4천 원에셔 7633만 1천 원을 삭감한 173억 82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부터 160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 지원까지 24개 사업은 국도비 매칭 비율이 변경되거나 사업 폐지, 인원 감소 등으로 부담분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계층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19년 10월 10일자 경로당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미등록 경로당 7개를 조례의 부칙으로 별표1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받고 하겠느냐, 일을 하고 받겠느냐, 그 동의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일단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입니까?
도비는 확정되었지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된 4000만 원과 22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면 될 것 같고, 시비는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여경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는데, 지역의 어르신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저한테 많이 여쭤보십니다.
도비와 여러 가지 시 재원을 절약해서 2200만 원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11시41분)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변동사항은 주로 국도비 보조율이 감소된 것에 따른 시비 부담분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게 주요내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4억 1668만 5천 원이 증액된 530억 19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서 3700만 원의 예산을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위하여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억 2489만 3천 원이 증액된 11억 14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을 위해서 70만 4천 원이 증액된 88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9180만 원이 증액된 3억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5명이었는데 1명이 증원되어 6명의 인건비가 반영된 내용입니다.
167페이지,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사업 특성화사업은 6924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88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를 70% 지원하다가 50%로 보조율이 변경되었고 도비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에 196만 5천 원이 증액된 2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에 2000만 원은 증액된 게 아니고, 도비가 50%에서 30%로 감소됨에 따라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지원은 1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698만 원이 증액된 4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 지원은 604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22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수당은 보조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69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394만 6천 원이 증액된 15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에 3243만 3천 원이 감액된 71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은 160만 원이 감액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8억 692만 3천 원이 감액된 16억 7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들 숫자가 줄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은 165만 원이 감액된 2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94만 원이 감액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은 4682만 8천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은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5500만 원이 증액된 3억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5억 9644만 1천 원을 증액된 32억 17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3922만 4천 원이 증액된 13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에 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에 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에 1719만 6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174페이지,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에 216만 원이 감액된 2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은 도비 감소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이 증액되었고 전체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만 16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36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만 17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었고 실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75페이지, 요보호아동 위문은 66만 원이 감액된 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도 1260만 1천 원을 증액한 2억 59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 인상분 반영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398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5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369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21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 인상분 반영입니다.
17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에 20만 원이 증액된 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도비 비율이 50%에서 30%로 감소됨으로써 시비 부담분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17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2056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18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보조비율이 축소됨으로써 시비 부담분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1307만 9천 원이 감액된 63억 3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100여 명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은 3505만 원이 감액된 8억 8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아동수당 사업추진비는 161만 3천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4212만 원이 증액된 1억 5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80만 7천 원이 감액된 13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을 위하여 45만 5천 원이 증액된 2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을 위하여 108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2268만 원이 증액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은 76만 8천 원이 증액된 7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업으로써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8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8만 4천 원이 감액된 30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8만 4천 원이 감액된 30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청소년시설 관리는 청소년 수련관을 의미합니다.
3182만 5천 원이 증액된 12억 8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육성재단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2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노후 PC 11대 교체에 11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역시 노후 PC 17대 교체에 18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210만 원이 증액된 1억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349만 원이 증액된 1억 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65만 6천 원이 증액된 89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에 1만 원이 증액된 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198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67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160만 원이 증액된 6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교재교구 교체 지원에 순수 국비 25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급식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단가가 4천 원이었는데, 열악한 급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가를 6천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615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50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를 100% 지원했었는데, 도비 50%, 시비 15%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에 780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저희 부서 신설에 따라 기본경비 6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기능을 합쳐서 같이 업무를 합니다.
상담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업무를 그대로 하고 시비 부담분은 인건비로 1명을 쓰고 국도비는 반환할 계획입니다.
2회 추경 때 정리할 계획입니다.
사천시는 시잖아요?
시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통합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와 맞물린다고 하지만 타 지자체로 이관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진주 성폭력상담소장님이 오셔서 저희랑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가정폭력상담소도 그에 맞게 인원이 배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명만 추가로 배치해서 과연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성폭력까지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시에서 잘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인 부설 상담소였고,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깊이 생각해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육성재단이 11주년 정도 됐는데, 청소년 수가 줄어들고 사업을 현실에 맞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전에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지요?
올 여름에 당장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실내기가 19대, 실외기가 5대이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건축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2007년산이라서 부품이 단종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전작업은 하고 있지만 예산이 정해지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노인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재단의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5억 2877만 5천 원에서 50억 200만 원이 증액된 85억 307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품 기탁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가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47억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2시16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기정예산 41억 500만 원에서 2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2033만 원, 청사 민원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에 2억 5000만 원, 청사 별관 증축공사에 20억 원, 정의임대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열화상 카메라 구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읍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보수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시청사 별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담당팀장님께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별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위치는 청사 북문주차장 일부 구간으로 해서 3층으로 증축계획을 잡았습니다.
1층은 필로티 공간으로 조성해서 차량이 통과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2층은 현재 행정동에 있는 구내식당이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층은 현재 2층 CCTV통합관제센터가 재난안전과의 통합관제팀과 함께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투자심사를 늦게 받는 바람에 올해부터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로는 44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올려놓은 금액은 20억 원으로 추경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나누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와 내년도 2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전년도에 완료하였고, 올해는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착공을 하고 내년 2월까지 준공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천시에서 임대해서 쓰는 아파트입니까?
2000만 원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C나 D등급이 나오면 철거를 합니까?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으로 현재 10세대 정도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인데, 8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거의 기초수급자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정복지국장제정건
행 정 과 장김태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이경수
노인장애인과장임호숙
여성가족과장서효숙
세 무 과 장정성진
회 계 과 장백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