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0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사업소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개시)
가. 사업소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그러면 먼저 120기동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0기동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20기동대 생활민원 처리 실적은 5월31일 현재 현장민원 613건 해서 총 1,63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20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실적입니다. 도서·벽지마을과 어려운 계층, 수시봉사는 가정을 방문해서 처리했습니다. 총82개소에 40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활민원 처리 실적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합하면 1일 평균 16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벽지지역 순회봉사 활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자원봉사자 봉사 활동 의욕 제고입니다.
2000년도 업무평가 보고회를 2001년2월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고, 이 보고회 시에 우수봉사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봉사시간 200시간 도달자 1명과 100시간 도달자 3명에게 봉사시간 인정패를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봉사자의 집에 120자원봉사자의 집이라는 문패를 제작해서 부착시켜 인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당상가정 천막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상을 당한 가정 중에서 천막 설치를 원하는 가정에 한하여 천막과 전등 각 1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시 천막과 전등 각1조를 설치해 주고, 출상일 아침에 회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19건입니다만 처음에는 좀 부진했는데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도 반응이 좋아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보와 지역 일간지, 지역 신문에 개재하고,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는 홍보전단과 스티커를 대대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해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부식주철 가로등주 정비는 금남호 선착장과 동림 소재 수도교, 항공기능대학 진입로 등에 26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전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300등을 예산에 편성해서 램프를 구입해서 120기동대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200등을 완료했고 6월까지 100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치되고 나면 1,05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등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24등을 설치했습니다. 필요한 지역은 현장 확인 후 설치하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급적 제한하고, 주민의 설치 건의시에는 현장조사 등 타당성 검토후 설치하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보수입니다. 저희 예산상에는 100등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보수실적으로는 노후가로등 보수 4등, 노후 배전함 교체 5개소, 가로등 이설 5등, 노후·파손가로등 교체 8등 해서 22등을 교체 해서 보수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후 가로등이나 파손 가로등은 신속하게 수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가로등 설치입니다. 4등에 1,400만원으로 실안위생처리장 옆 소공원에 저희들이 태양광 가로등 4등을 설치해서 대체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절약 홍보 차원에서 태양광 가로등을 구입하여 5월에 설치를 완료했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소공원으로서 잘 어울린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4등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순찰강화를 위해 저희 2개조 7명의 기동순찰반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120기동대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적극추진 및 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회봉사활동은 월2회 이상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봉사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결속강화를 위해 상반기 업무평가 보고회 및 간담회를 7월달에 개최하고,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도 10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모자세대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여 10월2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 실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11월중에 실시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청취한 후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즉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해소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서 7월중에 구 항만과 서부상가 주변 노후 가로등 10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비 1,700만원을 들여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는 수요 발생시 그때그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대소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120기동대소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사실상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40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인근 당항포에 가서 설치한 사항을 보았는데 이 불빛은 일반 가로등하고 틀려서 은은하게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러한 가로등이라 사실상 당항포에 가보니까 일반 선착장에 설치해 놓은 것하고 공원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 효과가 산책로나 공원에 설치해 놓은 것이 그야말로 자연과 조화가 되던데 선착장에 설치한 사항은 좀 단조롭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가면 그 집적판이 4개 내지 5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있는 하는 것은 2개입니다. 촉 등수를 올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100m 거리에서 사람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울 때 불이 켜질 수 있고 갈 수도 있도록 해 줌으로 해서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겠지만 시에서 부담하는 전기료도 엄청나게 절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 집니다.
그런 것은 수고스럽더라도 찾아다니면서 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수명은 어느 정도 갑니까?
그런데 밧데리는 4년에 한번씩 갈아주고.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장마가 왔을 때 몇일 정도 갈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3일 내지 4일정도는 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설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일반 도로 가로등으로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 같은 곳에는 일반 가로등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하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협조의뢰를 했는데 20등 정도를 도에다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 옆에는 많이 안 쓰거든요.
여름에는 농작물 피해 때문에 가로등을 못 켜게 해서 안 쓰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1년 내내 안 쓰는 그런 것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수시로 발견되는 곳에는, 예를 들어 필요 없다 싶은 곳에는 철거를 하고, 주민이 요구하면 이설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현황을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합니다.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겨울에는 사용을 했다가 여름에 안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년 내내 안 쓰는 것은 좀 파악을 해서 더 불편한 곳으로 옮겨줄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보십시오.
9-6페이지에 보면 상을 당한 가정 중 천막설치를 원하는 가정에 있어서 천막을 설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천막을 5개조 갖추어 놓고 있다고 했는데 1조를 설치하려면 보통 인원이 몇 명정도 소요됩니까?
그 팀이 주로 합니다. 4명이 가면 충분히 저희들이 다 칠 수도 있고, 거기에 가면 또 백관들이 있어서 설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상을 당한 집이 있으면 생활불편 신고된 코스를 그 코스를 먼저 잡아서 먼저 설치해 주고 거기에서 훑어 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추가로 3개조를 더 구입했으면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5개조면 적은 조가 아닌데 굳이 3개조가 더 필요합니까?
원래 1조 정도를 설치해 주려고 했는데 사실상 민원인 입장에서는 2개조 정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1조에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것을 우리 기동대에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설치해 놓고 나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백천동 올라가는데 보면 한쪽은 시커멓게 칠을 해 놓아 볼썽사나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절전형 램프, 이것이 150와트 전구를 50와트로 줄입니다.
그래서 올해 농작물 피해가 있다는 지역은 절전형 램프로 교체를 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시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으로 교체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때문에 켜 달라는 사람이 있나 하면 제발 좀 없애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설득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설득력이 없어요.
농촌에 이런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이런 것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좀더 깊은 연구를 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램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4,280등의 전기요금을 그 등수 곱하기해서 다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20기동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35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이므로 관리운영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관리운영담당주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팀장 강영호입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담당 1운영팀으로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직위해제 되어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관리운영담당은 체육관, 운동장 ·····.
다음은 10-7페이지, 체육시설관리운영입니다.
먼저 시설관리 중 체육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전기·소방시설 정기점검을 5회 실시하여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 양 체육관 조명등 8등 교체, 옥내 소화기 충약 7개를 하였습니다.
냉난방기·방송·기계장비 정기점검도 월1회 실시하여 냉난방기 6대, 동력 잔디깎기 1대를 수선·정비하였습니다.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 체육관에 방역을 각2회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작종 위생시설 점검 및 수선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먼저 삼천포공설테니스장 증설 및 본부석 설치공사는 5월29일 설계용역 의뢰하여 삼천포동서건축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2억원이고, 공사내역은 본부석 설치 1동, 테니스장 증설 2면, 휀스 보수 240m, 옹벽설치 80m입니다.
다음은 사천·삼천포공설운동장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9,2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실내수영장 운영입니다. 실내수영장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6명이 수영장내 안전지도, 수영강습 보조활동, 이용자 서비스를 제고하고, 자원봉사자 격려 차원에서 자원봉사기간동안 수영장을 무료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유치 홍보를 위하여 홍보전단 2만매를 제작하여 유관기관단체, 아파트 및 학교 등에 배부하고, 초·중·고등학생 160명을 유치하였습니다.
경비절감을 위하여 수영장 조명등 58등 중 최소 필요한 12등만을 점등하여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으며,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출입문, 천장 등의 시설을 보완하고, 샤워장 이용자에 대한 물절약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내 조명 등을 수선 및 교체하는 등 이용객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천포공설테니스장 증설 및 본부석 설치로 공사개요는 본부석 설치 1동, 테니스장 증설 2면, 휀스보수 240m, 옹벽설치 80m로 사업비는 2억원이고, 7월 중순경 착공 예정으로 있고, 준공예정일이 9월 중순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 도생활체육대회를 9월 중순경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삼천포공설운동장 화장실 개·보수공사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 화장실 개·보수공사는 사업비가 3,250만원이고, 6월말 착공하여 8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고, 삼천포공설운동장 화장실 개·보수는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7월말 착공하여 9월 중순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도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담당주사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게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저희들이 문제점이 기능직 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업무를 함에 있어 애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곤란합니다만 똑똑한 이런, 7급이라도 공무원은 급수가 높으면 아무래도 책임감도 있고, 업무도 하고 그렇는데 기능직이라든지 청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올라갈 길도 없고, 내가 가봐야 거기 밖에 안되고 하니까 아무리 해도 사명감도 떨어지고 해서 사실은 제가 평소에 여기서,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39분 기록개시)
그렇지요?
그런데 왜 거기는 직무 수행상 정규 공무원이 안 많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업무 내용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강위원님께서 왜 집중적으로 기능직 8명이 배치되었느냐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할 사항은 ·····.
특수한 기능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직 같은 것도 있고, 일반직도 화공직이 있고, 기계직이 있고 그런 것처럼 기능직도 10급부터 올라가지요?
전문위원님 10급부터 올라가지요?
우리 행정직 같으면 9급부터 8급, 7급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능직은 10급부터 9급, 8급 이렇게 올라가는데 6급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계통이 다른 그런 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영술위원님!
그러면 이 직급관계가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인사파트나 시장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습니까?
원래 공무원들이 안 그렇습니까? 돈타령, 인력타령 ·····.
이런 인원배정 현황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경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3교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놀기 때문에 최소한 6명은 되어야 2교대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총무국장을 모셔 놓고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총 인원이 800명 가까이 되지요?
그 인원이 조직현황표에 맞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보면 7급, 8급 결원이 있는데 아마 사업소는 통상 볼 때 시설관리 단순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은 중요한 업무가 있는 곳에 가고 대신기능직을 넣고 한 것 같은데 업무성격을 보고 배치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뭣한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생활체육에 대비한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을 할 때 부딪히면 사실상 애로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체육계에서 지어주면 단순히 인원을 관리한다거나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이상하게 많이 맡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대로 할 수는 있지요.
감사자료 10-3페이지, 사용료하고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기준을 몇 일을 잡은 것입니까?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해서 배관시설을 재차 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도를 이용하면서 최대한 이용자들에게 절약할 수 있는 차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체 시설면에서 오히려 낫다는 결론을 내려서 지하수 개발관계는 현재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 사용량이 금액으로 안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을 것인데 다른 시설 보다 목욕탕을 보면 거의다 지하수와 수도를 병행해서 쓰거나 지하수를 쓰지 수도를 사용하는 곳은 별로 없다구요.
지하수와 병행해서 사용해도 물도 좋고 하던데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배관이 노후될 때까지는 지하수 개발이 힘들다, 개발해도 비용을 절감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일반 목욕시설은 단순히 1회 거쳐서 몸에 샤워를 해서 거쳐가는 형태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물을 계속적으로 교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을 한번 가두면 어느 시점까지는 물을 그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지적이 있어서 알아 봤는데 6,000만원 정도면 지하수 개발을 해서 배관시설 연결하고 하면 될 것 같아서 작년에 예산계하고 절충을 하다가 자료가 파악이 되어 예산계에다가 예산 요청을 안하고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영장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돈하고 ·····.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월 41만 7천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작년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와 올해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비교할 때 4,980만원 정도 적자폭이 줄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이 되면 얼마만큼 인원이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자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1월부터 5월까지하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비교할 때 거의 5,000만원에 가까운 적자폭을 줄인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 시설이 2년 됐지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지요?
1년에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도 감가삼각도 계산해서 정확하게 내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많은 것이 발달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목욕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욕탕도 저희 집 놔두고는 전부다 지하수를 사용하거든요. 우리는 100% 수돗물이고 다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지하수를 퍼면 철분이 많기 때문에 파이프 라인이 그대로 가 버립니다.
저희는 완전히 스텐파이프로 교체를 해 버려서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하는 것이 요즘은 중간에 육각수인가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물을 통과하면 쇠파이프 안에 붙은 것을 방지하는 장비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현재 회원 자격을 가진 분들이 566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착안을 두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10-7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소장이 없어서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그 사람하고 조율이 되었습니까? 기존에 테니스장을 관리하던 분하고 우리 시하고 조율이 되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우리 김현철위원님이나 이런 쪽에서 말씀이 되어 예산에 올라 이렇게 된 것인데 시에서 본부석이 꼭 필요해서 이런 모양으로 짓겠다는 계획이 만들어져서 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생활체육협의회나 동호인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집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도 시에 특수하게 위배되지 않으면 자기들의 구미에 맞도록 지으려고 협의하는 과정이었는데 결국 저희들은 테니스협회에다가 위임을 준 것 아닙니까? 돈을 받고 하려고 하다가 물색이 안되니까 테니스 협회가 ·····.
테니스협회가 그 사람, 관리인한테 ·····.
예를 들어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을 1억원 내 놓으라.” “2억원을 내 놓으라.” 하는데 그런 것을 왜 우리 시에서 들춰서 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협의회 쪽에서는 처음에 협회장이나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은 밑에 20평, 위에 18평 해서 2층으로 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밑에서 관리실하고 탈의실, 샤워실 이런 것을 넣고, 2층은 본부석으로 해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가 “사실은 테니스 하는데 본부석 필요 없다. 1층으로 지어 달라.” 그래서 “그렇다면 관리실을 몇 평쯤으로 계획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18평 정도로 해 달라.” 또 뒤에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관리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개인 집이냐?” 그럽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실이라는 것이 필요 없고 하면, 우리도 지어 놓으면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쫓아내든지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안 넣으면, 지금 현재는 협회에서 하니까 안 넣어도 되고, 협회에서도 꼭 넣어야 할 성질이면 넣어 놓고 그 사람 물건 사용 안하고 그 사람 코치 안 쓰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나가지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자꾸 우리한테다가 넘기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가정집을 짓는다든지 살림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규제를 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일단 생활체육회나 테니스협회에다가 위임해서 슬기롭게 마무리짓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깊은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구요.
테니스장이 기부체납 되었으면 외부 간섭을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런 테니스장을 본부석이나 뭐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할 때는 우리나라 전국 테니스 선수들이 최소한 동계훈련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어요?
그냥 지방의 몇 명이 테니스 치는데, 생활체육인 몇 명이 와서 치고 하는데 돈 몇 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요.
스케일이 커야 합니다. 스케일이 커야 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전국의 선수가 오고, 큰 선수가 오든지 아니면 도의 테니스대회를 멋지게 열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어야지요.
테니스가 우리 시의 특수한 ·····.
도비가 1억 1,400만원, 시비 8,600만원인데 돈이 2억원인데 이런 2억원을 투자했을 때 전국 선수가 와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테니스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놓아도 안 부끄럽겠어요?
2억원을 투자했을 때 어디 내 놓아도 안 부끄럽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본부석 설치도 40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있나 싶고, 이것이 설치되면 1호광장의 테니스장은 없어지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주사 임정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
다음은 11-7페이지, 주요 사업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업·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지난 2001년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13개 과목, 15개 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405명이 신청해서 305명이 수료한 방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역시 13개 과목, 15개 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기를 운영해 본 결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약간 도출 되었습니다. 강사수당이 일반운영비를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2회추경시에 제2기 부업·취미교실 강사수당 부족분이 1,244만원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이 불편한 서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부업·취미교실을 개설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곤양면사무소나 회의실을 운영해서 이쪽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부업·취미교실 두서너 과목 정도를 개설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강사수당은 앞에 말씀드린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개설하려면 교육용 집기구입비가 150만원정도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복지대학 운영입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이 5월31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운영이 제10기가 5월15일부터 6월14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80명이 신청을 해서 65명을 수료시킨 바 있습니다.
제11기는 11월6일부터 12월6일까지 약1개월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10기를 운영해 보니까 역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의 참여가 다소 저조한 사항이 있었고 현재 복지관 보유차량이 25인승 1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전반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또 탑승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요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또 금년도 상반기에 보면 수료를 한 인원이 다소 저조한 사항입니다. 보면 예년에는 4월달에 개강해서 수료를 5월중순경에 시켰습니다만 금년에는 4월26일 시장 재선거 때문에 일정이 5월에 들어 개강했기 때문에 참여 자체가 저조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운영과목이나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알찬 복지대학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한글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글교실은 1999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에 계속한 사업입니다만 작년도까지 120명을 수료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1기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어제 6월19일 개강해서 4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8월31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주3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2까지 매일 2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60세 이상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80세 이상이 넘은 분이 3명 정도가 참여하고 상당히 열의가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개강할 때도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옛날에 일제시대 때라든지 6·25때라든지 이런 어려운 때 실제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한을 가지고 있다가 죽기 전에 이름이라도 한번 써 보고,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진짜 찍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제대로 찾아서 표를 찍어 보는, 정당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열심히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간병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1기생이 6월25일부터 7월5일까지 사천읍 분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2기는 10월15일부터 10월25일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강할 예정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분관에 20명, 본관에 30명 해서 50명을 수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천읍 분관 쪽에는 20명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5명 정도가 참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방학특강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과목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학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아동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8월달, 12월달 방학동안에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영어교실 약 25명, 생활공예교실 25명, 서예교실 20명 해서 3개 과목에 대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기는 7월30일부터 8월30일까지, 2기는 12월26일부터 다음해 1월26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가복지세대는 65세대입니다. 독거노인이 약 42세대, 장애인이 9세대, 소년소녀가장, 기타가 14세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56명의 협조로 가정방문을 해서 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이 상반기에 143회, 재가복지세대 생일 찾아주기 37세대를 실시한 바 있고, 또 자원봉사자 교육을 4월12일날 37명이 참석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계속해서 자원봉사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생활이 어렵고, 외로운 분들의 가정을 찾아서 복지서비스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중에는 재가복지세대와 자원봉사자간의 만남의 장 행사를 가질 자원봉사자간의 만남의 장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11-13페이지, 자동차 안전관리반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금년도에 계속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월11일부터 6월16일까지 6일간 계획해서 계획대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20명 계획하였습니다마는 22명을 수료 시켰습니다.
사실상 차를 가지고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차의 급정거나 응급처치를 못해서 당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많이 깨닫고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2000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15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 세외수입은 부과 3,179만 7,500원, 징수 3,179만 7,500원으로 미납은 없습니다.
2001년도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5월31일 현재 1,418만 5,000원을 부과해서 역시 100% 징수해서 미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소장님께서는 앉으세요.
예를 들어 20명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비품 자체가 그렇게 들어 되어 있습니다. 미싱기계가 20대가 있다든지 제빵을 직접 할 수 있는 요리시설이 20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더 확보할래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교실이나 댄스스포츠는 그 공간에, 신축성이 다소 있기 때문에 40명을 계획해서 45명 정도, 50명이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 최대한 받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그 외의 사항은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지역도 그렇고 사천지역도 그렇고 스포츠댄스가 상당히 인기 분야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물어보았습니다만 스포츠댄서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나 실적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그 인원을 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선호하는 종목은 맞습니다. 맞는데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수당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주2회 하고 있는 사항을 주4회로 늘린다든지 해서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용료 수입을 보면 ·····.
사실 복지관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민영화시켜야 한다는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혹시 이것이 민영화되었을 때 지금의 수지계산, 사용료하고 우리가 앞으로 민영화시켰을 때 ····.
의회에 보고할 때 계획은 2002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앞으로 점차 민영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의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시가 관장했는데 앞으로 타도시도 전부 민영화시키고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영화에 대비한 어떤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전년도의 사항을 보면 강사수당이나 순수한 복지관을 운영하는 인건비외에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들어가는 강사수당은 4,1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거기에 따라서 대관료라든지 또는 수강료를 받고 한 것은 3,1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의 결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 지원을,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 바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과의 세입예산에 보면 5,000만원 정도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국고지원 받는 것과 수강료라든지 대관료 받고 하는 부분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비를 낭비하고 있는 곳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이양하고 있지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성과라든지 이런 측면은 사실 분석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청소업무도 위탁할 ······.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관여하면 위탁한 것보다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아무래도 서비스 질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추세가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사실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소외 받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좀 시혜를 베풀어줌으로 해서 우리 젊은층이 유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젊은 사람도 타지역으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노래교실이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댄스교실 같은 것으로 젊은 사람을 모아서 함으로 해서 상당히 살아가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는, 그래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것을 느낌으로 해서 좋은 일인데 면단위로 봐서는 전혀 이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시비가 좀 들더라도 면단위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구상한 것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부업·취미교실에 서부 3개 면이나 면지역에서도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거리나 교통상의 불편 때문에 참여 자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포복지회관, 곤양면사무소 회의실, 또 곤명면사무소 회의실을 제가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고 이 지역에 마땅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마는 중심지역이 곤양면사무소 회의실 같은 것이 일단 거리상으로 볼 때 적정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밑에 1층에서는 사무를 보고 2층을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가정할 때 다소 면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혹시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이 주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8월중에 서부지역에 곤양면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희망하는 과목을 받아 볼 계획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많으면 그 회의실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비 약150만원 정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족분 1,244만원이 확보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9월중에나 개설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회의실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밑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위에서 음악이 나온다거나 기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고, 또 서포 같은 곳에는 복지회관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봐지는데 ······.
우리 면만 해도 거기가 비좁을 정도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떨어진 곳에서도 소외 받지 않고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문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참여의식과 단체의식이 생김으로 해서 주민의식도 생기고, 살아있다는 기분이 삶에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됨으로 해서 참 좋은 일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서포면에 부탁 좀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보면 부분 부분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한데 어디까지나 사회분위기를 어지럽히지 않고 건전한 그런 쪽에서 뭔가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부분 부분이 보면 좋지 않은, 여론에 휩쓸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것을 조금 배웠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행태로 나가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좀 챙겨 주셔서 건전한 쪽으로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시민들이 그냥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추고 하는 식으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춤을 추고 댄스스포츠를 해도 요즘은 건강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절을,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강화하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우리 강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부분별로 보면 그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이 잘못 전달되어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하고 나올 우려가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강사가 와서 해 주는 것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항상 건전한 쪽으로 나가도록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꼭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간병인교육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참 좋은 제도라고 보아지는데 우리가 1회, 2회 하는데 사천읍 분관에서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는데 지금 인원이 분관 20명, 본관에 30명 해서 50명인데 간병인 교육을 우리가 시켰을 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각해 보고, 계획해 놓고 간병인 교육을 해 보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을 교부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간병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료를 하고 나면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다가 이런 이런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이 사람들을 활용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읍에 있는 중앙병원에 6명이 취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행정상의 문서를 발송해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할 때 지금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한기를 기해서 노래방이나 스포츠댄스는, 사실 시골에서 스포츠댄스라고 하면 춤춘다고 하지 스포츠댄스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도 그렇고.
정말 농촌에서 수고하는 부인들을 위해서 좋은 강사를 모셔서 특별히 교양강좌를 순회식으로 면단위마다 실시해서 수시로 가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을 위한 취미·부업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부업·취미교실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소외된 우리 읍·면지역에는 계획을 짜서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올 하반기부터라도 실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결국 예산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회강좌를 갖는 것에 있어서 장소문제는 읍·면·동에 가면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고, 예산문제 같은데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대로 ·····.
저희들이 그런 문제의 예산관계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사회복지관소장님께서 유능한 분이고 하니까 잘 기억해서 색다른, 그냥 전해 내려오는 그런 업무보고가 아니라 색다른 것을 창의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남면 진사지방산업단지 9-3블럭입니다.
부지 면적은 36,700㎡입니다. 시설규모는 시설용량 1일 18,000톤입니다. 차집관거는 17.7㎞, 중계펌프장은 4개소입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3월24일부터 2003년3월6일까지입니다.
도급자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외 4개사입니다.
공사비는 269억 8,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급액이 232억 3,700만원, 관급자재비가 37억 4,900만원입니다.
감리사는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외 1개사입니다. 감리비는 12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차공사는 2000년 시행분으로 공사진도는 전체공정의 14%입니다.
2001년 시행분 2차공사 추진입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2월26일부터 2002년2월25일까지입니다. 공사비는 139억 3,000만원입니다. 도급액은 105억 3,100만원, 관급자재대가 12억 9,000만원, 보상비 및 기타가 21억 900만원입니다.
공사개요는 하수종말처리장 1식과 차집관 매설 7.4㎞, 전기 및 기계설비 1식입니다.
다음은 사천읍 분뇨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남면 진사지방산업단지 9-3블럭, 하수종말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10월부터 2003년2월까지 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45㎘, 처리방법은 분뇨전처리로서 하수와 연계 처리합니다.
사업비는 19억 3,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15억 5,100만원, 시비가 3억 8,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00년6월 경상남도에 양여금 신청을 해서 2000년8월 경상남도에서 환경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2000년12월 사업비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3월29일 용역계약과 동시에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1년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2001년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검토해서 2001년 9월 경상남도에 사업승인을 요청해서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2001년10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방지마을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하여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계속적인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및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업명은 사천읍 분뇨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사남면 진사지방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내에 1일 45㎘로서 재원별 내역은 총 19억 3,900만원으로서 도비가 15억 5,100만원, 시비가 3억 8,800만원입니다.
부진사유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용역 완료후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사남면 진사지방산업단지 9-3블럭으로 재원별 내역은 전체 112억 8,000만원 중에 국비 양여금이 76억 1,800만원, 도비가 2억 8,400만원, 시비가 33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민원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사천읍 분뇨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마을주민 정서상 분뇨수거 차량이 마을을 경유해서 통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전임시장이 방지마을 주민 대표들에게 하수처리장 Ⅰ단계사업시 분뇨전처리시설 미설치 설명에 따른 약속이행 주장입니다.
문제점은 방지마을 65세대 주민들이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대책으로는 계속적인 주민이해와 협의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마을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마을뒤쪽에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있는데 그 부지 안에 할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 직선거리 500m면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길 건너, 산 너머인 모양인데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서 반대를 한다면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서 당치도 않는 민원을 야기함으로 해서 추진에 지장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보니까 가능할 것 같네요?
다른 장소에 할테니까 여기는 안 하겠다고 약속한 것 같은데 대안이 있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안도 없이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현재 축동분뇨처리장을 운영해 보면 현재그것이 시설이 좀 노후 되어도 냄새가 안 납니다.
따라서 현대식 분뇨처리장을 하면 지금 현재 삼천포 사등하수종말처리장 안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가 들어가면 폐쇄 조치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분명히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간담회 장소에서 지역주민들이 분뇨처리장이 들어오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2006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계획에 분뇨처리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임 시장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선은 안 들어온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안 하겠다면 다른 데 갈 것을 가지고 안 한다고 했는지 ·······.
설치는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외부에 가서는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디든 분뇨처리장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65세대면 65세대가 다 반대를 하게 됩니다.
500m 아니라 1㎞가 떨어져 있어도 반대하게 되기 때문에 시에서 주민과 대화를 잘 해서 65세대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알아서, 안 그렇습니까?
혐오시설이 그 동네로 간다면 행정해서 그만한 지원이 뒤따라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득을 해서 문제를 풀어서 크게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은 1군이고, 우진은 지역업체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임 시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주민을 속인다 해서 ······.
분뇨처리장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주민대표와 앉아서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서 주민이 뭐라고 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대체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이 집행부의 일련의 자세인데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주민 대표들과 접촉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기술적인 연구도 하고 그 사람들을 실제로 모시고 다른 시·군의 분뇨처리장 같은 곳에 견학도 하고 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다 해서 이야기를 거치는 이런 일련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보았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가 전임 시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 다음에 분뇨처리장이 조성되고 나면 분뇨차량이 방지마을 앞으로 지나다닐 것 아니냐? 그것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차량은 진사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전임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분이 안 좋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상황실에 설치하는 기계대장 부분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프로센스가 멀티미디어로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상황실은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빼라고 했습니다.
담당주사가 대답해도 좋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이 잘 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예를 들면 6개 펌프장이 있지요?
A 중계펌프장은 행정 구역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B펌프장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고 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반도 연결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돈을 600억원, 700억원 투입해서 만든 이 좋은 시설을 가정 오폐수가 연결되지 않아서 하천으로, 바다로 자유자재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
600억원, 700억원이라는 이 엄청난 액수를 들여 한 공사가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가정의 오폐수를 인입 해서 중계펌프장으로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업무보고 시에 물어보니까 그 업무가 상하수도과 소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과에 물어보니까 해 달라고 하지도 않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면 연차계획을 세워서라도 인입을 시켜야 하는데 아까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의 답변대로라면 현황조차 모르고 사업계획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고,
지금 위생환경사업소는 현재 동지역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면서 차집관을 깔아놓았습니다.
그 차집관에 다가 하수도를 연결시키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사업을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그런 사업비를, 예산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수도를 차집관에 연결시키는데 그 차집관 관리만 하고 시내 하수관을 차집관에 끌고 가서 연결시키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직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데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면 도로변에 있는 하수도, 또 비가 왔을 때 물이 잘 안 빠지고 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을 ·····.
그 말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지역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면 금년에는 그 관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을 시켜달라고 한다든지 두 부서가 협의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각각 물어보면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사실상 보면 우리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합류식인데 금후에 잠정적으로 분류식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당시 인가를 받을 때 하수구에서 차집관거가 합류식으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인가가 되었고, 그 후 잠정 분류식으로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해 마다 약 30억원 정도가 분류식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위해서 내려 옵니다.
양여금이 내려오는데 그 사업비 집행을 상하수도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삼천포지역이면 하수관거 사업을 연계시켜야 하는데 그 사업비를 다른 데다가 갖다쓰고 하니까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되다 보니까 하수업무가 연관이 안되고 있는데 이원화되지 않고 일원화시켜 하수도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원칙은.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우수관과 오수관을 따로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고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전 지역의 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바로 내 보내는 형태 아닙니까?
정화를 시키지 않고 바로 바다로 나가고 하천으로 나가고 하는 형태 아닙니까?
우수 월류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빗물은 그 관을 넘어갑니다.
남양 같은 경우 논밭에 오폐수가 그대로 빠져 나오고 남으면 그것은 하수관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따로 갈 수 있습니까?
제도적 장치로 어쩔 수 없다 해도 연결하는 것은 좀 내가 볼 때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분들이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상하수도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제게 주십시오.
두 과에서 머리를 맞대면 어느 과 업무인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남양 같은 곳에 양계단지에 하수도가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우수 차집관의 우수 월류공에서 바로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 남양의 양계단지에서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겠다고 하면 분류식 하수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분류식을 설치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차집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은,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매설되어 있는 관에 대해서 우리는 유지 관리만 하고 차집관이나 하수관은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확실히 어느 과 소관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 조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3분의 1만 연결이 되고 나머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시내는 거의 다 되었는데 나머지 변두리에 있는 동림이나 와룡, 남양 이쪽은 전부 도랑으로 가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양도 연결된 것이 3분의 1도 안됩니다.
두 군데 연결되어 있어요 두 군데.
그 만큼의 돈을 들여서 했으면 전부 넣어서 해야 하는데 후속 작업을 하지 않아서 지금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영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과에서 서로 협의해 보십시오.
알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 공무원4인
120기동대소장이종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유한석
종합사회복지관소장장정갑
위생환경사업소장천병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